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1세대2주택 보유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조정대상지역 1주택 양도시 신고 적용 세율

부동산매매업자가 조정대상지역 1세대2주택 단기양도시 제104조 세율로 매매차익예정신고

1세대1주택 비과세

2005.12.31 이전 승계취득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시 국세의 환급대상자

증여세 취소 시 연대납세의무자가 실제 납부한 금액을 안분해 각자 환급받는다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채권 할인액·이자는 상환기간 중 보유기간별로 각 보유자에게 안분 귀속(채권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간이과세 배제 대상 해당 여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 다른 사업장 보유 시 간이과세 적용 배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시 차감하는 법인세 등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산정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전 소득의 법인세를 차감하되 감면세액도 재계산해 반영한다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경우

상속지분 확정 등기 후 협의분할로 초과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부실금융기관 대주주 경제적 책임부담금은 무상이전 아니어서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명도소송에 따른 조정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비용의 필요경비 여부

명도소송 조정금은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이면 자본적지출액으로 양도소득 필요경비 산입

지연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과 실제 공급시기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등

공급시기 후 6개월 내 지연수취 세금계산서, 작성일은 실제 공급시기 과세기간으로 기재해 매입세액 공제

공사구간을 분할하여 하도급을 주는 경우 건설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동이행방식 공사구간 분할 하도급 시 건설업자는 실질 공급받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2년 이상 가동’의 범위

공장이전 과세특례의 '2년 이상 가동'은 공장 소유 거주자가 직접 가동한 기간만 의미하고 임차인 가동기간은 제외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가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동일세대원 배우자에게서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상속개시 후 취득한 일반주택 양도는 상속주택 특례 비과세 배제

농지은행에 위탁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한국농촌공사 수탁기간 8년 미만이면 비사업용 토지 제외 적용 불가

소멸시효 완성 전 사업의 폐지 사유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소멸시효 완성 전이라도 채무자 사업폐지로 대손확정 시 그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적법한 감가상각방법 신고여부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에만 내용연수 기재 시 적법한 감가상각방법 신고 아님

창업중소기업의 ‘창업일’이 법인설립등기일인지 사실상 사업개시일인지 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창업일은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기준으로 판단

도로수용 잔여지를 건축용 판넬 도소매 사업장으로 임대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단

농지가 도로부지로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라는 사실만으로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음

퇴직급여의 귀속시기

해고 시 지급한 퇴직금은 지급의무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복직 후 정년퇴직 추가 퇴직금도 각 확정 사업연도에 귀속

건설공사에 1년이상 고용 된 경우 일용근로자 해당여부

건설공사 종사자가 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신고한 총평균법·이동평균법 평가방법으로 산정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한 법인전환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토지·건물 제외한 법인전환 사업양도는 포괄양도 아냐 →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국?공유재산의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국공유재산 임대는 2007.1.1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혼인으로 인한 합가시 비과세특례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여부

혼인합가 2주택 중 증여 5년내 주택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은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일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납부특례 적용여부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납부특례 적용 가능

농업용 병충해 방제기를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에게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조특법 105조 영세율 농민은 표준산업분류상 농업(작물재배·축산·복합)종사자

K-IFRS 적용 후 즉시상각의제 금액의 신고조정 가능여부

K-IFRS 추가손금산입(법법§23②) 대상에 종전 금형 즉시상각의제액은 불포함

사업승계 여부 및 이월공제액의 세액공제

사업부문 포괄양도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해 추징 제외, 이월공제액은 투자법인이 공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여부

과세·면세 겸영 후 면세비율이 변동해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5% 이상 차이 시에만 적용

흡수합병에 따라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가업승계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흡수합병으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주식의 지분율이 감소해도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이면 사후관리 위반 아님

다수의 증여자로부터 받은 초과배당금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 계산방법

다수 증여자 초과배당 시 실제 소득세액은 전체 계산 후 초과배당금액 비율로 안분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 적용여부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양도시기·보유기간에 따라 감면율과 한도가 달라진다

소송비용의 필요경비계산 여부

취득 쟁송의 소송비용·화해비용은 필요경비 산입분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수증자 요건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대상 수증자는 농지 증여일부터 소급 3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해야 한다

공동소유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공동소유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양도차익은 소유자 지분율대로 각자 산정

