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비)교내 구성원인 창업자 등에 출연재산 건물을 사용?제공하게 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되는지

산학협력단 출연재산 건물 제공,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사용이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해당

나프타 생산에 투입된 중유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프타 생산에 투입된 중유는 조건부면세 대상인 '석유화학공업용 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 후 배당 시 소득세 면제여부

일반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인가일 이후 발생한 처분가능이익잉여금 한도 배당소득만 소득세 감면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의 손금산입여부

여비지급규정·객관적 증빙으로 귀속 입증된 출장비 손금산입, 건당 10만원 이상 증빙 미수취시 가산세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추가납부세액 계산 방법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후 상시근로자 감소 시 개인·법인 공제세액 합계액을 법인세로 추가납부

도시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의 납세의무자 등

신탁방식 정비사업 소득은 신탁재산 귀속소득 납세의무자인 수익자에게 과세

방과후학교를 실시하는 학교내에서 학생에게 학교장의 책임 하에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학교장 책임하 방과후학교는 시행령 §30 교육용역에 해당해 면세, 부수 교재비도 부가세 면제

조특법 제99조에 의한 신축주택 감면 해당 여부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는 미분양주택은 조특법 제99조 신축주택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 ? 어업용 면세유류에 대한 감면세액 환급금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 공급 면세유의 감면세액 환급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무원 본봉의 일정금액을 기부하여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활용 시 기부금공제

공무원이 반납한 본봉을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기부하면 소득세법상 기부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물품공급계약시 영세율 적용 여부

도시철도 신호설비 공급이 건설업으로 분류되면 조특법 §105①3 영세율 적용

조직변경시 이월결손금, 유보금액 및 이월공제세액의 승계 여부

조직변경 시 이월결손금·사내유보·이월공제세액은 조직변경 후 법인에 승계됨

약정에 의해 할인해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부

사전약정에 따른 선납할인액은 에누리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 차감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자동말소일 이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특법§97의4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공제율은 전체 양도차익에 적용

보험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법인이 계약자·수익자인 보험에서 지급사유 발생으로 피보험자 종업원이 받는 보험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토지로 사용되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점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과면세여부

국가·지자체가 공유수면을 골프장·공장·진입로 등 사실상 토지로 쓰도록 점용료·사용료 징수 시 부가세 과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등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 양도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라 납부 권한을 위임받은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가 한전에서 망 이용요금을 청구받아도 공급받는 자로 볼 수 없어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적용 불가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적용여부

과세특례제도는 2000.7.1 폐지, 공급대가 4,800만원 미달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배제기준 해당 시 제외)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경매 취득자산 취득가액은 낙찰가액에 정산금 가감한 실질적 부담금액

1주택과 지방소재 농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해당여부

서울 1주택 외 지방 농가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 세대원 1명이 1주택만 소유해야 인정

분할신설법인의 주주가 전환지주회사에 20%이상 초과하여 현물출자 시 과세이연 여부

전환지주회사에 20% 초과 현물출자 시 조특법 과세이연 적용 안 됨

임시투자세액 이월공제액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중복적용 여부

최저한세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 가능

부동산임대업자의 신축건물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시 건축비의 매입세액공제여부

부동산임대업자가 신축건물을 면세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공제 가능

공익법인등의 매매차익 목적 상장주식 취득이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6개월 미만 보유 주식 취득 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불인정

손해보험회사의 구상이익 관련 예규(재법인-224, 2006.3.20.) 적용시기

손해보험회사 구상이익 관련 예규의 적용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19조와 부칙 제4조·제6조를 따름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상속 후 5년 내 거주주택 양도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추가공사비에 대한 지연이자 등의 자본적 지출 해당여부

임차인에 지급한 대가 중 권리금(영업권·점포임차권)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경락받은 주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경락 주택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과세특례 적용, 계약체결일은 매각허가결정일

