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면세사업용 건물을 과세사업 전환 시 미공제 매입세액공제 가능(과세전환 매입세액)

세계화상대회조직위원회가 광고 및 부스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비영리 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운영에 쓰려 일시·실비·무상 공급하는 광고·부스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농지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는 수증자가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 시·군·구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영세율 첨부서류 수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분은 신고로 안 봐 수정신고해도 가산세 경감 배제

국세징수권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손처분 후 5년 경과 시 납세의무 소멸하나 압류가 있으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비영리내국법인과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업은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무관하게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법인세 과세 대상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세금계산서 미교부 시 관련세액 추징과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적용되고, 미수취 상대방은 매입세액 불공제된다

아파트분양권의 상속재산가액 산정 등

자녀가 부담한 분양권 중도금, 상속재산가액·채무공제·증여 여부는 사실판단

상속재산 평가방법

택지개발로 상속 임야·농지 일부가 수용된 경우 수용보상가액을 나머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 사항

미분양주택의 타인이 거주한 기간 적용

건축허가 미분양주택도 타인 거주기간 1년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

군 복지시설 관리위탁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군 복지시설 관리위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 여부로 판정된다는 예규

무상으로 이전된 주식이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주식 무상이전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증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득시기

조성 준공 전 토지 등 대금청산일까지 미완성인 자산의 취득시기는 목적물이 완성·확정된 날로 본다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영세율 미적용분 경정청구 기간—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가스의 조건부 면세 절차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수입하는 석유가스는 수리 전 실제 반입자 기재로 세관장 승인 시 조건부면세 반출 가능

공동소유자산을 분할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유자산을 지분별로 단순분할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없음

아들 소유 건물을 아버지가 무상 이용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무상제공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해 임대소득 계산

경영성과급을 이연지급되는 현금으로 매년 퇴직연금에 불입시 소득구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납입한 경영성과급 이연지급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임대료에 부가세 별도 약정이 없으면 거래금액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됨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입주권 양도 후 최종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입주권 양도로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판매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여부

인터넷 중개사업자가 판매를 대리하고 받는 수수료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는 해석

K-OTC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

K-OTC 비상장주식이 액면 1%·3억원 미달 거래라도 평가심의위 심의로 정당사유 인정 시 시가 포함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세무상 처리방법

계약상 분할납부 이자상당액은 매입부대비용으로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

외국인도수출 해당 여부

해외지사에서 계약·대가수령이 이뤄진 거래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적용 불가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식자재 공동수급약정으로 대표 수급업체가 일괄 구매·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가 적용된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통산 여부

동일세대원 증여받은 주택, 보유·거주기간 통산되나 수증자 2년 미거주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보유주식 양도시 세무처리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보유주식을 정상거래로 양도 시 양도금액은 익금산입, 장부가액은 손금산입한다

분양권의 평가

분양권 평가는 불입금액+프리미엄이며, 채권 매각차손도 불입금액에 포함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여부

상속인·수유자는 각자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법무사가 제공하는 법무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98.12.31 이전 개시된 법무사 인적용역은 전문인적용역 과세전환 후 '99년 이후 대가를 받아도 부가세 면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 양도 시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한 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시기부터 기산

진료비청구액 삭감시 손익 귀속시기

진료비 삭감·이의신청 추가지급액은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귀속시기로 산입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무환수입한 부품이 자기 소유가 아니어도 자기 사업에 사용되면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사실판단 사항)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목적 없이 부동산을 반복 취득·판매해도 계속·반복성 등 종합판단으로 부동산매매업 여부를 가린다

기준경비율 적용시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계산방법

기말재고자산 없으면 기초·기말 감안 없이 당해연도 주요경비만 수입금액에서 공제

외국인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용역료를 받는 경우 거주자 해당 여부

1년 이상 국내 거주 직업을 가진 외국인은 거주자에 해당하며 용역료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비거주자가 재건축된 아파트 양도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 출국한 비거주자의 재건축된 국내 1세대 1주택 양도는 고가주택 아니면 비과세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등의 면세 범위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을 거친 국내산 생화를 용기에 포장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북한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과세여부

