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 고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순도 585 이상 폐치금·기판 함유금은 고금이나, 순도 995 이상 원재료 금괴는 고금 아님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등

과·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 공통분은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2006년 말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2009년까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남북경협보험금의 익금귀속시기

개성공단 폐쇄로 받은 남북경협보험금의 보험차익은 반납의무가 면제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과 관련 분양받은 주택의 취득시기

감면대상 신축주택 5년 내 양도 시 양도세 100% 감면, 기산일인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부동산(토지ㆍ건물)으로서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

취득가액 계산 불가한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를 가산

비상장주식 평가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방법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은 평가기준일 소급 1년 내 양도·증여분을 합산 계산한다

현물출자 시 양도가액에 영업권가액 포함 여부

합작투자 목적 사업부문 현물출자 시 영업권가액은 출자법인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익금산입된다

해당연도 세부담상한 계산 시 전년도 세액산출 방법

세부담상한 계산 시 전년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은 상한 적용 전 산출세액을 의미

국외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국외거래 소득도 내국법인 납세의무 대상으로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후 용도변경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단기보유세율 적용 여부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1년 내 양도해도 보유 2년 이상이면 기본세율 적용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1필지의 나대지 판정방법은 토지대장에 의함

비사업용토지 판정 시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의 나지 여부는 토지대장에 의하여 판정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경정여부

간이과세자 확정신고에 오류·탈루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증빙 근거로 조사해 경정해야 한다

보상금 지급관련 특약조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판결로 지급한 하자 보상금은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차감

1주택과 지역주택조합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개 보유하다가 1주택 양도시 비과세

1주택과 지역주택조합 입주자 지위를 보유하다 조합주택 완성 전 1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분양권 양도차익 계산 방법

특별분양권 취득 위해 매입한 주택의 희생비용은 분양권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필요경비)으로 계산

착오로 영세율 미적용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영세율 대상을 착오로 과세신고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해 경정청구하면 부가세 환급 가능

공동사업 합산과세와 관련한 특수관계자의 범위

생계 같이하는 동거가족과 공동사업시 특수관계자 소득은 지분 큰 주된 사업자에 합산과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따라 익금산입되어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소득금액의 감면소득 해당여부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배당 소득처분된 금액도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소득에 포함

상속개시 전 퇴직연금 인출액 등 처분재산에 대한 상속추정 방법

상속개시 전 퇴직연금 인출 포함 처분재산이 1년내 2억·2년내 5억 이상이고 용도불명이면 상속추정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이 이월결손금이 없는 경우 역합병 요건 충족여부

역합병 판정 시 결손금 없는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면 이월결손금 관련 요건 충족

공익법인 해당여부

전국문예회관연합회의 공동예술사업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해 공익법인으로 인정된다

임대 중인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신축주택 감면 적용 여부

임대 중 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해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10년 이상 사택으로 제공한 주택을 임대후 양도시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여부

10년 이상 사택 제공 주택을 일시 임대 후 양도해도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골재 도·소매업자에게 임대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골재 도·소매업자에게 임대한 토지는 수입금액 비율 10% 이상이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과세여부

결손금 있는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 증여받으면 이월결손금 보전과 무관하게 특정법인 해당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가업용 재산 전부를 가업 종사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가업상속공제 적용, 공동상속은 불가

공동주택 경비용역 과세 여부

경비용역업체가 2004.1.1 이후 제공하는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후 추징하는 경우 증여자 연대납세의무 유무 및 동일인 증여 합산 여부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후 추징 시 증여자 연대납세의무 있고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 대상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사적 기부금이 사업장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동사업만 영위하는 구성원이 지출한 사적 기부금,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산입 가능

1주택자와 1조합원입주권자가 혼인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혼인 후 배우자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종전 1주택 양도, 조합원입주권 1세대1주택 특례 미적용

배달대행 중개업자의 원천징수의무 존부

배달료를 지급하는 배달대행 중개업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는 해석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및 월임대료 외에 영업권 명목으로 받은 대금은 사업소득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영업권 명목으로 받은 대금은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으로 총수입금액 산입

법인이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세무처리

자본감소 목적 특수관계자 자기주식 저가매입은 익금 아니며 자기주식 소각손익도 익금·손금 불산입

상업지역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

대지조성 중 분양토지의 양도소득세 취득시기는 분양대금 청산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의 영세율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지정자에 공급·외국환은행 원화수령시 영세율·세금계산서 면제

업무무관자산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 해당 여부

신축용 토지가 유예기간(5년) 경과 후에도 업무 미사용 시 업무무관자산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사업연도중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 월수 계산시 ‘사용한 날’을 포함하는지 여부

사업연도 중 취득자산 감가상각 월수 계산 시 사용한 날 포함

해외 미수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방법

해외 매출채권도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 시행령상 회수불능 사유 발생일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최저한세 계산시 과세표준에 가산할 특례자산감가상각비의 범위

최저한세 과세표준 가산할 특례자산감가상각비 범위는 최저한세조정계산서·특별비용조정명세서 참고

1년 이내 2개 법인의 감자를 통해 동일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과세 기준금액 계산 방법

1년 내 2개 법인 감자로 동일 주주가 이익 얻으면 증여이익 합산과세로 기준금액을 계산한다

LCD PROJECTOR가 영상투사방식의 TV수상기와 그 관련제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LCD 프로젝터가 영상투사방식 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하는지는 세관장 사실판단 사항

위성체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중소기업이 2004년 이후 취득한 디지털방송장비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기존주택의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

재건축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통산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공급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는 2003년까지 전체, 2004년부터 국민주택분만 부가가치세 면제

누진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중간정산퇴직금의 원천징수방법

퇴직금 누진분만 중간정산 시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어서 선급금 처리 후 실제퇴직시 합산 원천징수

