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적용 여부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자산도 2010년 말까지 양도하면 중과세율 배제, 기본세율 적용

증여세 과세대상 및 배우자이월과세 적용 여부 등

배우자 증여 부동산 5년 내 양도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 것(배우자 이월과세)

해외 현지이주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등

현지이주로 영주권 취득 후 2년 이내 양도한 1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이다

파산한 자녀를 위하여 채무인수하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및 납세의무자

파산 자녀 채무를 부(父)가 인수·변제 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로 자녀에게 증여세 과세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주택 용도변경 후 양도 시 보유기간 계산은 주택 사용기간만 통산

거주자 해당 여부 및 보유기간, 거주기간 계산 방법

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거주기간은 거주자 신분 기간을 통산

종중 농지의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종중원이 경작한 종중 농지를 대토하면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의 평가방법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은 불입액+프리미엄 합산 평가, 금전지급권리도 상속 과세

법원판결에 의한 대가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진다

통화스왑 평가손익의 세무조정 방법

통화스왑계약 평가 시 이자율변동에 의한 평가차손익은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평가 대상이 아님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국민주택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건설용역에 통상 부수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아님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양도가액이 개별공시지가 이하라도 매매계약서 등으로 객관적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재건축아파트분양권(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양도 시 비과세요건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다른 주택 없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로 봄

자가운전보조금을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자가운전보조금은 지급기준에 따른 월 20만원 이내 금액만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및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

특별조치법 등기 농지도 상속재산이면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 시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고, 수정신고해도 가산세 감면은 배제된다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방법

배우자 증여 시 10년 내 동일인 증여재산을 합산해 증여재산공제 5억원 차감 후 증여세 과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에 해당여부

가맹점에 상표사용·미용기술 지도 대가로 받는 로열티는 인적용역 면세 아닌 과세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법정기일이 언제인지 여부

정부 결정·경정·수시부과결정 시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며, 연부연납 승인돼도 법정기일은 불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해당 여부

자회사 발행 상품권 구입·판매로 경제적 합리성 결여 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건물 수선을 위한 자본적지출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임차인이 장차 매입할 건물에 지출한 자본적지출의 재화공급·임대인 과세표준 계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국제공동개발사업에 참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여부

국제공동개발사업 참여로 지급한 개발비는 명목 불문 사용료소득에 해당해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건설공사대금을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원도급업자의 국세완납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하도급대금 직접수령 시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 — 원·하도급자 쌍방 제출 필요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신고누락 발견 시 상속세 과세표준은 전체를 합산해 재결정하고 산출세액을 계산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006.12.31. 이전 상속받은 농지는 2009.12.31.까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광고용 시설물을 설치?이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지출증빙 구비의무?필요경비 여부

미등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광고 권리금도 원칙상 정규증빙 수취대상이나 통상적 비용이면 필요경비 산입

톤세제 관련 감가상각 부인액의 세무조정 방법

공통자산 처분시 감가상각 부인액 손금추인은 비해운소득 유보금액 합계로 — 톤세제

부당해고자에 대한 미지급급료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및 주민세 납부 여부

부당해고기간 급여 일시지급 시 과세기간 경과분은 판결일 다음달 말일까지 연말정산, 미경과분은 원천징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부동산임대업자가 자기의 건물 지하층에서 음식점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 적용 여부

임대업자가 자기 건물 지하층에 음식점 개업 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배제

과세사업에 사용될 건물을 신축시 지출하는 교통영향평가 용역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과세사업용 건물 신축 시 지출한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는 건물 신축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다

공익법인의 임원 관련 경비에 대한 가산세 적용대상

공익법인 임원인 출연자 특수관계인 관련 경비, 수익사업분 포함 전액 가산세

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산업단지 내 증설투자는 투자금액 10%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미신청분도 경정청구 가능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이 있는 경우 간접출자비율 및 증여의제이익 산정방법

간접출자관계가 둘 이상인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은 각 간접출자관계별로 나누어 계산·조정한다

