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주주가 법인1인인 완전자회사간 무증자 합병의 경우 합병대가 산정

완전자회사간 무증자 합병시 합병신주 미교부에 따른 의제배당·청산소득 계산상 합병대가 산정방법 질의

임원의 직무발명포상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2007.12.31 이전 임원 직무발명보상금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아님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취득당시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 감면소득금액 계산

공시지가 하락 시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토지분 감면소득금액은 0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계산 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미사용 익금산입액도 포함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사업의 양도?양수 후 도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업양수도 후 도래한 건설용역 공급시기엔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재화의 공급시기

구획불가 전력 계속공급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개인퇴직계좌 해지시 퇴직소득공제 적용

과세이연계좌 인출 시 퇴직소득공제는 실제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판단

개정된 법인세율 적용

개정 법인세율은 법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시행 전 개시 연도는 종전세율)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에 보전 시 적법한 처분으로 보는 이월결손금

기업합리화적립금 보전 대상 이월결손금은 기업회계상 이월결손금을 의미

2주택 보유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1세대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 남은 1주택은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2주택을 상속받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의 적용

동일세대원에게 2주택 상속받아 1주택 양도 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50% 적용

공동부서 운영에 따른 초과부담 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조직 운영 시 비용분담비율 초과부담분 정산금은 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수증받은 자산의 부동산 취득시기

법인 수증자산 취득시기는 수증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수증일,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일

비영리사업자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과세사업 없는 비영리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으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는 있음

거주자의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받기 위한 요건

사업양수도 법인전환시 순자산 이상 출자·3월내 포괄양도하면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미환류소득 계산시 가산할 감가상각비의 범위

미환류소득 계산시 가산할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 취득 투자자산 관련 손금산입분에 한정

물적분할시 승계되지 아니한 유보금액의 세무조정 방법

물적분할시 압축기장충당금 승계 여부에 따라 분할양도차익 계산이 달라짐

조특법 제99조의3에 따라 감면되는 서울 소재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제99조의3 감면 서울 신축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 2003.1.1 이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방법

업무용승용차 국고보조금 일시상각충당금,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먼저 후 환입 조정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전 세대원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적용된다

계약 변경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부칙 제9조 적용가능 여부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세는 2014년 이후 계약의 본질적 내용 변경 시 과세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공사로 전보된 후 명예퇴직한 경우 근속연수

공무원 근무 후 공사로 전보돼 명예퇴직 시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근속연수에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은 합산하지 않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기산일

2주택자가 1주택 증여 후 남은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

비거주자인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거주자만 대상, 비거주자는 적용 배제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분양대금 거의 전부 지급 시 대금청산으로 보아 아파트 취득시기 판단,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유보)한 채권, 이후 대손사유 발생 사업연도에 △유보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잡종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잡종지가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에 해당하면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음

대손금의 범위

대부업 법인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은 객관적 자료로 회수불능을 입증해야

강풍으로 훼손된 투자자산을 폐기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배제

천재지변(강풍)으로 투자자산 훼손·폐기처분 시 조특법 제146조 자산 처분 아님→추징 배제

계약학과 운영과 관련하여 대학교 교직원 등이 산합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계약학과 운영 관련 대학 교직원이 산학협력단에서 받은 강사료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

재촌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 법령상 사용제한 기간은 재촌·자경 안 해도 사업용 토지 → 비사업용 토지 아님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감면기간 중 대표자 변경 시 신규 대표가 요건 충족해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불가

1세대 3주택 중과세 적용 여부

잔금을 14일 앞당겨 청산해 종전주택 양도 당시 3주택이 되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60%)이 적용된다

법인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받는 법인의 자본금 기준

현물출자 법인전환 이월과세는 법인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일 때만 적용

증권거래법에 의한 합병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상장법인 합병시 증권거래법령상 가액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구청장 방침으로 건축물의 신축이 제한된 경우

