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인가 전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A사는 금융투자업(투자매매,중개,일임,자문)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금융투자업 인가예정임

- 현재 일반과세사업자이며 향후 금융투자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고정자산(전산개발 자산 등)을 취득 중에 있음

2. 질의내용

○ 금융투자업 인가 전(일반과세자)에 구입 또는 개발 중인 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지 여부와 면세로 전환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대한 가산세 부담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개정 2014.2.21>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투자신탁업

나. 투자회사업

다. 집합투자업.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신탁업

마.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제1항 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를 포함한다)

바. 일반사무관리회사업(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신탁업의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으로 한정한다)

사. 투자일임업과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조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

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1. 금융투자업의 종류(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을 말하되, 투자매매업 중 인수업을 포함한다)

2.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말하며, 신탁업의 경우에는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신탁재산을 말한다)의 범위(증권,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을 말하되, 증권 중 국채증권, 사채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파생상품 중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3. 투자자의 유형(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4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