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종중 소유 농지를 종중원이 자경한 경우 8년 자경 감면 규정 적용 여부

종중 소유 농지를 종중원이 종중 책임하 8년 재촌·자경 시 자경농지 감면 적용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내국법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어 국내 수행 설계·조달용역 대가도 익금산입 대상

이동이 필요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등

재화 인도 시 공급가액 미확정이면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 교부 후 확정 차액에 수정발급

세대전원이 수도권 밖 주택에 이주하지 않은 경우 일반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근무형편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 세대원 일부 미이주여도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은 사실판단 사항

대학기숙사 건립 및 위탁운영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타인 토지에 건물 신축 후 무상사용·명의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건물 시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기간

기술도입대가 조세감면기간은 최초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기산되며 그 기간 내 실제 지급분만 면제된다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취득 후 근린공원 지정돼도 본래 용도 사용이 제한 안 되면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간 제외 안 됨

건설임대주택의 장기임대주택 중과 배제 해당 여부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 등록해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은 장기임대주택으로 양도세 60% 중과가 배제된다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 산정 시 소송비용·대체집행비용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세율

비사업용 토지 등 2009.3.16~2010.12.31 양도분은 중과세율 배제하고 기본세율(당시 6~35%) 적용

공무원이 명예퇴직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되는 근속연수의 계산방법

명예퇴직수당·퇴직일시금 합산 원천징수 시 근속연수는 소득세법상 기간과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중 긴 기간

봉사료를 매출액에 포함 신고하는지 아니면 매출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종업원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가와 구분 기재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한다

공동명의계좌에 입금한 금전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공동명의계좌 입금이 단순 예치인지 증여인지는 사실판단사항으로 일률 판단 불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주식 양도차익을 재원으로 무상증자한 것이 의제배당인지 여부 등

과세이연받은 주식 양도차익을 자본전입한 무상증자 신주는 의제배당에 해당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 적용여부

지정지역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한 경우만 적용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

겸용주택 고가주택 판정 시 6억 초과 여부는 주택외 부분 제외하고 주택분만으로 판단

국제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

국외에서만 수행된 국제변호사 용역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징수 대상 아님

대체주택 양도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재건축 사업 중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도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봄

기존조합원이 재건축 상가입주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재건축 상가입주권 양도차익은 입주권 프리미엄과 기존 부동산 양도차익을 합산 산정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산입 방법

매출채권 대손금은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사유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경정 등의 청구기한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정청구는 신고기한 경과 후 당시 1~2년 내에만 가능하다는 예규

상가분양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

상가 분양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계약·대가지급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실제 공급받는 자로 판단

평가대상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평가방법

일시적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순자산가치로 평가

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전대출의 경우 이자소득금액

신용카드 금전대출(카드깡)에서 생긴 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과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건축 시행기간 중 거주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및 사업자등록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시 사업영위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지점등기부등본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미혼 여성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적용 시 공제 요건

미혼 여성 근로자의 부녀자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요건 충족 여부로 판정하여 소급 적용 불가

군부대 내 군간부숙소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민주택규모 이하 군간부숙소가 합숙소·기숙사 실질이면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대상 아님, 영세율 적용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 취득 시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골프강사가 골프장운영자와 계약을 하고 사용료를 지불후 지도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여부

골프강사가 연습장 사용료 지불 후 받는 지도대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특수관계 대형거래처 차등가격, 정상거래 시가 기준이면 부당행위 아님

수도권에 공부상 2개의 공동주택을 1세대가 사용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공부상 2개 공동주택을 복층으로 쓰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1명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1주택만 소유한 경우를 말함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격분할 시 분할사업부문 보유 주식의 사업관련성은 제반사항 종합해 사실판단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여부

종교 보급·교화 사업자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출연재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2019.2.12. 전 취득 분양권으로 완공된 주택은 생애 1회 제한 없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재적용 가능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건설업 등록이 면제된 5천만원 미만 영세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절차 및 방법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변경하려면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해야 한다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 외국법인 발행주식 거래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특수관계 법인간 외국법인 주식 불공정가액 매매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금융리스의 리스기간

금융리스 리스기간은 시행규칙 제13조 제1호에 따라 계약해지금지조건 부가 기간만 의미, 편의상 재리스기간은 미포함

음원 유통회사가 음원 제작회사에 지급한 미니멈 개런티의 손익 귀속시기

음원 유통사가 선지급한 미니멈개런티는 매월 말일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미상계 잔액은 계약종료일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여부

피상속인 최장기 보유주택 아닌 상속주택은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 아니나 1년 내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연락사무소에서 전환한 지점의 퇴직금 처리

연락사무소에서 전환한 외국법인 지점의 퇴직급여추계액 계산 시 연락사무소 근무기간은 통산하지 않음

사용수익 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양도하는 건물신축비용의 세무처리

타인 토지에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할 건물 신축비는 선급임차료로 보아 사용기간에 안분 손금산입한다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적용여부

특수관계자에 기준시가로 토지 양도해도 시가 미달이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인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전시운영(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 제공, 원화 수령 시 영세율 적용

기준시가 결정시에도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가능한지 여부

양도세 필요경비 자본적지출은 실지거래가액 신고시만 공제, 기준시가 신고시는 불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컨설팅 대가의 과세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컨설팅 대가는 용역 실질내용에 따라 사용료소득·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한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면제에서 제외되는 농지 및 자경여부의 판단

주거·상업지역 편입 3년 경과·양도일 비농지는 자경농지 감면 제외, 위탁·대리경작은 자경 아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과학기술 총연합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나 기획재정부장관 지정 시 인정

