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준공 후 잔금을 소송으로 늦게 받아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용역의 공급시기이며 소급발행 불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상속개시일 이후 매매로 당해 주택 100% 소유하는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나머지 지분 전부 취득해도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물납재산이 있는 경우 물납의 허가 여부

임대차 존속 부동산도 임대보증금 반환으로 임대차계약 해지 시 물납 허가 가능

영국법인의 부동산주식 양도소득 판단시 사용수익기부자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사용수익기부자산이 대부분인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한 영국법인 소득은 한·영 조세조약상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에 해당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창업에 해당하는지

프랜차이즈 기존 가맹점 매장 임차·동일업종 영위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상 창업 아님

비상장주식의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산정시 토지 기준시가 산정방법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산정시 순자산가액은 직전사업연도말 장부가액(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함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판단 시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은 주주총회 결의일 기준 평가

부동산을 단속 상속받은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재산분할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상속지분 포기 대가로 현금 지급받은 몫은 유상이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아닌 양도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의 종료일

간주임대료 기산·종료일은 전세금 반환 여부와 무관, 임대용역 개시·완료일 기준

납부로 신고한 경우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액이 있어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 날이다

국민주택초과 아파트를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국민주택 초과 아파트 분양 시 영수증 교부 가능하나, 사업자 요구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발생

1세대 3주택자의 1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1주택 멸실 후 재개발주택 완성 전 양도 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아닌 일반세율 적용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사업용 재고주택과 신축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매매업자 판매용 재고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으로 보지 않음

외국의 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수입시기

외국모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행사일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구분

부동산 매매소득의 사업소득·양도소득 구분은 사업성 판단에 따라 사회통념으로 사실판단한다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공익사업 대토보상으로 받은 토지의 양도차익 중 과세이연금액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대상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구매할 경우 소득공제 적용여부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구입한 금액은 재화·용역 제공이 아니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계획 승인일 이후 재건축조합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자산 구분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원 입주자 지위는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구분된다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환입하여 이자수익 계상시 감면사업 관련 개별익금 해당여부

현재가치할인차금 환입 이자수익은 구분경리시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본다

선화증권 양도시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통관 전 선화증권 양도는 국내공급이나, 세관장이 징수한 수입재화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이월익금의 반영여부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산정 시 조특법 이월익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추가로 가감하지 않음

수도권 외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4.2월 신공장 건축허가는 시행일 후라 수도권외 지역이전 세액감면 종전규정 적용 불가

미분양 국민주택에 발코니 설치 후 분양시 발코니 설치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국민주택 미분양분에 발코니 샷시 설치·분양은 면세 부수재화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여부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는 각 사업장별로 적용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

상속개시 전 처분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처분대금도 납세의무 승계 한도인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

자본적 지출액 해당 여부

발코니 새시·재해 복구비, 증빙 확인되면 양도소득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 공제

비상장주식의 시가 적용 여부

제3시장 등록 주식이 불특정다수인 간 계속적으로 거래되면 그 가액을 비상장주식 시가로 볼 수 있다

계육을 구입하여 보존성 증진을 위하여 염장액을 투입한 후 공급하는 경우 과면세여부

보존성 증진 위해 염장액 투입한 계육을 추가가공 없이 공급 시 관세율표 해당하면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주요건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에 계약금 지급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미적용

건축물을 철거하고 나대지로 판매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건축물 철거 후 나대지 양도 시 철거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

사업양도 거래에 대하여 사업양수인이 매입세액공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등

포괄적 사업양도에 세금계산서 받아 매입세액공제 신고 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

1세대2주택인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1세대 2주택을 1년 이상 보유 후 1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한다

우선수익권이 있는 타익신탁재산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등

담보신탁 우선수익자가 신탁부동산 처분권을 이전받아 양도 시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

