예규 열람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수용 등의 기준시가 적용 여부

지정지역 부동산 수용 시 기준시가 과세특례 요건 충족하면 기준시가 적용 가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5에 따른 특정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상 해당 법인은 내국법인에 한정된다

종중원 명의로 종중재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명의 환원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종중재산 명의신탁 해지·환원 시 증여세, 당초 소유주체가 종중이면 비과세·종중원이면 과세

법인분할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감소하는 경우 그 인원은 고용감소로 보지 않음

법인분할로 인한 상시근로자 감소는 고용감소 아니어서 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 안 함

과잉생산설비의 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가상각계산시 내용연수

과잉생산설비 폐기세액공제 자산가액 계산시 법인세법령 기준내용연수 적용

‘21.1.1. 현재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

다주택자가 1주택 외 모두 양도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남은 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취득일

해외 자회사의 이자 대위변제시 국내원천소득 여부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 차입금 이자를 대위변제한 경우 그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제외 요건 해당여부

국가 출연 공익법인등 주식 취득, 5% 초과해도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가능

교회가 점유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을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하는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 과세소득에서 제외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 세무조정금액의 처리방법

합병 미승계 △유보 세무조정금액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

간이과세배제 지역기준의 적용 범위

과·면세 겸영 사업장의 간이과세 지역기준은 과세면적(공용면적 포함)·안분월세로 판단

공동사업 합산과세 여부 및 대출이자 필요경비 산입 여부

특수관계자 공동사업 소득은 손익분배비율대로 각자 과세, 증여세 납부 대출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

부동산 담보 대출금으로 재산분할금액을 지급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재산분할금 지급 위한 담보대출금은 부동산 양도가액에서 공제 안 됨

과세이연과 자경농지 감면 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8년 자경농지 감면과 대토보상 과세이연 요건 동시 충족 시 중복 적용 가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세무조정시 익금산입액이 외국법인 본점으로 귀속되는 경우 소득처분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익금산입액이 본점 귀속 시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

도시환경정비구역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 감면 여부

정비구역 토지를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시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미지정자 양도는 배제

채무명의가 변경되지 않은 대출금의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대출금 명의를 변경하지 않아도 수증자가 실질적으로 채무를 부담하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해 양도로 본다

장애인이 증여받는 보험금의 비과세 등

보험료불입자와 다른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세 과세, 장애인은 연 4천만원까지 비과세

2017.8.3. 이후에 용도변경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2017.8.2 이전 취득 다세대를 이후 다가구로 용도변경해 일괄양도시 거주요건 미적용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국회사무처 인가 장학재단은 기획재정부 지정 없이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 자산의 부당행위계산

증여 후 3년 내 양도 시 증여자가 납세의무자로 경정되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증여받은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공동소유 아파트 양도 시 각 공유자가 자기 지분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분양권 증여시 증여세 과세 여부

분양권 평가는 불입액+평가기준일 프리미엄 합산액, 배우자 증여시 과세

의제배당 소득에 대한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 적용방법

청산 유동화전문회사가 잔여재산 분배로 생긴 의제배당도 법51의2 소득공제 대상

퇴직소득 세액정산 규정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정규직 전환 시 퇴직소득 세액정산 적용범위 —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시 합산 정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거주자 보유기간만 통산, 비거주자 기간 제외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가 별도합산·분리과세되는 토지는 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인적분할의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인적분할 후 동일 업종 유지 분할신설법인 주식 증여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건축물이 멸실 또는 철거되거나 무너진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

건축물 멸실·철거일부터 2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사업용 기간으로 봄

2000.12.31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중소기업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여부

2000.12.31 종료 사업연도 중소기업법인은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 없음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 해당 여부

신문사가 취재용으로 투자한 카메라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

공동사업자에 대한 급료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동사업장 출자자인 강사가 지급받는 강사료는 사업주 급료에 해당하여 필요경비 불산입

법인이 임차한 유류탱크에 유류 자동급배수 시설을 설치한 경우 손금산입방법

임차 유류탱크에 설치한 자동급배수시설, 시행규칙 별표5로 감가상각

공급받는 자 등이 잘못 적힌 경우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세금계산서는 공급일 속한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발급 가능

도시락 제조 사업자의 단순가공식품 매입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도시락 제조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단순가공식품(단무지)은 의제매입세액 공제 불가

공공용지로 편입되어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 부동산 양도신고 여부

공공용지 수용으로 부동산 이전 시 거래대금 2천만원 이하면 부동산양도신고 대상 아님

수영장 등 시설물 이용료를 선수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수영장 등 시설물 이용료 선수 시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 부분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가 겸용주택 주택부분 12억 이하라도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가산세 대상

가족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여부

가족 공동소유 임대주택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배제된다

과소신고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중복공제 환급신고, 과소신고가산세 X·초과환급신고가산세 O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계산

세대원 일부가 근무·취학·요양으로 부득이하게 미거주시 1주택 거주기간 인정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창업일 현재 대표자가 청년 요건 미충족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불가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

상증법 제41조의3 상장이익 증여 적용 시 '최대주주등'은 1인과 특수관계인 보유주식 합계 최다인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인 모두를 의미

’20.12.31. 이전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한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분양권 상태 2020.12.31 이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양도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의 계류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

소송 계류로 명의자 아닌 실질귀속자가 양도세 지연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인정

학원강사의 전속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수입시기

학원강사 일신전속계약 계약금, 계약기간 균등안분해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특례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공동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갑·을 두 법인이 공동으로 분양사업을 영위하면 세금계산서는 별개 사업체인 공동사업자 명의로 수수해야 한다

