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재건축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재건축으로 멸실된 기간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탁재산 운용과 무관한 위탁자 체납국세는 수탁자 환급금에 충당 불가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취득 및 양도시기

이주자택지분양권 양도·취득시기는 분양권 확정일(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일)

수출채권 할인비용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수출매출채권 양도가 차입거래면 할인료는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인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 지분 보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배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순자산가액 관련 질의회신

법인전환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감정가액 외 상증법상 개별공시지가·기준시가 등 시가인정액도 가능

장기임대주택의 감면해당여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임대호수 요건은 국민주택 5호 이상 임대로 판단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영수증을 교부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 최종소비자에게 임대용역 공급 시 계산서 발급의무 없이 영수증 교부 가능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등

오피스텔을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전환하면 전환일을 취득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안분계산 방법

토지·건물 가액구분 불분명 시 기준시가로 안분,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적용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해당여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 시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돼 증여세 대상 아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소유기간 중 지목변경 시 지목별 보유기간을 계산·합산해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충족 여부로 판정

분할신설법인의 가업영위 기간의 기산일 적용방법

인적분할한 분할신설법인의 가업상속공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사업개시일부터 기산

개발제한구역 안의 잡종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 해당 여부

개발제한구역 안 잡종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방법

주택·부수토지 보유기간 다른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 기준 76% 적용

거주자가 주식발행법인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소득 구분 등

법인에 주식을 양도할 때 단순 매매면 양도소득, 주식 소각·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의제배당

2021.1.1.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거주기간 기산일

2021.1.1 현재 1주택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 그 밖의 이익 증여 해당 여부

부의 분양사업 시행으로 증여받은 주식가치 상승 시 구 상증법 §42④ 적용 가능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해외현지법인 매출채권 회수지연에 정당한 사유 있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아님(사실판단)

법원판결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여부

매매계약 해지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판결 확정된 때 발행, 법인세·특별부가세는 경정청구 가능

원천징수의무가 계약에 의해 대리ㆍ위임된 경우의 원천징수의무자 여부

고용관계에 의한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원천징수의무는 지급자 또는 대리·위임받은 자에게 있음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순차로 양도한 경우 각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후 양도하는 임대주택은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기간분만 비과세

OEM방식 수출업체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 제작·사용 금형대가 원화수령, 영세율 적용 안 됨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도서 독점판매권에 대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등

영국법인 도서 독점판매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

교회가 공익목적에 사용하던 재산을 다른 교회에 기증하는 경우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다른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면 증여세 과세

채권의 출자전환시 대손세액공제 대상 여부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채권 출자전환 시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 차액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대상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농지대토 감면 경작기간은 종전 통산·신규 계속 3년, 휴경·위탁·대리경작 제외

국내의 광고주가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광고방송대가의 지급이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조세조약 미체결국 외국법인이 공동판촉계약으로 국내광고주에게서 받는 광고비는 국내원천소득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 30% 이상 고가양도 시, 차액에서 3억원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봄

미국거주자가 미국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미국 거주자가 미국에서만 제공한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2주택 중 1주택 재건축 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양도세 과세

국회도서관이 도서 등을 기부받을 경우 법정기부금 해당여부

국가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법정기부금이나, 기부금품법 적용분은 제5조제2항 접수분만 해당

위약금과 배상금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부동산 계약 해약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토지는 기준시가, 그 외 자산·부채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등기와 무관하게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주택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주택 무상사용 시 장기임대주택 미해당 — 1세대 3주택 중과배제 임대기간 불산입

부부가 혼인 후 각각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부령 §1의2④에 따른 혼인합가 특례 적용 여부

부부 혼인 후 각각 1주택 취득해도 혼인합가 특례로 5년간 별도세대 1세대1주택자 판정

근무상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이전한 주택은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

재개발 철거로 별거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불가(10년 계속 동거 요건 미충족)

자기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

특수관계 지정기부금단체에 자기주식 기부 시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익금산입 대상

분묘소유주가 이장비와 보상비로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필요경비의 계산

분묘 이장 대가는 사례금으로 기타소득, 이장비용은 증빙 확인분만 필요경비 공제

금전을 증여받은 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보험금의 증여 해당여부

보험료 재원을 미리 증여받아도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면 보험금의 증여로 과세

게장 제조업자가 게장을 온라인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게장 제조·판매는 미가공식료품 면세, 음식점 병행 시 음식용역으로 과세

부가가치세 과오납분 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경정청구로 환급받으면 손익귀속시기는 환급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

경정 등의 사유로 소득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증액분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경정으로 증액된 소득금액에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구분경리 안 한 적격합병, 이월결손금은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해 공제

비영리법인 임직원이 업무를 변경하여 수행하게 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안분

비영리법인 임직원 수익→비수익 업무전환 시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금추계액 기준 안분

2017.8.2. 이전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2017.8.2.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 분양권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아 완공 후 양도 시 거주요건 미적용

증기설비 및 증기설비 관련 토지·건물만을 승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인적설비·채권·채무 없이 사업설비만 승계 시 재화 공급 제외 대상 포괄적 사업양도 불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고 나대지로 판매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교환수익은 비과세여서 법인세법 제50조 미적용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도시지역에 편입한 날의 의미

농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도시지역 편입일은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편입일

부동산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매도자가 반환하는 계약금의 과세대상여부

부동산매매 합의해제로 반환하는 계약금은 위약금·해약금 여부를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

