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사업장폐기물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원청업체인 종합건설업체로부터 아파트 철거용역을 하청받아 그 중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건설폐기물 운송 및 장비업체에 재하청 주고 대금을 주는 경우 재하청(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용역) 용역 공급대가의 부가세 면제(계산서 교부)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1.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 (2000. 12. 29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011,2001.07.05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과 국민주택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소비46015-42,2001.02.2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일괄계약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기존건물 등의 철거용역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귀 질의의 경우,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487,1997.07.0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2 제4호의 규정 개정(총리령 제641호, 1997. 5. 31)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은 1997. 5. 3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