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법인 해산 시 청산소득금액은 잔여재산가액에서 자기자본총액을 공제해 계산하고, 확정일부터 3월 내 신고한다

재건축 입주권 양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

재건축 입주권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취득~관리처분계획인가일 보유기간 공제율 적용

신설 성실공익법인의 개정 성실공익법인 요건 확인절차

신설 공익법인이 설립 사업연도에 요건을 충족하면 그 연도부터 성실공익법인 적용, 운용소득 80% 공익사용 확인 필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건설비상당액의 공제여부

특수관계자 무상임대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건설비상당액은 공제 불가

2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동일 사업장에서 허가받은 2종류 이상 과세사업 겸업 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됨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의료법상 안마사가 제공하는 안마용역은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해석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자의 범위

대주주 판정 시 소속 임직원은 특정주주 1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서 지분 합산 제외

비거주자가 현지 내국법인 미국지점에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의 과세여부

내국법인 미국지점에 현지고용된 비거주자 급여는 국내원천소득 아니어서 원천징수의무 없음

권리가 확정된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는 재건축대상주택의 주택해당 여부

사업계획승인 후 미철거 재건축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 그 입주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01.1.1. 이후에 임대를 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이 조특법§97에 따른 감면대상인지

조특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00.12.31. 이전 임대개시분만 적용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적용시 총수입금액의 범위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총수입금액은 소비자상대업종분만 포함하되 신용카드 세액공제액은 산입

수출대행 해당 여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하는 직수출은 대가 전체가, 수출대행이면 대행수수료가 영세율 과세표준

각자 대표이사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이사 기재방법

각자대표이사도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란에 대표이사 전원을 기재해야 함

시내버스차량의 내ㆍ외부에 광고용역을 공급시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여부

버스 광고용역 겸영해도 차량구입비·유류비는 면세 여객운송에 필수적이라 불공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분만 공제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여 대신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재산 한도를 초과해 대신 납부한 상속세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상속세 신고ㆍ납부 등의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유권 소송으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아도 상속세 신고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동일세대원 증여 주택은 증여자 보유기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및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도 소유주택수에 포함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

양도 해당 여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이 재건축 상가를 분양받는 것은 환지처분에 해당해 양도로 보지 않음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은 주요·본질적 용역의 국외 수행 여부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외에서 인도된 원부자재 거래는 거래 장소가 국외여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단순경비율 대상자 판정시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여부

경정 증액된 수입금액도 포함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판정함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방법

신규주택 멸실 후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계산시 교환하는 토지의 양도가액 결정방법

교환하는 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수용된 1필지 토지의 감면 대상 양도차익 구분 계산 방법

1필지 수용 토지의 8년 자경농지 감면소득금액은 전체 양도소득금액을 농지 면적비율로 안분해 산정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육아휴직자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육아휴직자 포함 여부 — 제외 사유 없으면 포함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시 양도가액

현물출자 법인전환 이월과세시 사업용고정자산 양도가액은 법인전환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 농지에서 직접경작의 의미

근로 병행 농사도 상시종사·농작업 1/2 이상이면 직접경작 인정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임직원 쇼핑몰 매출의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는 거래사실을 종합한 사실판단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업자가 물품구입 등을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공동주택 위탁관리 아파트의 용역·수선·물품구입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공급받는 자가 수취한다

붕괴위험으로 장기간 방치된 아파트가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붕괴위험으로 10년간 방치된 폐가 아파트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특법§30의5에 따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사후관리위반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 적용 여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도 신고세액공제는 적용 불가

입주권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50%) 미적용

액면분할 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해당 여부

액면분할만 있고 액면총액·지분 변동 없으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니어서 미제출가산세 부과 대상 아님

부도발생한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적용시기

부도어음·수표 대손세액공제는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경과일 속한 과세기간 확정신고시 공제, 누락시 경정청구 가능

매입세액 공제방법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주차장 신축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 구분 불가 시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등

골프장 신축용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간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되고 매각공고 시 공고일부터 1년까지 추가 제외된다

2년 미만 보유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기준

2년 미만 보유 토지는 소유기간 3년 미만 기준(제168조의6 제3호)으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보험모집인이 대납한 보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보험모집인이 대납한 보험료는 위법비용이어서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이다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자유무역지역 입주 갑이 을 지정 해외업체로 원자재 인도해도, 국내 을에게는 영세율 아닌 일반 세금계산서 발급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 및 부속설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건물 신축판매 위해 산 기존건물 매입·철거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매출세액에서 불공제

비영리법인이 대가관계 없는 학술연구비를 지원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가관계 없는 학술연구비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 — 지급받는 자와 소득 구분에 따라 판단

PFV가 수행하는 사업의 특정사업 해당 여부

PFV가 신축건물을 존속기간 내 일시임대 후 양도시 특정사업 운용요건 충족

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 시에 한해 임대기간요건 충족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양도일 현재 실지 경작 농지가 원칙, 일시적 휴경만 인정

생산된 전력을 전량 특수관계법인에게 판매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해당여부

전력거래소 통해 모회사에 전량 판매한 전력 수입금액도 특수관계자 거래 수입금액에 해당

기타자산 해당여부

매매계약 후 잔금 미지급 상태의 부동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

신축주택에 대한 고급주택 적용기준

2002년 계약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판정은 면적·가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골재에 대한 매출과 매입자료가 없는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

개인사업자가 골재를 무자료 매입·판매해 매출누락한 경우 장부로 소득 계산 불가하면 추계조사경정한다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의 사용

