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창업’ 해당여부

중고 사업용자산 매입비율 30% 초과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으로 볼 수 없음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임대개시 후 3월 내 신고서·사업자등록 없으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해당여부

세대원 일부 근무상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 거주기간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부수토지는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이며, 사업용으로 임대해 사용 중인 나대지는 부수토지에서 제외된다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 주주의 대주주 판정

합병법인 주주가 직전사업연도말 피합병법인 주식 3% 이상 소유 시 대주주 판정

면세 대상 국민주택건설용역 해당 여부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 하도급은 면세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는 법인에게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

지정지역 부동산을 사업시행인가 전 법인에 양도 시 기준시가 과세특례 적용 불가

명의신탁 주식으로 간주하여 증여의제시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

명의신탁 주식 증여의제시 순손익액 산정 불가하면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로 액면가액 적용

부동산매매업자가 임대사업장 양도 시 사업양도 여부

미분양 후 10년 임대한 상가건물 양도, 권리·의무 포괄승계 시 사업양도로 세금계산서 발행 불요

신축주택 감면대상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취득 5년 내 양도 시 양도세 100% 감면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고가주택 제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금전 제외)을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반환하면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

사업에 관한 일부 권리·의무만 양수한 경우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 없음

공유수면 매립으로 취득한 농지의 취득시기

장기할부조건 취득·양도시기 개정규정은 2000.1.1 이후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부터 적용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차인이 그 장소에서 종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부동산 양도는 사업양도 아님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

동거봉양 합가한 1세대의 조합원입주권 관련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각각 적용 가능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에 있어 창업 해당 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상 산업단지 준공지연으로 출자법인 공장을 일시 임차해 동일 제품을 생산해도 창업으로 인정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특례 적용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이면 연중 신규채용자도 포함

주상복합건물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 기준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해당 여부 판단

주상복합 겸용주택 임대시 9억 초과 고가주택 여부는 주택부분 기준시가로 판단

외국법인 본점소속 직원의 국내지점 거래처에 용역제공 후 지급받는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외국법인 본점 소속 직원이 국내지점 거래처에 용역제공하고 본점에서 받는 급여는 국내원천소득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입주권의 양도시 비과세 여부 및 세액계산 방법

비과세요건 갖춘 재건축입주권도 실지양도가액 6억 초과시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 계산

임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이사회결의 임원퇴직금규정은 정관위임 규정 아니라 시행령 44조3항2호 한도로만 손금산입

영리법인의 증여세 납세의무 및 부담부증여

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는 면제되고, 부담부증여 시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건축물 부속토지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사업용 토지로 봄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판매직원을 파견하고 동 인건비 지급시 손금산입여부

판매촉진 위해 파견한 직원 인건비, 사회통념상 정상거래면 손금산입 가능

관계사간의 상장주식 매매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지 않기 위한 주식의 평가액

관계사 간 상장주식 장외매매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은 시가 해당 여부로 실질 판단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조합원입주권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경우, 소득령§156의2⑤ 특례 적용 여부

재건축 대체주택 취득 후 배우자가 조합원입주권 상속·완공돼도 대체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타용도로 임대하는 중 수용되는 농지의 경우 8년 자경감면 해당 여부

타용도 임대 중 수용 농지, 양도일 현재 농지 아니면 8년 자경농지 감면 배제

1세대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범위

5호 임대 중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초과 국민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서 제외돼 양도세 중과

해외유전개발비용을 투자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인지 여부

해외유전개발 탐사·시추비용은 광산업 탐광비로 손금에 해당해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이 아니다

대중목욕탕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등

대중목욕탕 주차장으로 임대한 토지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이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력항행능력 없는 부선과 결합된 해상크레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금융업 법인이 종업원 기숙사용으로 구입한 주택도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

대표이사 등이 같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 여부

합병 소멸법인 대표이사가 승계 없이 세운 신설법인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 비상장주식의 물납수납가액은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치과병원을 양도하고 새로 개원한 사업자의 조특법§29의7에 따른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치과병원 포괄양도 후 신규 개원 시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

