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클레임비용 및 보전금의 손익 귀속시기

자동차 수출법인이 지급한 클레임비용은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환산취득가액 산정시 양도당시 기준시가 및 협의매수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협의매수 토지 환산취득가액 양도당시 기준시가 산정과 비사업용토지 제외 기준

재건축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재건축 멸실 중 나머지 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재건축주택은 과세

나대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나대지 조합원의 재개발주택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해당여부

공무원연금 유족일시금 등 열거된 유족급여만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에서 제외된다

사업계획승인 조건에 따른 기부채납 자산 취득가액의 세무상 처리방법

기부채납 공공시설 신축비용은 임대주택 취득가액에 가산

재건축주택의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양도시기

재건축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사용승인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개인 의료업자가 입원시설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게 되는 경우 구분 회계처리 여부 등

동일 사업장 내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면 부동산임대업 구분경리를 해야 하고, 임대소득자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해 동일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

근로자의 주거확보를 위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재원으로 하여 자금지원시 소득구분

사택제공 곤란시 주택자금 대여로 종업원이 얻은 이익(인정이자)은 근로소득에 해당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시 근속연수계산 방법

사용인이 임원 전환 시 퇴직금 미지급이면 사용인 근무기간도 임원 퇴직금 근속연수에 합산

상가건물의 층별 취득가액 산정방법

법원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이면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

종합부동산세가 합산과세되는 세대의 범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세대는 소유자·배우자와 동일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한 1세대

2주택중 1주택 멸실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취득가액 적용

주택 멸실 후 나대지 양도, 멸실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토지 아님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

공익사업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날, 불복시 변동보상금 확정일임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요건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 없는 다가구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대상 아님

9인승 이상의 지프형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비영업용 지프형자동차는 소형승용자동차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공제 불가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상속세는 상속인·수유자가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여부 등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부득이한 사유 보고 시 과세 안 함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발코니 확장 및 샷시 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분양계약과 별도 계약한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은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아님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과·면세 겸영 건물 신축·취득시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사용면적비율(시행령 §61④3호)을 우선 적용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의 차감 여부 및 방법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이월결손금 차감·안분방법

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불가

양도소득세율 60%가 적용되는 1세대3주택 및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수도권·광역시 외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은 1세대 3주택 제외, 전세 소개비·이사비용은 양도비 불인정

경정 후에 반환받은 횡령금액의 이월익금 해당 여부

대표자가 가공경비로 횡령한 금액이 경정으로 과세된 후 반환받아 익금 계상한 금액은 이월익금에 해당해 익금불산입 대상이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장 급여 손금부인·회장 상여처분 시 사장 근로소득 감소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아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학자금의 원천징수방법

과세대상 학자금을 분기 지급 시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로, 연말정산 시 산출세액을 징수

대기업과 합병한 사업연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여부

과세연도 중 대기업과 합병한 중소기업, 합병일 전 지급 근로소득은 청년 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가맹본부가 지급하는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 업무를 위탁법인에 맡기고 지급한 적정 용역대가는 손금산입

이월과세 적용 주택의 양도시 보유기간의 기산

직계존비속 증여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이월과세로 증여자 취득일부터 기산

수출물품의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

VMI 수출거래의 법인세 손익귀속시기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다

2020.7.11.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소득령§155? 적용대상인지 여부

2020.7.11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장기임대주택 아님

사업소득에 대한 이월결손금을 인정상여 등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업소득 이월결손금은 사업·부동산임대·배당·이자·근로·일시재산·기타소득 순으로 인정상여 등에서 공제 가능

기술개발 성공여부에 따라 반환의무가 확정되는 경우 정부출연금의 익금귀속시기

반환의무가 성공여부에 좌우되는 정부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기술개발 성공여부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임

파견직원에게 제공한 법인차량과 관련한 비용이 손금인정 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인지

파견직원 제공 법인차량비, 업무외 금액은 손금불산입·손금분은 접대비로 시부인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 등

개산보험료 적정 계산 시 추가 정산보험료 손금귀속은 정산차액 확정일 사업연도

변호사가 제공하는 자문용역 대가의 수입시기

3년 자문용역 대가 일시 수령시 수입시기는 대가 받기로 한 날과 용역완료일 중 빠른 날

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계산시 책임준비금의 범위

보험업자 교육세 과세표준의 책임준비금에 계약자배당준비금이 포함된다는 해석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임차인 포함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로 재화공급 아님

국내에서 국내 수출업자와 제품공급계약 후 재화 이동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과세대상 여부 등

국외 인도 재화의 4자간 무역거래 과세 여부는 집행기준·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

골드바 수출시 영세율 적용 및 금거래계좌 사용 여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골드바 공급은 영세율 배제, 직접 수출자는 금거래계좌 불요

1세대1주택 판정시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멸실 후 재건축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거주기간은 멸실주택과 통산

공동광고선전비에 대한 분담 관련

계열사 간 브랜드 광고선전비의 공동광고선전비 해당 여부는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특수관계 법인 임원에 주식 저가양도 시 시가·대가 차액에 증여세 과세, 최대주주 할증평가도 적용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해당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최초 매매계약·계약금 납부한 신축주택은 취득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이 있는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완전지배법인 매출액의 증여의제이익 조정은 그 법인에 100% 출자한 지배주주 1인에 한하여 적용된다

주택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사업용 임대 주택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2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해외이주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 출국해도 1세대2주택 소유 세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북한관공사업의 과세표준 및 남북한간 육로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북한 관광사업 과세표준은 국내사업장 귀속 수수료, 남북 육로운송용역은 부가세 과세

