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국세환급금 충당(상계)이 가능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양도시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예정신고는 해제일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합병당사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의 평가

특수관계법인 불공정합병시 최대주주 보유 비상장주식 평가는 할증평가 적용

사외유출된 금액을 수정신고와 함께 회수시 소득처분

수정신고 회수한 사외유출액, 익금산입 후 사내유보 처분 가능

분양권 매각시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축 오피스텔 분양권 단순 매각은 사업양도 아닌 재화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공익법인이 유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익법인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유형자산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토지 등 면세재화는 계산서를 발행한다

즉시상각의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컴퓨터·프린터·팩시밀리는 즉시상각의제(소액자산 즉시손금) 적용대상 아님

중복지원의 배제

1필지 토지 양도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경합하면 거주자가 선택한 하나만 적용

합병시 승계한 이월결손금의 구분 경리 등

이월결손금 공제 종료 후 구분경리 미이행해도 기공제분 소급 익금산입 안 함

투자 중인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투자 중 자산을 현물출자해도 감면세액 추징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된 경우 경정방법

매출누락 확인 시 경정은 장부·증빙 있으면 실지조사결정, 없으면 추계경정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 거래 시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증법 제63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법원판결에 의한 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

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퇴직소득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방법 회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오피스텔도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봄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국외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 여부

비거주자 피상속인이 국외재산을 비거주자 상속인에 증여 후 거주자로 사망 시 사전증여재산 불가산

공익법인 등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공익법인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사용을 의미

탈각굴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면세포기한 수출사업자의 탈각굴 의제매입세액 공제 불가

업무용승용차를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여부

업무용승용차를 타 법인과 공동임차해 임차료를 안분지급해도 손금산입 가능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위임받은 자가 위임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한다

대손금을 변제함에 따른 대손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대손 매입세액 불공제 후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변제 시 변제일 과세기간 매입세액에 가산공제

차기환류적립금이 합병법인에 승계가능한지 여부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차기환류적립금·초과환류액 합병법인 승계 가능

국외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구입 후 국외반출 급식 식자재는 영세율 배제, 국외구입·현지공급분은 과세대상 아님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날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일과 합가일이 같은 날이어도 동거봉양 합가 특례 적용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ASP업체 전산장애로 인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은 가산세 감면사유 아님

기업구조조정조합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이자소득은 조합 수령 시가 아니라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위탁운송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의 수입금액 계산시 총액주의인지 또는 순액주의인지 여부

자기 책임하 운송 위탁받아 선하증권 발행 시 익금의 범위는 총액주의로 화주 수령액 전액 계상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소득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지급이자의 안분계산 방법 등

부동산임대 겸영 사업장 지급이자, 면적 구분 시 사용면적비율로 안분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 인도하고 원화로 대가 수령 시 영세율 적용

연봉제 전환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봉제 전환 후 자금사정으로 퇴직금을 분할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 아님

비거주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대합산 여부

해외이주 부부의 국내 주택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대합산 과세 대상

광고대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대손충당금

광고대행사의 대행수수료는 대행법인 수입금액, 과세표준은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

합병관련 세무사항 질의에 대한 회신

불공정합병 이익분여 익금산입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안 됨

건물을 멸실한 후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건물 멸실 후 나대지 양도 시 멸실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60% 중과세율 대상 아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계상시 소득 처분 여부

특수관계자 대여금 대손 계상시 귀속 명백하면 기타소득 처분

2002월드컵축구대회관련 조직위원회와 계약체결한 외국법인의 원천징수여부

외국법인 ISL에 실질 귀속되는 대가가 없으면 스폰서쉽 대가는 국내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농업소득세의 손금산입시기

농업소득세는 납부일 속한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 초과분은 환급 불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 미참여자는 타인 승소판결을 후발적 사유로 경정청구 불가

상속세 납부의무 및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인·수유자는 각자 받은 재산 비율로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고 그 한도 내 연대납세의무 부담

대물변제로 상가 분양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대물변제로 공급한 상가도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시가

기타친족공제 해당여부

남편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처의 친족 판정은 남편 기준, 6촌 이내 부계혈족은 기타친족공제 대상

투자주식 중 특정주식만을 물적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 주식만으로 물적분할해 지주회사 설립 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해당

공급시기 이전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공급시기 전 대가 받고 세금계산서 교부 시 그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무주택 세대 임원의 세대주 기간 1년 미만이어도 주택취득자금 중간정산 퇴직급여 손금산입 가능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인접한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단일 사업자번호로 제조·임대업 겸영 중 임대업 부문 포괄승계 시 사업양도 해당

간이과세자로부터 영수증 수취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손금해당 여부

간이과세자에게서 영수증 수취·공제 못받은 매입세액, 업무관련 지출이면 공급대가 손금산입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에 합병된 사업연도 중에 합병신주를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요건

합병신주 양도 시 대주주 요건 시가총액은 소득령§157⑦2호로 계산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인지 여부

해외현지법인 임가공 제조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 별표상 제조업은 국내·개성공업지구 의뢰 제조만 포함

공장부지 이외의 나대지를 과밀억제권역 내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세액감면 여부

이전 공장부지 외 과밀억제권역 내 나대지를 보유해도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주식의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중소기업 판정 기준

주식 양도소득세율 적용 시 중소기업 판정은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종전규정 창업법인의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미충족 시 적용 배제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등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인지 여부

사용자 부담 보험료 등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일, 정산차액은 확정연도

영유아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곳에 근무하는 보호자와 함께 생활할 때 거주요건