고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시 6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안분계산 방법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 보유해도 거주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신탁재산 매매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분양관리신탁 수탁자가 별도 매매로 수분양자에 소유권 이전해도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

매도청구소송에 따른 토지 등의 양도시기

매도청구소송 토지 양도시기는 공탁금 수령일, 항소 시 매매대금 변동확정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버섯재배사의 자경농지 해당 여부

버섯재배사도 작물재배업 농지로 보아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대상 해당

부모가 공동사업(중국음식점)을 영위하다가 순차적으로 사망할 경우 부모 상속지분 각각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부모 공동사업 개인 중소기업은 가업상속공제가 피상속인 1인에 한하고, 이후 모 사망분은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

폐업자의 감면세액 추징 여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후 감면세액 미사용 폐업 시 이자상당가산액 포함 추징 대상

자산종류별 각각 다른 재고자산 평가방법 적용 여부

사업자는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제품·원재료 등 자산 종류별·사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부동산임대업 사업 일부만·종업원 제외 양도는 포괄적 사업양도 아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상증법상 경정청구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류분반환소송 조정 성립도 상증법 경정청구특례 대상 확정판결에 포함(인정)

혼인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혼인 당시 3주택이던 세대가 1주택 양도 후 새 주택을 취득해 다시 3주택이 되면 혼인합가 특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나스닥 상장주식을 현물출자 대가로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현물출자 대가 나스닥 상장주식 시가는 권리취득일 나스닥 최종시세가액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복부 지방흡입수술을 실시한 의료비가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강검진 후 복부 지방흡입수술비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증여받은 토지의 비사업용토지해당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적용의 기산일 문의

증여 취득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장기보유특별공제·세율 기산일은 증여받은 날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하여 이자지급ㆍ전환ㆍ상환하는 경우 세무조정 방법여부

전환사채 전환권조정은 사채할인발행차금에 준해 처리하고 전환권대가는 익금산입

간주임대료 과세표준 계산 기산일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기산일은 계약금·잔금 수취와 무관, 부동산 사용개시일 기준

1세대1주택이 수용된 후 잔존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으로 주택 수용 후 남은 잔존토지도 수용일부터 2년 내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임대등록이 자동말소 되는 경우 해당 주택 양도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임대등록 자동말소된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적용 배제

비품설치 자산의 재화의 간주공급 해당 여부

과세사업 위해 자기 생산 재화를 직접 사용·소비 시 재화공급(간주공급)으로 보지 않음

개발사업 용역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개발사업 용역 매입세액, 토지 자본적지출분은 불공제·과세사업분은 공제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 유보소득 승계 가능 여부

지분통합법 합병 시 사업부문 양수로 발생한 세무조정 유보소득의 합병법인 승계 가능

조각가의 예술창작품 공급대가의 인적용역 해당 여부

조각가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작한 작품 대가는 인적용역이며 수입시기는 대가 지급약정일·용역완료일 중 빠른 날

공동사업자의 출자와 관련한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 출자 목적 차입금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불산입

경영주체만 교체 후 사업장의 모든 권리의무 포괄양도 시 부가가치세과세대상 여부

사업의 포괄양도로 경영주체만 교체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외국인 선원이 선주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선주사가 직접 지급한 수당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선원관리대리점(파견사업주)

‘96. 12. 29. 이전 결손처분의 효력

’96.12.29. 이전 결손처분은 납세의무 소멸사유이나 결손처분 취소 시 납세의무 부활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여부

사전약정 거래수량·금액·수금실적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불가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을 소유한 경우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다른 법인 주식의 10% 이하 여부는 직접 소유분만으로 판단, 간접소유지분은 불산입

관계사인 법인의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적정성 여부

자기부담비율 초과 대위변제·미구상 대손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시 신규주택 전입기간 및 종전주택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임차인 거주 신규주택, 임대차 종료일로 양도기간 연장 가능하나 구두계약은 불가

