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반환시 과세 여부

공동사업자 출자지분 현금반환은 재화의 공급 아니나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총수입금액·필요경비 불산입, 사업소득에서 제외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신축임대주택 감면 여부

임대사업자등록 없으면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신규취득·3년내 양도 시 1세대 1주택

공통비정산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계열사 공동조직 공통비정산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해석

운전학원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중소기업 업종 요건을 못 갖춰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국세청 예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자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을 3년 내 임대하면 처분으로 보아 감면세액 추징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

비상장주식 사후정산 약정 시 양도당시 거래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추가금 수령일에 양도가액을 경정한다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의 사업장

겸영법인 제2공장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 면세비율로 함

차입금 이자 등에 대한 배당금의 손익귀속시기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대상 배당금은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는 해석

건축물 부속설비를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 여부

건축물 부속설비를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해도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적용 배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전시·행사대행업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공급·원화수령 시 영세율 적용

전환사채 전환시 익금산입하는 상환할증금의 세무처리 질의 회신

전환사채 만기전 주식전환시 만기보장수익률 이자상당액은 익금산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해외 현지법인 임가공 후 OEM 수출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과세거래 아닌 거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 시 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적용

건물관리사업자의 인건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건물관리사업자가 위탁수수료와 별도 수수한 인건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공인중개사 법정수수료 한도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 한도액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며 거래징수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합병시 이월결손금공제의 경우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여부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 대상은 5년 내 발생·미공제 결손금이며 합병등기일 현황으로 판정

유엔세계식량계획 한국사무소가 국내은행에 개설한 예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 원천징수 여부

유엔세계식량계획 한국사무소 예금이자는 직접세 면제 대상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음

실지거래 취득가액의 산정

장부가액은 취득 실지거래가액 불인정, 증빙으로 확인되는 가액만 취득가액

Mask 제작을 위한 외주가공비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반도체칩 개발 필수 Mask 외주제작비, 조특법 제10조 R&D 세액공제 대상 인정

물납가능재산 해당여부 등

상속세 물납허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리·처분 부적당 여부로 판단하며, 비상장주식은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부동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할 때만 물납 가능하다

분묘소유주가 이장비와 보상비로 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및 필요경비의 계산

분묘 이장비·보상비는 기타소득(사례금)이며, 필요경비는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이장비용만 공제

나대지를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한 나대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금액 해당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출한 근로자 재해보장 단체보장성보험 보험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금액에 해당

상속재산 취득시기 및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상속재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 2년 전 취득분 적용

?한국?인도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및 포함된다면 그 적용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한·인도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 포함, 최초 조약 체결 시부터 적용

감면분과 과세분 동시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감면분·과세분 동시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는 각 과세가액으로 안분공제

자산수증익으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여부

자산수증익 이월결손금 보전 시, 공제시한 경과분도 익금불산입 대상에 포함

공공용지 협의취득 후 계약해제로 소유권 환원된 경우

공공용지 협의취득 후 계약해제로 소유권 환원 시 당초 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해제 원인 확인해 판단

대가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수령시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내국신용장 공급대가 일부를 별도수령해도 영세율 적용, 대가 여부는 거래사실로 판단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해당 여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한 중소기업만 적용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여부

임대주택 배우자 증여 시 기존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전체 합산배제 가능, 미적용분은 새 취득으로 제외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입주권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입주자 선정 지위)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 요건 미충족 시 과세

사업용 부동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토지·건물 제외한 사업양도는 포괄적 사업양도(재화공급 제외)에 해당 안 됨

사학연금 퇴직연금의 한?미 조세조약의 사회보장 지급금 해당여부

미국 거주자가 받는 사학연금 퇴직연금은 한미 조세조약 제24조 사회보장 지급금에 해당

공동사업 탈퇴 후 동종 단독사업을 운영 시 조특법 제29조의5 및 제30조의4의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

공동사업 탈퇴 후 동종 단독사업 개시는 창업 아니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공동사업 것으로 봄

법인이 개인기업을 포괄양수한 경우 제조기법전수 등에 대한 영업권계상의 당부

개인기업 포괄양수 시 노하우 대가는 영업권으로 계상 가능하다는 해석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와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과점주주로서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이후 주식소각·청산절차와 무관하게 존속한다

법정기부금 해당여부

해외 천재지변 이재민 지원 구호금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

다음 연도에 사용하도록 부여될 연차를 퇴사로 인해 사용할 수 없어 연차수당을 당해 지급받는 경우 수입시기

퇴사로 못 쓴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퇴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주택부수토지 해당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주택부수토지는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이어야 인정된다

퇴직시까지 미지급 받은 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미지급 수당도 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개인별 지급액 확정 연도

비과세 및 중과세율 판정 시 ‘21.1.1. 이후 취득한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여부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은 소득세법상 분양권 아님, 주택 수 미포함

비사업자인 개인 거주자가 소유한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시 이월과세 적용여부

비사업자는 사업자등록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야만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개인 셔틀버스 운송업자에게 수송비 지급시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간이과세자인 개인 셔틀버스 운송업자 수송비는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제출로 증빙 특례 적용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운수회사가 확정된 지입료를 사유없이 회수포기시 접대비 해당

성실공익법인이 주식등을 특수관계인에게 매각 시 과세대상 등

성실공익법인이 10% 초과출연 주식을 특수관계인에 매각 시 그 매각분만 매각일 기준 증여세 과세

성과급상여 중 일부를 해당 연도 이후 연도에 지급하는 경우 성과급상여의 근로소득 귀속시기

이연 지급 성과급 상여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

거주자가 자기 소유의 주식을 타인의 채무 담보로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담보제공수수료의 소득분류