환산취득가액 적용 여부 등

실지거래가액 확인 시 환산취득가액 등 추계방법 적용 불가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증법을 준용하여 기준시가 산정시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특수관계 비상장주식 매매서 시가 불분명해 상증법 준용 기준시가 산정 시 부당행위계산 아님

거래처에 보상금 성격으로 지급한 금원의 손금산입 여부

부품 공급중단 방지 위해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손실보전 지원금은 법인세법 제19조 손금 해당

공익법인 해당 여부 등

공공기관도 상증령 제12조 각 호 사업을 해야만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해석

근로자주식저축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주식저축세액공제는 근로소득 있는 모든 거주자에 적용, 자기회사 주식 취득 대주주·임원도 가능

공단이 수탁사업자와 체결한 투표권시스템 이전거래가 법인세법상 유상매매거래인지 여부

공단이 이전받은 투표권시스템은 취득가액으로 계상하고 선수수익으로 보아 계약기간에 안분 익금산입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3조에 대한 사업양도양수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의 의미

사업양수 재산가액—지급액 없거나 불분명·현저히 저가일 때만 상증법 준용 순자산 평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2000.12.31 이후 임대개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아니어서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수 포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실제 과세용역 수수·적법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는 거래사실 종합 사실판단 사항

군인공제회 목돈수탁저축에 대한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여부

군인공제회 목돈수탁저축은 금융기관 예금이 아니어서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 아님

임대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아들)에게 증여·양도 시 포괄적 사업양도 불인정

임야를 상속받아 재촌자경하지 않으며 농지로 사용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한 임야 상속받으면 비사업용 토지 아님(도시지역 제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주택 양도시점 기준으로 판정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기간기준 적용

비적격합병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손익 및 합병매수차손 계산방법

비적격합병시 부채가 자산 초과하면 초과액을 피합병법인 양도손익에 가산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주택 중 1채 양도 후 남은 종전주택, 양도시점 기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산업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대가의 원천징수세율

외국법인 장비임대 대가가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이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98조의7 적용

공동사업의 구성원 변동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의 귀속

공동사업 과세기간 중 구성원 변동 시 변동시마다 소득분배비율로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계산·귀속

최대주주의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평가방법

최대주주 비상장주식 상속 후 매매실례가액 있어도 최대주주 할증평가(제63조 제3항) 적용

겸용주택과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 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공동주택 조합의 조합원분 분양가액이 일반분양가액과 비교하여 저가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공동사업 조합원에게 자기거주용 1주택 저가분양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건물 준공전에 수분양자가 매수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수분양자 지위 양도 시 잔금 건물분 세금계산서는 양수인에게 발급한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등

공통매입세액 안분의 면세공급가액은 면세사업 수입금액, 총공급가액엔 매출에누리 불포함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의 필요경비산입 귀속시기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며 이후 산입 불가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으로 납부한 과징금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불이행 과징금은 제재적 공과금으로 손금불산입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신설법인의 중소기업 판정

직전사업연도 없는 신설법인의 중소기업 판정은 주식 양도일을 산정일로 봄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주택의 취득시기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취득시기는 임대보증금 납부일이 아닌 매매대금화되는 대금청산일로 판단

생리수당 추가지급 시 귀속시기

노사합의로 미사용 생리휴가수당을 추가지급해도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연도가 된다

금지금을 해외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서류

금지금 직수출은 영세율 적용,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공급은 영세율 배제(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

국외 공동광고선전비의 분담기준

비출자공동사업자의 국외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기준은 수출금액에 따름

다른 법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수익하는 경우 손금산입 방법여부

타인 토지에 건물 신축비 부담시 선급임차료로 사용수익기간 균등안분 손금산입

기한후신고 무납부분에 대한 결정고지세액의 법정기일

기한후신고 무납부분 결정고지세액의 법정기일은 신고일이 아닌 납세고지서 발송일

가산세 감면 정당사유 해당 여부

거래상대방서 부가세 미수령해 면세신고한 과소신고, 가산세 '정당한 사유' 불인정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 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보유 주택수 계산

동일세대원 주택 포함 2주택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배제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 여부

조합이 조합원 위해 공동매입 시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공동매입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

금전대여소득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대금업 사업소득 구분은 영리·계속·반복성 등 종합 사실판단

국책연구개발사업 관련 참여기업이 부담한 연구비의 손금귀속시기

국책 R&D 참여기업 부담 연구비는 경상개발비로 각 사업연도 손금산입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 가산세

계산서 미교부 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적용 안 함

과세이연받은 세액등을 납부하는 경우 분납 가능 여부

대토보상으로 과세이연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납부 시 소득세법상 분할납부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판매장려금 지급에 대해 신고?납부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판매장려금 지급하며 세금계산서 발급·납부 시 수취자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 여부

인가조건 무상 기부 토지가액은 잔존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

다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등

입주권 과세양도 후 남은 종전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입주권 양도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후 반환받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영농조합법인 현물출자 후 반환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환지지구 내 토지의 양도ㆍ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의 산정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지목 변동 시 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기준시가 산정

호텔 객실비품의 감가상각 방법

호텔 객실비품이 즉시상각의 의제 대상이면 손금계상분에 한해 손금산입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 1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국외위탁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국외위탁판매용 내국물품 반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출 내국물품의 시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세부담이 적으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으로 증여자 양도 의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경정통지 전 교부한 수정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비거주자(중국)로부터 상표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국내사업장 없는 중국 거주자로부터 상표권 양수 대가는 양도소득으로 국내 과세 안 됨

공동사업장의 기장세액공제 방법

공동사업장 소득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하며 공제한도는 거주자별 각 100만원임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계산은 세대전원 실거주 기준, 부득이한 사유 외 배우자 별거 시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