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의 취득일이 최초 분양일인지 아니면 등기완료일인지 여부

서일46014-10138 (2001. 9.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138
회신일: 2001. 9.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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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완성·확정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르면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그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한다. ‍‌‌‌‌‌‌‍‌‌‌‌‌‌‌따라서 분양받은 상가 취득일은 최초 분양일이나 등기완료일이 아니라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목적물이 완성·확정되기 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본다(재일4601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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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완성ㆍ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ㆍ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ㆍ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 1982.11.2일 ○○공사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99.6.30일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함.

- 2001.8.19일 상기 상가 양도

○ (질의1) 본인이 납부하여야할 양도소득세액

(질의2) 취득일이 최초 분양일인지 아니면 등기완료일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 46014 - 177 (1997. 1. 31)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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