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자산양수도로 취득해 동종사업을 계속 영위한 소득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님

경매절차를 거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경매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세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

사업양도시 세금계산서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 되지 아니함

포괄적 사업양도인데 세금계산서 교부·신고 시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적용 안 됨

과세대상 판정 및 취득가액 산정 방법

토목공사 중 시설물·토지 함께 양도 시 전액 토지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농지대토 감면 해당여부

농지대토 감면은 종전농지 양도 후 농지소재지·연접지역 거주·경작 시 적용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전환된 주택이 멸실된 경우 남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 전환·멸실 주택은 주택 수 제외, 남은 1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피상속인이 2이상의 사업체를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이 여러 사업체 영위 시 부동산임대업 등 배제업종 외 사업체는 모두 가업상속공제 대상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근무상 형편 출국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출국일부터 2년 내 양도해야 적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의 적용

타인 사업을 승계해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불가

파견직원에 대한 급여 및 복리후생비의 손금산입여부

모회사 파견직원 급여·복리후생비 중 자회사 업무와 직접 관련된 부분은 손금산입 가능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반환한 주택의 양도일 현재 주택수 산정시 포함 여부

증여계약 해제로 3개월 이내 반환한 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세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일감몰아주기 관련 과세제외매출액 해당 여부

수혜법인이 법정지상권자인 특수관계법인에서 받는 지료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지 않음

타인계좌에 이체한 금전을 다시 반환이체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실체적 원인없이 이체한 금전을 원상회복한 원인무효의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배우자이월과세 적용 자산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취득시기는 증여자(배우자)의 취득일

공익법인 등 보유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 보유하게 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사업양도시 세금계산서 교부한 경우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포괄양도인데 세금계산서 수취·환급신고: 합계표 가산세는 면제, 초과환급·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

법인전환하면서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공급하는 영업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방법 등

법인전환 시 장기할부판매 조건 영업권 양도의 공급시기·선발행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 인정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법상 납세의무자 등

담보 목적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처분해도 신탁재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부동산의 부담부 증여시 양도차익 산정방법

투기지역 부동산 부담부증여 시 양도·취득가액은 당해 재산가액에 채무액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합병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첨부할 재무제표

매수법 흡수합병시 합병법인 법인세 신고 재무제표 첨부와 무신고 판단

미등기상태로 전매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양도소득세 무신고 시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명의신탁토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실질 소득자인 명의신탁자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소각 목적 자기주식을 상법 절차로 소각해 지분율이 균등증가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미적용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교 교화 기여 사업을 운영하면 공익법인등에 해당,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판단

조특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신축주택 취득 5년 경과 후 양도 시 취득일부터 5년간 감면소득금액을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는 예규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가액이 취득가액 초과시 처리방법

상환주식 상환가액이 취득가액 초과시 그 초과금액은 의제배당

동일 세대원간 농어촌주택 증여시 농어촌주택 취득시기 판단

동일세대원 증여 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은 증여자 취득시기로 판단, 비과세 불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거래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 신고누락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적용

관세환급금 손익귀속시기 등

추징 관세를 대법원 판결로 환급받은 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는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세 연부연납신청시 납세담보로 제공가능한지 여부

제3자 소유 부동산도 상속세 연부연납 납세담보로 제공 가능하나 부적합 시 담보변경 요구·불허 가능

귀농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연고지·세대전원 이전 요건 미충족으로 귀농주택 아니어서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미등록 사업자의 해외 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미등록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용역도 외국항행용역으로 영세율 적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공급하는 집합투자재산 운용 및 관리용역 등의 면세 여부

PEF 업무집행사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용역은 금융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결손금소급공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경정으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이 증가하면 결손금 소급공제 추가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 가능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토지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인적용역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 해당여부

종교단체가 개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은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불산입 대상이 아님

일부건물을 멸실한후 잔여건물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정방법

일부 건물 멸실 후 잔여 건물·토지 양도 시 멸실분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 불산입

카지노 업체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 여부

카지노 전문모집인 수입배분금은 인적용역 대가로 면세 대리납부 대상 아님

임대의무기간 중 재건축 등으로 주택 멸실 시 경감세액 추징함

매입임대주택 재건축 멸실로 임대의무기간 미충족 시 경감세액 추징

국토해양부에 양도한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국토해양부에 협의양도한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 아님

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2006.1.1 이전 관리처분인가 입주권은 주택 수 제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대토한 경우 상속세를 부과하는 지 여부

영농상속공제 후 영농상 필요로 농지를 대토하면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대상 아님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중 요건 갖춘 농어촌주택 취득·3년 보유 후 종전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국가기관에 현물 기부시 법정기부금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국가기관에 건축물을 무상 제공하면 법정기부금으로 전액 손금 인정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분양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분양형토지신탁 신탁부동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

가업상속에 따른 연부연납기간 적용방법

가업상속 연부연납 기간 산정 시 분모 상속재산에 간주상속재산은 포함, 추정·사전증여재산은 제외

주택이 멸실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주택 멸실 토지는 멸실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배율초과분만 판정

용역제공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특수관계 없는 거주자가 의무근로 약정으로 대여받는 장학금은 입사 전까지 과세소득(기타소득)에 해당

합병시 자기주식 교부가 자본거래인지 여부

합병대가로 교부한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자본거래이므로 익금불산입

간이과세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경정 여부

간이과세자 확정신고에 오류·탈루가 있으면 증빙 근거 조사에 의해 경정해야 함

3주택 보유 중 1주택 과세양도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 계산방법

3주택 중 1주택 과세양도로 일시적 2주택 된 경우 종전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

