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대학원 취학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취학의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인정되는 학교 범위를 밝힌 예규

변제공탁금의 손익귀속시기 등

이의유보부로 수령한 변제공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관련 소송의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전환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법인전환 시 적격 요건 충족하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승계 적용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만료된 경우 감면적용 여부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만료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 아니면 그 사업연도부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상속농지 경작기간 통산은 상속인이 자경하면 피상속인 기간을 합산하되, 미경작 시 상속 3년내 양도만 인정

금형의 감가상각 시 기준내용연수

금형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2020년 이후 개시분부터 [별표6] 적용

법인이 투자주식부분만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 설립시 법인세법상 분할인지 여부

투자주식만 분할해 신설법인 설립도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

특수관계자인 국가에게 무상 대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국가 100% 출자 공사가 국가에 무상 대여한 대여금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업원과 회사가 임차보증금을 공동부담한 주택은 사택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제공이익이 근로소득으로 과세

부가가치세법상 규정하는 면세도서의 범위

수입 도서·신문·잡지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는 관세율표 제49류의 인쇄서적·정기간행물 등에 한정된다

무주택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방법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세대별로 하고 기간기준을 적용

부실금융기관 인수에 따른 지원금의 손익 귀속시기

부실금융기관 인수로 7년 분할 출연받는 경영정상화지원자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

토지 소유 조합원의 재개발 취득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사용승인일부터 기산

기부채납 시설의 건설비용 등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시티타워 등 시설 건설비용은 토지 분양원가에 가산해야 한다

1세대 1주택이 일시적인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세 비과세

사용수익권 양도대가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기부채납으로 취득한 사용수익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에 포함된다

교회(기도원)의 비영리법인 해당여부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설립됐으나 등기되지 않은 교회는 세무서장 승인 없이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외한매매익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과세표준의 외환매매익은 매매손 차감 후 부수면 0으로 본다는 해석

숙박업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양수인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숙박업 부동산을 양도해도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아닌 재화의 공급

임대등록 자진말소 시 조특법§97의3 적용 가능 여부

자진말소로 8년 미충족 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불가

아파트형공장 분양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정산방법

공통매입세액 정산 시 공급가액 확정 과세기간은 분양완료 과세기간, 총공급가액은 전체 과세기간 합계액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주주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지분율·과점주주 관계 등을 종합 판단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유보사항인지 여부

2010.6.30 이전 인적분할시 국조법상 배당간주 유보소득은 분할신설법인 유보승계 대상 아님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에서 차감하는 약속어음 금액에 타인발행 어음 포 함여부 질의회신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계산 시 차감하는 약속어음 금액에 타인발행 어음 배서결제분도 포함

복권 대행판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복권 판매대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포함

비특수관계인간 고가 양도시 증여세 과세여부

비특수관계인간 정당한 사유 없는 고가양도는 증여세 과세, 정당한 사유는 사실판단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동사업장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 산입 불가, 사업 목적 차입금 이자는 산입 가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여부

학회 위탁 기술개발용역비도 별표6 요건 충족 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공동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에 당해 봉사료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겸영사업 공통매입세액 안분 총공급가액에 구분기재 봉사료 포함 여부

시설대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시설대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여전법상 시설대여업 미등록 상태로 시설대여용역을 제공하면 금융·보험용역 면세 대상이 아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여부 등

가업승계 특례 7년내 유상증자 실권으로 지분 감소 시 특례주식 전부 증여세 추징

회관신축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주무관청 등록 협회 회관신축기금 특별회비, 2018.2.13. 이후 지출분은 지정기부금 아닌 손금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 비과세

담보를 제공 받음에 따른 증여이익의 산정

타인 재산 담보제공 이익은 용역의 무상제공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1천만원 이상만 적용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적용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적용 시 재화·용역 실제 공급 여부는 거래상황 등으로 사실판단할 사항

시설물을 기부채납받고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경우 관리운영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시설물을 기부채납받고 관리운영권을 부여 시 임대용역 공급시기는 신고기간 종료일이나, 세금계산서 선발급도 가능하다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여부

위탁관리 아파트의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는 계약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복수의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계산방법

복수 감면사업 겸영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면소득은 사업별 소득·결손금을 통산해 계산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 및 환급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금액

과소신고가산세 과세표준은 신용카드발행공제 차감 전 세액 기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 이상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2006년 전 관리처분인가된 재건축입주권은 부동산 취득권리로 보아 종전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1세대3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해당 여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판정 시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저가·고가 양도할 때 증여의제가액 계산에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별도설립법인이 상가 분양ㆍ임대관련 수익및 비용을 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동일 주주가 세운 별도 법인이 매입한 자산·용역은 수익 인식 법인의 매출원가로 손금불산입

토지 양도시 주택부수토지 및 비사업용토지의 해당 여부

주택 멸실 후 나대지 양도는 토지 양도이며 멸실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자가 해약으로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필요경비 여부?귀속시기 등

부동산임대업자가 지급한 위약금은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에서 필요경비 산입, 적격증빙 수취의무 없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해당 여부