도시가스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배관투자재원의 익금 여부

도시가스요금에 가산 징수한 배관투자재원은 도시가스회사의 익금에 해당

사업장이전에 따라 자기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종전 사업용건물이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 사업장 폐지 후 사업용 건물을 자가사업에 미사용 시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가세 과세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사업용 토지로 본다

게임회사 매출의 귀속시기

게임 판권 부여대가인 이니셜피는 판권계약 체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익에 귀속

마일리지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립 마일리지로 결제된 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해석

주식의 포괄적 교환대가로 신주 대신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세무처리

주식의 포괄적 교환대가로 자기주식 교부 시 자본거래로 보아 익금·손금 불산입

선박투자회사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비상장 선박투자회사는 증권계좌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직접 또는 명의개서대행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대표사가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동도급계약 용역대가를 대표자가 수령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구성원이 대표자에게 교부 후 대표자가 일괄교부 가능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연도

인적분할시 설립등기 전 사실상 분할한 경우 손익 최초발생일을 분할신설법인 사업연도 개시일로 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 적용시 감면대상 소득금액의 산정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취득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해당 여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해당 여부는 조합원 기준으로 판단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내국법인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부동산을 건설 중인 상태로 매각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분양받은 건설 중 부동산을 매각하면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이다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10년 계속 최대주주로 발행주식 50% 이상 보유 시 적용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권 외 손해 배상·위자료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는 해석

마포로 2구역 정비사업 관련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규정 적용 범위

재개발 정비구역 토지 양도 시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에서 상속재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가업승계 증여 후 증여자 지분 잔존·고정자산 변동은 무방하나, 업종변경·수증지분 감소는 증여세 추징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일본거주자 기술지도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는 용역의 실질내용으로 판단

사실과다르게 과다기재하여 신고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가산세 적용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 과다기재 신고 시 과다분에 기재불성실 가산세 적용

2006.1.1. 이후 배우자로부터 입주권을 증여받은 경우 조합원입주권 해당 여부

2006년 이후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재건축 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으로 봄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월세 축소·이중계약서로 부가세 과소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大종중이 小중중에게 분배한 재산을 小종중원에게 분해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와 증여시기

종중과 종중원은 별개 수증자로 각각 증여세 과세, 취득시기는 인도·사실상 사용일

내국법인이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대가의 원천징수

일본거주자 저작권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10%(주민세 포함) 원천징수 대상

신규주택 취득계약기간 중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신규주택 계약 후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규모확대로 중소기업 졸업한 가업의 범위 판단 기준은 조특령 제2조 단서·제1호 초과 여부

미국법인의 소프트웨어 대가 사용료 여부

범용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상품 수입이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2주택 보유세대의 1주택이 동일세대 내에서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개시일을 신규주택 취득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가능 여부

동일세대 내 상속받은 주택은 신규취득 아니어서 일시적 2주택 특례 불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재건축 시행기간 중 거주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은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국외에 위탁하여 생산한 반제품으로 완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한 경우 제조업 해당여부

국외 위탁가공 반제품으로 국내에서 완제품 생산·판매 시 제조업 판단

상속주택 협의분할 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상속등기 전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최대 법정상속지분자이자 동일세대면 상속주택 특례 비과세 불가

기업상호간에 종업원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계ㆍ인수시 근무기간의 통산

종업원 인수 후 전 근무기간 통산 시 1년 이상 근로자 급여를 퇴충 설정 총급여액에 포함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자가 건설 취득 주택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볼 수 없어 시행령 부칙 경과규정 적용 배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흡수합병 후에도 벤처기업 요건 유지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잔존기간 적용 가능

증여세 연부연납이 불허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증여세 연부연납이 불허된 경우 그 신청세액은 미달납부세액에 포함되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화 이동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공동비대표자가 재무제표를 미첨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비대표공동사업자가 재무제표 미첨부해도 대표자가 첨부했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미적용

동일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사업중 일부 사업의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동일사업장 제조업·임대업 겸영자가 임대업만 포괄양도·제조업 계속 시 사업양도 불해당

중국에서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했을 경우 내국법인의 세무신고 방법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사용료소득의 조세는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고가주택이면 배제되고, 계약금 납부일은 계약금 완납일을 의미함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특례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의 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상속주택 선양도는 과세

1세대2주택 중과세 및 필요경비 해당 여부

1세대 2주택 중과세 주택수 판정은 양도일 기준이나, 중과 회피 목적 용도변경 시 매매계약일 기준

정부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

정부출연금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성공여부 불구 출연금 교부통지 받은 사업연도

정부출연금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시 감면소득 해당 여부 등

정부출연금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상속주택+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발행주식의 일부를 균등 매입소각시 부당행위 해당여부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을 균등하게 유상 매입소각하면 소각대가가 시가에 미달해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다

갈은 채소(무, 배추, 대파, 부추)의 면세 여부

갈은 채소의 미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멸실하여 재건축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멸실 후 재건축 시 기존주택 취득일을 재건축주택 취득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 판단

근로자지위의 확인판결에 따라 지급받게 된 임금 차액분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근로자지위 확인판결 임금차액분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일 속한 과세기간

골프장내의 소매업 및 음식점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골프장 내 소매업·음식점업은 부수재화 용역이 아니어서 2001.7.1부터 부가세 과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자본적지출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감가상각자산 간주공급 과세표준 계산 시 자본적 지출액은 당초 취득가액에 포함

도시철도공사에 에스컬레이터를 제작하여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도시철도공사에 에스컬레이터 제작·설치 시 부수용역이라 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 대상 아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의 계산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 시 양도소득 필요경비는 시행령·시행규칙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경우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 시기여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은 2002.1.1 이후 최초 지급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