법인전환 시 감면세액 사후관리 미사용액의 사용개시일 기준을 제시한 예규

비 근로소득자도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이 없는 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어서 근로소득자만 원천징수 세액을 환급받는다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전후 결손처분 취소 및 그에 따른 체납처분 여부

결손처분 취소 가능 범위는 개정법 시행일(96.12.30) 전후로 달라진다는 예규

조합원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의 취득일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한 신축주택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 적용

환경보호운동단체가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부 허가·인가 없는 환경보호운동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사후보증수리용역 대행수행시 무상 제공받은 부품의 과세 여부

사후보증수리용역 대행 시 수입 부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고 무상공급 재화는 과세되지 않는다

보증신용장(Stand-by L/C)에 의한 지급보증의 정상가격 조정 대상 여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 자회사 차입에 보증신용장으로 지급보증한 거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

비거주자들에게 지급한 세미나 참석 사례비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비거주자의 국내 세미나 사례비는 국내원천소득이나 조세조약 규정에 따라 과세 여부 결정

외국인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사용료의 원천징수의무자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은 지급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이며 수임인 대리 불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국민연금 납부 면제 외국인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판결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중 사업 관련 보상분은 사업소득, 정신적 피해 위자료는 소득세 비과세

명의신탁자산을 환원하는 경우 양도 여부

명의신탁 부동산 환원은 양도 아님, 양도 시 명의신탁자가 양도세 납세의무자

공동소유의 건물을 구분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유 건물 구분등기 시 분할 전후 지분 변동은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해 변동분만 양도소득세로 과세

감면대상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제99조의2 과세특례 적용여부

감면대상주택이 재개발로 조합원입주권 전환돼도 조특법 제99조의2 과세특례 적용

별장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별장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할 사항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 여부

국민주택 4채만 2000년말 이전 임대개시 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실험용 쥐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내에서 사육·증식한 실험용 쥐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 식용 아닌 수입 실험용 쥐는 과세

증정품의 기증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입액 비율에 따라 주는 증정품은 주된 공급에 포함돼 사업상 증여 아님

보증채무 공제 여부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구상권 행사 불가로 인정될 때만 채무공제 가능

가설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자동차 판매원의 기준경비율 적용코드 여부

고용관계 없는 자동차 영업사원 판매수당은 기타 외판원(940908) 기준경비율 적용

취득 시 매입세액 불공제된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임대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법인이 매입세액 불공제한 국민주택초과 주택을 임대 후 양도 시 주택임대로 면세 대상

부동산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는 것인지 여부

부동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본다

지정기부금단체가 제공받은 음식용역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여부

음식용역 무상제공 시 재료비 상당액은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사업장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생활폐기물과 성상 유사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처리용역은 2001.1.9 이후 부가가치세 면제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사 인사명령 해외연수로 세대전원 출국 후 출국일 1주택을 2년 내 양도 시 보유기간 제한 배제·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공통매입세액의 공제 방법

겸영 건물 관리비는 사용면적, 실지귀속 불분명 매입세액은 공급가액비율로 안분

합병으로 받은 자기주식을 사채와 교환하는 경우 주식처분 여부

포합주식에 교부된 합병신주를 교환사채 교환권 행사로 지급하면 그 시점에 주식처분에 해당

삶은 고사리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삶은 고사리는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데친 채소류만 면세 대상

아버지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아들과 공동사업영위시 증여세 과세 여부

아버지 토지에 아들과 건물 신축해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 영위 시, 토지무상사용이익 증여의제는 적용되지 않음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매매 등으로 공동상속주택을 단독 소유하게 된 경우 1세대1주택 판단 시 주택 수 산입 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가 나머지 지분을 매매·경매로 취득해 단독소유해도 상속주택 특례 적용 가능

부가가치세법 등 세법에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조세범처벌법의 규정

부가가치세법 등 위반 시 적용되는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 처벌규정을 안내한 예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기준

사업연도 중 본점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범위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분할법인 지배주주 등의 주식 처분에 따른 적격분할 사후관리 요건 위배 여부

지배주주가 분할주식 1/2 초과 현물출자·잔여 처분해도 적격분할 사후관리 위배 아님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구입한 단순탈각굴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면세포기 사업자가 탈각굴을 세척·선별·포장해 수출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불가

금거래계좌 사용대상자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금지금·금제품을 공급·수입하려는 금사업자는 모두 금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10.2.18. 전에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합산배제 여부

’10.2.18. 전 분양전환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불가

「국조법 시행령」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자료’ 제출 의무 여부 등

국외지배주주 있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해석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요건 등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 인도·외화 결제 시 영세율 적용

승계조합원입주권 일부 증여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승계조합원입주권 일부지분 증여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 산정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가산세 '정당한 사유'는 의무이행 기대가 무리인 사정으로 개별 판단

비사업용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 해당 여부

비사업용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 판정 시 법인의 토지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기준

수도권외 이전 중소기업의 공장시설 이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 공장 1개·지방 공장 1개인 중소기업의 수도권 공장시설 이전으로 발생한 소득은 세액감면 적용 대상임

부동산 전대시 임차료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전대면적이 객관적으로 구분되면 임차료 매입세액은 사용면적비율로 실지귀속 계산

대손세액공제 여부

어음채권과 매출채권이 분리 보유된 상태서 발행인 부도 시 각자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설비 임대차 계약해지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인수하는 자재비 상당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설비 임대차 계약해지 배상금 중 인도받은 자재의 재산적 가치 상당액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조합원입주권외 다른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1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여부 및 자산의 취득시기 등

상속농지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8년 이상 직접 자경 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저당권 실행 취득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 소유기간에서 제외된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100% 자회사가 모회사에 사업양도 시 영업권 대가 미수령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