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공급시기 달리한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재 신고 후 경정청구해도 가산세 적용

부모로부터 창업자금과 현금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와 일반 증여재산공제는 각각 별도 적용된다

추계신고한 개인사업자의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한 2차연도 공제 가능 여부

추계신고로 통합고용세액공제 최초 공제요건 미충족 시 2차연도 추가공제 불가

리조트 및 그 부대시설 등에 대한 대수선(리모델링)투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및 그 적용 연도

리조트·부대시설 대수선(리모델링) 투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며 2020과세연도 신고분부터 적용

경영권 변동과 관련하여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로하는 조건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의 소득분류

경영권 변동 시 계속근로 조건으로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목적물 오작동 배상금, 고의·중과실 없으면 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 가능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사업에 대해 추계신고하는 경우 감면 배제 여부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면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불가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임대료 산정 방법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임대료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순차 적용해 산정

인삼을 경작한 농지의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

농지대토 비과세의 '농지'는 지목 불문 실제 인삼 재배 농지도 포함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의 공제방법

합병법인 합병 전 이월결손금은 승계사업 제외한 자기 사업 소득금액 범위서만 공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 건설·매입임대주택 5호 이상 5년 임대 시 100% 감면

재건축아파트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재건축 완공 일시적 2주택도 종전주택 2년 내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내국신용장개설 전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시 영세율 및 가산세

내국신용장 개설 전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 시 영세율 부인·가산세 적용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에 따른 경락의 경우 사업양수인의 2차 납세의무 여부

강제경매 경락은 사업양수 아니나 임의경매로 법적지위 승계 시 사업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 부담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 적용 여부

1주택자가 취득한 새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돼도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단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공급시기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 전 매립지 일부 사용해도 공급시기는 준공인가 받은 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

가등기의 본등기로 압류 효력이 상실돼도 압류에 의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효력은 유효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 시 1998사업연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세액은 추징 대상

가압류 재산가액이 부족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시기

가압류재산이 선순위채권에 현저히 미달해 회수불능시 대손확정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경정청구 가능 여부

의료법인이 결산시 미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경정청구로 손금산입 불가

보세구역 운송을 위한 수출제품 공장반출의 영세율 해당 여부

직수출 공급시기는 외항선 선(기)적일이며, 공장→보세구역 반출은 재화공급 아님

청각장애인을 위한 입모양이 보이는 투명마스크 제작에 후원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여부

청각장애인용 투명마스크 제작·무상배포 사업 후원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

분양권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세 과세

매형 명의 분양권을 실제 자금 납입자 명의로 변경 시 우선분양권 이용이익에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는 사실판단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 여부

이자율스왑 순지출액은 건설자금이자 범위에 포함되어 자본화 대상이라는 해석

공업용 주정 소매면허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방법상 위험물취급소 허가자가 동일 장소에서 공업용주정을 실수요자에 판매하면 주류판매업면허 가능, 취급시설 임차 여부 불문

일정기간 사용수익한 후 국가에 귀속되는 건물의 감가상각방법

국가 귀속 건물의 감가상각은 점용허가기간 기준 미상각잔액을 상각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받는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

경락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경락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 가산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방법

사업양수도 방법 법인전환 시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신축주택 과세특례적용시 주택의 부수토지를 포함

신축주택 과세특례 시 주택 부수토지는 포함하나, 취득 전 토지분 양도소득은 특례 제외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한 면세여부

등록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해당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 해당여부

가업은 10년 이상 계속 동일업종 중소기업 경영을 요건으로 함

무증자합병시 세무처리 방법

무증자합병으로 소멸한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자본거래로 손금불산입

거래업체의 화의인가 결정 후 계획대로 채무정리가 되지 않을 때 대손처리 여부

화의인가 후 계획대로 채무정리가 안 된 채권도 모든 회수조치에도 회수 못하면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용역은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대손세액의 공제시기

공급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등으로 매출채권이 대손되면 대손 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공제 가능

특정거래처에 지원하는 인테리어 비용의 접대비 해당 여부

신규 입점업체 중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 미사용시 추징여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후 감면세액 미사용액은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추징

동일세대원이 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동일세대원 취득 지분에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배제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범위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금양임야·묘토인 농지는 2억원 한도로 상속세 비과세

국제회계기준 최초 적용 사업연도에 취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 방법 등

K-IFRS 최초적용 사업연도 취득 영업권은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 영업권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대상 아님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인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불가

과세기준일이 지난 후에 상속등기가 이행된 경우 상속주택에 대한 과세연도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상속등기 전 미등기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주된 상속자, 등기 후에는 각 지분권자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시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 세액공제는 이 법 시행일(2004.1.1) 이후 회계처리분부터 적용된다

가공세금계산서 교부시 가산세 적용 여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교부·수취 시 공급자·공급받는자 모두 가산세 적용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파견근로자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 직접고용 전환자는 포함

경전철 운영사가 약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수수하는 사업수행대가의 손익인식방법

분할수수 경전철 운영대가, 작업진행률 아닌 지급받기로 한 날 속하는 사업연도 익·손금 산입

결손금액으로 경정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는지 여부

과세표준이 결손금으로 경정되면 기납부 법인세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환급가산금을 납부일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 등을 수익용으로 운용 시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성실공익법인이 보유한도 내 출연받은 주식을 배당 등 수익용으로 운용해도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유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특수관계자 증여자산 5년내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증여자 직접양도로 봄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