상속세 조사결과 부인된 채무면제익의 수정신고 여부

상속세 조사로 부인된 채무면제익, 과세표준 변동 없이 재무제표만 정정한 수정신고는 불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의 수혜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의 지배주주는 수혜법인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최대주주 중 지분율 최대 개인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과세사업 사용·외화원화수령 시 영세율 적용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의 특례적용 요건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있으면 1세대 1주택 특례 배제·양도세 과세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이 추가된 경우 감면 중복지원 배제 여부

본사 지방이전 후 업종 추가 시 구분경리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각각 적용 가능

기한후 신고와 함께 물납신청하는 경우

무신고자가 기한후 신고와 함께 물납을 신청해 허가되면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접수일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취득한 것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법인 주식등 취득 제한 대상인 '내국법인의 주식등'에 개인투자조합 출자지분은 미해당

1973년에 취득하여 1차 재평가한 토지에 대하여 2차 재평가시의 재평가세율

1983년 1차 재평가한 토지를 1999년 2차 재평가 시 재평가세율은 3% 적용

연결법인의 결손금 소급공제 가능여부

연결납세방식 적용 내국법인에는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무신고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주택임대 신고를 안 했어도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충족 시 임대주택으로 인정

일반주거지역 편입농지의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 여부

1필지 농지 일부 주거지역 편입 시, 편입부분은 편입일까지 소득만 자경농지 감면

전기사업자가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실지전력소비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전력 명의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실지소비자 확인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 이전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적용시 경작기간 통산 여부

2008년말까지 양도한 상속농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위해 피상속인 경작기간 통산

특례주택을 거주주택보다 먼저 양도 시 거주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장기임대주택 먼저 양도 후 거주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 취득일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시 최저한세 계산방법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시 최저한세는 비해운소득 기준으로 산정한다

증시안정기금의 조합원이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증시안정기금 조합원은 기관투자자에 해당해 배당소득금액의 90% 익금불산입

택배차량 파손으로 인한 신규차량 구입 시 즉시상각의제 규정 적용 가능여부

사고로 폐차한 영업용 화물차 장부가액은 필요경비 산입 가능(즉시상각 의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대금을 타인으로부터 지원받아 지급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용역대금을 타인이 지원해도 매입세액 공제는 자기 과세사업 사용 여부로 판단

수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할 때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적용여부

5년 경과 후 양도 시 직계존비속 이월과세(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적용 불가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이사도 이전본사근무인원의 범위에 포함 여부

계속 종사하는 이사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된다는 국세청 해석

현물출자방법에 의한 법인 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여부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신설법인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합병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첨부하여야 할 재무제표

매수법 합병 시 합병법인 법인세 신고 첨부 재무제표는 상법상 합병법인 사업연도 기준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자 구성원에게 임대시 매입세액공제여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와 그 구성원은 별개 사업자로 건물 신축분 매입세액공제 전액 가능

동거봉양 합가한 父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동거봉양 합가 후 父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이 다가구 주택인 경우 주택 수 계산

다가구주택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상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계산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부동산 교환 시 양도가액·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추계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귀속시기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의 교육세 과세표준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제43조를 준용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여부

택배영업소 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에 따른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1세대가 동거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상속인이 농어촌주택을 증여받아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요건 미충족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불가

고객이 시스템경비신청서와 함께 데이터 MVNO 무선망 이용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데이터 MVNO 무선망 사용내용을 포함한 시스템경비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주택 부수토지를 공동 소유한 경우 고가주택 판정

주택·부수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양도가액 합계 6억 초과면 고가주택 판정

비거주자 최대주주 등의 비상장주식 양도시 할증평가 여부

비거주자 최대주주가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 비거주자에 양도 시 정상가격 산출에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공동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의 판단

공동사업장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단은 지분별이 아닌 사업장 전체 직전 수입금액 합계로 함

수도권 밖의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의 1세대 1주택 특례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주택 중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로 비과세 판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법 §17②에 따라 불공제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산입한 이자소득의 분리과세 경정 가능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에 산입한 이자소득은 신고기한 경과 후 분리과세(원천징수) 방식으로 변경 불가

감면대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등

종중 농지 양도 시 법인격 없는 단체는 1거주자·공동사업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

공동사업자 지분의 현물반환시 과세 여부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구분등기해 각자 사업하면 출자지분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18.9.13. 이전 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018.9.13. 전 착공허가 후 사용승인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경과조치 대상 아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산학협력단이 국제협력단에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대상 여부 등

국제협력단 PMC용역, 본질적 부분 국외제공이면 영세율·국내제공이면 부적용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및 세율 적용 기준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후 재건축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승인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국외 합작법인에 기술이전하고 출자지분 취득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장외 주권 양도 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양수인

법인이 투자주식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투자주식부문만 인적분할해 지주회사 전환해도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인정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확정신고 기간에 대손세액 공제가능여부

외상매출채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채권 행사 가능 시점부터, 어음 부도 6월은 어음채권만 공제

2주택과 ’21.1.1.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고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분양권 양도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주택 취득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 영세율 적용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서 사업서비스 용역 제공·원화 수령 시 영세율 적용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양도시 영업권의 평가 방법

특수관계법인 사업양도시 개인 영업권 평가—순손익액은 사업소득금액, 자기자본은 자산-부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