공급가액 증감사유 발생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공급가액 차감 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증감사유 발생일(합의시점)

법인소유 부동산을 경매에 따라 재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공유물분할 경매로 법인 부동산 재취득 시 자기지분은 당초 취득가액, 신규취득분은 경락가액으로 취득가액 산정

신탁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

신탁계약 이행과정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이나 대리·위임 시 수임자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등

상속받은 자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상증세법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1세대2주택자가 동일자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양도순서

1세대2주택자가 같은 날 2주택을 양도하면 그 양도순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른다

사업 양도?양수과정에서 지급한 금액의 영업권 해당 여부

사업양수도시 순자산가액 초과 매수원가는 법인세법상 상각 영업권 아님

여관을 원룸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자본적지출 해당 여부

용도변경 개조비, 자본적지출로 양도소득 필요경비 공제 가능

겸용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양도시 과세여부

겸용사업자가 면세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면 부가세 과세 안 되며, 사업양도는 포괄승계를 의미

주택의 재건축시행 후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재건축 대상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어도 재건축 시행기간 중 거주하려 취득한 주택은 대체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개정 상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 가액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내 자기주식 취득·소각 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아님

법인전환의 경우 미공제 세액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조특법 제32조 법인전환 요건 미충족 시 전환법인은 개인사업자의 미공제 세액 승계 불가

공동사업자의 기납부 중간예납세액의 공제

직전연도 공동사업합산과세 대상이었다가 당해 종료일 현재 미해당 시,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소득금액비율로 안분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으로서 입주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배우자 입주권 증여, 증여재산공제(3억) 미달 시 증여세 비과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음수인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 평가액은 영(0)으로 함

계열회사에 현물출자한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인 계열회사 출자에서 외자유치용 부득이한 현물출자는 제외

항공사가 기내식 제조를 위해 구입한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한도액 계산 시 과세표준 산정방법

기내식은 항공운송에 부수되는 용역, 의제매입세액 한도 과세표준은 항공운임

판결로 증여로 확정된 과세물건에 대해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 가능여부

증여세 부과 확정 판결 시 기납부 양도세는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분양권이 완성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재차 적용 여부

2019.2.12 전 계약금 지급 분양권 완성주택도 거주주택 비과세 재차 적용 가능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 판단 시 피상속인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상속받은 날부터 기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으이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여부

5년 내 부과처분 후 직권 감액경정 목적으로 10년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 불가

1주택과 주택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해당여부

주택과 타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 시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 세대원 1명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1주택만 소유해야 인정

군복지기금법에 의한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

군 복지시설을 국방부·각 군이 직접 운영하면 국가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사용·수익 허가받은 국가 외의 자는 납세의무가 있음

00공제조합 공제사업의 책임준비금 등 손금산입 여부

건설산업기본법상 공제조합의 책임준비금은 법§30·영§57 미적용으로 손금산입 불가

주거지역에서 당초의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된 경우 8년자경 감면 적용 방법

주거지역 편입 후 자연녹지지역 환원된 농지, 양도일 현재 녹지지역이면 8년자경 감면 전액 적용

청구에 의해 지급정산하거나 퇴직시 지급하는 월차수당의 귀속시기 여부

미지급금 계상한 미지급월차수당의 월차수당 귀속시기는 손금 계상한 사업연도라는 해석

수용되는 겸용주택의 건물과 부수토지의 지급시기가 상이한 경우 양도시기

수용 겸용주택,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건물 매도 후 재임차해 사업 계속시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당시 현황 종합판단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시행령 제26조 각목 외 용역 공급시 영세율 미적용

가정불화로 별거 중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가정불화로 별거 중이라도 법률상 배우자는 동일세대, 상속주택 보유기간 통산 가능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 계산식의 분자, 분모가 모두 음수인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금액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계산식 분모·분자 모두 음수면 감면소득금액 없음

1주택을 보유한 자가 ’21.1.1.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여부

’21.1.1 전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신규주택 취득해도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

갱신된 임대차계약이 1년 이내 해지된 경우 임대료등을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

묵시적 갱신 후 1년 내 해지돼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상 임대료등 증액 제한 적용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는 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복식부기의무자는 불가)

’18.9.13.이전 분양권을 계약하고 ’18.9.14.이후 오피스텔 완공 및 주택임대를 개시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한지

