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자회사의 고객우대제도를 통합하여 운용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등

자회사 고객우대제도 통합 추가서비스 무대가 제공, 경제적 합리성 인정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주택과 부수토지를 부부가 각각 소유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수 판정

부부가 건물·부수토지 별도 소유해도 주택수 판정은 건물소유자 기준, 부수토지도 1세대 2주택 중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농지의 범위

8년 자경 감면상 농지의 범위는 지목 무관 실제 경작 토지, 목장용지 전용분 제외

계약금 일부를 ’17.8.2.이후 납부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1세대1주택 거주요건 배제 판단시 '계약금 지급'은 완납을 의미

1세대가 1주택과 공동소유 토지를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과 무관한 공동소유 나대지 보유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증여재산의 합산누락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동일인 재차증여 합산누락분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합산대상은 직전 증여분 과세표준

공사현장에 필요한 일용노무인력의 노무비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시공참여자가 독립적으로 인력을 고용해 시공용역을 제공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시공참여자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산정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각 호의 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양도비 등으로 산정

독촉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여부

독촉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후 납부기간 경과일부터 5년 지나면 국세징수권 소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방송프로그램제작 용역 제공·외국환은행 원화 수취 시 영세율 적용

사립학교에 기부하는 장학금은 손금산입특례 적용 안됨

사립학교에 낸 장학금은 손금산입특례 대상 아님, 지정기부금 해당

2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대가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

재건축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통산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청산금은 양도세 과세

합병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평가방법

합병대가 교부주식의 의제배당 평가는 시가, 불분명 시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방법 준용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여부

매매계약 중 사망 시 수령한 계약금 예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대상

농지의 일부를 지분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감면 적용여부

자경농민이 농지 일부를 지분 증여 후 지분 면적 이상 5년 자경하면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적용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상속·증여 부동산 양도차익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취득가액은 상증법 평가액으로 의제

2주택자가 1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양도시 비과세여부

재건축 멸실 상태의 1주택 제외, 나머지 주택 3년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에 장비대가 포함 여부

장비대가와 설치용역대가를 구분 지급 시 장비도입대가는 인적용역소득 제외

연부연납허가

담보 부족으로 불허된 상속세 연부연납 세액은 납세고지서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가산금·중가산금 적용

구매확인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적법 전자발급 구매확인서 공급, 국외반출 없어도 영세율 적용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예정신고는 해제일 말일부터 2개월

금융기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신고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불가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이자소득만 있으면 간이 과세표준 신고 가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공장 이전시 사업폐지 해당여부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후 3년내 승계공장 이전으로 고정자산 2/3 이상 미사용시 익금산입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5년 이상 사업 영위 법인이면 분할 사업부문 영위기간과 무관하게 물적분할 과세이연 적용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된 경우 부과제척기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 국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해제일 다음 연도 확정신고기한 다음날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의 계산방법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시가와 다르게 거래해 양도소득 부당감소 시 취득가액·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부당행위계산부인)

주택 부수토지가 협의매수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 부수토지가 사업인정고시일 전 협의매수·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납세의무자

명의대여자에 대한 인정상여 종소세, 실질귀속자 따로 있으면 실질과세로 판단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 보유하다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 1개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용역완료 후 2회 이상 분할지급·기간 1년 이상이면(2002.12.31 이전분) 장기할부조건부 공급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관련 조기환급 가능 여부

금지금 매입자납부 기납부세액 환급은 조기환급 대상 아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 양수·특수관계인 근로자 승계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비상장주식의 고가 양도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방법 등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양도하면 시가 초과분은 증여세,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

관리처분계획인가일(또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입주권 비과세 특례

관리처분(사업시행)인가일 2주택이라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으면 조합원입주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재산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회사가 직원 대출에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면 담보제공 이익에 증여세 과세

2009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분할납부 특례적용 여부

2009년 부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벤처기업 납부특례(분할납부) 적용 불가

1주택의 범위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주택을 분할 양도하면 먼저 양도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인의 가업종사와 관련한 피상속인의 연령 범위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 60세 이전 사망'에 60세 당해는 포함됨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및 공동소유 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상대방 취득일, 고가주택 판정은 지분 아닌 주택 전체 기준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 요건

법인 분할 시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3년 근무요건은 각 법인별로 판단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00.12.31. 이전 임대개시분만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보유기간이 상이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토지·건물 양도차익 산정 시 자산별로 기준시가·실지거래가액을 각각 달리 적용 가능

피상속인이 지분 50% 보유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 50%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고, 공동상속 시 대표자 취임 등 요건 갖춘 상속인 승계지분만 공제

제2차 납세의무액의 범위

2이상 사업부문 중 1개 양도 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액이 사업양수인 승계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임차인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 양도 시 임차인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불가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최초로 적격물적분할하여 승계사업 폐지 시, 과세이연 계속 적용 여부

분할신설법인 최초 적격물적분할로 승계사업 폐지시 자산 1/2 미만이어도 부득이한 사유 인정, 과세이연 계속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등의 수납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의해 정한다는 회신

개인연금저축(1994년 가입)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이자소득 징수 여부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퇴직 사유라도 해지시점 개인사업 영위면 이자소득 과세

