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연구개발용역 계약 후 의과대학교수가 병원에 겸직으로 근무하며 지급받는 연구비의 소득구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계약주체 : 대학병원이 제약업체 등에 연구과제를 수주하고 계약체결

연구비운영 : 연구비수입은 대학병원이 중앙관리하며 일정율의 간접비 공제후 연구담당교수에게 연구활동비 지급

연구담당교수 : 대학병원이 직접 고용한 교수 및 해당 의과대학의 교수가 병원에 겸직으로 근무하는 교수로 구성

산학과제 계약은 회사와 사립대학교(혹은 사립대학교 내의 산학협력단)간에 체결되며 관련회사로부터 받은 연구비는 사립대학에서 중앙관리하며 연구비 중 일정금액을 연구보조비로 지급

나. 질의내용

대학소속 대학병원 겸임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활동비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 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0조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 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 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 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 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 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 역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77, 2000.01.1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관학교 등 대학이 민간단체와 학술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 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로써 교수 등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개별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연구용역대가 총액에서 대학이 연구간접경비로 공제하고 교수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3-1589, 1999.04.28

1. 귀 질의의 경우, 대학이 연구용역의 주체가 되어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 를 수령한 후 교수 등에게 연구비를 선급금 형태로 지급하고 사후 정산을 받는 경우로 서 연구비집행 증빙의 보관·관리 및 연구비 집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대학이 지는 경 우에는 중앙관리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2. 이 경우 교수 또는 연구원 등이 연구목적의 고용관계 없이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대 학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기타소득에 해 당하는 것이나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 등이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 당하는 것임.

○ 법인46013-2285, 1999.06.17

1. 사립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다른 대학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소속 교 수 등에게 연구하도록 하고 연구비를 대학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구활동비·연구수당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또한, 사립대학이 외부로부터 받는 연구비총액은 당해 대학의 수익사업의 수입금액 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978, 2005.08.17

1. 교수 등이 연구용역 제공의 대가로 연구시설확충 등 목적으로 설립된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지급받는 금액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또한,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외부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로서,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 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구활동비ㆍ연구수당 등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기타소득」 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교수 등이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 련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의 근로소득에 해 당하는 것임.

○ 서면1팀-9, 2007.01.04

대학이 연구주제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 는 경우,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구활동비ㆍ연구수당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며,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 등이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연구용역 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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