분할시 준비금 관련 경정청구 가능 여부

분할시 미승계한 준비금 환입액, 경정청구로 손금산입 불가

자기주식 소각 시 증여세 과세 문제

일부 주주 주식만 소각해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

비과세되는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의 양도차손을 과세대상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비과세되는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의 양도차손은 과세대상 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 불가

입주권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입주권 1세대 1주택 특례 판단 시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양도시 시가 산정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하는 비상장주식 시가는 매매실례가액으로 산정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통관 전 수입물품 선하증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과세표준은 공급가액 전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액 공제

상속인 아닌 영리법인에 사전증여한 재산은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에서 증여세액공제함

Rear Projection Screen에 대한 특별소비세 적용 여부

관제실·전시실 등에 시설한 후면투사 스크린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라는 해석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다른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2주택 중 1주택 재건축 멸실 상태서 다른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인정

물적분할 신설법인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물적분할 신설법인 비상장주식, 순자산·순손익가치 가중평균·추정이익 산정 가능

법인이 개업준비기간동안 계상한 감가상각비 및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이 개업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개업준비기간 중 감가상각비·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은 개업비에 포함(이연자산 3년 균등 손금)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시 세법상 영업손익 산정방법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 시 세법상 영업손익은 법인세법 6개 조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

법인세가 면제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업회사법인이 작물을 위탁재배할 때 법인세 면제 작물재배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단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 미등기전매여부 및 세금에 관한 질의

부동산 취득시기·양도시기 및 미등기전매 여부는 법원 판결문 등을 근거로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할 사항

토지의 자본적지출 해당 여부

용도변경 위한 토지 기부채납액은 자본적지출로 토지가액 가산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등의 계산시 초일을 산입함

양도자산 보유기간·기준시가 조정월수 계산 시 초일불산입에 불구하고 초일을 산입

국유지를 불하받은 경우 취득시기

국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불하받으면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수령하는 청산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재개발조합 청산금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 고시일 다음날, 보유기간은 취득일~양도일

법정관리중인 법인이 증자시 주식발행초과금이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정관리 법인의 채무 출자전환 시 발행가·액면가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

연봉에 포함된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

연봉에 포함된 자가운전보조금도 요건 충족 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소득 해당

매도인이 매매계약조건 이행을 위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한 명도소송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매매계약 특약상 임차인 퇴거를 위한 명도소송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여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 외에는 타인의 납세의무에 대해 납부의무·불이익이 없다는 회신

백화점 실내 장식용 판넬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백화점 벽면에 고정된 인테리어용 수입 목재판넬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광호텔 인테리어 시설 교체비용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관광숙박업 호텔 인테리어 교체비용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범위

공동사업자의 결손금공제

공동사업장 결손금은 손익분배비율로 분배된 범위 내에서만 각자 다른 소득과 통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가 금융거래시 분리과세를 적용받는지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 단체가 단체명으로 거래하고 수익을 배분하지 않으면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적용

매입세액공제 대상 여부

사업을 위해 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지자체 대행이 공동사업인지는 계약·거래 실질로 사실판단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임대후 분양하는 경우 당해 공사로 발생된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을 임대 후 분양하면 주택임대용역 면세라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적용여부

창업투자회사의 정상 영업거래 미회수금은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 중인 경우 비과세 판정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후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보세창고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보세창고를 수출품의 보관·인도용으로만 사용하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농자녀등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시 축사용지의 범위

축사용지는 지목과 무관하게 실제 가축 사육에 쓴 축사·딸린 토지, 부대시설 포함 여부는 사실판단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유치권 비용이 필요경비 해당 여부

법적 지급의무 없는 유치권 변제금은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주고 일시불로 받는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토지소유자가 한전에 구분지상권·임차권을 설정하고 받는 일시불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사전약정으로 분양 잔금에서 직접 공제한 프리미엄 보장금액은 매출에누리로 과세표준 제외

신고기간 내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

신고기간 내 사원용주택 합산배제 신고서를 미제출해도 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 적용 가능

공동사업 해당여부 및 거주자별 소득금액 계산방법

실질적 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공동경영·손익분배비율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한다

