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등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출자지분·손익분배비율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해야 하고, 단독·공동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로 판단한다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시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라도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적용

다가구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요건 판단 기준

법인 다가구주택 사원용 주택 제공 시 각 호별 합산배제 판단, 미사용 호는 제외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가 합병법인과의 특수관계 지속시 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

합병 후 특수관계 계속되는 대표이사 승계 가지급금은 소득처분 대상 아님

반품에 따른 부의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반품 부의 매입세액 있을 때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일반과세방식 세액은 부의 매입세액 포함 납부세액 기준 계산

신축한 건물의 실지거래취득가액 산정

멸실·신축 후 일괄양도 시 취득가액은 신축 실지소요액, 종전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서 제외

상가 분양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행수수료의 소득구분

상가 분양대행 수수료는 고용관계면 근로소득, 일시적 알선이면 기타소득, 계속·전문적이면 사업소득으로 소득구분

상속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양도시기 무관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국내 파견 직원들의 업무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사업지원서비스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서 원화수령시 영세율 적용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여부

특수관계인에 원자재 저가공급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법인령 §88①3) 해당 여부

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 미충족 기존주택의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안 됨

회원사와 반환약정하고 받은 기금의 과세대상 여부

반환약정 기금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는 기금 성격에 따라 판단, 정당한 사유 시 제외

국내 제3자를 거쳐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7조 적용 여부

국내·국외 제3자를 거친 수출도 사전계약·조건 결정 시 제3자 개입 거래로 정상가격 과세조정

소유권이전 유보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소유권 유보해도 대리점에 처분권 이전 시 인도시점이 공급시기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비영리내국법인의 장비대여·과학관 사업은 시행령상 제외사업이 아니어서 수익사업에 해당

2000.9.1~2001.12.31 기간 중에 신축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세 특례규정

2000.9.1~2001.12.31 신축분양주택 취득 위해 1년 이상 보유 기존주택 양도 시 10% 특례세율 적용

공익법인 등이 해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 해산 시 유사 공익법인에 잔여재산 귀속되면 증여세 비과세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시가의 범위

특수관계법인에 건물 일괄 양도 시 신축중인 건물 시가는 건설소요비용 합계액, 토지는 상증법 제61조 준용 평가

기타자산 양도비율 계산시 유상감자된 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기타자산 양도비율(50%) 판정 시 불균등 유상감자로 감소된 주식은 양도 주식수에 불포함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1주당 순자산가치는 재고자산 포함 보유자산을 시가평가해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산정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국고보조금 익금·손금 동시 미산입시 국기법 제45조로 수정신고 가능

부동산양도 후 대금을 추가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 및 양도차익 계산 여부 등

부동산 양도 후 대금 추가 수령 시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원칙,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하면 등기접수일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상속주택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

납세조합은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납세조합은 소득세법 제153조에 따라 조합원 소득세 신고·납부·환급을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다

반도체시험장비 업그레이드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반도체시험장비 성능 업그레이드 라이센스 대가는 사용료소득 아닌 사업소득

가업상속 해당여부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 전부를 2년 이상 직접 종사한 18세 이상 상속인이 받은 경우 적용

양도법인이 대납한 세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법인이 취득법인의 취득세·등록세를 임의 대납하면 지출사유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중간정산 퇴직금 손금귀속시기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노사합의로 분할지급 시 손금귀속시기는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현물출자 법인전환 이월과세 순자산가액 계산 시 공제부채는 당해 사업 관련 부채

여행알선업자가 항공권을 도급판매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 과세표준

여행사가 항공권 도급판매로 최저가 초과분을 수수료로 남겨도 그 차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

합병?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세무조정사항 조정방법

합병·분할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승계 세무조정사항을 가감

의제배당계산시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의제배당 계산 시 증여받은 주식 취득가액은 수증 당시 시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과정에서 위탁업체에 샘플 제작을 의뢰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작 비용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 중 위탁 샘플제작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정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는 임대 부동산은 기준시가와 임대료 환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증여재산 평가

상속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중간지급조건부 분양 중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면 갑은 병에게 중도금·잔금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상속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이며,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완제품형태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

완제품 형태로 도입·판매되는 범용소프트웨어 수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감정인의 범위에 공인된 중고자동차매매업소 등도 포함될 수 있는 지 여부

압류재산 공매 시 감정인 범위에 중고자동차매매업자·자동차정비업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독립대리인 요건 해당시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프트웨어를 독립적으로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독립대리인 요건에 해당하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음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부동산 교환 시 양도차익은 교환계약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확인 불가 시 매매사례·감정·환산가액·기준시가 순차 적용

특수관계법인간 겸직시 퇴직급여추계액 계산방법 등

겸직에 따른 급여감소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 퇴직이 아니어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개인명의 부동산 양도시 세법 적용 기준

명의는 개인이나 실질 법인 소유 부동산 양도 시 법인세 과세 대상

특별조치법에 의해 취득한 농지의 8년자경 감면 해당여부

특별조치법 등기 농지, 사실상 취득원인 따라 취득시기 판정(증여=등기접수일)해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 결정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구획불가 용역 계속공급, 공급시기는 대가 각 부분 받기로 한 때

수익형 호텔 확정수익보장금 지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호텔 확정임대료 부족분 보전금은 공급 대가 아닌 손실보전금이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 3년 내 미사용 시 증여세 과세, 증여시기는 3년 경과일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법정요건자가 8년 이상 거주·직접경작한 경우에만 적용

