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

해외 취업 출국 시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 — 생활근거가 국내에 없다고 보는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

혼인 등으로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1주택자와 1입주권자 혼인 후 신규주택 취득해도 혼인합가 특례·일시적 1세대 2주택 기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농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가능 여부

농업용 기자재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동일·유사 용도라도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복지용구 급여제품의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등

장기요양기관의 복지용구 대여 용역은 의료보건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배우자 증여재산에 이월과세 적용시 취득가액 산정

배우자 증여재산 이월과세 적용 시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당시 금액으로 산정

소득처분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금 미회수 시 사내유보 불가, 상여 등 소득처분

소득구분을 변경하는 과세관청의 경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득구분 변경 경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경우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비상장주식도 평가기준일 전후 매매사실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예규

기간통신사업자의 국제통화서비스 관련 과세 여부

기간통신사업자가 국외 발신 국제통화서비스로 받는 통화요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재화의 면세적용여부

과학기술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재화가 관세 감면대상이면 기본관세율이 무세라도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한다

국외 디자인 위탁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국외 디자인 전문회사 위탁개발비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법인과 공동으로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개인제조업체의 법인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공동 주류제조면허 개인업체의 법인전환은 전원 자진취소 후 법인명의 신규면허 필요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법원 판결로 지급하는 예금채권 중 계약해지일까지 약정이자는 이자소득, 이후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구분

가지급금인정이자의 소득처분

수정신고기한 내 사외유출금 회수·익금산입 시 유출기간 인정이자는 귀속따라 소득처분

주식매수대금 지급지체에 따라 외국주주에게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외국주주 주식매수대금 이행지체 지연손해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

선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전 대가 수령·세금계산서 동시교부시 교부시점이 공급시기, 추후 정산은 수정세금계산서

에너지절약시설 이전 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에너지절약시설을 수요업체에 이전하는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며 장기할부판매로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신주인수권 증권시장에서의 매매 등의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신주인수권부사채 모집·매출에 미달돼 인수기구가 인수한 신주인수권을 6월내 양도 시 증권거래세 비과세에 해당

리스자산 공급업자가 시설대여 회사에게 별도의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리스자산 공급업자가 시설대여 회사에 제품대가와 별도로 지급하는 수수료 명목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속개시 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속개시 전후 6월 내 2 이상 감정가액 평균액이 기준시가의 80% 이상이면 시가로 본다

법인명의 차입금을 전적으로 대표자의 개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세무처리

법인 명의로 차입해 대표자 개인사업에 전액 사용해도, 실질적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

증권회사의 접대비 한도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산출방법 여부

증권회사 위탁유가증권매매의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은 매매대금의 8%

영농조합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이익이 법인세 면제대상 소득인지 여부

영농조합법인이 부추 창고 매각으로 얻은 고정자산처분이익은 조특법상 법인세 면제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연불지급 조건 매출채권을 매각한 경우 연불조건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

연불조건 매출채권을 금융회사에 매각해도 연불이자 상당액은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

가지급금 적수 계산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수는 발생 초일 산입·회수일 제외로 계산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과세 여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고유사업목적으로 일시적·실비·무상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토지매입 후 건물신축 중 공사업체의 부도로 공사중단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건설 중단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 정당한 사유 없는 중단 기간은 비업무용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 멸실 시, 조특법§97 적용 여부

매매특약으로 잔금청산 전 주택 멸실 시 나대지 양도로 보아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재화의 환입 및 공급시기

결함·절단불가분 반환은 환입, 검수조건부 공급시기는 검수완료일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 여부

착오 경정청구 후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귀책사유 없으면 배제)

분양권의 일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신축주택의 감면해당여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 지분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아님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포기하는 매출채권의 세무처리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으로 포기한 매출채권은 접대비에 해당

세관장이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이중인보이스 저가신고로 수입부가세 과소신고시 부당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개정규정 적용시기

정상가격 과세조정 소득처분 개정규정은 2006.5.24 이후 최초 소득처분·세무조정분부터 적용

퇴직급여채무 관련 보험수리적 손익의 세무조정

K-IFRS 보험수리적손익 자본직접반영액도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대상 세무조정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영세율(보청기)과 과세가 섞인 카드매출도 발행금액 전액의 2%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대상이다.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

부담부증여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부담부증여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한 외주가공비의 “매입비용?? 인정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외주가공비는 영수증 등 증빙 보관 시 매입비용 인정

정당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유예기간 종료 전 경매 취하된 신축판매용 토지, 취득일~유예기간까지 업무무관으로 안 봄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채권 보유기간별로 원천징수를 각 보유자별로 적용 가능하다는 예규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보증금 제외, 종업원·부채·영업권 미승계 양도는 사업양도 아님

연수생에게 협회지원 연수수당 지급시 과세대상 여부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교통비·중식비 등 연수수당은 비과세소득 외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비거주자가 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합의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공유물분할 합의조정으로 법적 권리의무 없이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 해당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일 전 10년 이상 부·모가 가업을 실제 영위한 경우만 적용

정부가 군수품 수입 후 관련 정비 기술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군수품 수입 후 별도 계약한 정비용역은 부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면세 대상 아님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부동산임대용역 계속공급 시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대금지급기일 지연이자는 취득가액에 불산입 — 양도소득 필요경비 부인

미등록지점의 세금계산서를 본점이 수취한 경우

미등록지점 부동산임대 매입세액을 본점 명의로 수취·신고한 경우 본점 매입세액공제 가능, 사업장별 결정·징수·환급 필요

중견기업의 주식을 2017년 1월 1일 이후 증여 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2017.1.1. 전 중견기업 주식을 이후 증여해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수증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인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재산을 무상 취득하면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해외 자회사와 손회사간 합병시 의제배당 과세이연 해당 여부