구청장 방침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감면사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비감면사업의 제품제조를 위한 반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소득 계산방법

감면사업 제품을 비감면사업 반제품으로 쓸 때 구분경리 후 감면소득 합리적 산정

온라인 영어회화 교육용역 대가 원천징수 여부

미국 거주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온라인 영어회화 용역 대가의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화해권고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화해권고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의 '판결'에 해당하려면 재판과정 투명·조세회피 목적 없어야

관세율표 0306호에 해당하는 갑각류의 면세재화 해당 여부

껍데기째 삶은 홍게 집게발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일시적 2주택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3주택인 경우

일시적 2주택자가 혼인해 3주택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혼인 특례 순차 적용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의 채무인수 여부는 명의변경과 무관하게 실제 채무부담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면적·가액은 취득일 기준이되 양도일까지 증축·부수토지 추가분을 포함해 산정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중 추가공제 한도액 초과분을 이월공제 받는 경우 최저한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한도초과분의 이월공제액도 최저한세 적용대상

의제매입세액의 계산

의제매입세액 5/105 적용 음식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 제조업은 제외

과ㆍ면세 겸영사업자가 자산, 부채 매각시 발생한 수수료 등의 매입세액 공제방법

겸영사업자의 자산·부채 매각 수수료 매입세액은 명칭 불문 사실판단해 공통매입세액이면 안분계산

동일세대원이 공동취득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

동일세대원 공동취득 주택은 지분을 매매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을 공동취득일부터 계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건설용역 대금지급기일 약정이 없으면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불분명 시 준공검사일)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한지

거주·임대주택 보유 세대의 대체주택 취득 시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중첩적용 가능

공동광고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여부

두 사업자 공동광고비 중 상대방 부담분 매입세액은 일괄 수취자 매출세액에서 공제 불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용역제공을 받는 경우 작업진행률 적용방법

계약기간 1년 미만 용역도 착수 사업연도에 작업진행률 기준 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불균등증자에 대한 부당행위 적용여부

불균등증자로 신주를 고가 인수해도 증자 전·후 주당가액이 모두 0원 이하이면 분여이익이 없다

명의자와 사실상 수출한 사업자가 다른 경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명의자 아닌 사실상 수출자에 영세율 적용,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없는 국내공급은 영세율 배제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방법

주택·부수토지 보유기간 다른 고가주택, 부수토지도 주택기준 장기보유특별공제(72%) 적용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 후 3년 이내에 다른 영농조합법인에 합병된 경우 양도소득세 추징 여부

농지 현물출자 감면 후 3년내 영농조합법인 흡수합병시 양도세 추징함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담보채무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방법

퇴직급여충당금 추계액은 정관·퇴직급여규정에 의해 계산, 규정 없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름

개별소비세 환급을 위하여 사용되었던 환산계수를 부피(㎥)에서 열량(MJ)으로 변경가능한지 여부

도시가스 열량제도 시행 후에도 개별소비세 환급 환산계수는 종전 부피(㎥) 기준을 적용

부도어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

부도어음 대손세액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 경과일이 확정된 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부

주무관청 등록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된 경우 장기임대주택특례 적용 여부등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시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중첩적용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사업장별 대손세액을 본사에서 전액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총괄납부해도 대손세액을 본사서 전액 공제 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해당여부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비사업용 토지의 사용 금지·제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음

도시철도 터널내 설비 등 설치공사가 영세율 적용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시철도 터널 물분무·전기집진기 설치공사, 시설 개량·증설로 건설업이면 부가세 영세율 적용

2019.12.31. 발효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의 적용

조약 개정으로 컨테이너 임차료가 사용료소득에서 제외되어 조세조약 적용상 국내 과세 안 됨

개발제한구역에 주류하치장 설치 가능 여부

개발제한구역 공장창고의 주류하치장 설치는 타 법령상 주류보관용 사용 제한이 없는 건물만 가능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재화를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과세 여부

