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 금액에 대한 당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같은 법 제24조가 상속공제의 종합한도를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리 증여한 재산 중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한다.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이나 사전증여재산이 많을수록 실제로 적용받는 상속공제액은 그만큼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