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토지합병 후 분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소유자 다른 필지 지분정리는 유상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

PFV의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

PFV 소득공제는 자금관리위탁+자산·자금관리회사 동일인 불가 요건 충족해야

채권재조정에 따라 취득한 전환사채의 시가 산정 방법

채권재조정으로 취득한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로 산정

2주택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 양도시 과세여부

재건축 철거된 주택은 멸실등기 여부 불문, 나머지 1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보관 의무

법인이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보관한 것으로 본다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규정 적용시 경작기간 계산

농지대토 감면 시 종전농지는 소유기간 통산 3년, 신농지는 계속 3년 경작

분할법인 지배주주 등이 2 이상인 경우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의무보유규정 적용방법

적격분할 지배주주등 2 이상이면 분할신설법인 주식 의무보유는 각각 적용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매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국유림법 제18조에 따른 사유림 매도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안 됨

부동산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등기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방법

부친 사망 후 특별조치법으로 자녀명의 증여등기시 상속으로 보며, 제척기간 만료시 상속세 부과 불가

특수관계 여부 및 시가인정 범위

고종사촌은 6촌 이내 부계혈족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저가양도 시 시가는 유사주택 감정가액 평균 등으로 인정

감면받은 토지임차료를 징수당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외투지역 임차료 감면요건 미충족으로 거래징수당한 부가세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토지분양권 양도시 계산서 작성 및 발급의무 여부

법인의 토지분양권 양도는 토지 공급으로 보아 계산서 작성·발급의무 없음

다수의 자녀가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적용여부

자녀 3인이 가업 주식을 균등 증여받아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1인만 적용

태양광 발전설비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태양광 전기발전업 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 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행사?문화행사 해당 여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술행사·문화행사는 부가가치세 면세이며, 법인도 면세면 계산서를 발급한다

비상장주식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후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취득시기 불분명한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후입선출법 아닌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해야 한다

인적분할시 외국인투자기업이 기 감면받은 설비투자세액공제액의 추징 여부

인적분할로 자산 소유권이 이전돼도 설비투자세액공제 추징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영리법인이 대표이사 부친 부동산을 시가 취득해 잔금 전 등기해도 대표이사에게 증여세 과세 안 됨

영업권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되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영업권 양도 후 대금 확정 시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청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분양목적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된 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시 소득구분

분양목적 신축주택을 미분양으로 임대하다 판매 시, 판매목적이면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소득이나 사실판단 사항

등록말소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직권등록말소된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하나, 말소착오로 등록말소가 취소되면 공제 가능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흡수합병 후 주된 업종 변경 시 10년 경영 여부는 변경업종 최초 공급일부터 계산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해 익금산입된 금액에 대한 별도의 소득처분 여부

정상가격 과세조정 익금산입액,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 제출시 별도 소득처분 안 함

2001.12.31.이전 주거지역 편입된 상속농지 자경감면 해당 여부

도농복합시 읍·면 소재 주거지역 편입 농지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단서 배제 안 됨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재건축 시행기간 중 거주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 시 요건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인정

상품권 등을 발행하여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가맹점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을 하는 경우 업종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상품권 판매대행 수수료를 받는 소셜커머스업은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받은 대가 전부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납세의무자

매수자가 세금 부담을 약정해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자 본인이라는 해석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단계판매원이 받는 후원수당은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나 구체적 사실로 판단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신규주택 취득 1년내 종전주택 양도·3년 보유시 비과세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가 쌍방관계인지 일방관계인지 여부

특정법인 거래 증여의제에서 지배주주 특수관계인 범위는 쌍방관계 적용

기부금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익사업 겸영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 기부금도 기한 내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면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대상이다

공동사업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등기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도난차량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보험회사가 도난차량을 회수하여 매각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교직원이 아닌 참여연구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여부

근로계약 없는 교직원 아닌 참여연구원이 산학협력단에서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대상 아님

독촉절차 없이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

독촉절차 없이 한 압류는 취소사유일 뿐 당연무효가 아니어서 취소 전까지 유효하고 소멸시효중단 효력이 있음

긴급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과세여부

과수화상병 긴급방제명령에 따라 받은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기타소득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부과처분 효력정지결정을 받은 관세의 손익귀속시기

세관장이 고지한 추납 관세는 효력정지결정을 받아도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대상 고철 해당 여부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하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대상 고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대손처리 가능 여부

회수 불능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각호 사유에 해당할 때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신규주택 기존 임차인의 실제 퇴거일이 당초 계약일과 다른 경우 신규주택 전입기한

조정대상지역 대체취득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실제 퇴거일 아닌 임대차계약 종료일 기준

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 등의 손금산입 여부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 인건비, 사실상 내국법인 업무 종사 인정시 손금산입 가능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2)

공사부담금을 고정자산에서 차감표시 시 익금산입(기타)·일시상각충당금 손금산입(유보) 처분

자동차제조회사가 생산차량을 노사협약에 따라 임직원에게 할인판매시 부당행위 해당여부

자동차회사가 노사협약으로 임직원에게 자사차량 할인판매시 기본통칙 52-88…3 해당분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사실판단)

비영리 출판물에 대한 부수면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매 목적 없는 비영리법인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필수적 부수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주택과 부수토지의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나 잔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잔존토지를 수용일부터 2년 지나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과세된다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한 경우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에 30% 이상 출자 시 출자받은 법인은 제4호 아닌 제2호 주주 등 특수관계자에 해당

지분으로 소유하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지분으로 소유한 고가주택 양도차익 산정은 소득세법기본통칙 95-1 방법에 따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등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전 후 재이전 시 남은 감면기간 감면 가능