재산 취득자금출처 인정범위

재산취득자금 자금출처 인정범위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임대소득 공과금 차감 후 소득금액으로 산정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먼저 양도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취득일

실권주를 증권거래법상 모집방법에 의해 인수한 법인이 그 발행법인등과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차액의 비지정기부금여부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실권주 모집방법 인수 시 발행가액 차액은 비지정기부금 아님

전출 및 파견 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의 손금산입 여부

전출·파견직원 급여를 부담법인이 지출 시 손금불산입, 실질 업무종사 시 산입

현물출자시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과 차액의 익금산입 대상여부

특수관계 개인에게서 주식 저가 현물출자받은 차액은 익금산입 대상 아님

부동산 임대업자가 공사대금이자조건으로 받은 임대료의 과세여부

임대료 외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해석

농업회사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농업인이 2009년 말 이전 농지·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면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일반→간이 양도는 사업양도 제외, 간이→일반 양도는 사업양도 해당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국외주식 평가방법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국외주식도 국내 상장주식 평가방법 준용,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으로 국외주식 평가

건설용역 제공시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공급시기

인센티브를 기성금에 포함해 확정·지급만 유보 시 공급시기는 대가 각 부분 받기로 한 때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금영수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 후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 원화 직접 수령은 미적용

퇴직 임원에 제공된 사택임차료의 소득처분

퇴직임원 미회수 사택임차료는 손금불산입,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세무자문수수료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합병 전 지급한 세무자문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수용관련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익사업 수용으로 건물 철거 조건 손실보상금 수령 시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제외

사업장을 추가 신설하는 경우가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동종업종 사업장 추가 신설은 사업의 확장이어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수산물의 매각에 따른 수입금액 및 냉동창고의 보관료의 실질귀속자 여부

실질과세원칙상 담보 제공으로 하주 명의를 변경한 수산물의 매각 수입금액과 냉동창고 보관료는 실질귀속자인 법인의 익금·손금이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일방통보함에 따라 계약의 위반여부 등을 다투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등

임대차 해지 분쟁 시 임대료가 판결로 확정되는 때가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시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입금된 예치금에 대해 부여된 마일리지의 과세대상 해당 여부

선불전자지급수단 예치금액·예치기간에 따라 부여된 마일리지는 이자소득에 해당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겸용주택은 주택면적이 주택외보다 클 때만 전부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러 업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여러 업종에 공동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본다

법인의 원천징수 납세지

법인의 원천징수 납세지는 본점 소재지이나 독립채산제 사업장은 그 사업장 소재지

경비용역 부가가치세의 부담자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용역을 공급받는 입주민이 거래징수 대상으로 부담

명예퇴직수당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명예퇴직수당은 불특정다수 퇴직자에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로 지급되면 퇴직소득에 해당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지 않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주택

가정보육시설 미사용 6월 경과 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배제 대상이 아님

기부금 의제규정 적용 여부 등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는 경우 시가상당액을 기부금 의제규정으로 과세한다

부동산매매업자 토지 단기양도시 적용세율

부동산매매업자의 비교과세 미적용 토지 매매차익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소득세법 제55조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기준 및 시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는 회신

주택을 같은 지분으로 공동소유하는 부부의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판정시 주택수 계산방법

부부 50:50 공동소유 주택 비과세 임대소득 판정시 주택수는 합의로 정한 1인 소유로 계산

감자시 증여의제 요건

감자시 증여의제는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소각하지 않은 대주주 간 특수관계가 있어야 적용된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판정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재차증여 시 납부세액공제 한도의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실지취득ㆍ양도가액의 의미

실지취득가액은 검인계약서 금액과 일치할 필요 없이 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으로 확인되는 실거래가로 본다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과 기준시가 적용대상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실지거래가액·기준시가 동시 해당 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시 증가된 면세비율의 계산방법

공통사용재화의 면세공급가액비율 증감 시 납부세액 재계산에서 증가된 면세비율 계산방법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