매입세액 공제받아 취득한 경품을 고객에게 증여하면 사업상 증여로 재화 공급, 불공제분은 제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공공사업 시행자 양도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감면종합한도

세무조사결과 손금부인된 가공경비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세무조사로 손금부인된 가공 공동광고선전비, 관계회사가 경정청구로 손금산입 불가

과?면세사업 공통사용 예정 건물을 신축과 동시에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과세사업 면세사업 공통사용 예정 건물을 준공 후 사업개시 전 양도 시 양도가액 전액이 과세표준

거래소가 운영예산 초과로 모든 회원사로부터 수수료 미징수시 세무상 처리방법

거래소가 모든 회원사에 전력거래수수료를 미징수해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아니다

같은 날 두 차례 적격물적분할로 양도하는 자회사 주식의 시가

같은 날 2차 적격물적분할로 양도하는 자회사 주식 시가는 1차 물적분할한 순자산 시가

실권주 인수에 따른 익금산입액 계산방법

실권주 인수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만 익금산입 대상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적용요건

특수관계자 증여 후 3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증여자 직접양도 의제

1984.12.31이전 취득한 토지의 양도시 취득가액의 적용방법

1984.12.31 이전 취득·시가 불분명 시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 순 적용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의 범위

30% 이상 출자·지배 법인의 임원은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 적용 시 주주의 사용인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

용역의 자가공급 및 무상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무상 음식용역-소속직원분은 매입세액 공제, 거래처접대분은 불공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 과점주주의 개인주주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상속주택 보유 중 신규주택 취득해도 종전주택 2년 내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해당여부

자본준비금 자본전입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 잉여금이 전입된 것으로 보며, 같은 과목 내에서는 먼저 적립된 것부터 순차 전입

감면대상 신축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기산일 판단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의 임대기간 기산일은 사실상 임대개시일 기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여부

합병 승계 출자금액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 장부가액은 승계 계상액

교환에 따른 양도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교환에 의한 양도로 실지거래가액 확인불능 시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감정·환산가액·기준시가로 산정

산업입지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공장용지 분양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

산업입지법·조례에 따른 조성원가+10% 분양가로 계열사에 공장용지 분양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

비거주자인 외국 작가의 저작권 사용료를 외국대리인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비거주자 저작권료를 외국대리인 통해 지급 시 단순대리인이면 대리납부 대상 아님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2·9호 해당 1주택 양도 시 1세대2주택 중과세율(50%) 미적용

수도권 1주택과 수도권 1주택 중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수도권 1주택과 수도권 주택 부속토지 소유 시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적격합병 요건 적용방법

포합주식·자기주식에 교부된 합병신주도 지배주주 등 주식 배정·보유요건 적용 대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기 등

명의신탁 증여의제: 상속 후 상속인 명의개서 시 새 약정 있으면 각각 증여의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불포함

민·군겸용기술개발 과제 협약에 따라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

공동소유 연구개발 협약에 따라 받는 정부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인지 여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거래가 달리 확정되면 안 날부터 2월내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1997. 1. 1일 이후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유예기간 내 실명전환 특례적용 여부

1997.1.1 이후 명의신탁 무상증자 신주는 유예기간 실명전환 특례 대상 아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주택

전용면적 165㎡ 이상·양도가액 5억원 초과 시 고급주택에 해당해 신축주택 감면 배제

종신형연금보험 가입 후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산정방법

종신형 연금보험 계약자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현재가치 할인액과 해약환급금 중 큰 금액으로 평가

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주택 취득 시 일시적 1주택 특례(156조의2④) 적용 안됨

과세사업을 위해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과세사업(고시원임대)용 취득 재화를 면세사업(원룸임대)에 전용 시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환지예정지 토지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로 산정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동거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적용

의료기관의 임시투자세액 공제

1989.12.31. 이전 수도권 개원 의료기관은 증설·대체투자 모두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