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국외 위탁가공 후 제3국 재수출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국외 위탁가공 원자재 무환수출 후 제3국 재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 여부

사업용고정자산 현물출자·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가능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 2년 이전 취득분에 한해 10%(채권 15%) 적용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회수불가능한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양수받은 채권을 상계처리 후 회생인가·폐업으로 회수불능 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사업양도 해당 여부

구분경리 안 된 사업장 내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시 사업양도 비해당(재화공급)

부실채권 매각시 해당 대손금 손금불산입 유보액의 추인 여부

대손 손금불산입(유보)한 채권을 제3자 양도 시 처분일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적용 여부

펀드 통·폐합 대체 시 세금우대종합저축 원천징수 특례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각호 요건 충족 상품만 적용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의 의미

공동사업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가액은 시가·감정가액·개별공시지가 순차 적용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근저당 채무는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고 채무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과세

직계존비속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부담부증여 하는 경우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서 임대보증금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한다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손금산입시기

보유주식 발행법인 파산선고시 주식 장부가액은 파산선고일 속한 사업연도 손금산입

1월 미만 사업연도가 변경된 사업연도에 포함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

사업연도 변경 시 1월 미만 잔여기간은 변경된 사업연도에 포함해 그 연도 세율 적용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제3자가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법원 전부명령으로 제3자가 지급 시 대리·위임받은 그 제3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진다

합산배제자산의 세대생략할증과세 적용 여부

합병 상장이익 등 합산배제증여재산에는 세대생략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지정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민법상 허가받은 종교 비영리법인의 소속 단체가 고유목적사업비로 받은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해당

당기순이익 과세시 과세표준에서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의 범위

조특법 제72조 당기순이익과세는 2003.12.31 이전 종료 사업연도 특례로, 2004년 이후 사업연도 이월결손금 범위는 현행법 해석대상 아님

타인 명의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증여 추정

실명 확인된 계좌 보유재산은 명의자 취득으로 추정 — 배우자 매도대금 본인 계좌 입금 시 증여추정 적용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의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6월 이상 수익용 재산 취득·운용에 쓰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계속하여 합병법인에 근무하는 경우 연말정산

합병 시 현실적인 퇴직 아니면 피합병법인 임직원 연말정산은 합병법인이 수행

동일연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비과세 기준

부여연도별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각각 적용(1999년분 5천만원·2000년분 3천만원)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특수관계자 증여 후 3년내 타인 양도시 증여자 직접양도로 의제, 배우자 증여는 제외

양도소득세 산정시 기준시가의 산정

합필·분할로 개별공시지가 없는 양도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산정

공익법인이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허가로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 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 비과세

위탁가공용역의 공급시기

무상사급 위탁가공—실물이동 없이 인도의사표시만으로 재화공급 성립, 세금계산서 교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공익법인 운용소득 중 정기예금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공시설 대체취득시 신설도로 설치비용과 종전도로 시가와의 차액의 처리방법

공공시설 대체취득 시 신설도로 설치비용 미달 종전도로 차액은 잔여토지 자본적 지출

해외현지법인 파견근로자의 인건비 손금산입 여부 등

해외현지법인 파견 주재원 인건비 손금산입은 내국법인 업무수행 여부로 사실판단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 토지 법인 양도 시 중소기업 간 통합 이월과세 적용 가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공장시설 전부이전에도 본점이 과밀억제권역 내 등기되어 있으면 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소득의 귀속 여부

투자신탁 신탁재산 귀속소득은 신탁소득 실질귀속에 따라 수익자가 그 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관리처분인가에 따라 상가를 제공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

재건축으로 상가 제공·아파트 취득 후 양도시 상가분 장특공제는 표1 적용, 인가일까지 보유기간

자동차판매대리점의 영업사원이 횡령한 판매대금의 대손금 여부 등

영업사원 횡령 판매대금, 대손금·손해배상금 필요경비 산입 여부

중도금 대출이자 대위변제액의 접대비 해당여부

구상채권 임의포기의 접대비 해당 여부 — 정당한 사유 있으면 손금산입

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세대분리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 여부

2주택 세대 합가 후 신규주택 취득일에 세대분리한 A주택, 요건 충족시 일시적 2주택 특례 대상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매출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어음으로 받은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어음 지급기일 익일부터 기산(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의 가능여부

세금계산서 미교부분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개성공단 투자기업의 재고자산 등의 평가손실 인식방법

개성공단 폐쇄로 정상판매 불가한 재고자산은 피해지원금을 시가로 보아 재고자산 평가손실로 감액 가능

임의재건축한 주택의 건물부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멸실 전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통산여부

임의재건축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멸실 전 보유·거주기간 통산 불가

계약을 취소한 재화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공급시기 달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착오가 아니어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이자비용의 법인세 경정청구 여부

명의는 실질경영자·실질 차용인은 법인인 차입금 이자, 채무자 변경 시 법인세 경정청구 가능

계열기업의 주식보유한도 적용여부

공익법인 계열기업 주식보유한도 초과 가산세는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이 아니면 미적용

신설분할합병이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대상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현물출자 과세특례의 '분할'에 신설분할합병 포함,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 가능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경정청구 관할세무서

총괄납부→사업자단위과세 전환 후 종전기간 경정청구 관할은 주사업장 관할세무서

무자료거래분에 대한 필요경비산입 여부

증빙 없는 무자료거래 매입분은 장부·서류로 거래사실이 실제 확인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 산입 가능

특수관계 있는 개인주주가 고가발행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익금산입 여부

자본거래 분여이익은 익금산입 대상 — 특수관계자 고가 신주인수

차명증권계좌에서 주식 반복적 거래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 적용여부

차명계좌 주식 반복거래시 명의개서 변경 건마다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적용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특례

