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4 (2004. 4.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4
회신일: 2004. 4.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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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자가 경기침체·신형자동차 도입으로 판매 부진한 구형자동차의 공급가격을 공급시기 이후 인하(사전약정 없음)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는 세금계산서 교부 후 착오·정정사유가 발생하면 과세표준·세액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특히 당초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한 때에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신형재화 출시 등 가격인하 사유로 대리점 미판매 구형재화의 공급단가를 인하 조정한 경우, 이는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공급가액 차감 #판매장려금 가격인하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공급시기 이후 가격인하 #사전약정 없는 가격인하

【요지】

신형재화 출시 등 공급가격 인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대리점에서 판매하지 못한 구형 재화에 대한 공급단가를 인하하여 조정하기로 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도매업자가 자동차를 수입하여 소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경기침체 및 신형자동차의 도입에 따라 기존에 공급한 구형자동차의 판매가 극히 부진하여 소매업자의 재고로 남아있는 바, 도매업자는 소매업자가 적극적인 판매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당초에 공급하였던 구형자동차의 판매가격을 공급시기 이후에 인하하고자 하며, 가격인하는 사전약정에 의한 것은 아님

상기의 경우와 같이 도매업자가 소매점에서 판매하지 못한 구형재화에 대한 공급단가를 인하하여 조정하기로 한 경우 판매가격인하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