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상속인 외의 자가 유증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에게 반환한 경우 일괄공제 적용여부

상속인 외의 자가 유증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내 상속인에게 반환 시 공제적용의 한도 미적용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자산의 사후관리여부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비과세, 출연재산 사용계획·진도 보고서 제출 의무는 있다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 공동사업 해지 후 단독사업 영위시 업종구분

공동사업 해지 후 단독으로 이어받은 재고주택 분양도 부동산매매업 아닌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

매매대금을 대부분 지급받고 일부 대금을 추후 지급받는 경우 잔금청산일 판정

매매대금 대부분 수령 후 일부를 수개월 뒤 받은 경우 잔금청산일은 계약조건·정황 종합한 사실판단 사항

농지 대토시 새로 취득한 농지소재지의 범위

취득 농지소재지로 거주 이전해 3년 자경하면 농지 대토 양도세 비과세 해당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공시지가 없는 토지 기준시가는 관할세무서장 평가액으로 산정

근무상 형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사업상 형편에 따른 주거 이전은 근무상 형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매각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민사집행법상 경매로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여부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가 발급한 카드만 해당돼 세액공제 대상

2개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소득자의 신고의무

2개 회사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예규

냉동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보관용역의 공급시기

냉동창고 보관용역 공급시기는 역무완료 시, 공급단위 구획불가 시 대가 받기로 한 때

건설사업자의 방수 등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등록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아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보험회사의 신계약비 상각범위 판단 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사항 반영 여부

보험회사 신계약비의 이연상각 범위·손금산입시기는 개정 보험업감독규정(2014)에 따라 판단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 이전받으면 증여세 과세대상, 공익법인 출연 후 3년 내 공익목적사업 직접 사용 시 비과세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의 세액공제 대상 범위

건물 일부를 근로자 휴게실로 쓰면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면적 안분해 계산

가업상속공제 해당 여부

법인 최대주주·특수관계자 지분 50% 이상을 가업 종사 상속인이 전부 상속받으면 가업상속공제 대상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 경정 등 처분 가능 여부

판결이 아닌 단순 소송지휘권 행사만으로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 경정 불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관리용역은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에서 구입한 보청기의 의료비 공제 여부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 자녀 위해 외국에서 구입한 보청기 구입비용은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국가 구금시설에서 상거래(구매) 관계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구치소 내 상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여부는 국세청 소관이 아닌 법무부에 문의하도록 안내

신축주택 특례가 배제되는 고급주택 판정 기준

신축주택 특례 배제 고급주택 판정 기준은 계약금 납부일 당시 규정을 적용

매매계약서상에 약정되지 아니한 근저당 설정가액의 취득가액에 포함 여부

매매계약서에 약정 안 된 근저당 설정가액은 취득가액에 불포함(실지거래가액 산정)

농어촌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농어촌주택을 먼저 취득한 뒤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불가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명목회사의 요건

본점외 영업소·직원·상근임원을 두지 않는 등 요건 충족 시 명목회사로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식의 공개매수방법으로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 여부

지주회사 설립 목적 공개매수 현물출자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 부당 감소 아니면 미적용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공급가액

겸영사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사업장 단위, 각 사업장 공급가액 합계로 계산

법인개별카드는 법인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로 봄

법인명의·개인명의 병기, 개인계좌 우선결제되는 법인개별카드도 법인명의 신용카드로 인정

공사가 매립가스를 발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생활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나온 매립가스를 발전사업자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골프장 입회금 및 콘도미니엄 입회금 평가 시 적용할 원본의 회수기간

골프·콘도 입회금의 원본의 회수기간은 입회계약서 반환약정·실제 반환사례로 판단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행사이익의 산출방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산정 시 행사일은 종업원이 회사에 행사를 청구한 날

1세대 1주택 판정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세대별로, 주민등록과 실질 다르면 실질 기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방법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거주주택의 채무승계액 부분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

사업자가 당해 사업사용건물을 교육청에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공사업 수용으로 사업용 건물을 교육청에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

PDM이라는 새로운 연구개발관리시스템으로 지출하는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

PDM 연구개발관리시스템 구축비용은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 이전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로 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담보신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 이전되는 때가 공급시기, 시가로 세금계산서 후 매각차액 수정발급

2017.2.7. 개정 국조법 시행령 제6조제7항제2호 간주 정상이자율 규정이 해당 규정 시행 전 자금거래 계약체결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시행 전 체결한 국외특수관계 자금거래도 2017.2.7. 이후 발생 이자엔 간주 정상이자율 적용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지상권설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기납부한 기타소득세의 환급

사업 취소로 지상권설정계약 해지 시 잘못 징수한 기타소득세는 조정환급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잔금지급하고 취득한 입주권의 보유기간 통산여부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취득한 입주권 주택은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 1세대1주택 보유기간 통산 불가

손실보상과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익사업 손실보상 목적으로 지자체가 요구한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 비밀유지 예외에 없어 제공 불가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분할 시 상각부인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고, 자산 감액손실 부인액도 상각부인액으로 보아 손금 추인 가능

사업자가 주차장을 임대한 후 다시 임차(전차)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주차장을 임대 후 재임차하며 선수임대료를 받은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는 임대인지 금전차입인지 실질로 판단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지자체·지방공사가 부과하는 시장사용료는 부동산 임대료가 아닌 고유목적 시장관리 대가로 부가가치세 면세

기존주택을 신축목적으로 매입하여 멸실 신축할 경우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시기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기존주택을 즉시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신축주택 취득시기는 기존주택 취득일

