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벤처기업 설립당시 벤처기업에 출자한 임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법인전환한 벤처기업 임원으로 출자해 취득한 주식은 특수관계 출자여서 벤처기업 출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아님

후발적 경정청구 적용 여부

파기환송·준비서면 제출·소 취하는 확정력 있는 종국판결이 아니어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아님

수분양자가 잔금 납부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수분양자가 잔금 납부 전 분양권을 매수인 지위승계로 양도하면 세금계산서는 양수인에게 발급한다

분할법인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보는 금액

승계사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안분은 매출·자산비율 중 큰 것 적용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의 손익귀속시기

금융보험업 법인의 원천징수 대상 후순위채권 이자는 미수이자 계상이 아니라 실제 수입된 날이 손익귀속시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동일세대원)

동일세대원 판단 시 일본 근무 子는 생계를 달리하여 父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조합원입주권 상태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불가, 신축 임대개시로 장기임대주택 되면 적용

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 대체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장기임대주택·상속주택·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복 적용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기여에 의한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이익 증여규정(기타이익의 증여)은 2004.1.1. 이후 취득·증가분부터 적용

공매 매수대금이 납부된 경우 체납자가 체납세액을 완납하면 압류해제 가능한지

공매 매수대금이 완납되면 매수인이 재산을 취득하므로, 체납자가 체납세액을 완납해도 압류해제는 불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토지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제외 특례·조특법 제77조 감면 모두 미적용

사용인 횡령액의 대손처리 및 손금 귀속시기

사용인 횡령액, 법적 절차 후 무재산으로 회수불능 입증 시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법인의 이사가 재직기간 동안 수행한 직무상 행위에 대한 책임문제

형식상 대표자 책임 등 이사의 직무상 행위 책임은 세법 적용·해석 사항이 아니어서 회신 대상이 아님

비알콜성 맥주의 주류 해당여부

알콜분 1도 미만 탄산맥아음료는 주류 해당여부상 주류가 아니라는 국세청 예규

단열유리와 단열창호가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단열유리는 태양광차단장치에 해당하지 않고 고기밀성 단열창호도 고효율인증기자재가 아니어서 세액공제 대상 아님

2001.12.31. 이전 주거지역인 농지가 2002.1.1. 이후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주거지역 편입은 2001년 이전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이 2002년 이후면, 조특법 제69조 개정 단서로 지정일까지 소득만 감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 이자 및 손금불산입을 해야 하는지 여부

법인예금을 특수관계자 대출담보 제공만으론 부당행위·가지급금 아님, 우회대여면 해당

생명보험 등의 중도인출금 및 해약환급금의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보험 중도인출·해약환급금 수취인이 보험료 불입자와 다르면 보험금의 증여로 과세

연구보조비 비과세 대상이 되는 교원의 범위

소득세법상 연구보조비 비과세 대상인 대학·전문대학 교원의 범위는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을 의미함

○○공사가 소각장 폐열을 인근 주민에게 급탕 및 난방열원으로 공급시 과세여부

지방공기업이 소각장 폐열을 주민에게 급탕·난방으로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시 가액산정 방법

토지 등 현물 법정기부금 가액은 제공시 장부가액으로 산정

비거주자가 임야소재지에 거소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임야소재지 시·군·구에 거소신고·거주하면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사업용 보유기간으로 인정

2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비과세주택·조특법 감면주택 같은 날 양도 시, 감면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가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지정기부금단체 회원이 공급대가로 지출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거주자의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 계산

채권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은 금융기관 확인 매수일부터 이자지급일까지 일수로 계산

종업원이 횡령한 금액에 대한 대손금처리

종업원 횡령액 구상채권은 익금산입하되, 법적조치 후 회수불능 시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비상장법인 유상증자시 신주발행가액 산정

비상장법인 유상증자시 특수관계 없는 주주의 실권주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용역 공급 후 추가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추가보수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

도급 역무완료 후 별도 추가보수는 공급가액 확정되는 때가 용역 공급시기

건축물부속설비에 대한 기준내용연수 적용

2006.3.14. 이후 취득 건축물부속설비를 구분 회계처리하면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적용 가능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산정방법

