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분양계약 해제된 주택의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분양계약 해제 후 재분양되지 않은 주택도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외채권 소득자 인적사항 미제공 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여부는 개별 판단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22.1.1. 전에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소득세법 상 분양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2.1.1. 전 취득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이나 분양권엔 미해당

거래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급시기 이후 교부 세금계산서라도 같은 과세기간 내 수취분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

합병 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합병 이월결손금 승계 시 주주 주식 10% 이상 여부는 주식수 기준 발행주식총수 비율로 판단

대손금 해당여부

종업원 횡령액 중 무재산으로 회수불능인 미회수 잔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여부

명의수탁자간 증여 등기로 명의신탁자가 대납한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불인정

공동사업 영위시 출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불산입

공동사업 출자용 개인 차입금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 필요경비 불산입

사업의 포괄 양수도시 국세환급금은 누구에게 환급하는지 여부

포괄양수도는 납세의무 승계가 아니어서 환급금은 각 과세기간 납세의무자에게 귀속

수출손실준비금과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중복적용 가능여부

수출손실준비금·해외시장개척준비금 추가 손금산입은 각 규정 요건에 따라 개별 판단

배우자 재개발아파트 추가분담금을 남편이 대신 불입한 경우 증여시기

재개발아파트 추가분담금 배우자 대납은 불입할 때마다 증여시기가 도래해 증여세 과세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을 사업용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적용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며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 미달이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특수관계자가 저가발행 전환사채 전량인수시 시가와 발행가 차액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 농지에서 직접경작의 의미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 절반 이상 자기노동력 경작

지정지역내 사업인정고시 진행 중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2006년말까지 수용 양도 시 양도가액 기준시가 적용 가능

내국법인의 사업부를 분리하여 다른 법인 설립 시 임직원을 승계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사업부 분할로 근로관계·퇴직급여충당금 포괄승계 시 현실적인 퇴직 아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상속인'이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가업에 종사한 자를 말함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방법

경정된 간이과세자 공급대가가 기준 이상이면 다음해 2기~그다음해 1기 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 방식 준용

외국모회사에게 부여받은 제한부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및 계산방법

제한조건부 주식(RSU)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 성취로 주식 받은 날, 그날 시가로 계산

거래장소가 국외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내국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K-IFRS에 따라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계상한 신종자본증권 발행비용의 손금 귀속시기 등

자본분류 신종자본증권의 발행비용은 할인발행차금으로 만기상환시 손금, 보증수수료는 용역 손익귀속시기에 인식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임대부동산·임대차계약·담보권 포괄승계로 경영주체만 교체 시 재화공급으로 안 보는 사업양도 해당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시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차감 대상 차입금이자는 시행령 제55조 손금불산입액만 제외

학교법인이 수익사업 운용소득을 교비회계에 전입하여 교사신축 준비금 적립 시 직접 공익목적 사용 여부

학교법인의 교비회계 전출만으로는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지 않음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여부

상속으로 2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추가 취득해 1세대3주택이 되면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

혼인 및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혼인합가·일시적 2주택 특례 중복 적용해 혼인 전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시 임시투자세액공제액 계산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내국인투자비율만 곱해 계산(을설 타당)

상속주택 및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여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적용 배제,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불가

모델의 모델료를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영국법인 소속 모델의 국내 패션쇼 출연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20% 원천징수 대상

합병법인이 자산을 평가ㆍ승계시 영업권의 해당 여부

합병 시 사업상 가치를 평가해 계상한 경우만 영업권으로 인정

상속주택을 포함한 3주택자의 일시적인 2주택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특례여부

상속주택 보유 세대가 일반주택 취득 1년 후 신규주택 취득, 3년 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농기계 소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농기계를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농기계 소매업자가 판매용 취득 농기계를 자기 영농에 사용 시 영세율 적용된다는 예규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적용여부

타인 분양권 매입 취득 임대주택은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배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개발조합 잔여주택을 직접 계약·계약금 납부 시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도시개발조합이 공통손금을 사용면적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 시, 공공시설용지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도시개발조합 공통손금 안분 시 공공시설용지는 공통사업, 무상수증 국유지는 공통익금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감정평가수수료 세금계산서는 거래 실질상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함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판단시 “세대”의 범위

종합부동산세 세대의 범위는 주민등록 형식이 아닌 실질 생활관계로 사실판단

법인이 자금 대여후 사업이익금을 지급시 소득 구분 여부

법인이 자금 대여 후 원금·이자 외 사업이익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분할·합병으로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관할세무서장 평가액

기 손금산입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환입

사업일체 양도 시 중소기업투자·연구인력개발준비금 잔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

Korea-Stay 인증 가구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식 제공시 숙박업 해당여부

홈스테이 대가는 계속·반복적이면 숙박업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사실판단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위탁가공무역 방식 수출에 영세율 적용,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

실지거래취득가액의 산정

국고보조금으로 신축한 건물의 실지거래취득가액은 거래당사자간 실지거래된 가액으로 산정

파산폐지 결정시 대손금 귀속시기

파산 거래처 미회수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 — 배당실익 없으면 종결 전 손금산입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 여부

농어촌주택 취득 전 보유한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재출연 하는 경우 등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허가로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 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 비과세

부가세 조사 파생자료 경정결정이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세 조사 파생 과세자료 처리에 따른 경정결정은 과세전적부심사 통지대상 아님

