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횡령한 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질 의 ]

- 법인의 주주인 대표이사가 법인 명의로 된 기업자유예금통장과 당좌예금통장에서 회사의 공금을 인출(1993.10.25.)하여 이를 횡령한 후 해외로 도피(1993.12.27. 출국)한 후 현재까지 행방불명임

- 대주주가 위 대표이사를 공금횡령죄로 고소하였고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중임.

- 법인의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직을 해임 결의함

- 법인 명의로 "임의인출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 받음

- 법인은 위 횡령인의 부동산을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그 경매낙찰금을 위 횡령금액의 일부로 수령하였으며 회수하지 못한 원금은 현재 3억원 있음

법인이 위 횡령금액을 세법상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갑설> 횡령시점에서 횡령금액은 자산처리한 후, 회수금액은 이에서 차감처리하며 잔액은 횡령금액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날 대손금으로 계상한다.

<을설> 횡령시점에서 횡령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가산(기타사외유출) 및 익금가산(상여)한다. 다만,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시점에서 잉여금으로 조정하고 당초 상여금액을 회수금액만큼 감액한다.

<병설>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할 때까지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상하고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될 때 손금가산(기타사외유출) 및 익금가산(상여)하며 나머지는 갑설과 같이 처리한다.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