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누락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가능시점

신고 시 누락한 세액공제액은 조특법 제144조 세액공제 이월공제로 제척기간 미만료 사업연도에 공제 가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 미사용시 과세 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미사용 시 증여세 과세

방문판매원의 수수료가 화장품판매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지 여부

방문판매원 매출은 화장품판매업자 과세표준에 포함, 지급 수수료는 차감·공제 불가

겸용주택 양도?취득가액의 안분계산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가액구분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안분, 감정가액 있으면 그에 따름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재산에 수증자에게 법인세가 부과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인정고시일이 없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의 판정

협의매수로 사업인정을 받지 않은 공익사업은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판정

공매 또는 경매가액이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 공매 또는 경매가액의 결정방법

공매·경매가액이 기준시가보다 적으면 그 공매·경매가액을 양도시 기준시가로 본다

자사주 매입거래 관련 세무상 시가산정 질의에 대한 회신

자사주 매입거래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은 경제적 합리성 결여 여부로, 시가는 법령상 시가규정 적용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및 양도시기

경영권 대가도 전액 양도가액에 포함되고, 잔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결제일이 양도시기

공동사업시 자산 및 부채와 손익 인식방법

법인 간 공동사업의 수익·비용은 지분비율로 안분해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인식한다

이월결손금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의 범위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합병은 시행령 제81조4항 각호 요건 모두 충족한 합병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에 있어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일반여행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만 포함, 수탁경비는 제외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이 관계회사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이 계속 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이 계속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

공무원 퇴직급여 종류 변경에 따른 퇴직소득 수입시기 등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변경 수령 시 퇴직소득 해당,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

과ㆍ면세 겸영법인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과·면세 겸영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 우선, 불분명분은 부가령 제61조로 안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산정방법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주택 환산취득가액 산정: 양도시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 취득시는 법정산식

가공배전선로 지중화공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분담금의 과세 여부

지중화사업 협약상 사업비분담금은 부가세 과세대상 아니고 분담비율 상당액 세금계산서 발급

농지보전부담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낸 농지보전부담금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양도소득 필요경비 공제 대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폐업·청산과 무관하게 존속

출자지분의 변경시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정정

공동사업자 구성원 제명 시 출자지분 변경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정정 대상

공동사업장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방법

공동사업장의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대표자 기준으로 판단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보험차익 일시상각충당금은 감가상각 세무조정 후 손금인정액을 감가상각비와 상계

부동산임대건물 양수 후 직접 사용 시 사업양도 여부

임대건물 양수 후 과세·면세 겸영 시 사업양도 불해당

업종기준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판단

업종기준 개정 시 중소기업 판정은 2017년 개시 과세연도부터 적용, 소급 유예 불가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의무

상속인별 납부의무 계산 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공제를 뺀 증여세 과세표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금액

신용카드 봉사료가 공급가액 20% 초과 시 봉사료 수입금액 전액을 원천징수 대상으로 판정

상가건물 중도금 선납시 공급시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중도금 선납해도 동일

승계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다른 주택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승계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다른 주택 양도 시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영세율여부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공급하고 원화로 대가 수령 시 영세율 적용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시 지배회사의 지분법 평가이익 세무조정

지배종속회사 합병시 지분법 평가이익, 신주교부 여부별 합병차익 가산·자기주식 처분시 익금산입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해당 여부는 투자경위·주식취득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

이월세액 공제로 환급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경정청구로 이월세액을 공제·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

비과세 학자금을 의무 불이행으로 반납하는 경우 교육비 공제 가능 여부 및 공제 시기

회사 지원 학자금을 퇴사로 반납해도 교육비 소득공제는 적용 불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사업외 다른 사업 추가시 분할요건 충족 여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사업 외 목적사업 추가해도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 충족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정부 허가 문화·예술단체는 기재부 지정 없이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추정이익 평가 대상 판단 시 특별손익 가중평균이 경상손익 가중평균의 50%를 초과하는지는 절댓값 기준으로 판단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및 예정신고기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양도의 예정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허가 전 예정신고도 효력 인정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여부

종교단체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관련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예배시설을 신축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해외 파견 근로자 월 300만원 비과세 적용 요건 질의

해외 건설공사 현장 파견 근로자 보수는 월 300만원까지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연부연납기간 중 각회분 납부세액에 대한 물납 가능여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 납부세액도 물납 가능하며, 1천만원 초과 여부는 당초 납부세액 기준으로 판단

건축 중인 건물 양도 시 재화의 공급시기

건설중인 건물 양도 시 공급시기는 양수인이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때

1차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미강 등 1차가공 부산물은 2001.1.1 이후 면세, 가공 시에만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

익금의 범위

소멸시효 완성된 장기휴면계좌 상환금은 순자산 증가로 익금의 범위에 산입된다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재건축대상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2주택 중과여부

사업계획승인 제외 재건축주택 취득 후 신축 사용가능일부터 1년 내 양도한 종전주택은 1세대2주택 중과 제외

공동사업자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동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 산입, 출자 위한 차입금 이자는 업무무관 비용으로 필요경비 불산입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의 취득가액 환산 및 안분계산방법

취득 실지거래가 불명 시 매매사례·감정·환산가액 순차적용, 토지·건물 구분 불분명 땐 기준시가 안분

도시계획시설이 해지될때까지 상속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재산권 제한·물납 불가 시 상속세 납부연기 가능 여부 → 현행법상 근거 없음

농지대토 비과세 규정의 ‘농지소재지’

농지대토 비과세의 '농지소재지'는 소재 시군구·행정구역상 연접 시군구까지 포함

건설업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골프텔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대물변제로 취득한 골프텔의 매입세액공제 — 과세사업 사용분이면 매입세액공제 가능

