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광고대행회사의 영세율적용 여부 등

해외 광고대행사 국내 관계회사로부터 대금 받는 광고대행용역은 영세율 적용 불가

일본거주자에 지급하는 정보 및 기술지도 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일본거주자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대가가 경험정보 대가면 10% 원천징수 대상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하였다가 입국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근무상 형편 출국 후 재입국해 거주 중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안 됨

평가기준일 현재 일부만 임대 중인 건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일부만 임대된 1동 건물은 임대부분을 임대료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 공실은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기준

적격물적분할 승계 토지 양도,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부칙 제4조 미적용

병원이 재소자에게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교도소 단체가 부담한 진료비에 대하여 재소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병원이 재소자에게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국가지원금·개인부담금을 합산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30만원 여부를 판단

국가별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외지배주주 소재국에서 국가별보고서가 제출·교환 가능하면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 없음

민물장어를 훈제기에 훈연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참나무칩 훈연 훈제장어는 관세율표 제0305호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단 고유특성 손실 가공은 과세

양도가액 산정방법

재건축 입주권 양도가액에 양도 후 도래하는 추가분담금은 포함 안 하고, 받은 이주비·대출금도 차감하지 않는다

사진관 운영업자의 사진촬영만을 위한 장소가 사업장인지 여부

사진관 야외촬영 세트장이 용역만 제공하는 장소면 별도 사업자등록 없이 매입세액 공제 가능

수탁가공무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및 공급시기

수탁가공무역 수출은 영세율 적용, 공급시기는 재화 인도시점

매입세액공제 여부

동일 사업자번호 내부 구입은 과세대상 아니어서 매입세액공제 불가

임원이 횡령한 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임원 횡령 법인자금을 회수채권으로 계상 시 업무무관 가지급금 아님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속절차 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해도 상속재산에 해당,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부담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

해외플랜트 EPC 공사를 공동수행하는 협업체(JV·조합)는 내국·외국법인이 아니어서 법인세 납세의무 없음

양수인이 부동산 취득 시 임대보증금은 승계하고 종업원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의 양도 여부

부동산 임대업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고 자산·부채만 양수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손세액 공제시기에 대한 당부

대손세액은 소멸시효완성·부도 6월경과 등 대손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공제

환급통보가 불복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환급통보도 과세관청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환급통지서 받은 날부터 90일 내 불복청구 가능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 적용 여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 1채 보유 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토지와 철거 예정인 건물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안분계산 여부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가액 구분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안분, 철거건물 0원 합의도 30%↑ 차이면 안분

보험금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계약기간 중 증여받은 재산으로 낸 보험료의 보험금 상당액에서 납부액을 뺀 가액이 증여재산가액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다른 조합원과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

조합원입주권 동·호수를 다른 조합원과 교환 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수도권안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에서 수도권안 본사근무인원은 이전 후 수도권에서 본사업무 종사 여부로 판단

상이한 업종을 별개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자등록

같은 건물이라도 상이한 업종이 별개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거래되면 각각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가능

체인화사업자가 가맹점에 지급하는 마일리지 보조금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체인화사업자가 고객 마일리지 상당액을 가맹점에 보전해도 가맹점은 세금계산서 없이 고객에게 영수증만 발급한다

공유수면 매립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공유수면 매립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매립공사 총사업비이며 매립권리 양수도 대가는 제외

재개발사업시행기준 중 취득한 대체주택 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재개발 시행기간 중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한 대체주택을 완공주택 이사 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특례 적용

아파트를 분양한 후 계약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계약해제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작성일자로 교부(06.12.31 이전분은 해제한 때)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국외 제공 용역 영세율 대상 여부는 중요·본질적 부분의 국외 제공 여부로 사실판단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체재비 등의 소득구분

외국법인 컨설팅 대가로 지급한 항공료·숙박비·체재비도 인적용역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돼 과세