국민연금 압류 여부

국민연금법상 급여는 수급권의 보호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없다는 국세청 예규

다세대주택을 일괄양도시 다주택 중과대상 주택수 해당 여부

다세대주택 일괄양도해도 세대별로 각각 다세대주택 주택수 계산해 다주택 중과 대상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의 전체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정 시 전체 수입금액 합계로 판단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해외건설현장 사용 목적 건설기계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창업투자조합의 주식처분에 따른 증권거래세 해당 여부

창업투자조합 해산으로 배분받은 주권을 조합원이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적용 여부

경정으로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달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없음

BIO연료가 교통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BIO연료의 유사대체유류 해당 여부는 성분분석 후 교통세 과세대상인지 판단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비과세 적용 여부

1주택 초과로 받은 재건축 입주권 중 먼저 양도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임원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세무처리

임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산입하되 퇴직시 합계액으로 임원 퇴직급여 한도 검토

건설자금이자 해당여부 질의회신

건설자금이자는 명목 불문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 지급이자만 해당

2주택 중 1주택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 중과 판정

양도 전 취득한 다른 주택을 철거·신축한 경우 그 주택은 기존주택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중과가 배제된다

자연장지 조성자가 공급하는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자연장지 조성자의 수목장림 분양·관리용역은 면세 장의용역에 불포함되어 부가세 과세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근무상 출국 비거주자의 국내 1주택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인정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방법

동일 보세구역 내 재화 공급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외국인관광객에게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외국인관광객이 제시한 해외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아니어서 발행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판매 목적 다가구주택 신축 후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소득 구분

판매목적 신축 다가구주택 미분양 임대 후 양도시 건설업 사업소득, 임대목적이면 양도소득

다른 주택이 없는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 지위를 양도시 1세대 1주택 적용여부

다른 주택 없는 재건축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해도 양도일 현재 무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정비사업 조합이 공급하는 상가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 토지 대신 공급하는 토지·건축물은 재화의 공급 아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에 대한 세무처리

지정기부금대상단체 제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수익사업 소득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위장매입이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면 매입세액 경정 배제 가능

기존의 하치장(공동집배송센타)에 다른 주류도매업자가 추가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기존 공동집배송센터에 다른 주류도매업자가 추가 참여할 수 있으며, 지방국세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속공제 적용 한도액의 계산

상속공제 적용 한도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를 차감한 가액으로 반영함

수용된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음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이자 등의 적용사업연도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차감액 계산 시 차입금이자·적수는 익금 확정일 사업연도 기준

부득이한 상황으로 타주주들이 증자를 포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부득이한 사정이라도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요건 충족 시 증여의사·조세회피목적과 무관하게 증여세 과세됨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차익의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 여부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 후에도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

소득세법상의 가산세

소득세법상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보고불성실가산세의 세율과 적용대상은 소득세법 제81조에 규정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상 조합원 개정규정은 2002.1.1. 이후 조합원 지위 취득분부터 적용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세무처리 여부

연봉제 법인이 퇴직금을 매월 분할 지급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상여 소득처분한다

생선을 식초와 당귀를 첨가한 소금용액에 염장하여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생선을 식초·당귀 첨가 소금용액에 염장해 공급해도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의제배당 비과세 무상주의 취득시기는 기존주식 취득일, 취득가액은 0

경제적 약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건물주 미등록으로 세금계산서를 못 받은 임차인의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하다

감사원 심사결정이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판결)에 해당하지 않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 2017.4.1~2018.3.31분은 순자산가치 70% 하한 적용

재건축입주권외 다른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 재건축입주권 보유자,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매도청구권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 지체로 인해 받는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재건축 매도청구 매매대금 지급 지연으로 받은 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에 불포함되고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

대손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화의동결 이자는 인정이자 제외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과세표준

사업자가 수입물품 선하증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으로 한다

계약이 취소된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처리 방법

거래처 폐업으로 계약이 취소되면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사유 발생 과세기간 납부세액에 가산해 납입

인적용역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해당여부

인적용역 대가 원천징수·지급조서 제출 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배제

주식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주식의 양도시기

주식매매대금을 분할 지급받는 경우 주식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청산 전 명의개서 시 명의개서일

사업연도를 다르게 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등

익금을 다른 사업연도에 잘못 신고시 누락연도는 수정신고, 과다신고연도는 경정청구

거래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의 열람가능 여부

납세자 제출 과세정보는 비밀유지·정보공개법상 타인에게 제공 불가

사업양수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하는 경우 개업일 여부

사업양수 법인전환 시 성실신고사업자 소득세 과세특례의 사업개시일은 개인사업 개업일

토지재평가 차익의 수정신고 가능 여부

재평가차익 익금산입·토지압축기장충당금 손금산입 누락 시 수정신고 가능하다는 예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취득 전부터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신용카드 청구할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탁판매인인 홈쇼핑업체가 부담하는 신용카드 청구할인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수강료 징수대행용역 무상 제공시 부가세 과세여부

수강료 징수대행을 무상 공급하면 부가세 과세대상 아니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납부대행분도 비과세

추정이익에 의한 순손익가치 평가방법

평가기준일까지 증자 등 특정사유가 있으면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를 1주당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상법을 위반한 자기주식 취득의 세무처리

상법 위반으로 무효인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미회수 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철도용지에 대한 점유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철도용지·무허가건물 점유권 양도대가는 영업권과 함께면 양도소득, 사례금 등이면 기타소득으로 소득구분한다

토지를 취득하기 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취득 전부터 사용제한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의 사용제한 유예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