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사업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고 공장자산 일부만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영업권대금의 조기상환시 지급하는 할인료 및 지연상환시 지급받는 이자의 처리

영업권 장기할부 양도대금 지연지급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 조기지급 할인료는 해당 안 됨

양도ㆍ취득 횟수 구분은 어떻게 하는지 여부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지 정하는 3회 이상 양도 요건에서 거래 횟수는 거래단위별로 계산한다

중소기업 판정시 인적용역사업자의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인적용역사업자는 중소기업 판정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포함되지 않음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판정

비거주자가 거주자 전환 후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 신분 보유·거주기간만 통산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 저가·고가양도 이익 계산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자산을 처분시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 전 취득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수익은 법인세 비과세

당초 과세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판결 등에 따라 취소된 경우 하자를 치유하여 재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당초 과세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취소되어도 하자를 치유하면 특례제척기간 내 재처분이 가능하다

먼저 취득한 주택을 법원의 가처분판결로 인하여 양도하지 못할 경우 비과세여부

법원 가처분으로 종전주택을 기한 내 못 팔아도 일시적 2주택 특례는 미적용,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질의에 대한 회신

중간지급조건부·완성도기준지급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잡종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잡종지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며, 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따름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에 있어 지출되는 광고홍보비 등의 공통매입세액 해당 여부

오피스텔 신축분양 광고홍보비·분양대행수수료 등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

농민에게 꿀벌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료관리법상 등록·성분등록한 꿀벌사료를 양봉업 개인에 공급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귀농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일반주택 소유 1세대가 귀농주택 취득해 세대전원 귀농·거주 후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요건 갖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국내 외투법인간 불공정합병 이익의 증여세 납세의무

외투법인간 불공정합병으로 일본 영리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은 증여세 납세의무 면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여부

이직으로 근무 단절된 외국인근로자도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경과조치 적용 대상

양도소득세 감면시 환급가산금기산일

감면신청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예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서에 부수공급된 녹음테이프는 면세이나, 필수적 부수성 없는 교재청취용 카세트는 부가세 과세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처분 시 세무처리방법

완전자회사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처분 시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익금·손금 산입

상가주택 복합건물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 세율적용

겸용주택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 주택은 일반세율, 상가부분은 40% 세율 적용

미분양주택 현황 제출시 누락된 경우

미분양주택 양도세 과세특례상 현황 제출 시 누락된 주택의 미분양 여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판단할 사항

창고 보관료의 접대비 해당여부

판매물품 창고보관료가 정상거래 범위면 접대비 아닌 판매부대비용(손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환경조경물 설치공사금액의 포함여부

건설용역에 면세 예술창작품 대가가 포함돼도 차감 없이 전체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됨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일몰기한 전 계약·개시한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은 이후 대금 수령분도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갑이 수령한 보험금을 을에게 지급해 파손 시설물을 원상복구하면, 을이 받은 보험금 상당액은 용역의 공급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선순위 상속주택은 일반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에서 제외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자가 복합물류터미널을 건설하여 물류산업 영위 시 투자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민간투자법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을 건설·운영하는 물류산업 영위 사업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시 취득가격 계산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내 양도 시 배우자 이월과세로 취득가액은 증여자 취득가액,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액·용도변경비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

개발이익을 재투자한 금액의 세무처리 방법

공모지침상 의무적 개발이익 재투자액은 기부금이 아닌 자본적 지출로 취득가액 가산

부동산 양도대금 중 유보된 금액의 손익 귀속시기

부동산 매각 시 유보된 임대수입 보장금액·유보금도 매매대금 전체로 보아 손익 귀속시기 인식

자산소득 합산과세의 세액계산방법

거주자·배우자의 이자·배당 등 자산소득은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해 세액을 계산하고 사채이자도 종합과세

공적연금법에 따른 퇴직일시금과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합산하여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 계산 방법