제조업법인이 생산증설을 위해 포설한 전력케이블선의 임시투자세액 공제 여부

생산증설용 전력케이블 포설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세율은 10%가 적용된다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투자회사 등의 추가 소득공제 가능 여부

회계착오로 배당가능이익 증가 시 추가배당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 취득가액 산정

리스승계 중고차, 시설대여업자 지급 잔여리스료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및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 인수 시 초과분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 시부모·며느리는 직계존비속 아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거주자의 의미

거주자는 국내 주소·1년이상 거소 둔 개인, 가족·자산상태로 1년이상 거주 인정시 국내주소 보유로 봄

보증수리 용역제공시 수익의 귀속시기

연장보증수리 용역대가를 선지급받은 선수금은 제공기간에 안분해 수익귀속시기를 인식한다

미국거주자 개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거주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한 대가는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완전모회사와 자회사간 합병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여부

완전모회사가 100% 자회사 합병시 합병신주 미발행해도 적격요건 충족하면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1세대3주택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여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경과조치는 2004년 중 다른 주택 신규취득 시 배제

동업기업의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배분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한다

「소득세법」 제164조제7항 적용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해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일반주택, 상속주택, 감면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같은 날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일반주택·상속주택 같은 날 양도 시 감면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외국법인이 직원을 파견하여 호텔을 수탁운영시 국내사업장 여부

외국법인이 국내에 파견한 직원이 사실상 사업을 수행하면 그 용역수행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100% 1인 주주가 특정법인에 재산 증여 시 자기증여로 증여세 과세제외

양도 자산의 양도시기

조합 현물출자 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원칙, 동업계약서 불분명하면 사실판단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청산 중 잔여재산 없으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배제

본ㆍ지점간에 판매용 재화의 이동시 계산서 교부의무

본ㆍ지점간 판매용 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음

신축주택 등을 분양받은 후 배우자에게 분양권의 2분의 1 증여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적용 여부

분양권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신축주택 지분 2분의 1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과세특례 대상 아님

부동산중개 관련 용역제공의 소득구분

공인중개사가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판단 시점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의 계열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배제 여부는 배당기준일 현재 기준으로 판정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의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2에 따른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해당 여부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은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배우자·직계존비속·친족에게 각각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를 각각 적용한다

노인복지주택 입주자 식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노인복지주택 관리사업자가 주거·식사 등 부대서비스 대가로 받는 입주자 식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매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매는 소득세법 제88조의 매도 범위에 포함되어 양도에 해당한다

약주를 구입하여 식초, 과당, 조미료 등을 첨가하여 조미식품 제조시 면허여부

약주를 원료로 조미식품 제조 시 주류의 가공·조작행위로 술덧제조면허를 받아야 함

퇴직소득을 정산하는 경우 이연한 퇴직소득세로서 실제 납부하지 않은 세액도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는지 여부

이연퇴직소득세액은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지 않고 변경분을 재통보한다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및 그 입증증빙

대여금 등 채권이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사유로 회수불능 시 해당 사유 발생일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국외 등록된 상표권을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외 등록된 상표권 양도는 재화의 국외공급이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납부한 부담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등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도입 전 근로기간 부담금 납입은 퇴직소득 지급이 아니며 가산세 없음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조합원입주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에만 적용

재건축아파트의 일시적2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재건축 일시적 2주택 비과세시 보유기간 통산 — 종전주택·공사기간·신주택 합산

사업장생활폐기물 처리용역 과세 여부

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하는 사업장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생활폐기물 면세와 달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법인전환 신설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는 전환 전 개인사업의 상시근로자수로 계산

세입자를 퇴거시켜 공가상태로 임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세입자 퇴거 후 공가상태로 임대건물 양도 시 포괄양도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기준

순자산가액 이하 출자로 법인전환 시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배제

가맹본부로부터 원재료 등 매입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자기 책임·계산 하 공급은 대가 전액, 단순 판매대행은 수수료가 과세표준

