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법원의 판결로 일시에 지급하는 임금상당액 및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등

재임용거부 판결로 지급한 임금상당액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각각 원천징수 대상

예비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가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수행하면 그 장소는 연락사무소로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해당 여부

벤처확인 전 설립법인 출자주식 양도는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불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건축 조합원이 프리미엄을 주고 입주권을 교환해도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상속세 물납 대상 여부

상속인 고유재산은 상속세 물납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

분할존속법인이 적격합병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포괄승계 여부 등

물적분할로 자회사주식 승계 후 지주회사 전환·적격합병 소멸해도 포괄승계로 인정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양도시점 기준으로 판정, 종전주택 3주택 중 처분 후에도 적용

영농상속재산 일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농지 일부만 영농 종사 상속인이 받아도 그 영농상속재산은 영농상속공제 적용

중소기업 장기할부판매 관련 판매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중소기업 장기할부판매 시 판매수수료 손금귀속시기는 약정상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금융기관이 에이전트에게 실적에 따라 수수료 지급시 소득구분ㆍ원천징수 여부

금융기관이 대출모집 에이전트에게 실적수수료 지급 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일반공익법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보유지분율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현물출자로 주식 추가 취득해도 공익법인 주식 취득 증여세는 보유지분율 불변 시 비과세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배관을 교체하는 보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기존 완성 아파트 배관 교체 보수공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과세

매매계약서 1장으로 매도인 1명이 매수인 2명에게 비상장주식 양도시 시가로 보지 않는 소액거래 판정방법

비상장주식 소액거래 판정은 공동매수 시 매수인별 취득 주식별로 각각 판단

소득금액 추계 결정시 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직전년도 수입금액 있으면 신규사업자 아님, 그 금액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단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고정자산의 손상차손 귀속시기

기업회계기준상 고정자산 손상차손은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감가상각한도 내에서 손금산입

명의신탁자에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명의수탁자 명의 신고·납부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에게 경정과세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

2개 사업장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관·신관 200m 이격 예식장, 관리 총괄 등 실태상 동일사업장이면 한 사업장으로 봄

공동사업 구성원의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공동사업 구성원 본인의 직장가입 건강보험료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

신탁형 저축 수익이 특약에 의하여 매 3월마다 원본에 전입될 때 수입시기 판단

신탁수익 수입시기: 만료일에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제45조6호 가목 적용

감자차익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자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일

감자차익 자본전입 무상주가 의제배당이 아니면 취득시기는 기존주식 취득일

공영주차장 위수탁 운영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공영주차장을 지자체로부터 포괄 위탁받아 자기 책임·계산으로 주차료 수취 시 부가가치세 과세, 매입세액공제 가능

수도권 안에서 증설투자하는 내국인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해당여부

1990년 이후 수도권 내 신규 사업장 설치는 조세감면배제 대상이어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공장설립승인 허가를 위한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장설립승인 허가용역(도시계획·토지측량·토목설계)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 불공제

기부채납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과세표준

기부채납 대가로 무상사용수익권을 받으면 교환거래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용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1필지의 토지를 임야 및 농지로 사용한 경우의 비사업용 토지 및 농지대토감면

1필지를 임야·밭으로 혼용 시 사실상 현황상 농지 면적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 지가산정 방법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인근 유사토지 공시지가 기준 관할세무서장 평가액

이자율스왑 Up-Front Fee 손익귀속시기

이자율스왑 Up-Front Fee는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약기간에 걸쳐 익금(수익)으로 인식

2018.9.13.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2018.9.13. 이전 건축허가·착공, 이후 사용승인 신축주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과 제외 부칙 미해당

법인이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 및 수정신고 대상 여부

기한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만 적용되고 과소신고가산세는 배제됨

매출할인액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매출할인액은 월합계세금계산서에 총공급가액서 차감해 발행 가능

장례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및 공급시기

상조 장례대행이 주선·알선용역이면 과세표준은 회비 중 장의사 지급 후 남은 수수료 상당액

뉴스콘텐츠 관련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 위해 실비·무상 공급하는 뉴스콘텐츠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사회복지법인 종사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특별수당의 근로소득 여부

사회복지법인이 지자체 보조금으로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별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

○○공단이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작성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해당 여부

정부투자기관·공공단체는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니어서 과세문서마다 인지를 첩부·소인해야 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부

개인·법인 거래 대가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면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

명의신탁 증여의제도 무신고 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15년 적용

법인격 있는 종중소유 묘역이 있는 임야의 일부 처분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법인격 있는 종중의 묘역 임야가 수용되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분만 법인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의 취득시기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닌 상속개시일로 보아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재고자산의 시가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재고자산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2항으로 산정

수영장 운영업에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업종 변경 전 수영장 사고 손해배상금은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계산 시 손해배상금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관련

2주택 중 1주택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과세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중과세율 적용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합병으로 무상교부된 존속법인 주식의 제3자 명의개서도 새로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로 증여세 과세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 여부

공사용역 공급시기에 수취분만 세금계산서 발급·잔금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와 과태료 모두 부과

부동산임대업자의 지분을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동사업 구성원 변경에 따른 출자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님

다가구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등록기준 호수 미달 다가구주택 소유자도 사업자등록일에 임대사업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판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해당여부

의료법인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수입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에 해당

비거주자에게 근로?퇴직소득을 지급한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 여부

국내에서 근로·퇴직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해석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년 이상 거주 주택을 근무형편으로 양도 시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공익법인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에게 지급한 식사비, 교통비 등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익법인 고유목적사업 경비를 원생이 선지출 후 정산받은 금액은 과세소득 아님

법원 판결에 의해 대손금을 회수하는 경우 회수시기(매출세액 가산 시기)

