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대손금의 손금 산입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대손 판정 시 '회수기일'은 대금 회수 약정일을 의미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지자체로부터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주차료를 받으면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및 세율적용

자경농지 감면의 '연접 시·군·구'는 경계선을 맞대고 붙어있는 시·군·구를 의미

UCO（미전환유）가 특별소비세법에 규정된 과세물품에 해당여부

UCO(미전환유)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한 기산일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정납부기한 다음날, 근로소득자는 신고기한 다음날

신축주택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기준 적용시기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 고가주택 판정은 최초 매매계약·계약금 납부일 기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비과세 배제 여부

업계약서 작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전부 배제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 금액만 차감

과학ㆍ교육ㆍ문화용 수입물품의 실행관세율이 무세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과학·교육·문화용 수입물품이 관세 감면대상이면 실행관세율 무세여도 부가가치세 면제

광고사업대행권에 대한 선급사용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2년 6개월 광고사업대행권 대가로 납입한 대회기금은 사용기간 균등안분해 손금산입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농업용기자재 해당 여부

톱밥·곤콥·미강 등 버섯배지 원료는 별표5 미열거로 부가세 환급대상 농업용기자재 아님

농업회사법인의 이자수입의 감면소득 해당여부

농업회사법인이 받는 은행 예금 이자수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조정절차에 의해 주식을 취득하면서 금전을 지급한 경우

이혼 재산분할로 주식을 이전받으며 별도 금전을 대가로 지급하면 유상양도로 취득가액 인정, 사실판단 사항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주택 4호는 5호 이상 요건 미달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에 포함돼 양도세 과세

결손에 의하여 체납액이 없는 경우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결손처분했어도 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이 계속되어 체납처분이 가능하므로 압류해제 불가

반출한 후 계약의 취소 등의 사유로 다시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면세 여부

영세율로 수출한 내국물품이 계약 취소로 재수입되면 재수입재화 면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가능한 양도시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 임대개시해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해야 적용

수출재화의 하자로 다른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수출재화가 하자로 인수거절돼 국외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된 경우, 그 인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없다는 해석

체비지의 양도시기

체비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일반주택, 감면주택, 상속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 상속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감면주택·상속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상속주택 양도 시 감면주택은 소유주택 제외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의 본점소재지가 제3국으로 이전된 것이 주식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법인이 본점소재지를 제3국으로 이전해도 주식양도가 아니면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대상 아님

집합건물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감정평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

집합건물 분할등기 후 호별 감정평가액에 의한 취득가액 안분 불가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 시 별도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기존 번호로 확정신고해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

토지분양업자가 토지조성공사 중 발생하는 암석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면세여부

토지분양에 부수하지 않는 잉여암석 판매는 부가세 과세대상

사원용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합산배제 가능

사원용 주택 2개 합계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면 합산배제 기타주택 해당

법인설립전에 지출한 비용을 법인설립 후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할 법인이 설립 전 지출한 비용의 매입세액도 자기 사업에 사용되면 설립 후 매입세액공제·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보험업의 범위 등 원천징수

금융보험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 대분류 영위 법인이며 예시 외 법인도 포함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금전 외 자산의 취득가액은 기부한 자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금전 외 자산 취득가액은 지정기부금이면 기부자 장부가액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의 기존주택엔 시행령 154조 단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분도 포함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의 기산일

법인 승인 전 취득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기산일은 실제 사용일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법인·임원·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회사경비를 결제해도 부가세 구분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 가능(과세사업 관련성은 사실판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비영리법인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시행령이 정한 단체(주무관청 등록 등)에 한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

만성신장증후군 환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만성신장증후군의 소득세법상 장애인 해당 여부 — 의사가 교부한 장애인증명서 제출로 입증하는 것

영화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예매권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영화 예매권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판매대행용역만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과세대상이다

시설물 관리업무 위수탁 관계가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콘도 시설물 관리업무 위수탁 관계는 국세기본법상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공급가액에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판매가에 포함된 담배소비세·부담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주채무자의 사업부진으로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특수관계자 채무를 임의 대위변제한 금액은 자금대여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

새마을금고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인정여부

새마을금고 회계준칙에 따라 산출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도 조특법 제72조 당기순이익과세 대상으로 인정

법인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본사 수도권외 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의 5년 계속 사업 영위 판단 시 휴업 등 비정상 영업기간은 제외한다

보험료 불입 중 사고로 보험금 수취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증여받은 재산의 임대소득으로 낸 보험료라도 보험금에서 보험료 불입액을 뺀 금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

타법인 주주로부터 주식매입이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업집단 계열법인 임원으로부터의 주식매입은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해당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 지급하는 사이닝보너스의 원천징수

근로계약 체결 시 선지급한 사이닝보너스는 약정 근로기간 동안 안분해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원천징수

대차대조표무공고 가산세의 징수 여부

산출세액 없으면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위반 가산세 징수 안 함(특별부가세만 있는 경우)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부동산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증여세 미과세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여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 운영하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는 예규

경업금지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주식양도 후 받은 경업금지계약 대가의 소득구분은 사실판단 사항

“시가”의 범위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자산의 시가로 본다

승강기 제조업자가 자기가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전문건설업 등록자가 자가 제작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면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외국인전용수익증권(외수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간투법상 투자신탁 요건을 갖추면 증권거래세 면제이나, 자산운용회사가 실질 운용주체가 아니면 배제된다

별정통신사업자가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별정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해 제공하는 통신역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해당여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전용 165㎡ 미만이면 6억 초과라도 고가주택 아님