명의신탁재산은 명의수탁자의 귀속이므로 명의자에 대한 압류처분은 정당함

명의신탁재산은 대외적 소유권이 수탁자에 귀속돼 명의자 압류는 적법·시효중단 유효

건물을 증축한 것이 사업용자산의 투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건물 증축비용은 사업용자산 투자가 아니어서 중소기업·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상한액 계산방법 등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계산 시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의 산정방법 회신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2.12.31. 이전 착공해 2003.6.30.까지 사용승인 받은 재개발 신축주택도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포함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함(과수원 덕시설 등 제외)

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의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등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 입주권, 미철거·주거사용 시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장애인 보장구 판매 시 공단 부담분을 제외한 사용자 본인부담금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다

본사 지방이전 후 건물의 완공으로 임대사업이 확대된 경우 법인세 감면대상 여부

개정 전 조특법 제63조의2 수도권 밖 이전 법인 세액감면은 감면대상 업종 제한이 없어 임대사업 확대분도 감면 대상

미국 영주권자인 질의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미국 영주권자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에 따르며, 양국 거주자면 한미 조세조약으로 결정

도로 양도시 기준시가 신고 가능 여부

도로로 사용된 토지 양도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신고 가능

검수조건부 공급시 하자를 공급자가 아닌 공급받는 자가 수리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검수 불합격해도 발주자가 반환 거부·점유하면 그 거부시점이 재화 공급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 계산시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계산방법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 계산 시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안분계산

일시적 2주택 자의 비과세 해당여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단 시 승계취득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일은 완성일로 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문 토지재평가차액의 손익귀속 여부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토지 자산재평가차익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했다면 처분 시 전액 익금산입

최대주주의 자녀와 임원이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최대주주 자녀와 그 최대주주가 30%이상 출자한 법인의 임원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을 포기한 경우 세무처리방법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에 대한 공사채권(연체이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접대비 해당

도시지역에 편입후 2년이 경과한 농지의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재촌자경 농지가 도시지역 편입 후 2년 경과 시 그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표준공제

외국인근로자가 근로소득에 단일세율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표준공제는 연 60만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

국가·지자체 명의·계산으로 공급하는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은 2007.1.1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시 가산세 부과여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무신고·과소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영업권 양도시 기타소득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시기

영업권 양도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인도·사용일 중 빠른 날

최초 개별주택가격 공시전 취득한 주택 및 부수토지를 구분 양도시 취득가액 계산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 등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거주자와 법인의 특수관계자 판정 시 대표자는 등기 여부 무관 사실상의 대표자를 의미

영업권의 평가 방법

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체를 상속재산으로 평가할 때 산정한 영업권 평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한다

내부유보금 및 차입금으로 공장설치후 출자 및 차관도입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적용 여부

내부유보금·차입금으로 공장 설치 완료 후 외국인투자금이 차입금 상환에 쓰여도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적용

공동사업 구성원 탈퇴시 사업자등록정정 및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공동사업자 탈퇴 시 사업자등록 정정 대상이며, 출자지분 현금반환은 재화의 공급 아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의 합병이 법인세법상 합병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특별법에 의한 합병도 법인세법상 합병에 해당해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가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 산정 방법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무관한 고정자산 매각가액은 총·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수협은행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제조한 가공식품은 부가세 면제 대상이라 세금계산서 아닌 계산서를 교부한다

수돗물 사용량에 대한 검침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수도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맺고 수돗물 검침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투자회사 집합투자증권의 중도 매도 시 보유기간 과세 해당 여부

전액분배 투자회사 집합투자증권 중도 매도 시 보유기간 과세대상 아님

기업도시개발구역내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업도시개발구역 신설 사업장의 법인세 감면은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적용된다

무상으로 대여한 기계장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제조공정을 도급받은 수탁가공업자에게 기계·설비를 무상 사용케 한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건설임대주택 해당여부

보존등기 전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으면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미등록사업자의 과세유형 여부

미등록 임대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 과세유형 판정 — 공급대가 4,800만원 미달 시 과세특례자

