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물납 가능여부

재산세과-2291 (2008. 8.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291
회신일: 2008. 8.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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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수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질의는 2007년 7월 상속개시 후 2008년 1월 과세표준을 신고하며 전액 현금납부하였으나 2008년 6월 당초 신고 시 누락된 재산을 발견한 사안으로, 상속세 신고 후 재산 누락 세금을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하면서 물납이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는 부동산·유가증권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것을 요건으로 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가 물납의 신청·허가에 관하여 연부연납 규정인 시행령 제67조 제1항·제3항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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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속개시일 : 2007년 7월

-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2008년 1월)하면서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는 전액 현금납부 하였으나,

- 2008년 6월 당초 신고시 누락된 재산을 발견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상속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에 의한 물납신청을 하고자 하는 바,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의 구법:1999.12.28 법률 제6048호, 개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2000. 12. 29. 후단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액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가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간 이내(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를 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8. 5. 개정)

O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07. 12. 31. 개정) 〈☞ (주) 1, 3, 4, 5, 6〉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개정) 〈☞ (주) 2〉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7. 12. 31. 개정)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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