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등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이면 그 경락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

장기할부조건의 용역공급에 대한 공급시기

장기할부 용역공급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소기업의 판정기준

2 이상 사업 겸영 시 소기업 판정기준은 주된 사업 기준·사업 전체 종업원수로 판정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자력 없는 자가 증여받은 재산이 5년 내 개발사업 시행으로 가치 증가 시 증여세 과세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시 이월결손금 공제여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 이월결손금은 차감항목이 아니어서 공제 불가

대출을 위한 담보제공목적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

담보제공목적 감정가액 평균액도 상속세납부외의 목적이면 시가 인정 감정가액에 포함

외화보험계약관련 책임준비금에 대한 외화환산 여부

보험회사의 외화보험계약 책임준비금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손금산입한다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양도기한

단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장기일반으로 재등록·5년 경과해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종교 등 공익단체도 부동산 임대 등 계속적 수익사업 관련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아님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출연받은 재산이 없어도 상증령 제12조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공시의무를 부담한다

유동화전문회사 예금이자의 원천징수세액 공제 여부

국내사업장과 실질적 관련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 기납부세액 공제 인정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제공 용역이 면세면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 아님

과세기간 종료후 20일이 되는 날(공휴일)의 익일에 발급된 구매확인서 인정 여부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공휴일이어서 익일 발급된 구매확인서는 영세율 적용 구매확인서에 해당하지 않음

8년 자경농지 감면 해당여부

묘목·관상수 판매목적 재배지는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 관상·전시목적 식재지는 제외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 가능 여부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 시 합병등기일 속한 사업연도 연결납세방식 적용 가능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에 따른 소송비용 및 화해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의 소송비용·화해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불산입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이 있을 경우,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여부.

공동사업장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범위액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액은 이자소득 전액+수익사업소득의 50%

공급가액 증감사유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법원 판결로 공급가액 증감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하자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 아님

선수협약 등에 의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

선수협약 후 장기할부조건 본계약 체결 시 토지 취득시기는 본계약 첫회 부불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가산세 적용 여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후 합계표 기재누락 신고분 공급가액은 가산세 적용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승계취득 재건축아파트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판정

실거래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 산정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대물변제가액이 실지거래가액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디자인 사용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디자인 사용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특수관계자 증여 후 3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복 적용 여부

2000년 이전 발생·최저한세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 2001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 가능

DR원주 보관기관이 DR원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시 원천징수방법

원천징수 배당소득은 경정청구권이 없어 조정환급·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으로만 처리

계약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등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하는 양도소득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함

농약 살포용으로 사용되는 드론이 영세율 적용 또는 환급대상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약 살포용 드론은 영세율 대상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된 경우 다른주택 비과세 여부

1주택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멸실 후 나머지 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의 적용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구분경리 시 외환차손익·관세환급금·준비금환입액은 감면사업 개별손익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투자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온투업자가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세율로 법인세 원천징수

농민이 농업용기자재 구입 시 가족 등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농민이 농업용기자재 직접구입 시 조특법 제105조 영세율 적용

문화재보호구역 인근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문화재보호법상 행위제한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의 '사용 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산식으로 계산

ERP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등의 거래정보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ERP 보관 카드 거래정보만으로는 매입세액공제 불가,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 필요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계산시 배당가능이익 계산방법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계산 시 감자차손과 상계된 이익잉여금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제행사에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국제행사 용역 제공하고 원화로 대금받으면 영세율 적용

사업부 현물출자로 인한 영업권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

신주 교부로 취득한 현물출자 영업권은 감가상각 가능한 무형고정자산 해당

접대비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계산

증권회사 유가증권 매각대금은 15%만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 위탁매매분은 제외

공동사업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동사업자가 건물 지분을 분할등기로 반환하면 출자지분 현물반환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

합병법인의 투자채권을 상계하여 발생하는 차액의 처리 방법

흡수합병 시 투자채권 상계 차액은 투자채권처분이익으로 익금산입

과소신고가산세 산정시 외국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국외원천소득 미신고 과소신고가산세 산정시 외국 원천징수세액 차감 불가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비상장주식 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 등 부당하지 않으면 시가로 인정된다

1세대 3주택 중과배제 관련 취득일 판정

조합원 지위 승계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취득일 판정)

무허가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무허가건축물 부속토지는 이후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해석

사업개시후 3년미만인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

사업개시 3년 미만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는 3년 순손익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 적용 가능

고정자산 처분 등에 대한 세무처리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처분하면 양도차익에 법인세 과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자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면 매입세액 불공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이월과세 계속적용 여부

현물출자 법인전환 이월과세 사업용고정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

유예기간내의 중소기업이 요건 미충족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유예기간 중이라도 종업원 요건 미달 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소기업에 해당 안 됨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 받을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대납세의무자 국세환급금은 각자 실제 납부액 비율로 안분해 환급한다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여부

2개 사업장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법인전환 이월과세는 사업장별 적용

재개발사업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 권리양도 해당 여부

관리처분인가일~사용검사일 재개발 입주권 양도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에 해당