교정·교열 서비스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재건축 입주권 양도,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2주택이면 1세대1주택 특례 배제·과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시설 지하철시설물 개량·보수공사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아니어서 부가세 영세율 미적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반복적으로 공급한 부동산 분양대행용역은 인적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아님

반제품 생산설비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매각 목적 보관중인 가동중단 설비는 감가상각자산 미포함

설립후 휴업기간 있는 법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여부

조세면탈 목적 휴업기간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1년 경과 계산에서 제외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이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

공동상속주택 보유자가 상속개시 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상속개시 당시 공동상속 소수지분 주택 2개 보유 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신규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 판정 시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영세율 적용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제반 의무 이행 여부

영세율 적용 사업자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신고·기장 등 부가가치세법상 제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조특법 제15조 과세특례 요건 미충족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구상채권 대손처리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특수관계법인 몫까지 대위변제·구상권 미행사한 구상채권 대손,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과ㆍ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비영리법인 신축건물 공통매입세액, 공급가액·예정면적 없으면 시행령 §81④로 안분

대손세액 공제 여부

제3자 점유로 동산압류불능(연기)조서만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불가

물적분할한 신설법인의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적용시 분할 전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물적분할 신설법인,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시 분할 전 사업기간 불포함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는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국내 주소·거소 둔 거주자만 납세의무, 거주자 판정은 사실판단

실지조사 결정할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결산조정한 감가상각비, 실지조사결정 시 필요경비 산입 가능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이 국내 유료회원들에게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한국ㆍ싱가포르 조세조약」 상 소득구분

싱가포르 법인의 국내 기업정보 제공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는 용역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1세대2주택의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및 세액계산

1세대2주택자가 2006.1.1 이후 1주택 양도 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 영위시 환급가능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면세사업을 영위해도 국내 부담 부가세는 상호주의에 의해 환급된다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 시 양도일 현재 무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상속재산의 감정가액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여부

납세자 제시 감정가액 평균액이 기준시가의 80%에 미달하면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 의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 사업을 기존법인이 포괄양수해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관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과세사업용 선박(판매용 제외) 수입은 조특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공동주택의 사업자등록 방법

위탁관리 임대아파트 과세사업 추가 시 사업자등록은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 명의로 한다

임대건물에 칸막이 및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비의 감가상각 방법

임차건물 칸막이·인테리어 공사비는 자본적지출로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

상속받은 자산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2009.3.16~2010.12.31 상속받은 비사업용 토지도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 특례가 적용된다

피합병법인이 정기분 신고를 한 경우에도 중간예납신고를 하는지 여부

6월 초과 최종사업연도 피합병법인이 정기분 신고를 마쳤으면 중간예납 신고는 하지 않음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적용가능 여부

중간예납추계액 계산 시 조특법상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액은 차감할 수 없다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 시행령 제33조 각목 용역 공급하고 외화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부동산 매각대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범위

비영리법인이 토지 매각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면 손금산입 가능하나 5년 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의 판단

토지형질변경 토목공사에 착수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미적용

사업과 관련된 토지의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 임대업자가 사업 관련 토지 일부(주차장)를 제외하고 토지·건물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자진신고 납부하는 절차

양도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려면 취득·양도 실거래가를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함

수 차례의 증자를 통하여 다수의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증자분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방법

수차례 증자로 다수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세액은 감면대상사업별 구분경리로 계산한다

국내 발행 외화표시채권 이자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간 외화표시채권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 해당여부

건설업 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며, 국민주택 규모는 주택법 기준을 따른다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시 과세 여부

근린생활시설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담보재화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등

전당포·대부업체가 채무불이행 담보재화를 매각할 때 금융·보험 용역 면세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면 부가세 면제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 및 영업손익 산정방법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은 법인세 신고 시 제출된 손익계산서에 따라 산정한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요건

공시가격 10억원 초과 아파트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미충족으로 종부세 과세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당사자 약정으로 대금에 가산한 이자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병원 진료 용역에 대한 현금영수증 수취자

병원 진료비 현금영수증은 실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적용여부

수익사업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출자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시 손금산입 여부

연봉제 전환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 가능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임대료상당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부자 간 토지 무상사용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고, 실제 지급 없는 임대료상당액은 필요경비 산입 불가

사업자가 임차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인 부도로 보증금과 상계한 사업용 자산 임차료도 지급약정일 속한 연도의 필요경비 산입 대상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과세 여부

주택재개발조합의 국민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 분양은 조합원 외 일반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일부 보조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이자 일부를 보조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국가가 지급한 아동돌봄쿠폰 포인트로 카드 대가를 결제해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음식업 간이과세자도 면세농산물 원부재료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

냉장ㆍ냉동 또는 온장의 기능을 갖춘 판매용 진열대의 세액 공제 여부

도·소매·물류업이 직접 사용하는 냉장·냉동 판매용 진열대는 유통합리화 시설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 8년 자경 감면 여부

공유농지 직접 경작해도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양봉사료용 화분을 수입?판매시 과세 여부

미가공 화분(꽃가루)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수입·국내판매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