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으로 사용하려고 건설에 착공한 경우, 착공 후 건설 진행 중 매각하더라도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정 시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해당 기간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기 때문이다. ‍​​‌​‌‌​​‌‌‌​​착공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착공일 기준으로 하며, 천재지변·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건설을 중단한 기간도 건설 진행 기간에 포함한다. ‍‌​​​‌‌‌​​‌‌​​따라서 건물 짓다 판 땅 세금 문제에서도 이 기간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