북한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국외거래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니며 반출 식자재는 영세율

농업기계의 영세율 적용여부

별표1에 열거된 농업기계(농업용 난방기)를 농민에게 공급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는 당해세를 계산함에 있어 총상속가액의 의미여부

당해세 안분 시 총상속가액은 상속받은 총재산가액이며, 대상 상속세는 배분일 현재 체납 상속세·가산금·중가산금 합계다.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임대·나대지로 보유하던 토지를 교환한 경우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손금산입 불가

새로운 농지를 선취득하고 종전농지를 후양도하는 경우 대토농지 취득요건

새 농지를 먼저 취득하고 종전 농지를 뒤에 양도한 경우 농지대토 감면의 취득기간 요건은 시행령 제67조제3항제2호를 준용

약정내용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의 손금 산입여부

거래처 아닌 리셀러에 직접 지급한 판매장려금도 정상 거래 범위 내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사실혼 청산 시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신 받으면 증여 아닌 양도소득세 과세, 재산분할은 비과세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상속받은 토지 양도 시 상속개시일 평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산정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별도 가입하고 있는 자의 소득공제 적용방법 여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별도 가입 시 각 법조문별 소득공제 한도를 각각 적용

주택이 재건축사업 등으로 멸실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여부

재건축 멸실 주택은 주택 수 제외,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타인 채무 연대보증 대위변제 구상채권 대손금은 사업무관, 필요경비 불산입

행정소송으로써 토지보상법에 따른 증액보상금 수령시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토지보상금 증액 행정소송은 과세처분 불복이 아니어서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대상 아님

해외 관계회사투자주식 평가손실 처리 여부

해외현지법인 주식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제42조제3항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정시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1필지 나지의 범위

무주택 1세대 나지는 선택한 1필지 660㎡ 이내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초과환급신청한 경우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직원 착오로 부가세 초과환급신청,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는 개별 판단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영업권을 자산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상 계상된 영업권도 자산가액에 포함된다

신탁부동산이 매도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임

담보신탁 부동산을 우선수익자 요청으로 공매 처분 시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

주택부수토지에 축사를 증축한 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축사부분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환산방법

개별주택가격 공시 후 부수토지에 축사를 증축해 양도하면 축사 부수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안분해 산정한다

도시재생법에 따라 건물등을 협의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건물 협의매도는 수용절차가 아니므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등록증상 기재되지 않은 업태ㆍ종목을 추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가능여부

실제 영위하는 사업이면 사업자등록증에 없던 업태·종목을 추가 정정해 교부한 세금계산서도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

1세대2주택의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2주택 이상 1세대가 2006.1.1 이후 주택 양도 시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기 감면결정 받은 증자분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방법

구분경리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세액은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출해 계산할 수 있다

2008.2.22. 시행령 개정으로 독립성기준 훼손 시 적용시기

간접소유로 독립성 훼손 시 중소기업 제외 시기는 2009.1.1 이후 종료 과세연도분부터

기업창작전담부서 보조원의 인건비가 연구ㆍ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업창작전담부서 보조원 인건비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

과?면세재화의 혼합포장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혼합포장해 공급하면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를 판단함

건설업자가 제공한 추가옵션용역의 수입금액 귀속자

조합원 개별약정에 따른 추가옵션 대가는 재개발조합의 익금의 범위에 미포함

현물출자후 출자법인이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을 재처분해도 별개의 자산이므로 감면세액 추징사유 아님

지급이자 손급불산입 계산시 업무무관자산가액에는 취득세 중과분 제외

업무무관자산 적수계산 취득가액에 취득세 중과분은 제외, 재평가차액은 포함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재건축 조합원의 소득세 과세해당 여부