부담부증여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부담부증여로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면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사업전환을 위한 준비기간의 사업 계속 영위 여부

화물운송주선업 법인이 화물터미널업 전환 준비기간에 매출이 없어도 5년 이상 계속 사업영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질의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여부

취득·양도당시 기준시가 동일 시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상승률 참작해 산정

하자보수충당금의 손금산입 시기여부

하자보수충당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실제 하자보수비는 지출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는 예규

미등기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동시적용 가능여부

미등기 상속주택도 상속주택 인정,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국립대학교 부설 동물병원에서 제공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의 면세 여부

국립대 부설 동물병원의 반려동물 진료용역은 면세 의료보건용역에서 제외되어 과세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사업장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의 위탁가공무역 수출, 본점 일괄 영세율 합산신고 가능

가공업자에게 반출한 원자재의 파손 등으로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과세여부

가공업자의 원자재 파손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K-IFRS에 따른 금융보증계약 관련 손익 귀속시기 등

금융보증 보증수수료는 실제 수입일 익금귀속(선수분 제외), 자산·채권 개념 미충족 시 대손충당금 대상 아님

불균등감자로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분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할증평가 여부

불균등감자로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매립지의 건축물 면적이 작을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매립지 업무무관자산 판단은 건물면적·수입금액 무관, 실질적 업무사용 여부로 판단

비영리내국법인의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납세의무

문중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 처분수익은 비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이 아니어서 법인세 비과세

공항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토지사용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항철도건설부지 편입 토지의 토지사용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토지사용보상금에 해당한다

사업상증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고객·불특정다수인 대상 사업상 증여는 부가세 과세되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동일 사업장 부동산·소매업 중 소매업만 법인전환 시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

국외기업의 연구기관에 기술개발을 위탁한 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국외 기업 연구기관에 위탁한 기술개발비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건수 계산방법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신청 월별 2건까지 거래사실 확인, 초과분은 확인 거부

신축건물 분양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신축건물 분양 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부동산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원칙 소유권이전등기일)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

유흥주점 허가받아 주점업 영위 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나, 주점업 영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미기재시 과세표준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미포함 문구가 없으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 공급가액

수용일로부터 2년 후 양도하는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

수용일부터 2년 경과 후 양도한 잔여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적격합병 후 인적분할로 발생한 분할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적격합병 후 동일 사업연도 인적분할·존속 시 분할양도차익은 승계사업 소득으로 익금산입

사업장 인근으로 역사가 유치됨에 따라 수익자로서 납부한 분담금의 세무처리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에 낸 경전철 분담금도 사업관련 통상적 지출이면 손금산입 대상이라는 해석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경료후 가등기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의 조특법 제99조의 2 적용여부

대물반환예약에 따른 가등기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은 조특법 제99조의2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

명의개서가 불가능한 골프회원권 평가방법

명의개서 불가능한 골프회원권은 보충적 평가 시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으로 평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등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예정신고는 허가구역 해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시 민간위원 출석비율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은 민간위원 과반수여야 하나, 회의 개의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이면 성립

영업비밀보호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등

임기만료 전 사임한 임원에게 경업금지·영업비밀유지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수입시기는 지급받는 날이다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 적용

취득당시 비조정지역 최종 1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시 거주기간 요건 미적용

도시가스시공업체가 시설분담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시설분담금, 공급받는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 교부해야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교부 주식가액의 평가 방법

피합병법인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교부주식은 합병 직후 재무제표로 시가평가하며 경정사유시 경정청구 가능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임대 후 양도하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골프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 아님

거래처 접대용 골프회원권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 업무 사용 입증되면 업무무관자산 아님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시 가업 영위기간의 계산

사업용 자산 일부 제외 법인전환시 가업 영위기간 미포함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기금조성용으로 수행하는 옥외광고사업은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에 해당

외국인 기수의 거주자 여부 등

국내 거소가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면 1년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판정

외국법인의 Shipper's Usance 이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해당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Shipper's Usance 이자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경영지도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보조사업 수행 대가로 국가에서 직접 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불포함

기부채납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기부채납 건물의 재화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확정)되는 때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개인기업 법인전환 시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의 5년 사업영위기간에 개인기업 영위기간도 포함

연속된 채권의 환매조건부 매매거래 또는 대차거래의 원천징수

연속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채권대차거래는 원천징수특례 적용 가능, 혼합거래는 2016.2.12. 이후분부터

법인의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납부대상 여부

내국법인이 청산등기 종결 후 보유 부동산을 양도해도 법인세법 제79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 대상임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 신축업자가 자가사용한 주택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등

판매목적 신축한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을 분양 않고 자가사용하면 개인적 공급으로 과세, 단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제외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금액 포함여부

토지무상사용권리 증여의제가액은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않는다

사용승인된 재건축아파트를 이전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 해당여부

관리처분계획 무효판결로 이전고시 전 등기 불가능한 재건축아파트 양도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음

부동산임대 공동사업 해지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사업 탈퇴 시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세가 과세된다

신축 중인 납골당을 양도하는 경우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직접 운영이 불가해 신축 중인 납골당을 재단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위탁운영 수수료 외에 종합평가로 받는 성과급도 용역의 공급대가에 포함돼 부가가치세 과세

생산자물가상승률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

의제취득일 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해 산정

명의신탁 재산에 관한 처리

명의신탁 재산은 명의 불구 실질귀속자의 재산·수입으로 보아 실질과세 적용

양도세 면제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정의

8년 이상 농지소재지 거주·직접경작 시 자경농지 감면(양도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