사업의 범위(업종구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사업의 범위·업종구분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

상품권 발행일자가 날인되는 시점을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품권 발행 시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상품권이 유효하게 작성되는 때

연부연납기간 중에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의 이자율이 변동되는 경우 변경된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며 기간 중 이자율이 변동돼도 변경 가산율은 적용하지 않음

국외에서 조경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국외 조경공사용역, 대가수령·계약장소 불문 영세율 적용

공동투자 사업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동투자 사업 세금계산서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상 공급자가 받기로 한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교부

임차창고에 유통산업합리화시설투자시 임시투자세액 공제

임차창고 내 유통산업합리화시설 투자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농지원부가 없어도 직접 경작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8년 자경 감면 적용 가능(사실판단 사항)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분할·합병 등 사유 시 2 이상 기관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 평균가액으로 순손익가치 평가 가능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취?등록세 영수증이 없는 경우의 필요경비 공제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등록세는 영수증 없어도 필요경비 공제, 취득당시 과세표준 기준 산정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2 이상 사업장 수출 시 최종제품 인도 공장이 영세율 적용, 본사 적용 시 공장은 본사로 세금계산서 선교부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자의 신고?납부 방법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 신고·납부한다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부 인가 청소년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주식 저가양도에 의한 의제기부금 해당여부

특수관계 없는 자에 주식 저가양도 시 정상가액·정당한 사유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면세재화와 과세재화를 혼합·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면세재화와 과세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 판매 시 주된 재화의 과·면세 여부에 따른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여부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환급하고 없으면 환급받아 지급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 인도하고 원화로 대금받으면 영세율 적용·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당시)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계약금을 납부한 날'은 계약금 완납일을 말한다

부담부증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부담부증여로 승계된 채무액 상당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수익증권 대체에 따른 원천징수

수익증권 증여 시 보유기간별 이자소득 원천징수 대상이며 2007년 이전 설정분도 동일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는 국내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5년 중 종전 근무기간을 뺀 잔여기간분에만 적용된다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 증여세 부과여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증여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기타소득 처분되면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음

기업인수에 참여한 재무적 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차익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함

사전 약정이율에 따른 풋옵션 행사차익은 환매조건부매매차익과 유사한 이자소득에 해당

다주택자의 주택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다주택자 주택부수토지는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여부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정상적 소각은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되지 않음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세대 1주택 요건은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각 호의 7가지 예외를 뺀 1주택 소유 시에만 적용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신청 가능 여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은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 기준으로 중소기업이면 적용 가능

고속도로카드 판매시 계산서 작성?교부 여부

고속도로카드 선불판매는 판매시가 아닌 통행료 사용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한다

도농복합시의 면지역 중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도농복합시 면지역 공업지역 농지는 시지역에서 제외돼 재촌·자경 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분할등기일 이후 발생한 배당금 수입의 귀속

물적분할 후 확정된 배당금의 익금 귀속은 권리·의무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 일반주택이 같은·연접 읍·면에 있으면 농어촌주택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방법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시 납세증명서는 수급인·하수급인 쌍방이 제출해야 한다

아파트와 상가를 같이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사업 전체가 부동산매매업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

아파트·상가 신축분양 시 상가면적이 주거용의 10% 이하면 전체를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봄

사업용자산 중 일부만 양도ㆍ양수시 포괄적 양도ㆍ양수가 되는 지 여부

사업용자산 일부만 양수하고 매출채권·매입채무를 제외한 경우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음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과면세 여부

2013.12.31.까지 계약·개시한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인정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근저당 설정된 부의 재산을 증여받으며 인수한 채무를 자가 부담함이 입증되면 부담부증여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겸용주택 증축·용도변경으로 전부 주택 시 그 이후 3년 이상 경과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술도입계약을 맺은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기술도입계약 미지급기술료 지연지급 이자상당액은 소비대차 이자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1992년 이전 사업인정고시 토지 양도로 양도소득세 감면돼도 1994.7.1 이후 양도분은 농어촌특별세 과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 판단 시 피상속인과 전 소유자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않음

수입건강보조식품의 주종분류

알콜분 17.2% 수입 건강보조식품 VIVTAL은 음용 가능해 주세법상 기타주류로 분류됨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경정청구기간 등 경과로 세액 확정 후 고충민원으로 환급하는 세액은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 해당여부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여부와 시가·대가 차액의 증여세 과세 여부

공동사업 현물출자 해당 여부 등

토지 현물출자는 등기 무관 현물출자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

당연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있는 개인이 외국국적취득, 출국시 거주자 판정여부

외국 영주권 취득 출국자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

연근(연뿌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염장 수입 연근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없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고 수입·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호텔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거주자가 출자금·이익금 인출해 특수관계 법인에 대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공제대상가족이 다른 거주자와 중복되면 신고서 기재대로 1인만 공제

민법상 재산관리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승계여부

민법 제1023조 재산관리인은 국세기본법상 상속재산관리인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방법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는 인정되나 비영업용소형승용차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생활비 국외송금시 증여세 과세 여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 생활비의 국외송금은 증여세 비과세이나 예적금·투자 전용 시 과세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 해당 여부

개시일전 5년 이내 미해당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은 공제 불가로 판단한 예규

결혼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계산

결혼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은 결혼 전후 거주기간을 통산한다는 예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이 손금불산입되는지 여부

공정거래법 과징금 미납 가산금은 법인세법 제21조상 손금불산입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된 출연금에 대한 기부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업과 무관하게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한 기부금은 사업소득 필요경비 불산입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중, 주택부수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던 법인이 부수토지만 양도해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