’18.9.13.前 분양권 계약한 오피스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가능

면세로 사업자등록한 인적용역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인적용역사업자는 조특법상 중소기업이 아니어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불가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사업 실질 없이 폐업 후 동일 업종 재개시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수익사업 영위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액의 교육세 납세의무자

첨단전략산업기금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고 산은 과세표준에도 불포함

LED조명등 교체공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후 LED조명 단순 교체는 도시철도시설 개량에 해당 안 하면 영세율 적용 불가

부동산 매각 관련 쟁점수수료의 익금 귀속시기

리츠 부동산 조기 매각 시 매각수수료의 익금 귀속시기는 약정 조건이 이행되어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사업연도

법인전환 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연도

법인전환 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판단 시 '3년'은 초일불산입으로 전환일을 빼고 계산

다가구주택의 일부 호실만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적용 가능 여부

다가구주택 일부 호실이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 미충족 시 특례 적용 불가

임대의무기간 1/2이상을 임대한 단기임대주택을 재건축 철거예정 사유로 자진말소한 경우, 말소 후 5년이내 거주주택 양도 시 특례 적용 여부

임대의무기간 1/2 이상 임대 후 재건축 철거예정 사유로 자진말소한 단기임대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부동산전대업을 경영하는 경우 2011년 이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선납한 임차료는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거주자가 상가 20년 임대분양받아 낸 선납임차료는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주주 간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 여부

특수관계 없는 자의 지분 저가 소각 시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 여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 시 1세대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하는경우 이월과세 또는 부당행위 적용

별도세대 母 증여주택 5년내 양도, 실질귀속시 부당행위 배제·고가주택이면 이월과세 미적용

증여받은 이주자택지분양권으로 취득한 토지가 소득령§168의11①(13)에 따른 사업용토지에 해당 여부

무주택 기간 중 양도한 이주자택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

개정 후 거주주택 특례 재차 적용 가능 여부 및 재차 적용 시 범위

혼인합가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한 차례 받은 후 재차 양도해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시 자회사의 상장법인 여부 판단기준일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의 상장법인 여부는 배당기준일 기준으로 판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지연가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 여부

현금영수증가맹점 지연가입 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 적용 가능

’25.3.21.전 취득한 가평군 소재 주택도 농어촌주택등 취득에 따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25.3.21. 전 취득한 가평군 읍·면 소재 주택도 조특법상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대상

장기어린이집의 대표자와 원장이 다를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장기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이 달라도 대표자가 실질 운영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미등기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하던 중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미등기 공동상속주택은 법정상속분으로 판단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부분준공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의 권리의무승계(명의변경)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시기

부분준공인가 후 조합원입주권 권리의무승계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노란우산공제금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노란우산 공제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대한 연불지급 조건 매출채권을 매각한 경우 연불이자 상당액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매출채권 팩토링으로 외국법인이 받는 액면가액 회수대금은 국내원천소득 아님

특정외국법인인 합병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출 시 피합병법인 미처리결손금 차감 여부

합병법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산출 시 피합병법인 미처리결손금 차감 안 함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기숙사 및 해외현지법인(완전자회사)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직원기숙사·해외현지법인주식의 가업승계 사업무관자산 해당여부(기숙사 제외, 주식은 사실판단)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가능 업종 여부

공연단체 등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외업종 아닌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은 감면 대상

고용노동부에서 주관으로 대학교에서 지급하는 활동수당의 비과세 여부

고용노동부 주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받는 활동수당은 근로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수선 공사 중 안전상의 문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물 취득가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대수선 후 과세사업 목적 취득했으나 안전문제로 철거한 건물의 취득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는 사실판단

육아휴직 복직자의 통합고용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통합고용세액공제 후 4대보험 상실·재취득 시 근로관계 종료 여부는 사실판단

개인연금저축(1995년 가입)의 비과세 적용 여부

개인연금저축을 5년 이상 연금 수령 후 일시 인출해도 비과세, 지급일 이후 이자는 과세

수영장 운영사업자가 공급하는 수영강습 용역의 면세 여부

수영장 사업자가 제공하는 수영강습 용역은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 안 돼 부가세 과세

거주자가 공사대금으로 신축주택을 제공하는 경우 수입금액의 계산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공사비를 신축주택으로 대물변제 시 총수입금액은 소유권이전등기일·사용수익일 현재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