공공임대주택 영유아가 근무상 형편으로 보호자와 타지 거주 시 세대전원 거주로 인정

예금ㆍ적금, 부금의 이자소득 수입시기에 대한 세율 적용방법

예금·적금 이자소득 수입시기의 원천징수세율은 기간별로 발생한 이자에 각 세율 적용

PFV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특정사업 요건 충족 여부

PFV가 매각 원활화 목적으로 부동산 매수법인에 출자해도 특정사업 요건 충족

과세이연하는 퇴직소득금액의 세액계산

퇴직급여 80%↑를 60일 내 개인퇴직계좌 이체 시 과세이연, 기납부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

기업발전적립금 임의처분에 대한 가산세 규정 적용 여부

기업발전적립금 임의처분 시 부칙 경과조치로 종전 규정(법인세법 제56조) 적용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일부증여시 평가문제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일부 증여 시 담보채권액은 공동담보 재산의 시가로 안분 계산한다

청정실을 어떤 계정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반도체·LED 제조 필수설비인 청정실은 업종별자산 내용연수표 적용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적용

다른 주택 없는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분할매수차손익 적용대상

물적분할 흡수합병 시 분할매수차손익 계상 여부 — 주주에 대가지급 없어 적용대상 아님

복식의무자인 면세사업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복식부기의무자인 면세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고불성실가산세 부과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일부는 포기시 포기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여부

매출채권 일부 회수 후 나머지를 채무면제한 경우 면제액은 대손세액공제 불가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 판정 방법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

신탁재산 귀속소득은 실질과세원칙상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 과세

조합원입주권을 상가분양권과 교환하는 경우 양도 해당여부 등

조합원입주권을 상가분양권과 교환하면 양도에 해당,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계약 변경시 과세표준 및 거래시기

계약 변경으로 중간지급조건부가 된 경우 기지급 계약금의 공급시기는 변경계약일

감가상각 개시시기

신규 취득 기계장치는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비 손금계상 가능

분할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임대부동산 분할양도, 양도소득·부동산매매업 여부는 사업목적·규모로 사실판단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가지급금에 해당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 지급한 성과배분상여금은 가지급금으로 봄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전기오류수정이익 수정신고 가능 여부

전기오류수정이익의 과세표준수정신고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서만 가능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실가과세 규정 적용시 장기임대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장기임대주택 제외 1개 일반주택만 소유한 1세대의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미적용

골프연습장의 정기회원제와 쿠폰제 및 일반입장의 운영수입의 귀속시기

골프연습장 정기회원·쿠폰·일반입장 총수입금액 귀속시기는 기업회계기준·관행에 따른 실현시기로 판단

골프회원권 예매사이트 운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약정기간 경과 후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입회금 미사용액은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

공유물 분할에 대한 과세여부와 관련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

의료업자가 직접 쓸 건물 신축 시 관련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으로 불공제

국외에서 외국항행항공기에 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국외 현지구입 유류를 국외 착륙 항공기에 공급하면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재산세가 면제되는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으로 재산세가 추징되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면제 종합부동산세도 추징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감면 및 세액공제 받은 부분의 추징여부

요건 갖춘 사업양수도 법인전환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감면세액 추징 대상 아님

수정신고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을 실거래가에서 기준시가로 변경하는 것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님

금전의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원인무효 예금 명의변경을 권리행사 없이 원상회복하면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

2 이상의 시가가 있는 골프회원권의 상속재산 산정방법

복수 매매사례가 있는 골프회원권 상속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이 시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자산의 양도 해당 여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는 등기와 무관하게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경정청구 가능여부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로 양도차익 소멸 시 당초 사업연도는 경정청구 대상 아님

일시적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일시적 1주택 1조합원입주권 소유 시 종전주택 양도, 소령 156조의2로 비과세 특례 판단

집행임원에 대한 특별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

이사회 승인 지급기준에 따른 집행임원 장·단기 특별상여금은 손금산입 대상 상여금

타익신탁에서 우선수익자가 신탁부동산 매각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타익신탁 신탁부동산 매각 시 우선수익자가 우선수익권 범위 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타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부동산면적이 간이과세배제기준의 부동산임대업 기준 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무상임대로 용역공급 제외돼도 간이과세배제 부동산임대업 기준면적엔 포함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관리비로 사용 시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지 않음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 해당 여부

적격분할 판정 시 '사업용 고정자산' 제외 자산은 분할일부터 소급 3년 이상 중단 없이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을 의미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시가 인정여부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평가액은 상증법상 시가에 포함되지 않고, 2 이상 감정기관 평균액만 시가로 인정

상여처분한 원천징수 미납세액에 대하여 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대표자 인정상여 원천징수 미납세액도 양수 사업장 배분액 한도로 부담

외국인투자 사업과 기타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및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중복적용 여부

구분경리 가능 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각각 적용 가능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미분양아파트 분양계약일이 감면기간 밖이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불가

거주자가 급여 또는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원천징수방법

급여·퇴직금 지급청구소송 판결금은 판결이유를 확인해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舊 성실공익법인이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성실공익법인이 적격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 주식 취득해 10% 초과 보유해도 증여세 과세 불가

과세자료 소명안내분 송달 후 수정신고 하는 경우 소득처분 여부

소명안내분 송달 후 사외유출액 익금산입 수정신고 시 사내유보 소득처분 불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임원의 범위

특수관계인 임원 범위: 법인세법상 임원+퇴직 5년내 비사외이사 포함

사업의 포괄 양수도시 부담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

포괄양도인데 대리납부 없이 세금계산서 받으면 매입세액 불공제(양도 여부는 사실판단)

체납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지급받는 연말정산환급금이 급여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급여 압류 후 발생한 연말정산 환급금도 압류제한 대상인 급여채권에 포함된다는 해석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적용시 총수입금액의 범위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는 소비자상대업종 총수입금액 기준으로 적용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손금산입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경우의 당부

토지 재평가차익 익금산입·토지압축기장충당금 손금산입 세무조정 누락 시 수정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