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범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기업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에서 토지를 수용하고 수용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는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민간투자시설사업과 관련해 한국감정원이 토지소유자들에게 수탁 보상하는 경우 감면 대상인지 여부였다. 사업시행자가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를 수용하고 그 대가로 보상금이 지급된다면, 시행자가 민간기업이고 보상 실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탁 처리하더라도 감면 적용에 지장이 없다는 취지다. 즉 토지 수용 보상금 세금의 감면 여부는 시행자가 공공기관인지가 아니라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수용인지에 달려 있으며, 이는 회신 당시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