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1주택의 부수토지가 2006년에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기준

1세대 2주택자 주택 부수토지가 2006년 수용 시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

합병 시 세무조정 승계 가능 여부

증여받은 주식의 공정가액·시가 차이 익금산입 유보는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않음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과·면세 겸업자 공통매입세액은 사업단위별 구분 가능시 단위별로 안분

공급대가의 지급기일 연장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등

공급대가 지급기일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며 장기할부조건 요건을 제시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특공제는 취득일~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간분 양도차익에만 적용

전기의 건물기준시가 계산

재건축 신축건물 양도차익 산정 시 전기 건물기준시가는 전기에 준공된 것으로 보아 계산

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증여되는 경우 증여재산의 구분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증여된 종전주택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판정 및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

공동사업장 무기장가산세 소규모사업자 판정은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만 기준으로 함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여받은 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상증법상 평가액이며, 취득 당시 유사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시 판결로 강제 멸실된 경우 보유기간 계산방법

판결로 강제멸실 후 신축한 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시 보유기간 통산

1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중소기업 여부

주식 양도세율 적용시 중소기업 판정은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손금 계상 순서

고유목적사업·지정기부금 지출액은 손금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먼저 상계

재산세가 별도합산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및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재산세 별도합산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고, 수용 시 조특법 제77조 요건 충족하면 양도세 감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분양권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재산세제과-512 세부집행원칙 준용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여부

국제선박 양도차익을 대체선박 장기도급 건조비로 지출 시 조특법 제23조 익금산입 규정 미적용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해당 여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시설운영 위수탁시 납세의무자

지자체 시설 위수탁 운영 시 수탁자 책임·계산이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로 과세

사업상 증여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경품행사 대행 시 사업상 증여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증여한 자

비거주자의 창작물 수익활동에 대한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비거주자 크리에이터가 받는 콘텐츠 수익 분배금은 저작권 사용대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분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라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대금청산일과 등기부등본 상의 이전등기일이 서로 다른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

양도소득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등기 시엔 등기접수일이 기준이다.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임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 신규 취득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일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납부특례 적용여부

과세특례 미적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도 납부특례 적용 가능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대상여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냈어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지연제출하면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임대주택의 요건

1999.8.20 이후 취득한 신축임대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완공후 양도 시 세율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재건축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여부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으로 의제되어 1세대2주택 중과세율(50%) 적용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공급 시 면세 여부

비린내 제거·유통기한 연장 위해 염장액 투입한 계육, 관세율표 제0207·0210호 해당 시 미가공식료품 면세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 체결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지역주택조합·분양권 계약 시 거주요건 미적용

부동산등기부상 명의인과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 실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임

등기부상 명의인과 실질소유자가 다르면 실질소유자를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로 보아 과세

주택 양도 전 분양권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1세대1주택ㆍ분양권 특례(소득령§156의3②ㆍ③) 적용여부

양도 전 분양권 합의해제 시 주택과 분양권 특례 미적용,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정리계획인가 내용에 의한 유상증자인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여부

정리계획인가에 따른 제3자배정 저가유상증자, 조세회피목적 없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

사전증여재산 합산누락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방법

사전증여 합산누락 과소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에 과소신고비율 곱한 뒤 증여세액공제 차감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신고 효력관련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 3개월 전으로, 종료일 2007.10.31 법인은 2007.07.31까지 신고

수용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수용으로 양도한 임대건물 공급시기는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세금계산서상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정하기 위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분양대금 세금계산서 등록번호 착오기재 정정 시, 당초 발급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개발부담금 예정고지액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개발부담금 예정고지서만 있고 실제 납부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필요경비 공제 불가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범위

부동산 일부지분 상속·증여 시 전체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여야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

잘못 수록된 전산매체를 제출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가산세 부과 여부

합계표 사업자등록번호 착오기재라도 거래사실 확인되면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배제

냉동창고 투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인 냉동창고가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불공정합병으로 인한 이익분여 적용시 비상장 합병당사법인 보유 상장주식 평가

특수관계 비상장법인 합병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보유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최종시세가액

명의신탁재산을 명의신탁자에게 환원시 과세되는지 여부

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해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의제 대상이 아님

수개의 법인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액 계산방법

상속인 1인이 가업 수개 법인 주식 전부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는 전체 주식가액 합계 기준으로 계산

MG-Si 분쇄용 기계장치(Crusher) 등의 에너지절약시설 해당 여부

폴리실리콘용 Slim Rod Puller·MG-Si 분쇄기의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 해당 여부는 전문기관 확인사항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이농 농지 해당 여부

이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도시철도건설사업 위수탁시 영세율 적용 여부

도시철도공사가 지자체로부터 포괄 위수탁으로 도시철도건설을 시공 위탁시 시공업체·공사 모두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미분양 연립주택을 상속받아 분양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상속 승계 주택신축판매업, 직전연도 수입금액 없어 추계 시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공동매입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등

공동매입 비용의 세금계산서는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교부하고,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특례도 적용 가능함

부모가 순차적으로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

부 사망 후 신고기한 내 모 사망 시 부·모 상속세 별개 과세, 모 과세가액에 부 상속분 합산·단기재상속공제 적용

사업의 구분 및 위장거래 여부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위장거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공급시기