연립주택 취득당시 국세청장의 고시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 산정 방법

고시 전 취득 공동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시행령 제164조 제6항 환산산식으로 산정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건물이 철거된 대지지분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재개발 철거 후 나대지를 취득해도 2006.1.1 이후 관리처분인가분은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가능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라도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는 해야 함

가업상속공제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가능여부

가업상속공제의 최대주주 50% 이상 10년 보유요건은 개별 주식이 아닌 지분율 기준으로 판단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양도시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및 건물의 공급가액 계산

공장건물·토지 제외하고 법인전환시 부가세 사업양도(재화공급 제외)에 해당 안 됨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수증자가 5년내 각자대표이사로 취임해도 적용

'19.2.12. 이전 취득한 주택을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5년 이내 양도시 §155? 및 §155? 재차 적용이 가능한지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5년 내 분양권 취득주택 양도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재차 적용 가능

해외현지법인 채권 포기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해외현지법인 채권포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은 조세부담 부당감소 여부로 사실판단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재촌·자경·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

법인이 특수관계 아닌 자에게 주식 저가양도시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의 입증책임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주식 저가양도의 '정당한 사유'는 납세자(법인)가 입증

거주주택 특례 적용시 양도하는 거주주택 선택 가능 여부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요건 충족 시 당연 적용되어 선택 불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승계취득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 판정방법

토지 수용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는 공탁금 수령 시 공탁일, 수령 전 소유권 이전 시 등기접수일

최대주주가 2명일때 1명(대표자)이 청년인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주 2인이 지분 50%씩 보유해도 대표자가 청년이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

매수인이 계약대로 양도 전 형질변경한 농지, 8년 자경농지 판정은 매매계약일 기준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매월 대가를 받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기부채납대상 시설물의 공급시기

기부채납 시설물의 재화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설용 건물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폐배터리 재활용 공정에 필수적인 전용 신축 건물은 환경보전시설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창업중소기업감면 대상기간 중 특정사업년도에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기간이라도 감면 미적용 사업연도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신축건물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과세·면세 겸용 신축건물은 예정사용면적비율로 매입세액 안분 후 사용면적 확정 과세기간에 정산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 산정시 의제취득일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 의제취득일 전 상속주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관리비 항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 위탁관리 일반관리비, 2003년까지 전체·2004년부터 국민주택분만 부가가치세 면제

상가 분양 후 분양권 전매시 세금계산서 발급

분양권 전매 시 변경 후 공급시기 도래분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를 변경된 자(양수인)로 함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

직계존속 증여주택 5년 내 양도 시 세부담 감소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일시에 원천징수된 전속계약금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 공제

일시 지급 전속계약금의 기납부세액은 해당 연도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분 원천징수세액만 공제

근거법령 없이 자체 재원으로 지급한 육아휴직수당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근거법령 없이 자체 재원으로 지급한 육아휴직수당의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분양권 순차취득 후 완공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허용기간은 세부 집행원칙 따라 판정

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결손금 이내의 금액은 결손법인으로 초과금액은 흑자법인으로 보는지 여부

결손법인이 결손금 초과 재산을 증여받아도 초과분을 흑자법인으로 보아 간접지배 개인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2주택 보유세대가 별도세대 자녀에게 1주택을 상속한 후 나머지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별도세대 자녀 상속 후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

미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무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재화는 부가세 면제 안 됨

감자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저가매입상당액의 익금산입 여부

자본감소 목적 특정주주 자기주식 저가 매입소각 시 시가차액 익금산입 안 함

사업장유형이 변경(공동→단독)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공동→단독 전환 사업장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회신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

특수관계인 토지 무상사용 시 토지무상사용권리 증여의제의 증여시기는 건물 사용승인서 교부일

대금지급 시마다 지분등기를 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부동산 지분매매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상 근무상의 형편은 출퇴근 불가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뜻한다

영업권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의 계산

영업권 양도 시 필요경비 미확인이면 지급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

분할신설법인이 손금산입 가능한 분할매수차손 해당 여부

비적격분할 시 순자산시가 초과 양도가액 중 사업상 가치 대가는 분할매수차손 손금산입 가능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 과세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007.1.1. 이후 수용 포함 양도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고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공익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익목적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광고·부스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대상

객실료 납부후 예약 취소 없이 투숙도 하지 않은 경우 과세 여부

해약으로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손해배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6세대가 구분하여 거주하는 1동의 건물이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6세대 구획·독립 주거 1동 건물은 공동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판정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

법인주주가 저가 유상증자 신주인수권증서를 특수관계 임직원에게 무상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거주사실 없는 주택 재건축 시 취득한 대체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적용 불가

비상장주식의 평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증령 제56조 제3항 가감항목을 조정해 산정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적용 여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토지, 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가능일까지에 2년 더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

대손충당금의 적립금액을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 지 여부

합병 시 대손충당금 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을 합병법인이 승계·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배제 여부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3년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구매확인서에 의해 국내무역업자에게 중고자동차 공급시 사업자가 수출하는 자 해당여부

구매확인서로 국내무역업자에 중고차 공급 시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수출하는 자 아님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장기할부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대가 수령 약정시점이나,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교부시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

상속재산의 최초 협의분할 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 초과 취득 시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장기채무의 평가방법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치 계산 시 3년 초과 장기채권·장기채무는 2001.1.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현재가치 할인 방식으로 평가

법인전환 후 2012.1.1. 이후 2013.1.1. 이전에 다른 법인에 피합병된 경우 이월과세 추징 여부

법인전환 이월과세 후 개정 전 피합병 시 이월과세액 추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