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 인원 계산 방법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2팀-246 (2005. 2.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2팀-246
회신일: 2005. 2.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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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근로의 범위·업무량 등을 감안해 업종별 종사인원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 업종별로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의 증가 인원을 계산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1항은 소비성서비스업·청소년유해업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를 초과하면 초과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 제1항 제6호는 부동산업(주거용건물임대업·부동산관리업·부동산감정업 제외)을 적용배제 업종으로 열거했다. 따라서 업종 두 개 하는 회사 고용공제 판단에서, 임대업 종사인원은 2003년 대비 2004년 변동이 없고 건설업 종사인원만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을 건설업의 증가로 보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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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근로의 범위,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업종별 종사인원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 업종별로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동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의 증가 인원을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중인 법인으로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2003년 대비, 2004년도 인원이 변동이 없으나, 건설업 종사 상시근로수는 증가되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4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증가되는 상시근로자수를 건설업 종사인원의 증가로 보아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