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가의 주식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 발생시 동 소득의 감면대상 배당금 여부 등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외국인투자법인인 甲은 2002년 12월 미국법인 A와 벨기에법인 B가 각각 60억원과 40억원을 출자하여 설립됨

- 甲법인은 향후 고도기술도입에 따른 조세감면승인을 받음

- 2004년 12월 고도기술을 도입하여 2005년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세무상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 적용함

- 2007년 3월 27억원 배당실시

- 2008년 3월 甲법인은 벨기에법인 B의 소유 지분 40%를 매입하여 자사주소각(이익소 각방식)하여 미국법인 A의 지분율이 100%로 변 경됨

- 자사주 소각에 따른 벨기에법인 B의 의제배당소득 60억원에 대 하여는 전액 원천징 수함

- 세무상 과세소득 및 감면소득내역은 아래와 같음

구 분

과세소득

감면소득

비고

기 간

2002.12.~2004.12.

2005.01.~2007.12.

세무상 소득

75억원

110억원

사외유출차감소득

17억원

1억원

현금배당금액

27억원

원천징수실시

이익준비금

2억원

배당가능소득

29억원

109억원

2007년말 기준

○ 질의요지

1. 2008년 3월 이후 甲법인이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벨기에 법인 B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의 매입소각에 따른 의제배당 소득 60억원을 배당가능소득에서 차감하지 않고 배당금액 29억원까지는 과세하고 29억원을 초과하는 배당금액에 대 하여는 감 면하는 것인지 여부

2. 벨기에법인 B의 지분 40%를 매입소각한 이후 미국법인 A에 대하여만 배당이 실 시되는 경우 과세소득 배당 29억원에 대하여는 100% 과세하고 감면소득 배 당 109억원에 대하여는 100%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