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K-IFRS를 적용하는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K-IFRS 적용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손충당금 손금한도는 시행령 §61②단서(적립기준액·2%·실적률 중 큰 금액)에 따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분할 시 토지·건물·미수금·미지급금 제외해도 포괄승계면 사업양도로 사실판단

비용지출을 위탁관리회사가 자기명의로 교부받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공동주택 관리비용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며, 실제 공급받는 자는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매매계약해제 후 재차 계약하는 1세대1주택이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초 계약을 해제하고 종전 매수자와 재계약한 감면대상기존주택은 조특법 제99조의2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종전주택이 재건축이 시행되어 새로운 주택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시 과세여부

재건축 기간 중 종전주택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소득세법상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범위

엔화대출 관련 통화옵션의 화폐성외화자산·부채 해당 여부—평가대상은 기업회계기준상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임

매입세액공제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임차인이 원상복구 대신 대가를 임대인에게 지급하면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양도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비영리내국법인 고정자산 처분수입 소득 산정 시 취득가액은 개정 부칙 적용, 토지등 양도소득 장부가액은 미적용

합병법인의 중간예납 계산방법

중간예납기간 경과 후 합병 시 합병·피합병법인 각각 중간예납세액 계산

자동말소된 이후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을 준수하지 않고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여부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료 증액상한(5%)을 어겨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피상속인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추징 여부

임대사업자 지위 승계로 상속인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면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미환류소득 계산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에 대한 교차공제 금지규정 적용여부

미환류소득 산정 시 승계 이월결손금에 교차공제 금지 미적용(’20사업연도 포함)

대안교육기관이 상증령§80⑩의 학교에 해당하는지

대안교육기관은 상증령§80⑩의 학교가 아니어서 그 교사 인건비는 임직원 가산세 배제 대상이 아니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 수입은 고유목적사업 직접사용분 외에는 수익사업 소득으로 과세

순손익가치 계산시 준비금을 임의 환입한 경우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계산 시 임의 환입한 준비금은 당초 환입될 사업연도로 안분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의무 이행 후 매매잔금 지급 시 환율변동에 따른 수정신고 등 여부

증권거래세를 양도일 환율로 신고·납부한 후 잔금 지급 시 환율이 변동돼도 경정청구·수정신고 불가

가구판매점으로 운영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가구판매점 지하 창고로 쓴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일시적 2주택 요건에 대한 기간 계산 시 초일산입 여부

일시적 2주택 3년 기산 시 초일불산입, 종전주택 양도기한 판단

동일세대원에게 증여 후 증여해제한 경우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함

동일세대원 증여 후 해제한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주·종 사업장 상호간 제공하는 용역의 자가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국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외국법인의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을 알면 그 가액, 모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평가액이다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무관청 허가·등록 없이 임의 설립된 협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선등록이 없는 어획물운반선에 대한 면세유 공급대상 여부

어선등록을 못한 어획물운반선도 어민이 직접 채취한 어획물 운반용이면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이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임대 소규모법인, 3요건 충족 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해당

브랜드 사용료의 손금인정 및 사용료율의 적정성 여부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브랜드 사용료는 합리적 기준이면 손금산입되나 정상가격 초과분은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과세조정 대상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두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자본잠식 피합병법인 주식 1주당 평가액이 0 이하면 0으로 보아 합병 증여의제 적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 적용,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 기간만 통산

개인조합원이 구조조정조합으로부터 받는 조기상환이익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금융업자가 아닌 개인조합원의 기업구조조정조합 조기상환이익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매출처가 직권 폐업되어 부가가치세신고에서 매입 누락한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

직권폐업된 매출처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불가 여부 — 매입세액 불공제

시차를 두고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주택·부수토지 시차 수용 시 전체를 하나의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손해배상금의 귀속시기

손해배상금 손금 귀속시기는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농지의 거래가 장기할부조건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1982.12.31 이전 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계약금 외 대가 일부 영수일

백화점내 판매업자의 사업구분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회신

백화점 의류 판매대리의 사업의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주택 위탁관리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동주택 위탁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 과세된다는 예규

package식 상품판매의 경우 수입금액 계산방법 및 사은품 증정시 이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패키지 상품의 끼워파는 물건은 수입금액, 추첨 사은품은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

국외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국외 보관 재화를 국내 사업자에게 양도 시 재화의 공급장소가 국외여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중복지원의 배제 해당여부에 대한 재회신

동일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중복지원의 배제에 따라 동시 적용할 수 없다.

