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제한 등이 부기등기된 임대주택을 조세체납으로 인해 압류한 것이 무효인지 여부

압류금지재산 압류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압류금지재산 여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은 임야의 압류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킴

공탁금의 압류금지재산 해당여부

소송 담보로 공탁한 보증공탁금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체납 국세로 압류할 수 있다

압류금지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소멸시효 중단여부

압류금지재산 '묘지'는 사실상 매장된 토지를 뜻하며, 일부 분묘 설치 시 설치상황을 보아 판단

개정법령으로 압류해제일이 실제 해제일과 다른 시점으로 의제되는지 여부

소액금융재산 압류금지 신설이 기존 압류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에 영향 없음

마이너스예금이 압류대상인지 여부 등

마이너스예금은 채무라 압류금지재산 150만원 판단 시 차감 안 되고, 송달 후 입금액엔 압류효력 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