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법인세과-4103 (2008. 12.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4103
회신일: 2008. 12.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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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으로 사용하려고 건설에 착공한 경우, 착공 후 건설 진행 중 매각하더라도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정 시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해당 기간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기 때문이다. 착공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착공일 기준으로 하며, 천재지변·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건설을 중단한 기간도 건설 진행 기간에 포함한다. 따라서 건물 짓다 판 땅 세금 문제에서도 이 기간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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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동안은 「법인세법」제55조의 2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 토지취득일부터 2년 및 건설 진행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함(규칙 §46의2①, 5호 )

○ 질의요지

- 법인이 건설에 착공 후 건설진행 중 매각할 경우 상기 규정의 적용여부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요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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