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하는 경우 개정조문 적용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법인세 귀속연도 : 1996년

○ 법인세 탈루사실 발견 및 고지연도 : 2000년

○ 법인의 납세능력 미달로 과점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 지정 : 2000년

< 질의내용 >

○ 98.12.31.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99.1.1.이후에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39조 를 적용함에 있어

- 1998.12.28. 개정된 조문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개정전 조문을 적용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1998.12.28. 국세기본법 제39조

종 전

개 정

<제2차 납세의무자의 범위>

o 무한책임사원

o 종전과 같음

o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o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가. 당해 법인 발행주식총수(무의결주 제외) 또는 출자총액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ㆍ비속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삭 제>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o 부족 납부액의 전액

o 부족액에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함. 단, 가목과 나목의 경우 과점주주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는 지분율을 한도로 함

국세기본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