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소유하던 아파트가 재건축 완성이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재건축 완성 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구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해 판정한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방법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중간지급조건부 분양 시 건물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 구분 불분명하면 안분계산

경과규정 없이 일몰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삭제된 조특법 제8조의2 사업손실준비금, 2007사업연도부터 손금산입 불가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공익법인 세무확인 불이행 가산세는 해당 사업연도 중 출연받은 재산가액 기준

사업자등록 방법 등

처·자 토지에 상가 신축 공동임대 시 사업자등록·소득분배비율과 부동산 무상사용 증여세 과세 여부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로부터 금융리스채권을 인수시 세무처리

시설대여업자 아닌 자로부터 승계한 금융리스채권은 개정 시행령 부칙 미적용으로 임대차 처리

농지대토 감면요건 불충족으로 고지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여부

농지대토 감면요건 미충족 추징 양도세, 상속인이 상속분대로 연대납세의무

간주임대료계산시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배당금의 범위

간주임대료 차감 배당금은 당해 과세기간 수입시기 도래로 확정된 금액만 인정

북한공장에서 생산하여 14㎏ 단위로 포장 후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하는 된장의 면세 여부

북한 공장에서 생산·14㎏ 단위로 포장 후 반입해 그대로 판매하는 된장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이 아님

사무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동통신서비스 등을 공급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의 공제여부

사무지원서비스 사업자가 자기 사업 위해 부담한 휴대전화·도시가스·일반전화 요금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포함되는지 여부

선박소유자가 식료품 공급에 갈음해 지급하는 선내급식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된다

해외현지법인 임대자산은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음

해외현지법인 임대자산은 업무무관자산 아니나 저가임대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영농조합법인 현물출자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는 재촌·자경 농업인에 한해 적용

부동산 시행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

부동산 시행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해당 여부에 따라 공급시기를 달리한다

공동광고선전비 배부기준

공동광고선전비 배부기준은 동일 사업연도 내 증권사·자산운용사에 동일 기준 적용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사후관리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차입금 상환에 쓰면 허가와 무관하게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지 못한 의료비가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여부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지원금은 해당연도 공제대상의료비에서 차감되어 의료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피스텔의 상시주거용으로 사용에 따른 면세전용 해당 여부 등

2003.2.18 이전부터 임차인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은 면세전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소유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공동소유주택은 공유자 각인이 각각 1주택으로 보아 주택수에 산입되나, 공유자가 동일세대면 세대 지분을 합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부동산매매업자가 예약매출의 경우에도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하는지 여부

부동산매매업자가 예약매출로 작업진행률 확정신고를 해도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는 유지된다

반도체 기판 등에 금박막을 형성시킨 제품이 금거래계좌 사용대상인지

반도체 부품용 금 본딩와이어·증착재·타겟은 금거래계좌 사용대상 금지금에 해당하지 않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추징제외사유 여부

조합규약에 따른 존립기간 만료 전 기업구조조정조합 해산도 추징제외사유에 해당

조정대상지역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

1주택 이상 보유 중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후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제외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구매자가 분양사업자로부터 받는 금품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분양사 지원금은 과세소득 아닌 취득가액 차감 대상

수정신고 후 경정시 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

수정신고 후 경정 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감면받은 가산세액을 차감해 계산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비상장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세회피목적 없으면 과세 제외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 대상 산업분야

기술집약적인 산업 별표4의 품목을 개발·제조하는 내국법인은 외국인기술자 소득세면제 대상 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봄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손금산입 시기

임원 피보험 보장성보험료, 해지환급금 산정 불가 시 기간경과 손금·수령시 익금

수입물품을 당해 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미8군 도급공사 관련 수입물품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객관적 자료로 손금 귀속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재무제표를 정정하는 수정신고 가능 여부

적법한 절차로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골프장 진입도로공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확포장 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대상

생활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폐기물처리업 허가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1985.1.1.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쟁송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의제취득일 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 불분명 시 필요경비는 환산가액 등에 개산공제액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자가 자기지분 초과납부한 상속세를 다른 상속인에게 변제받으면 증여세 과세 안 됨