성과배분상여금의 손익 귀속시기

노사협약으로 사업연도종료일 기준 산정·미지급 계상한 성과배분상여금은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중 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돼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시설운영선납금의 공급시기

유료노인복지시설 선납금 관련 용역의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과세기간 종료일

사업인정 변경고시로 변경된 사업지역에 포함된 농지의 8년 자경농지의 감면 한도액 적용 방법

사업인정 변경고시로 확장된 사업지역 편입 농지, 감면 한도액 2억원 여부는 변경 후 면적 기준 판단

간이과세자와 계약시 부가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여부

간이과세자 용역공급시 납세의무자는 간이과세자, 과세표준은 공급대가, 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의 적용

창업당시부터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한 경우에 한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경부장관 허가로 설립된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예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신용카드 임대료 수취 시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인정, 영수증 발행 불가

혼인합가후 배우자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고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 여부

혼인합가 후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주택 먼저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배제

여행업자가 기획한 여행상품 판매에 따른 공급가액 산정방법, 영세율 적용 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방법

여행경비를 정산하지 않는 여행상품은 판매액 전액이 여행상품 공급가액, 영세율 대상 아니고 매입세액 공제 가능

사업자와의 거래시 증빙서류 수취 여부 및 가산세 적용 여부

사업자 거래시 적격증빙 미수취하면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혼인합가로 일시적 2주택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비과세 여부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 적용 중 5년내 배우자 사망시 생존자 주택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상품가격인지 여부

특수관계자 판매가격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은 정상거래 시가 기준으로 사실판단

상생결제제도의 최초 구매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여부

조특법 요건 충족 시 최초 구매기업이 중소기업이어도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가능

문화재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인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문화재주택 포함 3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여금 채권의 출자전환시 세무처리

특수관계 자회사 대여금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 채권액 차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손금불산입

법인의 차입금 중 일부를 사용인이 횡령한 경우 차입금 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사용인 횡령 차입금이자는 지급일 속한 사업연도 손금, 횡령금 법정이자는 실제 수령일 익금산입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판단

사업장 이전 시 가업상속공제 가업영위기간 통산 여부 — 사실상 폐업 아니면 포함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확정신고 이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실지거래가로 양도세 확정신고 후 기준시가로의 경정청구는 불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동사업 건물 분할등기로 소유권 이전 시 출자지분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지 여부

연봉제 전환 시 일부 임원·시기 차이도 현실적인 퇴직 인정, 잉여금 처분 퇴직금은 손금불산입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여부

등록 일반사업자가 과세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고, 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부동산 신탁재산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 제외·인적물적시설·부채 제외 양도는 사업양도(재화공급 제외)에 해당 안 함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과세 해당 여부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세대분리 후 각 세대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갖춰 양도 시 양도세 비과세

건설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건설근로자에게 구분 지급할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방법

공공기관 공사대금 중 노무비 직접지급 시 납세증명서 제출 주체 - 시행령 제4조에 따름

단순히 단가 및 기간의 조정이 이루어진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시공사 교체로 계약당사자만 바뀌고 단가·기간만 조정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경매취득관련 매입세금계산서의 가산세 적용 여부

경매취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배제

영업장(음식업)용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음식점 등 영업장용 건물이라도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쓰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으로 판정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규정 적용여부

재활용폐자원 금융기관 송금 후 송금명세서 제출 시 증빙불비가산세 배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판정

취득 전 이미 사용제한된 도시개발구역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및 신고납부 기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로 판단, 12월 1~15일 신고·납부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법인건물을 법인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가 개인명의여도 사실상 법인이 취득했으면 실질과세원칙상 법인 자산으로 계상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매입세액공제

간이과세자도 공급대가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부가세를 신고하고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시 외부전문가의 선임기준

공익법인등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은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변호사·회계사·세무사가 해야

합병등기일 이후 추가부담한 매입세액이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합병 후 피합병 본점 명의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는 합병법인 지점사업장