재건축주택조합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면 각 조합원이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국외에서 재화공급 받는 경우의 지출증빙수취특례 적용 여부

국외에서 재화·용역을 공급받으면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의무는 없으나 기타 거래 증빙은 갖춰야 한다는 지출증빙수취특례 해석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자기 과세사업에 쓰려 공급받은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받으면 공제(불공제분 제외)

외국법인의 기술지원용역대가의 소득구분

외국법인 기술지원용역 대가의 사용료소득·인적용역소득 구분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

부부 공동명의 1주택과 다른 주택 부속토지 보유시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에 세대원이 다른 주택 부속토지 보유 시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 불가, 단 납세의무자 본인 소유면 적용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시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의 유상감자 의제배당 계산 시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당시 자회사 주식의 시가

외국법인에게 해외저작권료를 송금시 원천징수 과세대상기준금액의 결정방법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원천징수는 수수료·판매촉진비 차감 전 캐릭터 사용료 총액이 과세표준이다.

퇴직위로금을 퇴직 후 조건성취에 따라 분할하여 수령하는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

근로소득 퇴직위로금 분할수령시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투기지역내 소형주택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 여부

1세대 2주택자가 지정지역 소형주택을 2006년 내 양도해도 실지거래가액 과세 대상

국가가 항행안전시설을 기부받고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항시설 기부채납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받으면 교환거래에 해당, 국가도 임대용역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특별손익 3년 가중평균이 경상손익의 50% 초과하면 비상장주식 평가는 순손익 가중평균 또는 추정이익 중 선택 가능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간에 금전을 대여 또는 차입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특수관계자 간 금전대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이다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고가주택 해당 여부 등

신축주택 과세특례 배제되는 고가주택은 2008.10.7 이후 양도 시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만 해당

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수 미산정, 1세대1주택 비과세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 인정 여부

물상보증인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금 손금불산입

DC형 계좌에서 일시금 지급 시 자산관리기관이 여러 곳일 경우 일괄 원천징수 가능 여부

DC형 자산관리기관 2곳 이상이면 각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자기계산·책임하 광고대행용역은 대가 총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렌탈거래 등 해당여부

렌탈거래는 실질내용에 따라 임대차·판매·금전소비대차로 구분하며, 장기할부 자산취득이면 임차료를 취득가액으로 본다

납세증명서의 제출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보상금·이주정착금도 국가가 지급하는 대금이므로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1999.1.1. 현재 조감법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6.12.31.까지 증여하면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가 적용된다

잔금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 등

잔금 지연시 건물 공급시기는 실제 이용가능한 때, 그때 세금계산서 교부

안경사 2인이 안경업소 2곳을 모두 공동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안경사 2인이 안경업소 2곳을 사실상 공동으로 영위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 교부 가능

과세되는 사업을 위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과세사업용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영세율 대신 일반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매입세액공제 가능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에 대한 회신

도시가스사업 법인이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은 손금산입 가능

소유재화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의 과세여부

차량 피해로 가해자·보험사에서 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자기책임 수리도 비과세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 사업개시일부터 기산

거래명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래명세서가 반복적 거래사실 표시 문서면 통장에 해당해 인지세 과세문서임

신탁부동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신탁부동산 매각 시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기재부 부가가치세제과-447 참고)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 인정여부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양수하면 시가와 대가 차액에 증여세 과세, 감정가액은 시가 불인정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재건축조합원 입주권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 — 권리가액에 기불입 계약금·중도금 합산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한 재화는 그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될 때만 영세율 적용(면세사업 사용 시 과세)

연구?인력개발비의 준비금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 중복적용 여부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설정 법인이 별표6 비용 지출 시 준비금 사용으로 보고 세액공제도 중복적용 가능

농산물운반대 및 운반차의 범위

버섯재배상자 자동이동적재기가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국세청 미적용 회신)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

완전자회사 흡수합병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미발행 합병신주 포함해 적격합병 요건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