영위하는 사업이 영수증교부대상자인 도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위 사업이 영수증교부대상자인 도정업인지 도소매업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는 예규

도소매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도소매업자가 재판매 목적 소매업자에게 공급 시 카드결제라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다는 해석

양도자산과 구분하여 받는 대가의 익금 귀속시기

양도자산과 별도로 받는 손실보상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일부 자가사용 건물의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 지점건물 일부를 자가사용하다 임대 권리·의무 포괄승계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여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 지난 자경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아님

수정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 및 수정신고 의무

법원 판결로 용역비 감액 시 판결일 기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해당

공동으로 소유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지 않음

세금계산서 교부 변경 여부

CDN 대금회수 대행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흐름 변경 질의 — 세금계산서는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법률상 공급자가 교부해야 함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 외국영주권자도 포함여부

외국영주권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대상에 포함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과세여부

법원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시 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수입시 탄력세율로 개별소비세 신고ㆍ납부한 산업용 천연가스를 수출용 철강제품 생산 및 가공을 위한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공제환급 가능 여부

수출 철강 제조에 쓴 수입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중 반제품 보열·자가발전 열원 사용분은 직접 사용 원자재 아니어 공제환급 대상 아님

임야를 취득하여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를 얻었으나 토지만 양도시 설계비용의 필요경비 공제여부

건물 미신축 토지만 양도 시 형질변경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 산입, 설계비는 불산입

임야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지상 건축물 없는 임야를 취득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해석

父가 8년이상 재촌자경한 토지를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상속 재촌자경 농지 양도 시 도농복합시 읍·면 농지도 비사업용 토지 판정 대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록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하도급 받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되어 계산서 교부대상

형질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취득시 기준시가

형질변경으로 지목 변경된 토지, 취득·양도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 적용

납골당 사업의 과세여부 등

장사법상 사설납골시설이 제공하는 묘지·화장업 용역의 사용료·관리비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

사업전환을 위한 폐업의 경우 창업자금 사후관리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적용자가 사업전환 위해 1회 폐업 후 2년내 재개업하면 증여세 추징하지 않음

법령에 따라 사용 제한된 토지를 상속 및 증여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간에서 제외된다

3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의 취득자금출처 인정여부

공동취득 부동산에서 사실상의 채무자로 확인되면 각자 대출금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여부

조정환급분은 국세환급가산금 미지급, 환급신청분은 환급신청일을 신고일로 보아 30일 경과 다음날 기산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자산포함 여부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에 포함해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

상속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수용도 양도에 해당해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 1채 보유 세대의 상속주택 양도는 과세

재화를 인도하고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공급시기

재화 인도 후 대가 분할지급 시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선발급 시 발급 때)

중소기업 판정 시 독립성 요건 유예기간 적용여부

독립성 요건 상실 시점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가 갈린다는 해석

대지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취득시기

대지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분양받아 대금을 선납한 경우 목적물이 완성·확정된 날이 취득시기

조합원입주권과 일반주택 보유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감정평가액이 없는 토지와 건축중인 건물 공급 시 공급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건축중 건물의 감정·기준시가·장부가 모두 없으면 국세청고시(2007-8호)로 부가세 과표 안분

구 법률에 의해 관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의 추징대상자 여부

구 외자도입법에 따라 감면받은 관세를 추징할 때, 그 추징대상자는 감면받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복적용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자동말소 장기임대주택+일시적2주택,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중복적용 인정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로 적발된 경우 당사의 거래가 위장거래인지 여부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자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면 경정하지 않는다는 해석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특수관계자에게도 제3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거래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아님

대학기숙사 건립 및 위탁운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남의 땅에 건물 신축해 무상사용 후 토지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 적용방법

성실신고사업자 부가세 경감을 받으려면 직전기 과세표준에 성실신고기준율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해 다음 기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함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시 의제배당금액 계산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금액은 토지 재평가차액 비율을 곱해 안분 계산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판정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여부