고객에게 무상 배포할 견본품으로 사용되는 향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임

판매촉진용 광고용 견본품으로 특수 제조된 향수를 수입해 관세가 면제되면 개별소비세도 면제 대상이다

이월결손금 승계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100%자회사 합병시 자기주식 교부한 합병신주도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비율에 포함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인지

사전공시에 따른 고객 해약 위약금 대납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전세보증금과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재산평가의 방법

동일 재산에 다수 채권 담보 시 담보채권 합계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

BTO방식에 의한 골프장 건설운영사업의 특정사업 해당 여부

PFV가 골프장 신축·기부채납 후 20년 운영(BTO)하는 사업은 법§51조의2 '특정사업'에 해당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노후 구주택 멸실 후 신축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한다

거주자 판단 및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헝가리 장기근무자의 거주자 판단은 가족·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정, 거주자면 해외 배당소득도 과세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증자 전 1주당가액

증여의제가액 계산 시 증자 전 1주당가액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제63조제3항)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공기관 통합에 따른 사업연도 계속 여부

법률 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 통합·조직변경 시 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동거봉양을 위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동거봉양 세대합가로 2주택 시 2년내 먼저 양도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사실판단)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해외이주·유학으로 세대전원 출국한 뒤 취득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해석

기존조합원이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재건축 입주권 양도차익 산정 시 기존건물·부수토지 평가액은 관리처분계획 가격으로 함

2006.12.31.이전에 상속받은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등

2006.12.31. 이전 상속받은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대손상각채권에 대한 부인액이 합병시 승계가능 세무조정사항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손상각채권 부인액(손금불산입 유보)은 합병시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음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에 대한 세무상 손금산입 방법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당해 사업연도 손금으로 처리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가 일시적으로 언론사에 제공하는 사무공간 등 임대용역의 면세 여부

대회 조직위가 목적달성 일환으로 공급하는 임대용역은 사업성 없어 부가세 납세의무 없음

대손 확정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는 대손 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에만 가능, 확정 전 공제 불가

수필지의 토지를 합병하여 그 소유형태를 단순히 공유로 하는 경우

수필지 토지를 합병해 단순 공유로 하는 것은 양도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음

부동산매매업의 추계결정 여부 등

장부·증빙 미비 시 추계결정 원칙과 부동산매매업 매매사례가액 추계 가부

부동산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효력

부동산 압류 후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 도래 국세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도급문서의 인지세 과세 대상임

정관이 위임한 자체 계약업무처리규칙에 따라 작성한 도급문서도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공동상속재산을 경매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공동상속재산의 법원 분할청구에 따른 경매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에 해당한다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한 경우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 혼인시 5년·2년 내 C주택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공동임대사업자가 구성원 중 일부에게 임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동임대사업자가 구성원 일부에게 부동산을 임대해도 공동임대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여부

영세율 과표 누락 후 6월내 수정신고해도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감면 불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관련 휴직자의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무급휴직자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 근로계약·원천징수 기준으로 판단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시 사실상의 거주여부 판정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은 세대 전원의 실제 거주기간 기준, 불분명 시 주민등록표로 판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한전 소유 전력공급설비 공사비 부담액은 투자가 아니어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아님

무인 금융점포 관리 용역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해당 여부

금융기관 무인점포 관리용역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해석

공유물 분할을 위해 전 소유자에게 소유권 환원하여 지번 정리 후 환원하는 경우 양도 여부

지번정리 위한 소유권 환원 후 재환원이 공유물분할이면 양도 아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의 '직접 경작'은 상시종사 또는 농작업 1/2 이상 자기노동, 사실판단

가전제품 판매장에 설치한 진열대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매장 내 가전제품 진열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소유권 이전등기 지연으로 기준시가 3억원 초과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

2005년 이전 차입한 분양권 대출이 완공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되면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 가능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한 후 정산할 경우 과세기간기준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한 공통매입세액은 사용면적 확정 과세기간에 정산

군 소유의 1주택 부수토지를 불하받아 주택과 함께 양도한 경우

주택부수토지 보유기간 3년 미달 시 그 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