매매계약 조건성취로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여부

조건성취 추가 매매대금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 미적용

네덜란드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 여부

네덜란드법인이 수익적 소유자면 부동산과다법인 주식 양도소득도 국내 비과세

가정용 부탄가스 특별소비세 환급신청 주체

부탄 매입 후 판매 시 가정용 부탄 특별소비세 환급신청 주체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보금자리주택 및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주택이 조특법 §99의2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인지 여부

보금자리주택·국민임대단지 분양주택도 조특법 제99조의2 감면대상 주택에 해당

동일가격으로 반출시 과세표준계산

특수관계자와 비특수관계자에게 동일가격 반출 시 과세표준은 그 동일가격으로 계산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액의 손익귀속시기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국세환급금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가업승계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

가업승계 특례 후 이민으로 해외 3개월 체류해도 거주자·가업종사 유지 시 증여세 추징 안 함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은 종전·신 농지 각 3년 이상 경작이 요건

두 공동사업자 구성원간 부동산 교환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동사업자 구성원 변경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로 정정신청 가능하다는 해석

국책은행이 중소기업에 지급한 고용보조금의 손금여부

기업이미지 홍보 목적 청년인턴 채용 중소기업 고용보조금은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사후관리 방법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 졸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는 10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상속개시 직전연도의 120% 미달 시 상속세 부과

사업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배우자가 사업에 직접 종사하면 지급 급여는 필요경비 산입 가능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유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공고 이전 입주권 매매계약해도 계약금 지급일 유주택이면 거주요건 적용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시 세무조정방법

1년 미만 행사용역도 결산상 작업진행률로 수익 계상했으면 진행기준이 세법상 귀속시기로 인정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착공 후 건설 중인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주택·입주권 보유 1세대의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공익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은 사업시행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기간 내에 하여야 함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동일세대원 피상속인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통산

수용되는 주택의 보상금을 일시에 지급받지 않는 경우 양도시기 등

주택·부수토지 수용 시 주택 잔금을 명도시 받아도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 따름

공원내의 휴게소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기부채납 대가 무상사용수익권을 부친에게서 무상취득 시 증여세 과세대상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기업의 개정된 사후관리기간 적용 여부

10년 사후관리 중 가업상속공제, 부칙 요건 충족 시 5년 사후관리 적용

개인명의로 취득하고 양도한 교회재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개인에 해당하면 토지·건물 양도소득세 과세

주택 신축판매시 공급시기

주택신축판매 분할대가 지급기간 6월 미만이면 공급시기는 재화 이용가능시(잔금지급일)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

일시적 2주택, 신규취득 2년내 종전주택 양도·3년 보유시 양도세 비과세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토지 증여재산 평가는 시가주의가 원칙, 시가 없을 때만 개별공시지가 적용

경정 등의 청구 가능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등

영세율 거래에 10% 세율 착오 적용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후 경정청구 가능

일정요건을 갖춘 임원의 퇴직 또는 사망시 퇴직금외에 지급하기로 한 추가보수금액의 소득 구분

정관·퇴직규정에 없는 임원 퇴직 추가보수금은 손금불산입·근로소득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차계약·부채까지 포괄승계한 상가임대사업 양도는 재화 공급 아닌 사업양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 증가한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소득구분 및 신고방법

승계조합원이 받은 증가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수령시 예정신고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자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농지의 대토에 의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양도시기

농지의 대토 비과세는 2005년 말까지 양도한 경우만 적용되고 2006년 이후는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주식매수선택권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한 행사이익 과소신고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식매수선택권 평가방법 차이로 인한 행사이익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는 사실판단 사항

누에섶틀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여부

별표1 미열거 농업용 기자재(누에섶틀)는 영세율 배제, 사후환급 대상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등

일반분양·승계취득 분양권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잔금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 및 종업원을 제외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임대보증금 외 유동자산·부채·종업원 제외 양도는 사업양도(포괄승계) 아님

재건축에 따른 건물멸실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재건축 멸실로 1년 이상 거주 못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가, 양도소득세 과세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상속재산이 증가하는 경우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등

과세관청 결정으로 상속재산이 증가하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도 결정가액 기준으로 재계산

임원 퇴직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서 지급받는 금액 중 임원퇴직소득 한도 적용 범위

임원퇴직소득 한도 적용 대상은 사용자부담금과 그 운용수익에 한정된다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여부

회사정리계획인가로 외상매출금을 분할·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불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출연 받은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

비영리내국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 시 제62조의2 제4항 단서 미적용

상장주식의 물납가능여부 등

상장·등록 주권은 다른 상속·증여재산이 없거나 처분제한된 경우 외에는 물납 불가

경매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방법

신축 중 경락된 오피스텔·토지 양도소득은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에 해당

주택부수토지 등이 수용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주택부수토지 일부 수용시 고가주택 해당여부는 양도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로 판정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 공급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 타 계좌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 부적용

공사기간 연장으로 부담한 간접공사비의 과세대상 여부

공사기간 연장으로 지급받는 간접공사비가 대가관계에 있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수도권 밖 이전하여 감면받는 기간 경과 후 수도권 안으로 재이전 시 감면세액 추징여부 등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 안 재이전 시 감면세액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가등 부동산임대업의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회신

국·공유재산 부동산임대는 2007.1.1 이후 계약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물적분할신설법인의 주식평가 방법

특수관계 비상장법인 흡수합병 시 물적분할 신설법인은 비상장주식 평가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