세무법인 법인전환 시 승계사업 소득금액은 사업자 간 임대료 시가상당액을 기존사업 매출·승계사업 비용으로 계상한다

분리식의 공기조절기 중 실내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적용기준

분리식 공기조절기의 실내기·실외기가 별도 제조·반출되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유상증자 후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유상증자 후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 계산에서 각 사업연도말 발행주식총수를 환산하지 않는다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 판정 등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등 양도물건은 양도일 현황으로 판정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신고 누락한 이자소득의 기납부세액 공제 불가 —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

계속적 용역공급의 공급시기

공급단위 구획 불가한 관리용역 계속공급, 대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손해배상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

건축공사 소음·균열 피해 손해배상금은 비과세이나 불편 감수 사례금은 기타소득

시효이익의 포기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대손금 해당 여부

시효이익 포기 후 재차 소멸시효 완성한 미회수채권은 완성 사업연도에 대손금 손금산입

총괄납부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총괄납부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은 면세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에서 공제

무허가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기존주택 부수토지 아닌 불하 토지는 주택부수토지 비과세 대상 아님

증여세 합산과세 여부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은 당초 증여재산도 10년 내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과세 대상

직전년도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신규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가능 여부

직전년도 수입금액 있으면 신규사업자 아냐, 그 금액으로 단순경비율 대상 판단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을 공동사업에 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건물 사용권만 공동사업에 출자한 경우 양도로 보는 공동사업 현물출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계산방법

3 이상 법인 합병시 합병대가 총합계액은 법인세법 제80조에 따라 계산

유류분 반환소송 확정시의 상속세 경정결정 여부

유류분 반환소송 확정 시 확정판결일부터 6월 내 상속세 경정청구 특례 적용, 반환 사실 확인 시 경정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가액

상장이익은 합산배제증여재산이므로 10년 내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고 3천만원 공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 세율은 중소기업 10%·일반법인 20%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거주요건)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 거주 시 거주요건 충족

기부채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무상사용 조건부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인 국가·지자체에 교부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기타자산의 범위 판정시 자기주식의 포함여부

부동산과다보유법인 기타자산 판정 시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와 주주 보유주식수에 포함

농지 이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환지예정지지정 공고일 이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를 공고일 후 3년 내 양도 시 환지처분 유무 불문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적용

추계결정받은 경우 의제상각 적용 및 인정이자계상 대상 여부

추계결정 사업연도의 의제상각·인정이자 계상 대상 여부(면제·감면 시에만 의제상각)

매매원인이 무효화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매매원인 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당초 양도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BTO로 지어 국가에 기부채납한 시설을 면세사업에 쓰면 그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아닌 면세 대상

2011년 중 자기자본이 500억원 초과한 법인주식을 2012년 양도시 중소기업에 해당여부

자기자본 500억 초과 법인 주식 양도 시 중소기업 판정기준일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해당하면 양도세율 10%

떡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떡 제조는 제조업(2%), 접객시설 갖춘 떡 판매는 제과점업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달리 적용

선박 취득에 따른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는 법인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압류한 매출채권의 국세 충당 후 임금채권자에 대한 반환 여부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자라도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분받지 못한다

근무상 형편에 의한 해외근무자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 후 준공된 분양아파트 양도 시 다른 주택 없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공동도급계약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공동도급계약으로 건설용역 제공 시 각자 공동수급 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형식적 계약은 실질에 따른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신탁해지로 명의신탁재산을 이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면서 조합원이 배분받은 주식의 과세 특례 적용 여부

기업구조조정조합 해산으로 출자비율대로 배분받은 주식을 장외 양도해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과세특례 적용

물적분할로 승계한 상표권의 시가 및 감가상각방법

물적분할로 승계한 상표권,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면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가능

법원 경매로 일괄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법원 경매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 등 부대비용 가산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상속세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 여부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합계가 상속세 산출세액 초과 시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보아 환급 불가

승계사업부 매각에 따른 소득금액에서 승계한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적격합병 후 승계사업부 전체 매각이익에서 이월결손금 승계분 공제 가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해당 주주등 1인의 특수관계인” 판정