취학상 형편 세대전원 출국 시 출국일부터 2년 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외화표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과세표준 산정방법

외화표시 이자소득 원천징수 과세표준은 지급일 기준환율·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자본적지출액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이나 양도자가 부담하지 않은 비용은 제외

인터넷망 상호연동서비스 용역에 대한 공급시기

구획불가 용역 계속공급·대가 미확정 시 공급시기는 역무완료·공급가액 확정 때

회사채 원리금 지급시 지연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회사채 원리금 지연지급액은 이자소득이며 귀속자별로 원천징수의무자가 갈린다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협의매수 후 사업인정고시가 난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일은 사업인정고시일

거래증빙을 수취 후 전산시스템에 보관하는 경우 증빙서류의 원본을 보관하는지 여부

거래증빙을 스캔해 전산보관해도 증빙서류 원본 보관의무는 유지되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제외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당사법인에 대한 과세문제 및 지방이전 감면 여부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 과세특례·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상호변경 무관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

특정법인 채무면제 시 주주 B의 증여의제가액은 A·B 합계 면제액×지분율에서 B 면제액을 차감해 산정

공급가액 증감사유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법원판결로 공급가액 증감 시 수정세금계산서 사유, 하자 손해배상금은 비과세로 발급대상 아님

원상회복청구소송에 따른 소송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원상회복청구소송 비용은 소유권 확보와 무관해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애니메이션 제작비의 손익귀속시기

법인이 계약에 따라 지출한 애니메이션 제작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계약상 지급하는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가 된다

공동상속 등기하는 경우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공동상속등기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요건 충족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만큼 공제 가능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매매에 따른 양도시기 및 예정신고시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신규취득 기계장치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제조업 내국법인이 신규취득한 기계장치는 사업용자산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피합병법인 소유주식의 합병법인으로의 이전.

합병으로 소멸법인 주식이 존속법인에 이전 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

겸업자의 사업자등록

과세·면세 겸업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등록 업종은 각각 별개 업종으로 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재건축 대체주택,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마늘양파건조기, 마늘양파탈피기, 마늘양파세척기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농민에게 공급하는 마늘·양파 건조·탈피·세척기가 농업에 사용되면 영세율 적용

국세를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하는 방법여부

납세고지는 각 세목의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자에게 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해석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등록세 면제로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액의 처리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세·등록세 면제로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는 부대비용으로 취득원가에 산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유가증권에 비상장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비상장주식은 선순위 물납재산으로 부족한 경우에 한해 물납 대상 유가증권에 포함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무실을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공급시기

과세사업 사무실을 주택임대(면세) 전용 시 자가공급 시기는 각 사무실별 주택 사용시점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3주택 보유 중 1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안 됨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시 양도가액 산정방법 등

공동사업 현물출자 시 실지거래가액 불분명하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를 순차 적용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농어촌주택 3년 이상 보유 후 취득 전부터 보유하던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새 농지 3년 내 수용 시 자경요건 충족 인정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상장된 합병신주를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판정

합병신주 양도 시 대주주 판정은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 주식보유현황 기준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 금융보험업자인지 여부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법인은 원천징수특례 대상 금융보험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됨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이 위탁관리를 대행하는 시설관리공단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여부

위탁관리 중 취득한 타인소유 고정자산은 감가상각비 계상 불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상속주택+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상속인이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상속인이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의 의미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할 합병법인 승계 이월결손금의 의미(공제액 vs 미공제잔액)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도시철도공사 등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은 부가세 영세율 적용

출자전환된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계산 시 무상감자된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된 주식의 대손세액공제 시가산정 기준일은 자본감소 효력발생일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이 상속개시 후 제3자 명의로 이전된 경우

명의신탁 주식 상속 후 제3자 이전, 유상양도·재명의신탁 여부는 실질조사로 판단

대리납부대상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해외용역 잠정가액 사후정산 시 차감한 실제 송금액 기준으로 대리납부

대기업에서 분할 신설된 중소기업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적용가능 여부

대기업 분할신설 중소기업 고용승계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배제, 신규취업만 가능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불이행 가산세 부과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불이행 가산세의 출연받은 재산가액 범위는 상증세법 시행령으로 판단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결에 따라 지급한 비용의 필요경비 여부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지급한 금액은 법적 지급의무 없이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면 필요경비 불산입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임대주택법상 등록 없는 국민주택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율 50% 적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

업무용승용차 통행료·주차비도 관련비용에 포함, 업무사용금액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고가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 우리사주를 시가 초과 고가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상 시가로 본다

국세징수권 중단사유 발생시 차후 소멸시효의 진행 여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5년이나 압류 등 시효중단사유 발생 시 그 사유 종료 시점부터 새로 진행한다

상속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별도세대인 상속인의 상속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요건 충족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기부채납받는 조건으로 시설물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토지 기부채납은 면세, 지자체의 시설물 무상사용 제공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과세

임야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임야를 산지전용허가 받아 착공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 아님

공부상 지하 대피실이 주택인지 여부

겸용주택 지하 대피실의 주택면적은 실지 사용용도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면적비율로 안분계산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전력 등 공급단위 구획 불가 재화 계속공급의 공급시기는 대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농지취득후 주택신축 중 공사를 중단하고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농지전용허가로 주택 신축 착공한 농지는 착공기간 사업용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 판정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첨부서류

내국신용장·구매승인서 영세율 공급 시 부가세 신고서에 그 사본 첨부 의무

상품권 매매 및 판매대행 겸영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상품권 매매(비과세)·중개(과세) 겸영 공통매입세액은 비과세 매출 포함 공급가액비율로 안분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실제 퇴직·중간정산 없이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 아니어서 사용인 가지급금으로 봄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해당 여부

기존사업장과 다른 업종을 새로 개시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