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하게 신청한 연부연납에 대하여 납부기한 경과후 허가 통지시 가산금 적용여부

물납시 수납가액 평가방법

연부연납 분납세액 물납 시 수납가액은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기준 평가

물납 가능 여부

연부연납 허가받은 상속세를 물납하려면 첫 회분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연부연납기간 중에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로 적용되며, 이후 개정된 가산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연부연납기간 중에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의 이자율이 변동되는 경우 변경된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며 기간 중 이자율이 변동돼도 변경 가산율은 적용하지 않음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신청

개정된 상속세 연부연납허가신청서는 2013.2.23. 이후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된다는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