상증령§19② 최대주주 판정상 '주주 1인의 특수관계인'은 동일 발행법인 주식 보유자로 한정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신축 후 본인이 구성원으로 있는 공동사업자에게 임대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동산임대업자가 본인이 구성원인 공동사업자에게 건물 임대 시 대가 전액이 부가세 과세되고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사양선택품목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국민주택 분양 시 사양선택품목을 별도 옵션계약으로 공급하면 주택과 별개 재화로 부가가치세 과세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신고누락한 이자소득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차명계좌 신고누락 이자소득 수정신고 시 제척기간 5년·10년 판단 기준

영세율 적용대상 어업용기자재인 집어등장치에 부가적으로 장치하는 반사경이 포함되는지 여부

집어등에 부가 장치하는 반사경은 별표에 열거되지 않아 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20.12.31. 이전 취득 분양권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21.1.1. 이후 상속받은 경우 주택 수 포함 여부

2020.12.31. 이전 취득 분양권을 동일세대원 상속 시 일시적 2주택(155조1항) 적용

사업인정고시 없이 협의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협의매수로 사업인정 없이 취득한 공익사업 토지는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한다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소비성서비스업 영위 거주자의 법인전환은 조특법 제32조 양도세 이월과세 배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가업승계 과세특례 10년 경영요건은 합병법인의 합병 후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피합병법인 기간 불산입)

무보수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공로포상금의 소득구분

무보수 비상근임원 공로포상금의 소득구분은 사실판단 사항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

공사미수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받아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 5년 이내면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국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 후 다른 주택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있으면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 안 됨

소득세 등이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 등에 대한 의제원천징수 적용 여부

소득세 면제 외화표시채권 매도 시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상당액을 계산하지 않음

거래처에 동일한 약정으로 거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 여부

모든 거래처에 동일 약정으로 실적에 따라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수입금액에서 차감

파생상품 거래 손실이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파생상품 거래손실은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를 1주당 추정이익으로 평가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주거환경개선지구내 특별분양권이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간주하는지

조합원입주권으로 주택 간주되려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원 취득분에 한함(1세대 1주택 비과세)

감정인의 범위에 공인중고자동차매매업소나 자동차정비업체도 포함되는지 여부

공매 매각예정가격 결정 시 감정인의 범위에 중고차매매업자·정비업자는 불포함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취학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되어 분양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주택은 비과세 가능

건설업 법인이 아파트사업을 양수받고 지출하는 금액의 처리방법

건설업 법인이 진행중 아파트사업 양수 시 지출액은 공사원가에 해당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채 일부 제외해도 사업 동일성 유지되면 사업양도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감면대상 신축주택 보유자가 2007.12.31.까지 일반주택 양도 시에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공동사업자 출자지분의 과세 여부

공동사업자가 건물 분할등기로 소유권 이전 시 출자지분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비거주자로 취득하여 거주자로서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비거주자가 국내 거소신고 후 1년 이상 거주 시 그 날부터 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사업자가 학습지회원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 수령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학습지회사에서 위탁받아 회원 모집·관리·회비 수납용역 제공 후 대가 수령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

지연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과 실제 공급시기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확정신고기한 후 6개월내 지연수취 세금계산서, 실제 공급시기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공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 여부

분산제어시스템으로 자동제어되는 설비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이나, 납사분해시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해외현지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주식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해외현지법인 주식 현물출자로 생긴 지분법평가손익은 손금·익금 산입 대상

부당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익금산입 하는 경우 소득처분

매출누락 소명안내 받고 수정신고기한내 회수·익금산입시 세무조사 통지 아니어서 사내유보 처분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계산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수도권 안 사업장의 고효율 기자재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는 수도권 조세감면배제로 적용 불가

상시 주거용에 공하는 무허가 건물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무허가 건물이라도 상시 주거용이면 주택에 해당, 1세대 2주택 중 먼저 양도분은 양도소득세 과세

실질적 대행수출의 영세율 적용 여부

자기계산으로 실질 대행수출한 생산업자(A)에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 적용됨

실지취득가액의 의미

실지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을 의미

손해사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보험계약자가 직접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납세관리인

납세관리인이 국세환급금을 수령하려면 납세관리인증명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