대손세액공제 후 매출채권 회수 시 확정판결일에 매출세액 가산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재화 사용·소비권을 이전하지 않고 반출 후 관세 감면으로 재수입하면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금융기관의 경우 대손충당금 한도의 계속적용 여부

금융기관 대손충당금 한도, 금감위 적립기준·채권 2%·대손실적률 중 선택·전환 가능

도시가스 사업자가 공급한 도시가스 시설에 대한 시설분담금의 영세율 적용 여부

지하철 종합사령실 난방용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은 도시철도건설용역 아니어서 영세율 배제

부동산 전대의 경우 시가평가

불특정인 대상 부동산 전대는 전대보증금×정기예금이자율과 연 전대료 합계를 부동산임대용역 시가로 평가

공매공고일이 최초 공매공고일인지 새로운 공매공고일인지 여부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의 기준이 되는 국세징수법 제67조 공매공고일은 최초 공매공고일을 말함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인이 시설 없이 상속 미술품을 판매상에 위탁 처분하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 없음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출판문화재단은 주무관청 추천·재정경제부장관 지정을 받아야만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법인의 신고내용을 주주에게 사본해 줄 수 있는지 여부

주주라도 법인 신고내용은 과세정보 비밀유지 대상이며, 법인 위임장 받아야 복사 제공 가능

임대목적으로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처분하거나 직접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납부

임대목적 분양 오피스텔을 처분·직접사용 시 시행령 계산액을 과세표준에 가산 신고납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는 발주처의 통지가 아니라 계약내용·대가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

교회소유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거주자로 보는 단체 명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요건인 재촌 임야에 해당 안 됨

합병법인 상호를 피합병법인과 다른 상호로 변경시 부당한 행위인 지 여부

합병법인 상호를 피합병법인과 전혀 다른 상호로 변경 시 이월결손금 승계 제한(조세회피 합병)에 해당 안 됨

식물재배용기와 씨앗,영양수 등의 생활원예제품 판매시 과세대상여부

인공토양이 담긴 식물재배 패키지 판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및 1세대 2주택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거주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은 임대등록 전 기간 포함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통산

공익사업 시행자로부터 지장물 이설 비용을 받는 경우

공익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지장물 이설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재건축주택이 양도일 현재 주거용이면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세 과세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경우 영업권의 처리방법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상 계상된 영업권은 자산가액에 포함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여 학생들에게 공급시 면세 여부

출판업자가 정부 발행권으로 교과용 도서를 학생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과세·면세 겸영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시 당초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그대로 공제하는 것인지 여부

양도세 경정청구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변경된 산출세액의 10%로 재계산

분할로 인한 과세특례 적용요건 해당 여부

일부 자산 제외 승계해도 분리 사업 가능하면 분할 과세특례 인정

선수금 수령에 대한 선납할인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

특수관계법인 선수금 선납할인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는 계약조건·할인율 등 사실판단 사항

종중소유 농지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종중원이 대가 지불하고 경작한 종중 농지는 대리경작으로 농지대토 감면 부적용

신탁재산에 대하여 우선수익자에게 통제권이 이전되는 경우 납세의무

타익신탁의 통제권 이전 시 우선수익권 범위 내에서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 시 요건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추정이익 산정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여부

상속세 신고 시 착오로 추정이익 산정서류를 못 냈어도 조사결정 시 제출해 요건 갖추면 순손익가치 평가 가능

부동산 매각시 안분계산 방법

과·면세 공통사용 부동산 매각시, 건물가액 안분 후 사용면적비율로 재안분(영§63②)

장기임대주택 감면 요건을 갖춘 5호의 주택 중 2호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감면요건 갖춘 5호의 장기임대주택 중 2호를 상속받아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일시적 출국 여부

거소기간 계산 시 일시적 출국 인정 여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자 판정은 사실판단 사항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 문제를 묻자, 해석사항 아닌 관련규정 안내로 회신한 예규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거한 주택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 중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2주택 중 1주택 재건축 멸실 상태서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유소 임대사업자가 임대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주유소 임대업 포괄양도 시 양수인이 사업종류 추가·변경해도 재화공급 아닌 사업양도 해당

신축중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완공 후 판매하는 경우 소득구분

신축중인 주택을 취득해 완공 후 판매 시 취득 당시 건축물이면 부동산매매업, 아니면 건설업

거주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 동시 적용 시 고가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거주주택+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 중첩 비과세 고가주택은 중과세율 배제

대리납부 대상 해당 여부

면세사업 관련 외국변호사 해외소송 용역 대가는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 아님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및 매입세액공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이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도매업 영위시 소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10명 미만을 말함

도매업 법인의 소기업 판정 시 상시 종업원수는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10.4명은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공사미수금 대손처리 가능여부

강제집행불능조서로 회수불능 확인 시 동일 거래처 공사대금 전액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적용시 사업장이 2개인 경우 업종별수입금액 계산방법

성실신고 사업자 소득세 과세특례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미만 여부는 2개 이상 사업장의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합산해 판정한다

납세증명서에 기재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여부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환가유예·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다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세입자에게 지출한 명도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경매 취득 후 세입자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수소점화기 국산화개발기술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 해당 여부

신제품 개발·성능 개선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

도로점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도로점용료 명의자와 실제 납부자가 다르면 거래의 실질에 따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시 합병법인의 주식보유 기간을 합병시점에 기산하는지 여부

합병으로 승계한 외국자회사 주식의 간접외납공제 보유기간은 합병등기일부터 기산

부동산펀드사업 관련 매입세액공제 방법

부동산펀드 사업타당성 검토비 등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토지·건물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신축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 판정시 사실상 사용일의 의미

신축분양아파트 취득시기의 사실상 사용일은 실제 입주일이며, 입주 가능한데 미입주 시 입주가능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압류 해제 전까지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