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에서 공익법인 등의 주식 보유기준을 판정할 때 기준이 되는 '내국법인의 주식'은 의결권 있는 주식만을 의미한다. 이는 같은 법 제16조 제2항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유기준 산정 시 의결권 없는 주식은 대상 주식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공익법인 주식 보유 한도를 따질 때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은 셈하지 않고 의결권 있는 주식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