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장기임대 매입임대주택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임대주택 중 1채 양도 시 중과 배제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주식 양도시기

취득시기 확인 안 되는 주식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부터 양도한 것으로 본다

상속으로 취득한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상속 취득 건물 멸실·신축 후 양도 시 멸실 건물 취득가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불산입

영농상속공제 가능여부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영농 종사 상속인이 받으면 영농상속공제 적용, 결정 전 협의분할도 인정

비상장주식 평가 시 영업권 산정방법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순자산가액에 합산하는 영업권평가액은 상증령 제59조제2항 산식으로 산정

공동소유토지를 임대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동소유 토지를 임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자산 전체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체주택의 취득시기

재건축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는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어야 적용된다

공동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및 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공동상속주택은 최대지분자 소유로 보고, 입주권 양도시 상속 농어촌주택 있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공제 적용방법

청년등상시근로자 감소·전체 인원 유지 시 잔여 공제연도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제2호 금액만 적용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과 1주택을 보유한 자의 비과세 적용 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주택 수에서 제외돼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1세대2주택 중과대상 해당여부 등

다운계약서 작성 주택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나, 재건축 정비구역 주택은 1세대2주택 중과제외대상에서 제외됨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2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자,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시 공급시기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사업양수도 관련 질의

종업원·모든 부채를 제외한 이전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사업양도 시 양도일까지 거래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인이라는 해석

물납재산가액이 상속세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고지되는 상속세액에 충당할 수 없음

상속세 물납 초과분 포기·증여재산은 추가 고지 상속세액에 충당 불가

매매계약일 이후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등

매매특약으로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판정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대상 여부

1세대 판정은 주민등록 형식이 아닌 생계를 같이하는지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

국공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국공채 이자소득 수입시기: 무기명은 지급받은 날, 기명은 약정 이자지급 개시일

국외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한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다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3주택인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3주택이면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배제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주택 양도와 같은 날 취득한 입주권 완공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 미적용

골프연맹이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세 과세 여부

골프연맹이 선발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면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건축물 부속토지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사업용 토지로 판정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설립한 법인의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설립 후 권역 외로 이전한 법인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아님

주택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시가 없는 주택 증여 시 토지 공시지가가 더 커도 개별주택가격으로 증여재산가액 산정

재건축사업으로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된 경우

재건축 청산금 납부로 증가된 부수토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완성일부터 기산

동거주택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일시적 2주택 등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공제 가능

다가구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3주택인 경우 중과세 여부

다가구주택 하나로 양도 시 1세대3주택 중과세, 거주자 선택 시 단독주택으로 봄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거주요건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 충족 시 1세대 거주로 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시가의 적용

특수관계자 거래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 불분명 시 시행령 제89조 제2항 순차 적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적용여부

상장법인은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결손법인 대주주의 재산 증여에도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2002.12.31 이전에 공사에 착수한 신축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사착수·사용승인 요건 충족해도 6억 초과 고가주택은 신축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배제

과면세겸업 도축장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과·면세 겸업 도축장의 실지귀속 불분명 공통매입세액은 부가법 시행령 제61조 방법으로 안분계산

경매에 의한 사업용자산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경매로 사업용자산 공급 시 부가가치세 별도 언급 없으면 경락가액은 공급가액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종전농지 소유기간 통산·신농지 계속 3년 경작 요건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임대기간 계산

상속받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합산 여부 — 피상속인 임대기간을 상속인 임대기간에 합산

영상데이터(위성사진) 유통회사가 제작회사에게 지급하는 미니멈개런티의 손익 귀속시기

위성사진 독점판매 미니멈개런티는 사용료·미니멈개런티 정산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개발예정지구등으로 고시되기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

고시 전 사업시행자 양도 부동산은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배제로 실지거래가 적용

장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 신청한 날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이 양도된 후 등록말소가 된 경우, 소득령§167의3①(2)사목 해당 여부

자진말소 신청일에 양도했으나 말소가 양도 후 완료되면 장기임대주택 중과배제 미해당

재건축사업으로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

재건축으로 증가한 부수토지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5항으로 산정

법인의 조직변경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공단 소멸·공사 설립 조직변경 시 200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신설 공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 수행

노부모 동거봉양목적 세대합가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동거봉양 세대합가 후 분가·재합가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2년은 재합가일부터 기산

동산을 신탁한 후 수탁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며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신탁·임대차·대출이 실질 차입거래면 위탁자가 낸 임차료는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직전연도 폐업하고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개시한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인지 여부

직전연도 폐업 후 당해연도 신규 사업자등록 시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는 업종 동일성 등으로 판단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비상장주식 양도 시 실지취득가액 없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165④로 기준시가 평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

동일세대원 배우자에게 증여 후 수증자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증여자 기간과 통산

고객이 제품구매시 사용하는 적립금 사용액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적립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해석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율

양도세 예정신고 후 예정신고기한 1개월 내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90% 감면

분할된 일부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그 보상가액의 시가인정 여부

분할·수용된 유사토지 보상가액도 증여재산 시가(유사매매사례가액)로 인정 가능

기부금 이월잔액 손금산입 시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방법

2021.1.1 전 지출 기부금 이월잔액 손금산입 시 한도액은 개정 전 규정으로 계산

사업양도 해당 여부

하나의 사업자번호 2개 이상 사업장 중 하나를 포괄승계시 재화공급으로 안 봄(사업양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함에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의 판정기준일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에서 '거주하는 자'의 판정기준일은 양도일이 아닌 상속개시일이다.

