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여부

1.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장치ㆍ비품에 대하여 종전까지 정율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였으나 ’99.12.31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으로 ’99사업연도부터는 정액법으로 전환하여 감가상각을 할 예정인 바 이 경우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은

1) ’99.1.1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감가상각대상자산은 신규자산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변경된 내용연수와 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

2)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의 6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2361, ’99.6.23

건축물에 대하여 정률법에 의해 감가상각해 오던 법인이 ’98.12.31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0호)의 개정에 따라 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전환하는 경우,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동 건축물의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1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2〕의 시험연구용자산으로 감가상각중인 기계장치에 대하여 동 자산의 상각이 완료되기 전 사업연도에〔별표6〕의 업종별자산으로 용도전환하는 경우에는 용도전환한 사업연도부터 당해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상각률을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