산업재산권 등 자산·권리의 양도 소득은 일시재산소득, 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대학 소속 교원이 대학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하나로 교재개발, 기술경영자문 등에 참여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의 종류

대학이 연구비를 직접관리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교수가 고용관계 없이 받는 연구활동 대가는 기타소득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방법

사실상 임대차계약 체결 재산은 임대료 환산가액과 보충적 평가방법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관리비는 임대료에서 제외

연체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부동산 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돼 발생한 연체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 위약 성격이면 기타소득

사업주 훈련비용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용역은 부가세 면세이며, 공단 지원금·훈련비 모두 사업주에게 계산서 발급

배합사료 판매업의 업종구분

사업형태 갖춘 축산업자에게 사료를 다량 판매하면 업종구분은 도매업(사료·512120) 적용

무료통화상품권 충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다단계로 공급되는 용역은 각 거래단계별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교부

부동산 교환 시 손익귀속 사업연도

부동산 교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확정적 교환계약 체결 후 대금청산·이전등기·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연도로 본다

부동산펀드 사업자가 펀드의 사업타당성 검토 및 신탁계약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방법

부동산펀드 사업타당성 검토비 중 토지 취득 관련분은 불공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과오납 원천세의 조정환급 가능여부

과오납 원천세는 납부기한 후 3년 내 경정청구로만 환급 가능, 기한 경과 시 조정환급 불가

외국기업의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판매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외국기업 소프트웨어 판매대가의 소득구분: 단순 상품화 공급은 사업소득, 저작권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

직전과세기간에 신규 개시한 사업자에게 예정고지하는 결정 기준

직전과세기간 중 신규개시 사업자의 부가세 예정고지는 직전기 납부세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의 1/2로 결정한다

경정청구 기한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시 경정청구는 기한 경과 후 2년 내 가능

소유권취득전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의 필요경비 공제여부

매매계약 후 소유권취득 전 지출한 자본적지출액도 증빙 확인 시 양도 필요경비 인정

외국인투자법인의 흡수합병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효력 승계여부

외국인투자법인 흡수합병 시 외국인투자 감면효력 승계 — 감면기간 변동없이 존속법인에 승계

특수관계없는 법인간 사업양도?양수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외상매출금에 대한 처리

사업양수시 무상인수한 회수불능 외상매출금 비망관리분은 자산 미계상, 회수시 익금

골프장 이용권리 등 부여 조건으로 주택 분양 시 세무처리

주택 분양가에 골프장 이용권리가 포함된 경우 주택 예약매출 수입과 골프장 이용권리 수입을 구분해 익금 인식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고시 전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지정·고시 전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불산입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평가하는 경우 금융비용의 처리방법

분양받은 토지를 잔금청산 전 특수관계법인에 양도 시, 양도대금 시가 산정은 법정 시가 범위 규정을 순차 적용한다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여부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사용인으로 근무하던 중 임원으로 승진하는 경우 퇴직금 정산여부

종업원이 임원 취임 시 퇴직금 실제 지급받으면 현실적 퇴직, 미지급이면 해당 안 됨

부동산임대소득 수입시기

임대료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그 정해진 날이 수입시기이나 선수임대료는 총수입금액 불산입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청산금 지급을 지연하여 추가 지급하는 지연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도시개발조합의 청산금 지연지급 지연손해배상금은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에 해당

공동소유한 주택부수토지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

타인과 공동소유한 주택부수토지도 지분 중 정착면적 5·10배 이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취득시기 적용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시 양도소득세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

주주인 영리법인이 유상증자로 이익을 얻은 경우

영리법인이 유상증자 실권주 재배정으로 개인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은 실제 재화·용역을 공급·수취하는 사업장 명의를 따라야 한다

○○공사가 비축한 석유류의 반출시 특별소비세 처리 방법

2000년 말 이전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비축 석유류는 이후 반출돼도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특별소비세를 재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시 증여 해당여부

비특수관계인 간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양수·고가양도는 증여재산가액 과세(상증세법 제35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수입시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수입시기는 행사를 청구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