합병시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특수관계법인 불공정합병 이익분여는 부당행위부인 적용, 청산소득·의제배당 계산엔 미적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판단시, 1세대의 범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판단 시 주소·거소의 토지소유자인 직계존속도 1세대(가구원)에 포함된다

주택 부수토지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및 사업용토지로 보는 기준이 되는 시점

주택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양도일 현재의 배율 기준으로 판단한다

싱가포르법인에 지급하는 선원부 용선료의 원천징수

국내사업장 없는 싱가포르법인에 지급한 선원부 용선료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8조에 따라 국내 비과세로 원천징수 의무 없음

노후화된 건물에 소요된 시설보수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노후 건물 배관·시설 보수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 — 내용연수 연장·가치 증가분은 자본적 지출

선적확인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외항선박 공급 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세관장 발급 선(기)적완료증명서

사업 및 경영 상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기술자의 최초 근로제공 기산일

시행 전 근무 후 출국한 외국인기술자, 재입국 시 시행 후 최초 제공 근로 소득분부터 감면 적용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법인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전 취득금액을 교부주식수로 안분 계산

공무원 연가보상비 과세 여부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규정되지 않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몰타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나용선 사용대가의 원천징수와 관련한 질의회신

몰타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나용선 사용대가는 조세조약상 사용료로 국내 원천징수하지 않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관련 회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은 제조장 단위별로 판단

노인복지주택 부대시설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노인복지주택 부대시설 관리 인건비는 부가세 면세되는 일반관리용역 범위에 불포함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동시에 공급하는 경우의 주된 거래 및 공급시기

시약에 부수된 의료장비 임차료는 주된 재화 공급으로 보아 재화 공급시기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직전 3개 사업연도 기준으로 계산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배우자와 자녀에게 각각 증여 시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

조정지역 지정 전 취득 입주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배우자 증여분 적용·자녀 증여분 배제

어민이 어획물 운반용으로 수입하는 선박의 면세 여부

어민이 수입하는 총톤수 20톤 미만 선박은 어업용이면 부가세 면제, 어획물운반업용이면 면세 제외

건축물의 감가상각내용연수 적용방법

건축물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사용용도 아닌 구조 기준 적용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요건 등을 계속 준수해야 중과배제 가능한지 여부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말소 후 임대요건 미준수해도 양도세 중과배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여부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작성·'기타공제매입세액'란 기재해야 공제됨

영어? 영농조합법인이 판매장을 기부채납시 과세 여부

과세사업 관련 특산물판매장을 신축·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기관투자자의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 관련 구법인세법의 적용기준

기관투자자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배당기준일이 1998.12.31이면 개정 전 구법 적용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아 2주택이 된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판정

경영자문용역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이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한 경영자문용역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 제공 대가는 기타소득

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수출재화의 부가세 공급시기는 출항일이 아닌 선(기)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자산의 양도시기 및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 등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자로 하여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시 법인의 과세표준여부

법인이 개인과 공동사업 시 자기 지분 상당액만 익금·손금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차명주식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누락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피상속인 차명주식을 신고 누락해 1인이 가업주식 전부를 상속받지 못하면 가업상속공제 배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여부

1989년 이전 수도권 창업 후 미이전 사업장의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 중 종전농지의 경작기간 통산이 가능한지 여부

농지대토 비과세는 3년 이상 계속 경작 요건, 일시휴경·대리경작은 경작기간 통산 불가

수익사업 폐지 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폐지하고 폐업신고해도 동질성이 유지되면 계속 법인으로 보아 세법 적용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매매대금 마련용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근저당설정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 불인정

시외버스 운행노선 인수법인이 기존법인 노동조합 근로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손금여부

운행노선 인수법인이 타 법인 노조 근로자에게 준 생계지원금도 사업관련 통상경비면 손금산입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 매입세액 공제 여부

도소매업자가 사업자에게 재판매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아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다는 해석

관상수를 재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 감면대상 여부

관상수·묘목재배는 작물재배업에 속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