현지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출국일

해외이주 중 현지이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출국일은 영주권 취득일로 봄

특수관계인과 온실가스배출권 거래 시 법인세법상 시가의 범위

특수관계인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 시가는 거래일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배우자 간 증여 시, 배우자가 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연대보증만 설 때에도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배우자에게 분양권 증여 시 수증자가 채무 인수 없이 연대보증만 서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세 대상 아님

간접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 적용방법

간접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 선택 시 소득금액에서 차감해 과세표준 계산

포괄적 사업양도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오피스텔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양수도로 매각 시 사업의 동질성 유지되면 재화의 공급 아닌 사업양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요양기관 사업자에 지급하는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

건강보험공단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는 의료보건용역 대가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됨

임대오피스텔을 임대인이 본인 주거용으로 사용 시 폐업 잔존재화로 부가세 과세

비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비거주자 상태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아님

중국의 투자자에 의한 국내 피투자 내국법인간의 대여금이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서 빌린 대여금은 국외지배주주 지급보증·제3자 개입 요건 미충족 시 과소자본세제 미적용

영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광산근로자 연금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해당 하는지 여부

영국 법률상 광산근로자 연금은 국내원천소득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는 해석

가업상속공제 해당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업상속공제는 요건 충족한 당초 수증자 1인에게만 적용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시 원천징수세액만 공제하는지 여부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무신고·과소신고 소득에 원천징수된 세액만 공제(중간예납세액은 제외)

양도일이후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양도일 이후 발행된 세금계산서도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자본적 지출액으로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포함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설계용역 면세여부

건축사법 등록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세, 엔지니어링 신고자 해당 여부는 건교부 소관

법인이 상법에 의해 분할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법상 분할로 사업부문별 권리·의무 포괄승계 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재화의 공급 제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중기령 별표1의 기준이 되는 업종 판단

관계기업 중소기업 판정 시 별표1 규모기준 업종은 평균매출액등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는 부보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매년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

예금보험료 손금 귀속시기는 차등보험료율 통보받은 날 속한 사업연도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포기액의 접대비 해당여부

특수관계 해외현지법인 매출채권 포기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

저가 감자 시 기준금액 미달 여부는 대주주 각자의 증여재산가액 기준으로 판단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용도변경만으로는 종부세 합산배제 '새로 취득' 아님

사업양수도 거래시 이월결손금 배제되는 세무상 역합병 간주 여부 질의회신

사업양수도는 합병이 아니므로 이월결손금 배제 역합병 규정 적용 안 됨

물적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발행한 신주의 시가 평가 방법

비적격 물적분할합병 신주 시가에 분할 전 유상증자가액 사용 불가

공급시기 도래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급시기 전 선발행 세금계산서 불공제 경정 후 공급시기에 재교부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 불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배우자 증여자산 이월과세는 양도일이 아닌 증여일 현재 배우자 여부로 판단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적용 가능 여부

경매로 취득한 대토농지도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증여계약 해제로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단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지방자치단체가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소속공단 명의로 납부한 부가세, 지자체가 경정청구·환급받을 수 있는지

비상장주식의 평가

중소기업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평가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됨

일시적1세대2주택인 1세대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동거봉양합가한 경우

일시적 1세대2주택+동거봉양합가로 3주택 돼도 요건 충족 시 종전주택 양도 비과세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추가공사비에 대한 지연이자 등의 자본적 지출 해당여부

사용승인 후 발생한 추가공사비 지연이자·소송비용은 자본적지출 아닌 기간비용, 확정 과세연도 필요경비 산입

경매 완료 후 배당액 확정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배당액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시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과세유형이 전환되는지 여부

간이과세 배제기준 해당 일반과세자도 공급대가 미달 시 포기신고 없으면 간이과세자로 전환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 산정 방법 등

비적격분할합병 승계 분할사업부문 순자산 시가는 시행령 제89조 평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가업승계 주식 증여 시 30억 한도 5억 공제·10% 세율 과세특례 적용요건

1주택과 재건축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일시적 1주택 1조합원입주권, 입주권 취득 1년 경과·거주요건 충족 시 종전주택 비과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2개 이상 사업장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사업장별로 조특법 제32조 이월과세 적용 가능

수정결산재무제표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당초 결산 누락분을 재무제표 수정으로 감액 경정청구 불가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매입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번호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매입세액 불공제

간이과세자가 예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간이과세자 예정신고 공제세액 초과분은 확정신고 납부세액에서 공제 가능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는 취득·양도 경위와 거래 계속성 등을 종합한 사실판단 사항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 사용여부

의료법인 운용소득으로 의료시설 취득·차입금 상환 시 직접공익목적사용 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 여부

공익사업 보상금 중 주거이전비·이사비는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사실과 다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신고기한 경과 후에도 부과 가능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합산배제 임대주택, 기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미분양주택이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 시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에 파견기간 동안 수취한 급여의 포함여부

임원 퇴직소득 한도의 '3년간 총급여'에 해외 파견 급여도 포함

과세ㆍ면세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과세여부

과세·면세 재화를 세트로 함께 포장해 판매 시 주된 재화의 과세여부에 따라 전체 과세·면세를 판정

주택의 부속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여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

겸용주택서 주택외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면 그 가액도 합해 고가주택 판정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적용 시 상속농지는 피상속인 자경기간을 상속인 자경기간과 통산하지 않음

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승계취득 입주권 재건축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호적상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방법

생사불명 배우자도 상속개시일 현재 호적상 배우자면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