보험료의 세무처리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한 종신보험 가입 시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계상, 기타 부분은 손비로 처리한다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가능한 결손금 범위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는 5기가 아닌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 발생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 건물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여도 당초의 사업의 포괄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사업의 포괄적 양도 후 양수인이 임대차관계 변경·면세전용해도 당초 포괄양도에는 영향 없음

100% 출자한 자회사 합병시 불공정합병 적용여부

100% 출자 모자회사 간 불공정비율 합병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상장법인 발행주식의 감액손실 여부

부도·회생계획인가된 상장법인 주식의 감액손실은 사유 발생 사업연도에 결산조정으로만 손금계상 가능

공유수면매립공사로 인해 취득한 배수로의 구축물 해당여부

공유수면매립공사로 취득한 배수로는 토지에 정착한 토목설비인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양도시기 이후 계약시 약정한 옵션 등의 성취에 따라 양도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과세표준.

양도시기 후 옵션 성취로 대가 확정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확정 때마다 수정신고, 가산세 없음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용의 소득구분 등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미국 내 수행한 개발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 안 됨

도축된 돼지를 매입하여 발골 정선하여 포장한 후 거래처에 납품하는 사업의 업태와 종목

도축 돼지를 발골·정선·포장하여 납품하는 사업의 제조업·도소매업 구분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상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건물이 준공되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공급받는 자가 이용하는 경우 공급시기

준공·소유권이전 전 임시사용승인으로 사실상 이용가능한 학교시설의 공급시기는 이용가능하게 된 때

열풍건조 및 가향처리한 잎담배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열풍건조·가향처리한 잎담배가 관세율표번호 제2401호에 해당하면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별도세대에서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 각 1채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내국법인이 우크라이나법인에게 제공받은 용역의 국내원천소득여부

국외 수행 채권회수 중개·알선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징수 대상 아님

관리처분인가 후 구유지를 불하받은 입주권 양도의 경우

불하받은 구유지 포함 재개발 입주권, 주택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증여재산공제 가능여부

혼인외 출생자와 생모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해 증여재산공제 적용 가능

신설이전에 의한 사업양도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여부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없음

공부상 소유자가 아닌 자가 수용 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공부상 소유자와 다른 사실상 귀속자가 수용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원칙상 사실상 귀속자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허가로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 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비영리법인이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받는 기술료를 성과금으로 연구원에게 지급시 소득구분

비영리법인이 기술실시계약 기술료를 연구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 시 소득구분은 기타소득 아닌 근로소득

父는 별도로 거주하고 母와 子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부부는 별거해도 동일세대라 모친은 父 주택 합산 2주택자,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과세표준 신고후에 과세표준의 증액사항 및 감액사항이 동시에 발생시 신고방법

과세표준 증액·감액 동시 발생 시 수정신고 후에도 경정청구 가능

복권을 판매하는 경우 과세 여부

자기 책임·계산으로 복권 자체를 공급하면 복권 면세지만, 판매대행하고 판매수수료를 받으면 부가세 과세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기간은 피상속인과 통산

적격합병 요건 중 지분의 연속성 요건 충족 여부

합병포합주식은 지분비율대로 합병교부주식 배정된 것으로 보아 적격합병 지분연속성 요건 판단

외국법인에게 수탁 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주요자재 없이 단순가공용역만 제공하고 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 적용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임대하는 토지의 연간수입금액 계산

임대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시 연간수입금액은 임차인의 해당 토지 관련 사업수입금액으로 계산

재건축대상주택을 동일인 또는 동일세대가 2주택 소유나 공동소유시 증여세 과세여부

1세대 2주택·공유지분을 1조합원으로 봐 특정세대원 1인만 분양받아 이익 얻으면 증여세 과세대상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특수관계인에 업무무관 대여한 자금은 명칭 불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를 산정시 취득시기

