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안마시술소에서 접대부등이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사료 원천징수대상여부

안마시술소 접대부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 봉사료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전될 이월결손금의 범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전할 이월결손금 범위 — 공제시한 경과분 포함, 익금불산입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디자인 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네덜란드·뉴질랜드 비거주자 디자인대가는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해 원천징수

장기할부 조건의 양도시기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사용승락서 교부일은 사실판단사항

농지대토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 소재지의 연접 의미

농지대토 감면의 '연접한 시·군·구'는 경계선이 맞닿아 붙어있는 시·군·구를 뜻함

국내자회사 임직원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성과급으로 부여받은 Stock Award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외국모회사 부여 Stock Award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 성취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적용방법

물적분할 취득 유형자산 장부가액 산정시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 적용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도 6월 경과 어음채권 대손금은 저당권 설정분 제외,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적격합병요건 중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사업 판단

목적사업(부동산임대업)을 1년 이상 휴업없이 영위한 법인은 적격합병요건상 '1년 이상 계속사업 법인'에 해당

고령자용 보행보조차의 영세율 적용 해당 여부

고령자용 보행보조차(실버카)는 영세율 대상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

국내 프로골프대회 참가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국내 프로골프대회 외국 입상자 상금은 인적용역소득으로 20% 원천징수 대상

재차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지분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공동상속주택 1차 지분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2차 상속지분은 특례 불가·중과 제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

매입임대주택 중 1호가 3억원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적용여부

신축임대주택 포함 국민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신축임대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면제

비영리내국법인이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 계산방법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시 91.1.1 평가액 부칙은 적용 불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상장주식과 일부 현금을 취득하는 교환거래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양도시기

비상장주식을 상장주식·현금과 교환한 거래에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비상장법인 주식의 보충적평가시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

3년 계속 결손법인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며 순자산가액이 부수이면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 시 가산세 적용 등

사업자단위과세 승인 사업자는 본점서 총괄 신고·납부하며 각 사업장으로 봄

과세기간 중 폐업자가 조특법§104의14의 제3자물류비용세액공제 적용여부 판단시 제3자물류비용 지출액을 연환산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기간 중 폐업자의 제3자물류비용세액공제는 과세연도별 실제 지출액으로 판단, 연환산 불가

시가를 초과하는 고가양도로 인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등

고가양도로 증여세 과세시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은 시가 상당액으로 산정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 개산공제 가능 여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개산공제는 적용할 수 없음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여부

특수관계 계열사간 재고인수·용역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비상장법인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을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건 등

비상장주식 취득가액 평가 요건인 10% 이하 판단 시 자기주식은 보유목적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에 포함·차감

‘98.3.2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적용여부

특수관계 비상장주식 양도 시가평가, 98.3.20 개정 시행규칙 적용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관련 경정청구 가능 여부

폐업 확정신고시 예정고지세액 미공제한 경우 경정청구로 차감 가능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거래대금 분할상환 중 특수관계 성립 후 상환조건 변경분에만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1989.12.31 이전부터 과밀억제권역서 계속 사업한 내국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변제한 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의 양도에 해당함

임대부동산 담보대출을 양도 전 변제하고 보증금·고정자산 포괄승계 시 재화 공급 아닌 사업양도 해당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 방법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순자산가액은 시가평가 자산에서 충당금 포함 부채를 뺀 금액

3년이상 계속결손 비상장법인의 보충적 평가방법

평가기준일 전 3년부터 계속결손인 비상장법인은 순손익가치 없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의 범위

종전농지 수용으로 경작기간 3년 미달 시 농지대토 비과세 적용 불가

가축계열화사업자의 사료영세율 적용 여부

가축계열화사업자가 위탁·계약사육용 종축·자축 급여 사료 구매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바다로 연접한 경우 8년 자경농지 감면여부

바다로만 접한 시·군·구는 연접 아님 → 8년 자경농지 감면 불가

거래처의 판매 및 수금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매출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약정에 따른 수금실적 기준 현금 지급 장려금은 매출할인에 해당하지 않음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공익법인 자기내부거래로 출연자에게 저가 사용·수익하게 한 차액에 증여세 부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1세대2주택 상태서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미적용, 먼저 양도 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가업승계 특례주식 증여 후 상속개시일 현재 조특령 27조의6 8항 요건 모두 충족 시 가업상속으로 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또는 특수관계인간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후 5년내 양도는 이월과세, 그외 특수관계인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3교대 근무조로 운영되는 야간근무조 종업원이 현금으로 지급받는 식대는 비과세

3교대 야간근무조가 현물 식사 대신 받는 현금 식대는 월 10만원 이하 비과세 식사대

감가상각방법 임의변경시 상각방법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의 세무처리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나, 보험계약자가 상속인이고 상속인이 실제 보험료를 납부했으면 상속재산 아님

계약금액 변경 없이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도급(변경)계약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계약금액 변경 없이 계약기간(납기)만 변경하는 도급 변경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이농 이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8년 이상 자경 후 이농한 자가 계속 보유한 농지는 2009년까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아닌 사업용토지

손금의 귀속사업년도가 바뀐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 여부

경정으로 손금 귀속연도가 바뀐 경우도 안 날부터 2월 내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공동상속주택을 분할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동상속주택 분할취득 시 상속주택 1세대1주택 특례는 1주택에만 적용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정정 등

공동사업자가 신축건물을 의료업 영위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하면 그 대가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된다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미환류소득 투자제외방식 신고 후 투자포함방식으로 경정청구 변경 가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이 감면대상소득인지 여부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판매주택 부수토지 양도차익은 본사·공장 지방이전 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포함된다

1세대 1주택의 특례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 1주택 특례(보유기간 3년→1년)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기타일반부담금의 손익귀속시기