부동산매매업 영위 법인이 임야를 개발하여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임야 조성 후 양도,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시행령 기간기준과 법 제55조의2로 판단

공동주택관리기구의 법인 등록 여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는 세무서장 승인 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 관리비 실비 징수는 부가세 비과세

출자자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 납세의무성립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후 주식소각·청산과 무관하게 존속

사업자가 건물을 분할하여 각각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때 각각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동일 건물을 벽으로 분할해 상이한 업종을 독립 운영하면 각 장소마다 사업자등록 가능(사실판단 사항)

임대등록 말소 후에도 계속 임대 시「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70%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여부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자동말소 시 8년 임대 간주, 70% 아닌 5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변경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인지세 납부 여부

도급 내용이 변경된 변경계약서는 새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 납부, 단순 증액은 증액분만 재계산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국외근로 비과세 적용 여부

국외 파견 근로자 급여에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국외근로 비과세(월 100만원)를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

납세보증인에게 고지 및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주된 납세자가 담보기간 내 미납하면 세무서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 국세징수법 절차로 징수할 수 있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증여의제 적용시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수관계법인 거래 증여의제 적용 시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직접·간접보유비율 합산 최고 개인이 지배주주

공동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비출자공동사업자의 공동경비 안분 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통합몰 매출은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기준이 될 수 있음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

최저한세 오인으로 누락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5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대체주택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임의재건축은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및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불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 제공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기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합병법인이 3년 이상 보유한 자기주식도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 산입 여부

연봉제 전환 위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손금불산입·가지급금 처리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감면기간 해당여부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만료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불가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중국 파견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도 국내 납세의무 대상이며 중국 과세 가능

양도소득 또는 사업소득 해당 여부

임대주택 분양전환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취득·보유·양도규모 등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

고용관계에 있는 씨름선수가 입단 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계약금의 소득구분

근로계약에 따라 고용된 씨름선수가 입단하며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계약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합계표 공제 시 가산세 부과

조건부 급여액의 손금귀속시기

조건부 급여액의 손금귀속시기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요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법상 지정받은 자를 말하며, 미지정 민간건설사 양도는 조특법 제85조 과세특례 대상 아님

법정이자의 종합소득 합산여부

위약·해약 법원판결로 받은 법정이자는 기타소득, 연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 합산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자 증여 후 3년내 양도시 증여자 직접양도로 보아 양도차익 산정, 증여세는 필요경비 산입

조특법 제99조의4제5항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정대상지역 2주택만 소유한 세대가 농어촌주택 취득 시 다주택 중과 배제·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사업자가 복지시설을 위탁운영용역계약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등

복지시설 위탁운영 사업자가 위탁자에게 받는 지원금과 시설이용료는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동산 2건 양도 후 예정신고 미이행시 무신고가산세 적용방법

양도세 예정신고 미이행해도 추가납부세액 없으면 무신고가산세 미적용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임대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던 부동산을 단순 양도하면 양도소득, 판매목적 부동산을 일시 임대 후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

’19.1.1 이후 조특법 §121의2⑥에 따른 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한 경우 감면적용 가능여부

2018년까지 감면결정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 잔여 감면기간에 적용 가능

국내지점이 외국 본점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국내 유지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점에 서비스지원 용역을 공급하면 관련 유지비용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분양계약일 사업연도

골프장 보수 및 개량공사의 자본적지출 해당여부

골프장 노후시설 보수·개량 중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 비용은 토지 자본적 지출

주택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임차인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임차주택 전대 시 임차인 주택으로 보아 다른 주택 없으면 임대소득 비과세(고가주택은 과세)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 여부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는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 안 하거나 미달신고한 경우 부과된다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자경기간 계산 등

배우자이월과세 적용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수증일 이후 수증인 경작기간으로만 계산

내국법인의 해산 및 청산종결 여부의 판정

청산종결등기가 됐어도 법인의 해산·청산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정해 납세의무 이행 시까지 존속한다

정부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

정부출연금은 기술개발 성공에 따른 반환의무와 무관하게 교부통지 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고급주택 판정기준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사용승인일 당시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매출채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매출채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가업승계 증여 전 대표이사로 이미 취임한 수증자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신용카드가맹점이 VAN사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장려금품의 과세대상 여부

신용카드가맹점이 공급 대가 없이 VAN사 대리점에서 받은 장려금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부담부증여로 수증자가 인수한 담보채무 상당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한 영업권을 감가상각 할 수 있는지 여부

자본차감으로 처리한 영업권도 특수관계인 자산양수 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가능

사후정산형식 매매의 경우 양도시기와 양도가액 범위

사후정산형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은 양도일 거래금액으로 하고 추가 가감액은 수령일에 경정

부동산을 신탁한 사업자가 부도로 직권폐업된 경우 폐업으로 보는지 여부

부동산담보신탁 위탁자가 부도로 직권폐업돼도 위탁자 지위·신탁사업이 유지되면 폐업으로 보지 않음

운용리스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리스회사만 변경된 운용리스자산은 새 계약 아니어서 시설대여기간 균등상각 유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에 대한 당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기본재산에 편입해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

비영리법인이 회원으로부터 현금을 기부받아 사무실을 취득시 증여세 과세여부

비영리법인이 회원 기부로 취득한 사무실 등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공공단체 출연재산은 비과세

외국인력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선원에게 우발적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지급시 과세방법

외항운송사가 외국 파견직원에게 계약 외 선박청소 대가로 지급한 별도수당은 기타소득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