증여 후 3년내 양도 부당행위부인 적용시 증여자 양도세 취득시기는 증여자 취득일

비적격 물적분할로 분할법인 보유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비적격 물적분할 시 실지거래가액 없으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로 산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매입세액 불공제 결정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 배제

부동산 임대건물을 일시에 또는 시차를 달리하여 증여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임대건물을 시차 두고 분할 증여시 양도시기 불일치로 포괄사업양도 불해당

수용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사업인정고시일 2006.12.31 이전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압류매각의 유예 시 국세환급금은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함

압류·매각의 유예 중이어도 다른 세무서 국세환급금은 체납액에 충당해야 한다는 국세청 해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상가겸용주택의 주택 및 주택 부수토지 계산방법

상가겸용주택 양도 시 주택 외 부분은 중과 제외, 주택부수토지는 연면적 비율로 안분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적용여부

1세대1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97.4.23 이후 양도분)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간주임대료 기산일은 보증금 수취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용역 개시일 기준

연구용역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영리법인 연구개발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나, 계약으로 대가 받고 연구개발용역 제공 시 수익사업에 해당

1주택자가 민박 등으로 사용하는 다가구주택 여러 동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인접 2필지·여러 동 다가구주택이라도 한울타리 내 1세대 거주용이면 1주택으로 봄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신계약비의 세법상 처리방법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 시 보험업 신계약비는 자산에서 차감하고 관련 유보금액은 자산 가감 유보에서 제외한다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수익사업 없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토지 양도소득은 제62조의2 과세특례로 신고할 수 있다

부부간에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할 경우 세대의 범위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해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나, 그 자녀가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추면 거주자와 자녀는 별개 세대로 봄

공동사업자의 경영기간별로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는 지 여부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변경돼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분리되지 않아 경영기간별 납세고지서를 2건으로 발부할 수 없다

관세법 위반에 따른 벌금 및 추징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법 위반에 따른 벌금·추징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손금 산입 불가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기준

경매로 취득한 건축물 정착 토지는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에 해당 안 됨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받은 총액의 110분의 100이다

2호의 구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해 1호의 신주택이 된 경우 임대기간 통산여부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임대기간 통산 시 철거 공사기간은 제외하고 신축주택 임대기간은 합산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지급하는 주식매수대금이 합병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합병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매수대금은 합병대가에 불포함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의 손금 산입 여부

업무무관 가지급금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 손금산입 가능

사업을 분리하여 현물출자시 초과수익력에 대한 부당행위적용 여부

현물출자로 100% 자회사 설립 시 초과수익력에 대가를 안 받아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투자금액 중 일부를 금융리스한 경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등

금융리스 취득분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나 공동사업 지분 양도 시 공제액은 미승계

중소기업 판정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산정방법

중소기업 판정 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는 매월 말일 인원 합계를 월수로 나눠 계산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겸용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면적이 주택 외보다 커야 전부 주택으로 봄

증여 후 6개월이 경과하여 합의해제로 반환받아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증여 후 6개월 경과 합의해제로 반환받은 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이월과세에 따라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액

외국법인으로부터 교육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 여부

현지 미등록 외국법인의 면세사업용 교육용역,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쟁점 근로자는 양 사업연도 모두 제외

검침원이 제공하는 전기검침 용역 등의 면세 여부

사업설비 없이 독립적으로 검침용역을 제공하는 검침원은 인적용역 면세 대상

사업을 폐지하고 청산정리 등 사유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수출대금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 처리 가능(대손금 귀속시기)

계약변경에 의하여 차액을 정산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시기

계약변경 차액 정산 약정의 손익 귀속시기는 익금·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시외출장시 정액지급하는 식대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여비지급규정상 시외출장 정액 식대는 실비 충당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분리형 신주인수권을 매입?소각에 따른 손실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분리형 신주인수권을 매입·소각해 생긴 손실은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구 조특법 제99조의3에 따라 감면되는 서울 소재 신축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서울 소재 감면 신축주택 소유자가 2003.1.1 이후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상 소유주택 제외 특례 미적용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

비상장주식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개서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