금융기관의 채권 이자소득의 귀속시기

금융보험업 법인의 채권 이자수익 귀속시기는 실제 수입한 날(현금주의)

비상장주식이 여러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평가방법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비상장법인의 보통주도 순자산가치·순손익가치 가중평균액 등을 일괄 적용해 보충적 평가한다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

부당행위계산 대상 자산 양도 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2004.1.1. 이후에 경매로 배우자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형주택 해당여부

배우자 주택을 2004.1.1. 이후 경매로 취득 시 경매대금 완납일이 취득시기여서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막걸리 추출분말의 주류해당여부

알코올분 0.2V/V%인 막걸리 추출 분말은 주류 해당여부 판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음

구「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민간투자사업용으로 부동산 양도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로 보는 시기

민간투자사업 부동산 양도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사업제안은 관보 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어음에 대한 부채 해당여부 및 근저당권 설정재산 평가 시 채권액에 포함여부

공동담보 시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적용과 할인어음·유산스 채권액 포함 여부

무상증자시 자사주 추가배정에 의한 의제배당 원천징수의무자

배당금 지급대행 계약이 있으면 의제배당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행자인 대리인·수임자가 된다

상속등기 절차 이행 전에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주택의 취득시기

상속등기 전 공동상속인 1인 사망 후 협의분할 등기한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그 사망자의 상속개시일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는 경우 평가방법

관리처분인가 후 상속된 조합원입주권 평가는 시가원칙, 곤란 시 영51조2항 보충평가

종업원 승계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위한 요건

현실적인 퇴직 - 자산 양수 시 퇴직급여충당금 승계 등 요건 충족하면 퇴직으로 보지 않음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 아파트의 취득시기

분양아파트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면 그 충당일이 잔금청산일이자 양도소득세 취득시기

단순착오로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자 명의를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명의 오기재 원천세, 원천납부불성실가산세 배제·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

1세대 1주택 규정 적용 시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임대주택 감면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공영주차장 재협약체결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기부채납자산의 무상사용권자가 시설보수 후 재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기간을 연장받으면 추가 기부채납분에 부가가치세 과세

프로야구선수가 입단 시 구단으로부터 받은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

프로야구선수 입단보너스 수입시기: 1년 이내 계약은 대가지급약정일·용역완료일 중 빠른 날

시설대여업자의 부동산 판매후리스에 대한 리스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시설대여업자의 부동산 판매후리스 리스료는 실질이 금융리스면 부가세 면세, 그 외에는 과세

미국법인의 설계자문 관련 대가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구분

미국법인 설계자문 대가의 사용료소득·사업소득 구분 — 노하우 제공이면 사용료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사용승인받아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취득해 5년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100% 감면된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 인지세 납부 방법

공동작성 문서의 인지세는 작성자가 연대납부 의무를 지며 세부담은 당사자간 문제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액 추징 여부 판단방법

단독사업장 과소신고로 사업소득금액 10%↑ 경정 시 성실신고세액공제 추징·3년 배제

상속주택 관련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 포함

도ㆍ소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의 당부

도소매업자가 사업자에게 재판매하고 카드전표를 교부해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어 미교부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기존주택 보유 중 재건축 예정 주택을 취득하여 재건축 완료 후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 예정 주택 취득 후 준공 상태에서 기존주택 양도 시 1세대2주택 중과 적용

선박운항등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국고보조금등 해당여부

겸영사업자 지분인수 중개수수료는 매입세액 불공제, 실비변상적 선박임대료는 국고보조금 아님

상증법상 선박의 평가방법

선박 평가는 시가에 의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재취득가액·장부가액·시가표준액을 순차 적용한다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산정방법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기준 산정, 일시우발적 사유는 추정이익 가능

세무상 재고자산평가액이 기말재고가액보다 많은 경우 손금 인정 여부

해산등기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재고자산평가감 차액은 재고자산 처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해 청산소득에 반영한다

법정기부금에 해당 여부

특수관계 사립학교에 낸 시설비 등은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