2주택 등 해외주택이 재건축중인 경우 나머지 주택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재건축 철거 후 나머지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인정

관세사가 통관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관세사의 통관대행용역(통관수수료)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과세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포괄적 사업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는다는 해석

소포우편 등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

법정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불가 시 외화획득명세서+증빙으로 갈음

분양권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세 과세

부친 지위 이용 분양권 명의변경 시 이익상당액 증여세 과세,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증여자인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증여자인 직계존속이 사망해도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이월과세는 적용됨

공동으로 신축한 주택의 경우에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감면 적용 여부

공동 신축주택도 조특법 제99조의3 감면 대상이나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배제

영업권에 대한 대가가 증가한 경우 증가한 부분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운송사업 포괄양도로 증가한 영업권 대가는 사업 양도법인에 귀속되어 익금산입·기부금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다

2주택중 1주택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화재 소실 주택 보유 중 나머지 1주택 먼저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소실주택 부수토지 후속 양도는 과세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또는 가산세 적용방법

2 이상 사업장 사업자가 타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신고 시 가산세 적용방법

비수도권 주택을 소유한 경우 합산배제 기타주택,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해당 여부

수도권 밖 1주택은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나 신고 불요, 매입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가능

건설임대주택 양도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 5년 이상인 건설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공동사업자등록 전에 법인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

공동사업 등록 전 갑·을 법인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동사업자가 공제 불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재개발구역 지정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

무상으로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등

법인이 무상증여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로 산정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원의 일부가 일시퇴거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세대원 일시퇴거 시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인정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자산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은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8의5에 열거된 시설로 한정

공익사업용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공익사업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해당여부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소득은 국가 귀속으로 법인세 비과세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지자체장 허가로 설립된 문화예술 공연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식권 등으로 지급한 식대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사용자가 교부한 식권으로 음식업자에게 제공받는 식사만 비과세 식대에 해당

국내 거주자가 미국 법인에 저작권 사용권 부여하고 받은 대가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

국내 거주자가 미국 법인에 저작권 사용권을 부여하고 받은 대가 중 미국 원천분은 사용료소득에 해당

현물출자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안분계산 방법

현물출자로 토지·건물 일괄취득 시 감정가액이 구분 안되면 시가 비례 안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최근 3년 중 1년 이상 휴업한 법인의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는 순손익액 가중평균과 추정이익 평균 중 선택 가능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등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라 산정한다

KOC 거래에 대한 계산서 교부방법

KOC 거래소 거래 시 계산서 발급 - 위탁매매 준용으로 한국거래소 경유 발급 가능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

하청업체 합병 후 승계 고정자산 계속 사업사용 시 적격합병 사업계속요건 충족

주거지역으로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한 경우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주거지역 편입 3년 지나도 읍→동 편입 3년 미경과면 자경농지 감면 적용

중견기업 여부 판단 시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에 합병전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을 합산하는지 여부

중견기업 판단 시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에 피합병법인 매출 미합산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피출자법인의 주식(분자)?의 산정방법

상환전환우선주 소각 의제배당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시 분자는 상환·소각된 주식 적수

공급대가 할인액의 과세표준 제외 여부

재화·용역 공급 후 발생한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음

국가 등 과세사업과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수탁자 명의로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 위탁자 매입세액 공제 불가

1990년 12월 31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기준시가의 적용 여부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 시 1990.12.31 기준시가는 2000년까지 과세시가표준액, 2001년부터 국세청 고시가액 적용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특례해당여부

세대전원 출국한 비거주자의 국내 1주택 양도는 보유기간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입주권 증여시 증여세 과세방법

재건축입주권 증여재산가액은 남편 부담 추가부담금을 차감해 산정

상가 겸용주택 수증 시 증여재산가액 평가 방법

상가 겸용주택 수증 시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상가는 상증법 제61조 토지·건물 평가

착오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 착오로 초과환급신고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시가 산정 등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시가, 상장 전 준비중 주식은 상증세법으로 평가

국유재산 (무단)점유권의 사실상 이전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여부

국유재산 무단점유권의 사실상 이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공동주택 청소용역의 과세 여부

소독업 신고사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세 면세이나 청소용역은 과세됨

사채할증발행차금의 환입액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유가증권 보유 중 사채할증발행차금 환입액을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면 익금산입(유보)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상의 특례기부금의 대상

부칙상 특례기부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액만 법정기부금으로 인정

개성공업지구에 공급하는 전력의 영세율 적용 여부 및 공급시기

개성공단에 전력 반출은 수출하는 재화로 영세율 적용,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를 신청 누락해 세액이 과다신고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용하는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상장주식 장내거래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시가는 거래일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할인판매가액을 입점업체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 접대비 해당여부

백화점이 특정 입점업체 매출에누리를 대신 부담시 접대비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