퇴직일시금·명예퇴직수당 합산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는 각 소득별 시행령 제105조로 계산 후 합산·중복월수 공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한다는 해석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해산등기와 함께 폐업한 법인의 의제사업연도 결손금도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대상이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여부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가 사업용 건물 공급대가 포함 1천200만원 이상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배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는 경우 필요경비 계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때 기타 필요경비는 개산공제로 산정

사모펀드의 수탁관리회사를 단순 변경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해당 여부

사모펀드 관리주체 변경을 위해 주식을 현물인출해 타 펀드로 이관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주권의 양도가 아님

실제사업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명의자가 납부한 세액의 처리방법 여부

명의위장 시 명의자가 납부한 세액은 환급 않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승계 특례 후 사후관리 위반 시 증여세 추징, 증여 후 상속개시 시 가업상속공제는 수증자 1인만 적용

이주 및 생활대책 용지에 대한 권리의 취득시기

이주 및 생활대책 용지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상가조합 매매계약일이 아니라 대상자 확정·결정일

불복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위탁자에 부과된 가산세에 대해 수탁자는 불복청구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국세청 예규

사업포괄양수도로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 적용 가부

2021.6.30 후 사업 포괄양도로 임차인이 승계·변경된 경우 신규 임차인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미충족

감가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가능 여부

상각방법 다른 법인 합병시 최초 사업연도 종료 3월 전까지 신청·승인받아 정액→정률 변경 가능

관계기업 기준으로 중소기업 제외 시 유예 적용 여부

관계기업 기준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조특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지 못한다

사업관련 일부 자산?부채?종업원을 제외한 영업양수도 계약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 관련 자산·부채·종업원을 제외한 영업양수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니어서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

상속 및 증여받은 주택의 비과세 판정

상속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의 상속주택 양도 시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매각대금의 10%가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매각 시 매각대금의 10% 상당액도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일부 증여하는 경우 증여한 토지의 평가방법

겸용주택 부수토지 일부 증여 시 주택·주택외 부수토지로 구분·안분해 평가

퇴직임원 주주와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등

퇴직임원 주주의 특수관계인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각 호 관계로 판단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종중원에게 수익 분배 시 승인취소 사유이며, 취소통지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음

분양상가 호수변경에 따른 사업자등록 변경방법

동일 건물 내 분양호수를 변경한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시 미수이자 소득처분 시기

특수관계자 가지급금 미수이자,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되는 날 소득처분

비특수관계자간 주식 거래가격의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

비특수관계자와의 주식 거래가격이 정상적 거래가격으로 인정되면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음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

분할 승계자산은 수정내용연수(기준내용연수 50%~기준연수) 선택·신고 적용

HACCP 인증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HACCP 인증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않음

상법상 주식회사가 협동조합으로 변경된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주식회사의 협동조합 전환 시 청산소득 과세특례는 개정 시행령 제120조의26제4호에 따라 판단한다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및 손금인정 여부

비거주자의 국외 수행 컨설팅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징수 대상 아님

귀농주택 소유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귀농주택 별도 소유 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아님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2004.1.1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 자치관리 직접고용 경비원은 비과세

골프장 조성 관련 매입세액 중 토지관련 매입세액 계산방법

골프장 조성 선급금·기성분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안분과 재계산 방법

양도이후 기부채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가능 여부

양도 이후 토지를 기부채납해도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요건과 무관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환급 불가

부동산 임대 건물 매각시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임대건물을 사업양도로 매각하며 지급한 중개수수료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다

업종변경으로 관련법령의 회계연도를 적용받는 경우 사업연도의 변경

투자일임업 등록으로 자본시장법 회계기간을 적용받으면 신고 없이 사업연도 변경된 것으로 봄

설계용역이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국민주택·초과분 공통 설계용역 공급가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불분명 시 예정건축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리스분류의 비대칭이 발생하는 경우 세무조정 방법