신규주택 취득 전 전소유자가 임대기간을 연장한 경우 신규주택 전입기한이 연장되는지

신규주택 전입기한 연장 대상인 전소유자와 임차인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1세대 3주택자가 ’21.1.1. 이후 2주택을 양도한 후 남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

1세대 3주택자가 2주택 양도 후 남은 거주주택 양도 시 장특공제는 표2 적용

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양도 ? 양수하는 경우 퇴직금상당액의 필요경비 계산

포괄양수도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시킨 양도 개인사업자는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 가능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항화물운송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사업에 해당한다는 회신

교환거래인 경우 양도가액 취득가액 산정방법

교환거래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매매·감정·환산·기준시가 순차적용

구기자 수확기 및 채집기의 영세율 적용 농기계 해당 여부

별표1 미열거 농업기계(구기자 수확기)는 농민 공급도 영세율 적용 불가

공동투자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의 세무상 처리방법

공동투자계약에 따라 지급한 통상적 범위 내 손실보전금은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같은 날에 주식 취득 및 양도 시 주택의 취득·양도 순서의 판정 등

같은 날 주택 양도·취득 시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업승계시 수증자의 대표이사 범위 등

가업승계·가업상속공제 대표이사 요건상 대표이사에는 공동·각자대표이사도 포함됨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시 분할신설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산출 방법

분할신설법인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산출법(승계분 반영)

공동사업장 관련 차입금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여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업무무관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토지사용에 대한 적정임대료 안분계산 산식의 적용여부

특수관계 토지임대 적정임대료 시가 판정과 안분산식 적용 여부

부담부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인지 여부

기준시가 평가 부담부증여, 취득가액은 감가상각비 차감 않은 금액

공부상은 대지이나 농지로 경작중인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2006.12.31 이전 상속받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대지를 상속받아 자경한 경우는 제외 불가

경정청구 인용 결정에 따른 법인세 세액감면 시, 세액감면분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방법

경정으로 감액된 법인세 환급세액은 추가고지 농특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됨

골프회원권 취득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취득한 법인 골프회원권은 사업 무관 지출로 매입세액 불공제됨

대지에 연접한 토지를 텃밭으로 사용한 경우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배율 이내라도 텃밭 경작지는 주택부수토지 아님(양도세 과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등

법인의 심판청구는 청구 당시 대표이사·대리인만 가능하고 전임대표이사는 청구인적격이 없음

LP에 대한 손실보상 성격으로 반환한 관리보수액의 손금 해당여부

GP가 LP 투자손실 보전 위해 반환한 관리보수의 손금 인정 여부

보세구역내에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및 공급시기

보세구역 선하증권 양도분이 면세수입이면 공급가액 전액 과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방법

경정청구로 미달납부세액 소멸 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안 함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적용방법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은 직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계산 시 적용하는 장학금의 범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계산 시 장학금 범위에 장학시설 운영비·건물구입비는 불포함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의 계산방법

합병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당사법인 합병직전 주식가액 합계를 존속법인 주식수로 나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적용여부

비거주자 국내원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 1천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 적용

1세대2주택자의 실지거래가액 과세 여부

1세대 2주택 이상자가 주택·부수토지 양도 시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공동사업·발기인 설립법인 출자도 적용되나 출자만으로는 창업목적 사용 아님

물납 가능여부

상속인 고유재산은 상속세 물납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물납충당재산은 시행령상 순서를 따름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중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동거봉양 합가 후 조합원입주권 먼저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납세의무자 본인의 직접 고지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도 유효한 송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납세고지서 송달 효력 — 동거인·위임받은 자가 수령했으면 본인 미수령이어도 적법 송달

교환의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

교환계약으로 소유권 이전 시 양도시기·취득시기는 교환계약일, 불분명하면 교환등기 접수일

전환사채 저가 인수·취득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전환사채를 소유주식 비율 초과해 저가 인수한 최대주주의 이익의 증여 계산시기는 전환사채 취득일임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납부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에 대한 회신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시 공정위가 정하는 손자회사에 국외 손자회사도 포함

무허가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대상 여부

무허가주택 월세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적용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토지 외에는 기간기준을 적용해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시 자기자본 계산

외부감사로 전기 재무제표 정정해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자기자본은 정정 전 재무제표로 계산

매매계약 후 주택을 멸실한 경우 주택 수 판정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 주택 멸실 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판정은 계약일 기준

공급시기 도래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범위

공동투자와 분배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영화 공동투자 약정에 따른 투자·수익 배분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1세대의 판정

1세대 판정은 주민등록 형식이 아닌 실질 생계 여부로 사실판단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위·수탁 사업비 중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은 계산서 발급의무 없음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계산시 취득가액 여부

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시 취득세중과분은 취득가액서 제외, 재평가차액은 포함

2009년 부평국가산업단지 내 법인의 임시투자세액 공제율 적용

인천 부평국가산업단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해 임시투자세액공제율 3% 적용

대리점이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시 동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

대리점이 단말기 할부금 일부를 현금 지원해도 매출에누리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 못함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여부

상용 소프트웨어를 주문 매입해 단순 공급하고 지급한 대가는 사용료소득 아님

물납가능재산

부동산·유가증권 가액이 재산의 1/2 초과하고 세액 1천만원 초과 시에만 상속세 물납 허가, 대상은 상속재산에 한정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골프장 개발업체에 임야 양도하며 부담한 묘지 이장비용은 증빙 확인 시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지급금 수령 시 조세특례 적용 여부

장마저축 가입자가 예금보호 가지급금 수령 시 이후 비과세 조특 적용 불가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 손금산입시 주식의 가액 범위 질의회신

물적분할 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한도는 취득주식의 시가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의 익금 귀속시기

손금산입 대손금을 회수하면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