부동산 매매 재화 공급시기—원칙은 이용가능일, 잔금·등기 전 사용·수익 시 그 사용·수익일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세무대리인 사정으로 지연제출해도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된다

개인적인 용품구입도 해외출장경비로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해외출장비 손금산입은 업무관련성과 사용처별 증빙에 따라 판단, 개인용품은 불인정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 확인불가 시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환산취득가액 적용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여부

국내법인 본점이 국외 지점에서 용역 제공받아 대가 지급시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없음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를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여부

2007.1.1 이후 상속 임야 양도시 기준시가 불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동문화발전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회원 성금은 손금산입 불가

수도권 1주택 소유자가 비수도권 1주택을 세대원과 공동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수도권 1주택자가 비수도권 1주택을 세대원과 공동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 채무인수는 소관세무서장이 채무존재·인수 여부 등 사실조사로 판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여부

프로그램 매입·설치·유지보수업의 지식기반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 질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 적용 배제한 정부출연금을 추후 전액 반환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세액공제 배제한 정부출연금을 중도포기로 전액 반환 시 해당 비용 세액공제 경정청구 가능

기부채납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근거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부가세 제외)으로 함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의 국외 본사와 직접계약해 원화로 대금받으면 영세율 적용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

과점주주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성립일 현재 지분율·주금납입·경영권 행사를 종합 판정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ㆍ배당소득의 과세방법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배당소득은 대표자 다른 소득과 합산 않고 단체만 기준 4천만원(당시) 초과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자금지원시 시가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3항제2호 자회사 범위에 금융지주회사법상 손자회사 포함

수입로열티를 기간안분하여 수익인식함에 있어 회계상 수익금액과 세무상 수익금액이 다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국외원천소득의 범위

세무·회계상 로열티 수익이 다를 때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원천소득은 세무상 금액

계열기업 주식 초과보유 가산세(상증세법 §78⑦)를 적용할 때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의 ‘시가’의 개념이 주식의 취득가액인지 외

계열기업 주식 초과보유 가산세의 '시가'는 상증세법 제4장 평가액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1세대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이면 6억 초과분은 양도세 비과세 배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자산가액에서 개발비 차감여부 및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 시 개발비는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며, 비적격 물적분할 분할신설법인 사업개시일은 최초 재화·용역 공급일

멸실된 구주택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건축 멸실 구주택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산정 시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

상속받은 주택이 먼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채씩 소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수용 포함)하면 특례가 배제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됨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시 토지의 취득가액 여부

증여로 무상취득한 토지 양도시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종교 교화 기여 사업자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나, 주무장관 허가 없는 출연은 증여세 과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매취득 주택 명도합의 이사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 자본적지출에 해당 안 됨

3년이상 고유목적에 사용한 교회건물의 양도소득 과세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 양도소득은 비과세

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등

임차인 미승계 상가빌딩 매매는 재화공급 제외 사업양도에 해당 안 함

적격합병 요건 충족여부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금전교부액, 합병신주 미교부시 해당 지분 제외해 배정요건 판단

신고누락된 아파트 신축분양분에 대한 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신고누락된 아파트 신축분양 소득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했다면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 적용

2주택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등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세대는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강관연결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강관연결구 제조업은 강관제조업으로 자본재산업에 해당해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적용

부가가치세 경정시 실제 부담자는 누구인지 여부

무자료거래 부가가치세 경정 시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세무서장이 경정·징수하며 실제 부담자는 거래당사자가 정함

건물가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 과세표준 등

건물가액 0원 계약이라도 건물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계산 대상

공동사업자가 해지된 후 소유권을 반환 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여부

공동사업 해지 후 상가 소유권 반환 시 납세의무자 아니어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2016.12.31. 이전 확정되고, 2017.1.1.이후 지급된 직무발명 보상금의 비과세 범위

2016년 말 확정되고 2017년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이며 비과세는 연 300만원 이하

금융리스자산, 고정자산 및 종업원의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금융리스자산·고정자산·종업원 일부 제외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 안 함

교습용 컴퓨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 및 학교에 기부하고 사용하는 경우 추징대상 여부

컴퓨터학원이 교습용으로 취득한 컴퓨터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며 학교 기부 시에도 추징 안 됨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시 가산세 여부

금융업용 부동산 매각 자발 계산서 교부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배제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의 범위

명의신탁 자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음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자경농지 감면은 농지소재지·연접 시군구 거주하며 8년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적용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임대료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교부 시 그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봄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는 취득·양도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는 해석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주식 등으로 합병대가 미지급시 과세이연요건 충족여부

포합주식에 주식 등 합병대가 미교부시 합병 과세이연 요건 불충족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 신규주택 취득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고가주택분 제외)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부동산을 신탁하는 경우 납세의무 성립 여부

공동사업 현물출자인지 사용권 출자인지는 사실판단, 현물출자면 양도소득세 과세

세대합가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 소유한 후 1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동거봉양 세대합가 후 2년 내 직계존속의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영 제155조 제4항) 적용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영농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업인의 요건

영농조합법인 현물출자 이월과세 대상 농업인은 재촌·자경 요건 충족해야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계약취소 재화회수는 수정세금계산서, 외상매출금 회수목적 회수는 신규공급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사업사용기간으로 봄

중소제조업자가 감면세액미사용분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시 추징여부

법인전환 시 감면세액 미사용분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하면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추징 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