10년미만 보험계약을 10년 경과하여 수령할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 여부

연금개시일 연장 없이 10년 미만 만기 도래한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 과세대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겸용주택 양도 시 주택면적이 상가보다 커도 상가부분은 1세대 2주택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감자시 증여의제가액에서 1억원 차감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은 감자 전후 주식평가액 차액 전부이며, 30%·1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자산평가차익의 익금산입 해당여부

자산평가차익은 법인세법 제42조 요건 외 임의평가증이면 익금불산입

적격합병 요건 충족여부

대안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

국외투자기구 실질귀속자(비거주자·외국법인)의 투자비율과 수익분배비율이 다른 경우에서의 원천징수 기준

국외투자기구 실질귀속자 명세에는 수익분배비율이 아닌 투자비율(투자지분율)을 지분율란에 기재한다

조합원이 지급받은 청산금의 양도시기

재건축 환지청산금 분할수령분의 양도시기는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연구용역 제공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여부

제조업 창업중소기업의 연구용역 소득도 주업종과 직접 관련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독촉에 의하여 중단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독촉으로 중단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독촉 납부기간 경과 시점부터 5년 재진행

공익사업에 따라 매도한 부동산이 당해 사업 취소로 소유권 환원시 양도여부

공익사업 취소로 환매 시 당초 대금청산된 유상이전은 양도세 과세되나 대금청산 없는 계약해제 환원은 양도 아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지 아니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여부

거주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통지된 경우 법인은 원천징수의무 없고 과오납액은 기납부세액 공제 불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여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과세되지 않음

인터넷가입 후 지급하는 상품권 등의 접대비 해당 여부

사전공지·공정기준 없이 가입자에게 지급한 상품권·현금은 접대비에 해당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배제규정 적용 여부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면세공급가액 5% 미만 또는 공통매입세액 2만원 미만이면 전액 공제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지자체 출자 상법상 주식회사 기부금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자산의 양도시 손익 귀속시기

토지·건물 양도 시 잔금·등기 전 사용수익한 부분의 양도손익은 사용수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한도 내 손금산입되나, 미해당 시 불산입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내 세대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신규주택 전입요건 판정방법

일시적 2주택 특례 기간 중 세대원 일부 사망 시 나머지 세대원 기준 전입요건 판정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최초 매매계약·계약금 납부 후 5년 내 양도 시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분할법인의 평가

분할법인 순손익가치 계산시 차감 법인세액은 법인세 총결정세액

과세특례를 받은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여부

양도대금 증여 과세특례 법인이 3년내 합병 소멸시 합병법인이 사업 계속하면 추징 안 됨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충족여부

임대사업자 등록이 늦어도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하다는 회신

운용리스로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과세기간 중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 한도 계산방법

운용리스 후 취득한 업무용승용차, 하나의 차량으로 보아 감가상각 한도(800만원) 적용

건설임대주택에 세대원의 일부가 5년 거주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여부

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 5년 판정 시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일시퇴거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소득령§155? 적용시, 단기임대주택이 자진 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기준

단기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재등록 시 임대료 5% 증액 제한 기준은 재등록 이후 최초 표준임대차계약

동거주택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계속 동거·1세대 1주택·무주택자 상속인 요건을 모두 갖춰야 적용

합병법인의 공동대표이사 사망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흡수합병 시 가업상속공제 가업 영위기간·대표이사 재직기간은 피합병법인 기간까지 합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식 해당여부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주식 취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예외 대상 주식에 해당 안 함

조특법§6①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방법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권역 외 이전해도 감면비율 50% 적용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조정에 의한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상속분 변동분이 증여인지 판단 기준 제시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

장기임대주택 5채와 일반주택 소유자가 일반주택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기본세율 과세

공동사업장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해당여부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불산입, 사업용 차입금은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 대상(동업계약·사용내역으로 판단)

보험업 법인이 보유한 채권의 할인(할증)상각액 손익귀속시기

채권 할인·할증상각액의 손익귀속시기는 매각일·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경매로 일괄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안분계산

토지·건물 취득가액 구분 불분명시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등

신규주택(분양권)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면 일시적 2주택 처분기간 3년 적용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 적용 시 증여시기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증여시기는 명의자로 등기·명의개서한 날

공사용역의 공급받는 자 및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교통사고 파손 건물 원상복구 공사용역은 부가세 과세되고,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세를 부담한다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통상 경정청구 가능했어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발생 시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에 해당

건축물 없는 토지를 임대하면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비용 손금 부인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검사 후 대가지급 확정일(기성분은 대가 받기로 한 날)

국내법인 임직원이 외국모회사로부터 받는 스톡옵션행사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외국 모회사가 국내지점 임직원에게 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아님

부실채권정리기금 반환금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여부

부실채권정리기금 반환금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용대상 배당에 해당하지 않음

공공기관 통합시 미수이자에 대한 세무처리

법률 개정에 따른 조직변경 시 익금불산입 유보한 미수이자는 신설 비영리법인에 승계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공제여부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등록 전 대표자 명의 매입세액, 역산기간 내는 공제·대관면적 기준 안분

국책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참여기관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여부

연구결과물 소유권 없이 기술료 지급·활용만 하는 참여기관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불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산정방법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는 것만 인정된다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조합원입주권 양도 비과세—준공 전 매수주택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발전량 미달분을 용역대가에서 차감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발전량 미달로 관리용역대가에서 차감한 손실보전금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외 자·손회사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는 목적사업·영업내용 기준 객관적 판단

양도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 적용 여부

근무상 형편 1년 거주 주택 양도, 세대전원 주거이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