성과배분상여금 지급기준 소급변경 증감액은 변경일 속한 사업연도 손금·익금

도로개설에 따라 분할된 토지를 재분할하는 경우

공유토지 분할 후 소유지분별 단순 재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음

관련규정에 의해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던 기업이 피합병되는 경우 합병법인에게 그 특례가 승계되는지 여부

산업합리화 손금산입특례 적용기업이 피합병시 합병법인이 승계 인수·변제하는 보증채무에 특례 적용

조특법 제99조의2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협의이혼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조특법 제99조의2 적용 시 협의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취득등기일임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총괄납부 과면세겸영자의 직매장반출 재화, 공통매입세액 안분 총공급가액에 제조원가 포함

농지와 연접하지 아니한 곳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경우 8년 자경 감면여부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미충족 원거리 주소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판단 기준

거래처인 축산농가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료의 세무상 처리

집중호우 피해 거래처·축산농가 한정 사료 무상지원액은 기부금이 아닌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

사업자가 부(父)명의로 배서한 어음의 부도로 회수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父)명의 배서어음 부도 후 회수·최종소지 시, 부도 6개월 경과하면 대손세액공제 가능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 적용시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시 근무상 형편 미거주 기간은 거주기간 불산입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

배우자 증여·이혼 후 주택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여부

소유권 미출자·사용권만 출자한 토지는 사업용고정자산 아니어서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배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 해당 여부

학교 원고를 편집·인쇄·제본해 인도하면 부가가치세 면세가 아닌 과세대상 용역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시 출자비율 계산방법 등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의 출자비율은 발행주식총수 중 출자 주식 전체 비율로 산정

미분양주택(「조세특례제한법」제98의3) 보유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조특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기존주택도 비과세

내국법인이 미국자회사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원천징수 여부

내국법인이 미국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징수의무 없음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이 혼합?포장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과세·면세 식료품을 하나로 혼합포장해 수입해도 주된 재화가 미가공식료품이면 부가가치세 면제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거래시 주식의 시가

특수관계법인간 비상장주식 양도 시 시가 불분명하면 상증법 준용평가액을 적용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대상거래 해당 여부

공동사업 이익분배금 지급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2013.2.15 개정된 외국인투자가 배당소득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방식의 적용시점

외국투자가 배당소득 납부세액 계산방식 개정규정은 잉여금 발생시기 무관, 2013.2.15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 사업양도의 재화공급 제외 여부는 양도당시 현황으로 판단

도시지역 편입 후 2년 경과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

재촌·자경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간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개인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된 부당행위계산부인 금액의 소득처분

대표이사로부터 비상장주식 고가양수 시 시가초과액은 실지귀속자인 대표이사에 상여처분

○○학회는 ○○재단에 등록된 단체로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단 등록 학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기부금 손비인정 불가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의 취득 및 양도시기

분양권 취득시기는 권리 확정일,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로 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해석

아파트 입주권 양도의 경우 주택보유기간 계산방법

입주권 확정 후 철거 안 된 주택 실거주 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

상속세 신고기한 및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

비거주자·실종 상속의 상속세 신고기한과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양도세·상속채무 공제 범위 회신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결손법인 채무면제 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

유한회사의 이월결손금을 조직변경 후 주식회사의 이월결손금으로 승계여부

유한회사→주식회사 조직변경 시 조직변경 전 이월결손금은 변경 후 법인에 승계됨

법인이 해외에서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산입 여부

해외지사가 신용카드 없이 지출한 건당 5만원 초과 접대비도 손금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특례

일반주택이 재개발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돼도 농어촌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에 해당 여부

산학협력단이 다른 산학협력단에 출연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으로 봄

양도일 현재 이혼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여부 등

양도일 현재 이혼으로 특수관계 소멸 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안 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및 감면한도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감면한도는 조특법 제133조로 계산

차입하여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

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수도권외 신축주택은 5년 내 양도 시 양도세 100% 감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 제외

산재보험료 과다징수에 따른 경정으로 반환받은 환급금의 귀속시기

산재보험료 환급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며, 과거 연도 수정신고는 불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해외 본국 퇴직연금부담금의 소득구분

해외 본사가 부담할 파견 외국인의 퇴직연금부담금을 내국법인이 대납 시 근로소득 해당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타인명의 채무라도 사실상 증여자 채무이고 수증자 인수가 입증되면 부담부증여로 채무공제 가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3주택자가 1채 먼저 처분 후 나머지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양도시점 기준 판정

세대합가의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세대합가로 2주택 시 새 주택 취득 2년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개정된 경비용역대가 관련 세금계산서 수정방법

공동주택 경비용역 면세 전환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 후 계산서 교부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주식을 전부 증여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주식 전부 생전 증여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2020.2.11. 전 상속개시 시 가업상속공제 불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근로계약 1년 이상인 상시근로자가 중도 퇴사 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상 퇴사 직전 월까지 산정

공동소유자산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은 언제인지 여부

공유자산 경락 취득시 자기지분은 당초 취득일, 초과지분은 경락대금 납부일이 취득시기

골프장사업자가 적립하여 준 마일리지로 이용요금 결제하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 방법

골프장 자기적립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법인이 북한 용천역 폭발사고 성금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 시 지정기부금 해당

1세대1주택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토지 증여 시 증여재산 평가는 시가주의가 원칙이고 시가 없으면 기준시가 적용

공단이 대신 납부하고 계상한 가지급금이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여부

전문의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가지급금 계상 시 시행규칙§44 예외 외에는 인정이자 대상 금전대여

K-IFRS 도입에 따라 회계변경누적효과로 증가된 이익잉여금의 익금산입시기

K-IFRS 도입 진행률 재계산 차액 이익잉여금은 도입 사업연도에 익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