합병대가 중 주식등의 가액 95% 요건 판단 시 상환우선주 가액도 주식 등에 포함된다

고용알선의 경우 과세표준

고용알선 시 인건비 포함 전체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

해외거주자의 입주권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해외거주자의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에 한해 적용된다

합병으로 인하여 공익법인의 지분율이 5% 초과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합병으로 인한 지분율 증가로 공익법인이 주식 5%를 초과 보유해도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중간예납신고시 감가상각방법 변경가능 여부

중간예납에도 감가상각방법 변경 적용, 단 본래 사업연도에도 같이 적용

분할합병을 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법인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산정방법

분할합병 시 분할사업부문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시행규칙 제10조의2 산식으로 산정

겸업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겸영사업자 매입세액은 실지귀속, 구분 불가 공통분은 안분계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고효율인증 기자재에 투자하면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 개시일에 대한 회신

새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 개시일은 사업에 사용한 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보유기간 중 감가상각비 공제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산의 평가방법

수탁자가 신탁토지에 건물을 신축·임대 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으로 평가특례 적용

광업권에 대한 재산평가방법

광업권 평가는 채굴가능연수 동안 평가기준일 전 3년간 평균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합계한 금액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방법

개정 전 소기업이 개정 후 매출기준 초과해도 부칙 제22조 경과조치로 2019.1.1.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 판정

개별 계약내용 등의 신고대상 여부

외국법인과의 개별계약내용은 법122조 질문·조사 외엔 별도 신고의무 없음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행시 적용되는 가산세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중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엔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가공매출엔 부과 안 됨

버섯배지용 발효톱밥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기자재 해당 여부

버섯배지용 발효톱밥은 별표5에 열거된 농업용 기자재가 아니어서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정자산처분이익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법인세 과세

세금계산서 교부사업장

지점은 매출업무만 하고 본점이 계약·정산을 담당하는 대출중개용역은 용역의 공급장소인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비영리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조합·유사단체는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계약해지에 따라 반환하는 금액은 그 계약해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드라마 대본료로 신고한 사업소득 중 계약해지로 반환한 금액은 해지 확정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회사정리계획 인가법인이 정리계획대로 부동산 양도·금융기관부채 상환 시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으로 봄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소득 해당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부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도 합산해 고정자산 3년 과세제외 요건 판단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특례규정을 적용시 계좌 개설일의 기산

세금우대종합저축 원천징수특례 적용 시 B펀드를 해지하고 A펀드로 통합하면 계약기간 기산일은 각 신탁상품별로 계산

도급판매 형태로 항공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 여부

항공권을 도급판매 형태로 구입해 자기책임·계산하에 재판매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도급금액에 포함된 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사 도급금액에 포함된 장기할부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과세대상이 된다

비주거용건물공급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

도급 신축·분양은 비주거용건물공급업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아님

유통산업 합리화 시설(창고)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소유권이 법인에 귀속되는 항공화물 창고시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

거주자 해당여부 및 보유기간 계산

양도일 현재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사실판단, 거주자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통산

물류시설 조성공사 과정에서 부담한 지출액의 세무처리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조건 이행에 쓴 청사 매입·철거비와 신축청사 기부채납액은 물류시설 취득가액에 가산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요건 등

조합원입주권 1개 소유 세대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전기말 현제 세무상 이월결손금 있는 합리화대상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의 처리

합리화대상법인 채무면제이익은 이월결손금 상계 또는 익금불산입 선택적용 가능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종전 사업 자산을 인수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아님

매도면적이 감소되어 청산금을 반환한 경우 양도시기

토지 매도면적이 줄어 청산금을 반환해도 양도시기는 당초 잠정합의 매매대금 청산일로 본다

직계비속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반환받아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또는 이월과세 해당 여부 등

직계존비속 증여 후 반환받아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이월과세 적용 여부

매출전표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공급가액·세액 구분기재 의무는 국세청장 지정 사업자가 기계적 장치로 영수증 교부 시에만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