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주식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보유한 타법인 주식(비상장)을 특수관계자인 대주주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상증법상 평가액(2천원)보다 높은 가액(5천원)으로 하고 그 대금은 연불조건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지급약정일에 대금회수가 지연된 경우, 인정이자 계산방법은

〈갑설〉 양도당시 미회수금액 전액에 대하여 양도일 익일부터 대금회수일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함

（이유） 주식대금 결정시 이자를 감안한 연불대가에 대하여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나, 이자를 감안하지 아니한 연불대가에 대하여는 인정이자계산을 하는 것임(법인 22601-2892, 1985.9.23. 외).

〈을설〉 분할회수금액 각각의 지급약정일 익일부터 대금회수일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함

（이유）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연불조건부 양도시 그 매매조건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국심 92중4040,1993.4.29.).

법인세법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