자기 주식을 타인 채무 담보로 일시 제공하고 받은 담보제공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

어린이놀이학원, 심리상담센터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린이놀이학원·심리상담센터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근거법령을 달리하여 재처분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근거법령 달리한 재처분 시, 당초~재경정 기간 납부지연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8조 감면 대상

상증법 §45의5에 따른 증여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세 납세의무는 거래한 날에 성립한다

부당한 가압류에 따라 가압류권자로부터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및 수입시기

부당한 가압류(불법행위)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여부

측량업은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부과제척기간 경과된 주택분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감가상각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과제척기간 경과분 포함 감가상각비 취득가액 공제 대상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범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소신고도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기준 등에 대한 질의

전액 상환 후 재대여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예금 담보제공만으론 가지급금 아님

적격합병으로 보유한 외국자회사 주식에 대하여 발생된 의제배당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외국자회사 주식 의제배당의 간접외납공제, 6개월 보유는 피합병법인 취득일부터 기산

수익자이면서 시공사인 법인이 공사수입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임대형 토지신탁의 수익자가 동시에 시공사이면 그 건설용역은 공사수입금액에 익금산입하지 않는다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의제취득일 이전 취득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적용 시 소유기간은 당초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

고발 후에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고발의 취소여부

통고처분 불이행 고발 후 조세범칙자가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세무관서장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고발을 취소할 수 있음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시의 자경기간 계산방법

배우자 증여 농지의 8년 자경농지 감면 자경기간은 증여일부터 기산(증여자 자경기간 제외)

2세대가 구분하여 거주하는 1동의 건물이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각 세대가 독립 주거 가능한 협동주택은 공동주택이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단 대상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범위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의 부가세 면제 대상은 목적 달성을 위해 공급(매출)하는 재화·용역

국외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 시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제외)

대손금 손금불산입액의 순손익액 가감 여부

비상장주식 평가시 대손금 손금불산입액이 순손익액 차감항목인지 여부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특수관계자 무상용역에 착오로 세금계산서 발급 시 경정통지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시 공장시설의 범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공장의 범위'는 생산설비 갖춘 독립 사업단위

경락받은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시 임차인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 포함 여부

경락 주택 취득가액에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 불가) 포함 - 양도세 필요경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안 됨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 또는 특별공제 받는 방법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지정기부금, 필요경비 미계상액은 특별공제 후 이월공제 불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락매수인이 유치권 피담보채권을 변제한 금액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어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재촌요건, 연접 시·군·구 거주도 충족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의 범위

농지 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1년 내 취득·양도와 3년 이상 농지소재지 거주·경작 필요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취득한 입주권의 대체주택 해당 여부

재건축 시행기간 중 승계취득한 입주권 주택도 대체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처리 시 손금인정 여부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므로 대손금 손금산입 불가

정부가 군수품을 수입한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지원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정부의 군수품 수입에 부수되는 기술지원용역은 부수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농어민 예탁금 이자소득 감면액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국세청 해석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8년 자경농지 감면: 2006.2.9 전 상속농지는 피상속인 자경기간 통산 가능

통화스왑 등의 세무조정관련 질의회신

금융기관 아닌 법인의 통화스왑 등 평가손익은 평가대상 자산·부채 아님

구축물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여부

배수로·포장도로 등 구축물에 해당하는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공제대상

여러 토지의 처분으로 일부 양도차손 발생시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자경농지 등 감면소득과 양도차손이 함께 있을 때 감면세액은 산출세액×(감면소득금액/양도차손 포함 양도소득금액)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신축임대주택 5년 임대 후 호수만 분할해 일괄양도해도 당초 요건 충족 면적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구분경리 대상 여부 및 구분경리 안분기준인 수입금액 산정방법

적격합병 후 구분경리 대상 여부는 동일사업 판정에 따르고, 내부 대체 반제품은 시가로 산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상속으로 사업 포괄승계·퇴직급여충당금 승계 시 양수자는 종전 근속기간 통산 가능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수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 인도·외국환은행 원화수령 재화는 영세율 적용

주상복합건물 일괄 양도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 안분계산 방법

토지·건물 일괄양도로 가액구분 불분명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

전기통신업이 취득한 통신장비 및 전송망선로는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전기통신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통신장비·전송망선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경정청구 인용 결정에 따른 법인세 세액감면 시, 세액감면분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방법

법인세 경정으로 환급된 세액은 추가고지된 농특세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버섯재배사 토지는 농지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매입한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이 대체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입주권 매입으로 취득한 대체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시가의 범위

특수관계법인 간 S/W 양도가액을 DCF 현재가치로 평가한 경우 시가 인정 여부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연봉제 전환으로 퇴직금 미지급 조건하에 정산한 금액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종업원 제외하고 양도 시 포괄적 사업양도 불해당(재화공급으로 봄)

현금을 지급하면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공동소유주택의 배우자 지분을 취득 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재산분할과 현금지급이 섞인 이혼 취득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 방법

법원의 조정판결에 따라 받은 합의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소송 취하 조건 합의금은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지급자가 원천징수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

종중 등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 1거주자 의제 여부로 판단

골프클럽이 이용자로부터 입회금 명목으로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골프클럽이 받는 입회금·월회비·찬조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반환약정분은 제외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적용여부

증여등기 후 같은 날 근저당권을 설정해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