지자체 납부 도로개설분담금(기타일반부담금)의 손익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공사원가로 손금산입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비과세 특례적용 여부

신규주택이 입주권 전환돼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기산일은 주택 취득일

명예퇴직수당 등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여부

명예퇴직수당 퇴직소득공제율을 50%로 잘못 적용해 과다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는 수정신고로 조정환급 가능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 명의로 전자어음 수취 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 여부

지점이 공급하고 본점 명의로 받은 전자어음 부도 시 지점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구분표시하지 않은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세금계산서 등에 구분기재하지 않은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해 과세

설립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을 합병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지방이전 감면: 설립 5년 미만 합병법인 사업소득은 감면 배제·구분경리

공가상태의 건물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시 폐가 수준으로 방치된 공가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폐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10년 이상 경영'은 60세 이상 부모가 실질적으로 가업에 종사한 경우를 의미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

유상감자 의제배당 계산 시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당해 주식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만 해당

경정 등 청구 및 불복청구 대상 해당 여부

신고시 누락한 기부금공제를 소득누락 경정시 거부당한 경우 경정청구 또는 불복청구 가능

공동소유 등의 경우 소득분배 계산방법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자가 있으면 그 소득은 지분·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 소득으로 합산과세한다

분사 기업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모기업 사업부서를 분사해 설립한 법인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가두리파이프가 양어장용 취?배수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두리양식장 그물고정용 파이프는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아님

소득을 구분한 후 외화차익과 외화환산이익이 소득구분 될 때 감면소득의 귀속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법인이 외화 운영·시설자금 차입으로 생긴 외환차손익·외화환산손실은 제조업 감면소득으로 구분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일반 분양 아파트의 부동산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잔금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퇴직급여 추계액보다 더 많이 불입한 경우, 불입한 퇴직연금 전액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임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추계액 초과 불입해도 납입연도 손금산입, 퇴직 시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역 신설에 따른 노반공사 용역을 □□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역 노반공사는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수용 토지 환산취득가액 신고 시 양도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기초 개별공시지가 적용

사업인정고시일 후에 주택을 취득하여 그 부수토지를 공익사업으로 분할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사업인정 고시일 후 취득한 주택·부수토지의 공익사업 수용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아님

국제거래 교육용역 제공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자가 정보통신매체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

정비사업조합법인이 현물출자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산정 및 시가의 범위

정비사업조합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당시 시가로 산정

각 사업연도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할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청산 REIT 의제사업연도 소득공제, 출자금 초과 분배액을 배당으로 인정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비과세 적용 범위

주택·부수토지 소유자 다르면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실질소유는 예외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수익관리시스템 사용 대가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수익관리시스템 사용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공동상속주택 멸실 후 신축한 주택도 공동상속주택으로 보며 소유자는 상속개시일 기준 판정

주택재건축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기준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기존주택 거주기간 2년 미만이면 비과세 배제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는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1년 이상 거주 요건이며 종전주택 거주사실 없어도 적용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산림경영계획인가 받아 시업 중인 임야만 사업용 기간, 미시업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하나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미사용 시 증여세 과세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해 얻은 소득은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에 해당

금융보험업자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제출 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금융보험업자 부동산 매각시 계산서 교부해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미적용

겸용주택 양도시 적용 세율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임대주택 등록한 겸용주택 양도, 소득령 요건 충족시 양도세 중과 배제

대체투자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및 취득가액 계산방법

기계장치 대체투자(교환취득)도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취득가액은 시가로 계산

합병시 피합병회사 주주의 의제배당 계산시 취득주식의 가액계산

합병대가 주식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클 때 의제배당 계산상 취득주식 가액은 액면가액

주류제조기술(비법) 및 상표권(특허권)의 로열티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인지 여부

주류제조기술·상표권 사용대가 로열티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산입된다는 해석

모바일 홈(MOBILE HOME)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주거·주방시설과 차륜·견인장치를 갖춘 모바일 홈은 캠핑용 트레일러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공급자와 신용카드발행자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여부

공급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자가 다르면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불가

2012년 중소기업 독립성기준 판단시 해당연도에 신설된 자회사의 관계기업 포함여부

중소기업 독립성 판정 시 관계기업의 지배·종속 관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도급받아 공급하는 발코니확장공사의 면세 여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 도급된 발코니확장공사는 필수적 부수용역이 아니어서 면세 대상 아님

신축주택에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1세대 2주택 해당여부

2001.5.23~2003.6.30 취득 신축주택은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5년 경과분은 소득금액 차감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액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해산 의제배당 계산 시 취득가액은 자회사 주식 시가에서 자산조정계정을 차감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 사용기준

공익법인 운용소득 사용의무, 실적·기준금액 모두 5년 평균금액으로 계산 가능

오피스텔 임대료의 공급시기

임대료 선불수령·세금계산서 교부 시 그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

법원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취득시기

법원 판결로 소유권 이전 시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모델하우스부지로 임대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모델하우스부지 임대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멸실·신축 후 양도 시 무주택 상속인의 주택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적용

관리처분계획인가 무효 판결 후 재건축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

관리처분계획인가 무효 판결된 재건축 조합원입주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비과세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지급받는 청산금에 대한 다주택 중과 여부 판정시 주택수 계산 기준일

재개발 청산금 다주택 중과 판정은 양도일 현재 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현황 기준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 적용여부

1973년 취득 토지를 2000년 이전 수용당한 소득은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과세관청 산정대로 신고 후 조세심판원 불복 인용으로 매입세액 과다공제된 경우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해당

증여재산가액 산정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

가공의 재고자산이 장부상 계상된 경우 세무처리 방법

가공재고자산은 손금산입·매출누락은 익금산입하고, 소득처분은 실질귀속자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