상속받은 토지가 수용된 경우 취득일 적용 방법

공익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판정 시 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주식발행법인이 아닌 해외현지법인의 이익잉여금 자본전입 시 신주발행이 없는 경우 의제배당 과세 여부

신주 발행 없는 해외현지법인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은 의제배당 과세대상 아님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인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과세유형전환자에 대한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요건 판정방법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 시 계속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적용

미분양주택을 분양권을 증여한 후 반환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미분양주택 분양권을 증여했다 신고기한 내 반환받아 취득한 주택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경지정리사업 및 농업용수 개발사업 등 도급계약서의 인지세 면제여부

농지개량사업 관련 도급계약서의 인지세 면제 여부 — 재산권 증명 서류는 면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과 감면대상기간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에서 최초 근로제공일은 연구기관에서 기술자로 근무를 시작한 날이며, 그날부터 연속 5년간 소득세 면제 적용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회 유찰 후 매각위임을 철회한 부동산이 업무무관 부동산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소유지분 변경없이 공부상 용도만 다가구 다세대 등으로 변경된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소유지분 변동 없이 공부상 용도만 변경 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통산

역합병시 의제배당 및 증여세 과세 여부

역합병 시 의제배당 계산 주식가액은 교부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평가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부동산임대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전답을 농경 고유목적에 이용하게 하여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 여부

세종 소정면 189㎡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초과로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가 아니라 부가세 과세

신축 오피스텔 분양권 판매시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당부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시 토지분은 면세·건물분만 부가세 과세

고가주택의 수용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 지급시기가 다른 경우 양도시기 등

고가주택 수용시 부수토지 대금청산 전 이전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후 양수인이 업종을 변경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숙박업 모텔을 포괄양수도한 후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

‘동서’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동서는 처의 2촌 이내 부계혈족의 배우자로서 국세기본법상 친족인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해석

도시계획예정도로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취득 전부터 사용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규정 미적용, 재산세 50% 감면도 해당없음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부동산 양도가 과세대상 부동산매매업인지는 취득목적·거래태양·규모·횟수로 사실판단

상속재산 부동산중 개별공시지가 있는 도로와 없는 도로에 대한 평가 방법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사업손실준비금 익금산입 여부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 중소기업이 독립성기준 미달로 제외되면 익금산입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충족 여부

지배·종속회사 합병 연결장부가액 승계도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충족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인이 요건

취학으로 신고기한까지 임원 미취임 시 가업상속공제 불가, 학업·가업 병행 종사는 사실판단 사항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분할납부 국세환급금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최후 납부일 다음날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시 산출세액은 경감세액 차감 후 세액인지 여부

택시 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의 산출세액은 경감세액 차감 전 납부세액

인편에 의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공급시기

인편으로 국외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공급시기는 선적일 또는 기적일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특례의 '과세연도'는 법인세법상 사업연도를 의미

일시적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3주택자 1채 처분 후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선박매각이익과 용선계약 해지위약금의 해운소득 해당여부

톤세제도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이 용선계약과 함께 선박을 매각한 경우, 선박 매각손익과 용선계약 해지 위약금은 모두 해운소득에 해당한다

2주택을 처가 상속 받고 상속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동일세대 2주택 상속 시 상속주택 특례 배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가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면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판단

대체주택의 재건축에 따른 전매제한으로 재건축주택 완성 후 2년 경과하여 대체주택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⑤ 적용 여부

주택법상 전매제한으로 재건축주택 완성 후 2년 경과해 대체주택 양도 시 대체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불가

수상에서 제외된 거주자가 지급받는 금품의 기타소득 여부 등

수상에서 제외된 후보자가 받는 상품권가액은 기타소득이며 80% 필요경비 의제가 적용됨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의 범위”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의 범위에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부대비용도 포함

공유수면 매립 대가로 취득한 매립지

공유수면 매립 대가로 취득한 매립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공유토지를 재분할 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지분변경 없는 공유물 분할·재분할은 양도의 정의에 해당 안 됨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동일세대원에게 조합원입주권 지분 양도 시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분할신설법인이 총괄납부 신청없이 지점 공급분을 본점 명의로 신고ㆍ납부한 경우 가산세

분할신설법인이 총괄납부 신청없이 지점 매출을 본점 명의로 신고시 세금계산서 미발급·과소신고가산세 적용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직접공익목적 사용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의 예금이자를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10년을 적용한다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시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종중 등 지분 50%초과 산정불가 단체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아님

법인이 보유 예금을 특수관계회사의 대출 담보로 제공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예금을 특수관계자 대출담보로 제공 시 그 사유만으로는 부당행위·업무무관 가지급금 아님

상속인이 상속등기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상속재산의 취득시기

상속인이 상속등기 전 사망 시 그 지분의 취득시기는 해당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무상 대여하는 의료장비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거래처에 무상대여한 의료장비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인세 환급금 결정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여부

손익귀속시기 오류 경정으로 발생한 법인세 환급금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제1호 납부일이 아닌 제6호를 적용

수도권의 정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서울·인천·경기이며, 그 외 광역시는 감면 추징 대상이 아님

수정신고에 따른 소득처분

세무조사 통지 없이 사외유출액 회수·익금산입 수정신고 시 소득처분은 사내유보

공업용주정 소매업의 사업범위

공업용주정 소매업자는 주정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하고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며, 운반은 도매업자가 탱크로리로 전담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 해당 여부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이론·방법 개발 연구만 부가가치세 면세, 단순 응용·이용은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