해외 손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해도 완전지배 아니면 의제배당 과세이연 배제

평가기간 중에 유상증자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평가기간 중 유상증자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은 시행령 제56조 제1항·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재건축 입주권 교환의 경우 양도 해당 여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교환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 안 됨

수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수입대행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자기 명의로 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대행자가 공제받을 수 없다

유흥업소 봉사료의 원천징수여부

봉사료 구분기재 없이 총액 기재 시 원천징수 대상 아님 — 공급가액 20% 초과 구분기재분만 원천징수

LPG 가스사업자의 특별소비세 신고 관할세무서에 관한 당부

제조의제된 LPG는 반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특별소비세 신고·납부

경작기간 통산 여부

농지대토 감면의 3년 이상 경작기간은 소유기간 중 경작기간을 통산해 판정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에 현물출자시 양도해당 여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종전 토지·건물 제공은 환지처분에 해당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무재산으로 이행 못하면 다른 과점주주에게 부과 가능

상여금의 손익귀속시기

노사합의 정기 상여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지급의무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사실판단 사항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대손처리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자체 개인워크아웃프로그램으로 감면한 연체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불산입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면세 곡류에 과세 견과류를 혼합공급 시 주된 재화가 미가공식료품이면 부가세 면제, 주된 재화 판단은 사실판단

백투백통화스왑계약 체결시 기존 통화스왑계약의 세무처리 등

통화스왑계약을 경개로 B은행에 이전하고 동일조건 백투백통화스왑 신계약을 체결하면 구계약 평가손익을 추인한다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의 계산

동일세대원 상속 시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기산

합병특례 및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의 충족 여부

합병신주 미교부 자회사간 합병은 적격요건 미충족, 모회사의 자회사 합병은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30세 이상 단독세대인 경우 1세대1주택 판정

30세 이상 세대분리·독립생계자는 독립 1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협의분할로 상속지분 확정·등기 후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면 증여세 과세

연구개발비의 상각방법

1998.12.31 이전 지출 연구개발비는 5년 내 균등상각, 미상각잔액 전액 손금산입 불가

프로선수에게 전속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 귀속시기

직업운동선수 전속계약금은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3주택 중 1주택을 용도변경한 경우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 여부

3주택 중 1주택 상가 용도변경 시 일시적2주택 비과세는 양도시점 기준·사실판단

납세자가 코로나19피해지역에 소재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일괄하여 직권으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코로나19 영업제한은 국세징수법상 납부기한등의 연장 사유에 해당해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일괄 연장할 수 있음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시설 등을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지의 여부

해외현지법인 운영자금 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 영업활동 관련이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아님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매매특약으로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면 양도일 현황 기준으로 판정해 1세대1주택 비과세 불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해당여부

배우자 명의 차명계좌로 이자소득 과소신고 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 적용

압류금지 된 소액금융재산의 적용 범위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인 120만원 미만 예금 판단 시 개인별 잔액은 전체 금융기관 계좌 합산액을 의미

건축물 부속토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용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경락받은 주택의 대금지급기한이 연장된 경우 확인?날인 신청기한 연장 여부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날인은 대금지급기한 연장과 무관하게 매각허가결정일부터 60일 이내

법인의 비사업용토지 적용여부 질의회신

부동산임대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양도일 직전 기간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이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음(고가주택 제외)

기타자산 해당 여부

부동산 50% 이상 법인 주식의 기타자산 해당 여부는 시행령 제158조 요건의 사실판단 사항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술개발용역비의 원천징수

미공개 기술정보·경험이 포함된 기술개발용역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의 수정 가능 여부

주총 미승인 재무제표로 법인세 신고 후 재무제표를 수정해 수정신고·경정청구할 수 없다는 예규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 출국 후 분양받은 아파트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 아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질의회신

집합상가 관리단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승인취소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회신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방법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상속재산가액×법정상속분에서 사전증여 과세표준을 뺀 금액(30억 한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서 정상원가분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된다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평가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금액을 가감해 산정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등

공급일부터 5년 경과일이 속한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 미확정 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법원판결에 따라 급여를 회수 또는 지급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법원 판결로 취소된 사간전보에 따라 종업원에게서 회수하는 부당이득금은 판결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 익금 산입

상환전환우선주(RCPS)가 조특법§13의2① 각 목의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조특법 제13조의2 각 목의 주식에 해당해 벤처기업 출자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납세병마개에 보조캡 사용가능여부

보조수납캡을 일반병마개에 결합 시 납세증지는 파손하지 않고 흡취 불가한 부분에 첩부해야

비거주자가 양도한 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비거주자 양도는 비과세 대상 아님

노사합의에 따라 희망퇴직자에게 퇴직후 일정기간 지급하는 학자금, 의료비 등의 소득구분

희망퇴직자에게 퇴직 후 지급하는 학자금·의료비 등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수입시기는 지급일

국외(일본)에 납부한 건강보험료 등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거주자가 국외(일본)에서 납부한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는 소득세법상 사회보험료공제 대상이 아님

정년퇴직한 직원 재임용시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정년퇴직 후 초빙교수로 재임용돼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

기초 및 광역단체의원이 지자체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의정활동비가 비과세 근로소득인지

지방의원이 매월 받는 의정활동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근로소득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중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과세여부 질의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연구보조비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한다

교원에게 지급하는 보전수당이 비과세대상 연구보조비인지

교원 보전수당은 연구보조비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 비과세 대상에 해당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관련 질의(국외 건설현장)

국외 건설현장 설계·감리 근로자 보수 월 500만원 이내 비과세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