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시기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 9. 1. 조부가 보유하던 비상장주식 1,000주를 타인에게 명의신탁

- 2000.10.31. 조부 사망으로 상속 개시

- 2001. 8. 1.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

○ 질의내용

- 본인이 취득한 상기주식의 취득시기는?

2.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2008.2.29>

1.~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생략

②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1, 2008.02.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 하는 것이나,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5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3, 2006.06.14.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증여할 의사없이 다른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34, 2006.11.02.

피상속인이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 되며 피상속인이 신탁 한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환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삼46014-2017, 1998.10.20.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에 배우자가 남편으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