가상화폐로 실물 상품 구매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여부

가상화폐로 재화·용역 대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시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적절한 계산방법

불공정합병 시 피합병법인 청산소득 계산엔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신축주택 감면이 배제되는 고급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

주상복합 공동주택의 신축주택 감면 제외 고급주택 판정 시 전용면적은 외벽 기준으로 산정한다

구분등기되지 않은 임대용 부동산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구분등기 안 된 임대부동산 일부지분 양도는 사업양도 아닌 과세대상, 공급가액은 받은 대가

사업자등록전에 발생한 금전대부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사업자등록 전 발생 대여금채권 대손금은 필요경비 불산입

’11.3.31 이후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은 3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함

’11.3.31 개정으로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은 3호 이상·5년 이상 임대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의 범위

디자인실 일반경비는 고유디자인 개발비 아님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외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기존건물 매입·철거 후 신축분양해도 철거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영국 국적의 영어보조교사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영어보조교사 퇴직소득 원천징수는 거주자 준용, 영국 거주자면 국내 비과세

매수청구 소송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유권 확보가 아닌 매수청구 소송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농어촌특별세의 소액부징수

배당소득 지급 시 농어촌특별세 소액부징수는 소득세와 구분해 각각 판단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채권의 평가

증권투자회사 보유 비상장 만기보유채권은 시가법으로 평가한다는 유가증권 평가 해석

상장주식 장외거래 증권거래세 세율

거래정지된 코스닥상장주권을 장외 매도하면 탄력세율 대상 주권이 아니어서 본칙 증권거래세율 적용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한 손금부인액의 계산 및 사후관리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손금부인액 계산·사후관리는 최저한세조정계산서에 의함

과세관청의 경정분에 대하여도 변경된 해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변경된 대손금 예규는 '97.4.29 이후 최초 신고·납부·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되어 96년분 경정에도 적용된다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위로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강요퇴직 각서에 따라 소송 조정으로 받은 위로금이 근로·퇴직·기타소득 중 무엇인지는 소송기록으로 사실판단할 사항

수도권 밖의 모법인으로부터 도매사업 인수 및 영업사원 승계 후 3년 내에 수도권 밖으로 이전 시, 감면대상소득 산정방법

모법인에서 인수한 도매사업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서 빠지고 승계 영업사원도 이전본사근무인원에서 제외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미사용시 익금산입 가능 여부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미사용 시 3년 도래 전 익금산입 가능

공동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중 공유물 분할등기하는 경우 과세 여부

공동사업 상가 공유물 분할등기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국제복합운송주선업자의 외국항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특정물품 교환용 모바일쿠폰 구입·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아님)

양도소득세 계산 요청에 대한 회신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은 하지 않고 홈택스 자동계산·세무대리인 이용을 안내한다는 회신

4년 평균 R&D비용 계산시 전담부서 인정일 이전 지출한 비용의 포함여부

증가발생액 기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직전 4년 연평균발생액은 전담부서 인정일 이후 비용만으로 계산

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는 해석

법인이 취득한 주식을 임직원에게 취득원가로 매각시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임직원에게 취득원가로 비상장주식 매각 시 시가 미달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이 동시에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 경우의 세무처리방법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사용대상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과 겹치면 법인 선택으로 준비금 사용 또는 세액공제 처리 가능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소득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피스텔의 자가공급 해당 여부

분양포기·주거용 임대로 전환 오피스텔은 면세전용 자가공급으로 과세

양도소득세 감면 및 과세이연 적용범위

5년 이상 가동 공장 이전 시 50% 감면·과세이연 가능하나 미등록·분할양도는 배제

금전 무상대부의 부당행위 계산 여부

개인사업자가 출자금·이익금 인출해 특수관계법인에 무상대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예약매출 해약시 법인세에 대한 질의

예약매출 해약 시 작업진행률로 계상한 수입금액과 확정액 차액은 해약일 속한 사업연도 익금·손금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