우선수익자가 지정된 신탁부동산 양도시 납세의무자 및 공급시기 등

신탁부동산을 수탁자가 임대·양도해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

공동사업 구성원의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공동사업 구성원이 낸 본인 지역가입 건강보험료는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산입 가능

과면세겸업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하자보수비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방법

하자보수기간 발생 하자보수비 공통매입세액은 당초 정산방법대로 안분

1세대 2주택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새로이 준공된 이후에 재건축하지 않은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멸실 후 신축주택은 구주택 연장으로 봐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통산

기반시설부담금의 취득가액 산입여부

기반시설부담금은 손금이 아니라 건축물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

위탁운영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 여부

위탁운영 시 급여지급을 위임받은 수탁자가 위임 범위 내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접대비 등 한도액계산시 수입금액의 계산방법 등

매출 차감한 반품추정액은 익금산입·유보처분, 수입금액조정명세서 가산란 기재

고용관계 없는 자와의 계약으로 상품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는 개인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한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경비 등 지출증빙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구청의 오염토양정화 실시명령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정화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

오염토양 정화명령으로 사용 못 한 토지, 정화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가 의무이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과규정으로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기획재정부령 지정단체는 의무이행 대상 아님

간이과세자로부터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여부

간이과세자 임대용역, 송금명세서 제출 시 증빙수취 의무·증빙불비가산세 면제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후 경정청구하는 경우에 과소신고가산세 환급 여부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로 경정 과세표준이 당초 신고분에 미달하면 기납부 과소신고가산세는 환급

미분양건물의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분양목적 신축상가 미분양분+채무를 사업양도한 경우 포괄양도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안

부모가 공동으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부모가 공동경영하는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는 부모 한 명으로부터 상속받은 주식에만 적용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해당 여부 등

증여 전후 근저당권 말소·재설정 시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특례 적용 대상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부수토지만 소유하다 주택 상속시 상속주택 특례 부적용

가업상속재산을 현물출자 등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상속세 추징여부

가업상속재산을 현물출자·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한 경우 상속세 추징사유 아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 적용여부

벤처기업집적시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타 집적시설 이전은 잔존기간 감면 가능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 등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 시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가 모두 부수면 1주당 평가액은 영(0)

재고자산 평가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기업회계기준에 우선하여 세무상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함

K-IFRS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신종자본증권 이자의 손금여부

신종자본증권 이자를 K-IFRS상 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해도 손익귀속시기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간이과세자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간이과세자 과·면세 겸영시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 구분불가분은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공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소유자인 법인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명의신탁 주식 법인전환, 명의개서 해태 시 조세회피 추정 증여세 과세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특례

조합원입주권 1개 소유 세대가 1주택 취득 1년 내 입주권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손금 해당여부

선급금 대손금은 회수불능 사유 발생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전에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출연일 직후 공익법인 요건 갖추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적용 가능

공동소유자가 합가하여 3주택이 된 경우 동거봉양합가 특례 등 적용여부

동거봉양 합가로 일시 3주택 된 공동소유자, A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인정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시 취득시기는 완공주택 사용검사필증교부일

혼인 전에 각각 1주택을 취득하고 혼인 후에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혼인 전 각각 1주택 취득 후 혼인해 일반주택 양도 시 배우자 농어촌주택엔 농어촌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철도 건설용역 관련 전기선로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한 전기선로공사는 영세율, 별도 공급은 영세율 배제

공동으로 상가를 신축판매하는 공동사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시 토지의 취득원가 분배방법

공동 상가신축판매업의 토지 취득원가는 약정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여 매매차익을 예정신고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재택근무자에 대한 이전본사 근무인원 포함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재택근무자는 법인 전체 근무인원에는 포함하나 이전본사 근무인원에서는 제외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 해당 여부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미회수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익금산입·소득처분, 대손금 손금불산입

직장폐쇄기간 임금의 손익귀속시기

법원 조정결정으로 분할지급하는 직장폐쇄기간 임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인 경우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조합원입주권 외 1주택을 취득 2년 이후 양도 시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배제

가산금만 체납하고 있는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대상인지 여부

고지세액 완납 후 가산금만 체납된 경우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장전주 이설공사만 공급 시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 안 됨

거주자 해당 여부

영주권 취득 출국자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등 사실관계로 판단

토지?건물 일괄양도시 철거가 예정된 건물가액을 ‘0’으로 하여 거래한 경우 공급가액 안분계산 여부

일괄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이 안분액과 30% 이상 차이나면 안분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지목 변경한 8년자경 수증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증여 후 대지로 지목변경한 수증농지, 8년자경 특례 배제되어 비사업용 토지 해당

우리사주 취득자금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계산여부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 인출·양도 전까지 인정이자·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배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수용대상 재화를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는 손실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세 비과세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손익 귀속시기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의제매입세액은 환급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

대가 전액을 난방기 공급대가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농업용 난방기 공급에 부수한 조립·설치용역도 난방기 공급에 포함돼 영세율 적용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출자 전환된 채권일부가 주식병합으로 감자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여부

출자전환 직후 감자된 채권, 감자후 주식시가로 대손여부 판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2년 거주기간 계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거주일부터 기산해 양도일까지 통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