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인적분할한 분할존속법인의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계산

인적분할 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분할 전 존속사업부문 귀속분과 분할 후 발생액을 합산해 계산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상시 근로자 수 계산방법

겸영 비영리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근로 제공내용 기준으로 구분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적용 시 상속농지는 피상속인 소유기간을 합산하지 않으며, 상속 후 3년 내는 제외

특수관계자 간 주식담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 지급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비적격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손은 손금산입하나, 시가 미달 저가승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Wild West Blackberry(블랙베리와인)에 대하여 주세법상 주류의 종류

블랙베리와인은 주세법상 주류의 종류 중 과실주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해석

유가증권대차거래시 발생하는 배당금보상액의 원천징수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간 유가증권대차거래 배당금보상액은 국내원천소득 아님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특수관계자 증여 후 3년내 재양도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수도권 본점 외항화물운송 중소기업의 컨테이너 취득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불가

보험가입된 채권의 대손금 포함여부

보험가입 회수가능액은 대손금 제외—대손실적률 계산 시 보험금 차감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물적분할 분할신설법인 주식 보충적평가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 사업개시일부터 기산

자산수익률 등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

자산수익률 연동 성과급 상여의 귀속시기는 자산수익률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관상수를 재배하던 농지 수용시 비사업용 토지

관상수 재배 농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예외 요건

주택을 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

공익사업 수용으로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시기는 협의 성립 시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된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예정신고의무 유무 판단

예정신고기간 중 신규개업한 간이과세자는 확정신고시 예정신고기간분 과세표준을 포함해 신고

농어촌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취득기간 내 취득 후 멸실·재건축한 주택도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수출재화는 대금 결제방법(어음·원화수령)과 무관하게 영세율 적용

공단의 연금기금 관리?운용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해 얻는 소득은 법인세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한다

공익법인 등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 사용 여부

공익법인 고유목적사업 수행 사용인 인건비는 전액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으로 인정

국외 상장법인 주식의 고저가 양도양수 판단시 시가의 산정방법

국외 상장법인 주식은 국내 상장주식 평가방법(전후 2개월 종가평균) 준용, 기준환율로 환산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과세표준 감액 가능여부

부과제척기간 만료 사업연도의 세무조정 오류가 있어도 이후 사업연도는 정당한 익금·손금 기준으로 계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보유기간에서 제외된다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방법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입주권 확정 후 미철거·주거사용분도 기존주택 보유기간에 합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소급 10년 내 1세대 2주택 기간이 있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불가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해당 여부

자산 80% 이상 부동산이면서 체육시설업 영위 법인 주식만 기타자산에 해당

세무사가 불복청구 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귀속시기

세무사가 받는 불복청구 대리수수료 등 인적용역 수입시기는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완료일 중 빠른 날

합산배제 임대주택 자동말소된 상태에서 상속으로 취득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됨

자동말소 후 상속취득해 재등록한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

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주택부수토지는 주택과 경제적 일체·한울타리 주거공간 토지, 인접 별도필지도 요건충족시 비과세

상속받은 자산의 기존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한 전세보증금이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

상속받은 상가의 기존 임차인 전세보증금을 상환해도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건설업자가 정비사업조합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등

국민주택규모 초과 건설용역 대가는 분양대상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대상

상업어음할인료의 과소자본세제 적용 여부

국외특수관계자 상업어음할인이 매각거래면 그 처분손실은 과소자본세제 대상 지급이자·할인료가 아니다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임대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임대주택 외 일반주택 2채 보유 중 1채 양도 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상속받은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상속 농지의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취득일~양도일 통산 8년 자경 요건으로 판정

비영리법인이 받는 이자소득의 과세대상여부 및 손익귀속시기

수협 경영개선자금 예치이자, 법인세 과세대상 익금 해당·귀속시기는 수입시기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지자체·세무서 등록 임대사업자가 법정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증여자·특수관계자 주식 합산해 최대주주면 모두 최대주주로 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보증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계약보증금 이자지급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판결에 의한 지연손해배상금 법정이자는 기타소득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타사 포인트 전환·차감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건설용역을 공급하던 중 공급받는 자가 사업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건설용역 중 공급받는자 사업양도·지위승계 시, 공급시기가 양도후면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법인상조회사가 받는 회비의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상조회사 회비 과세표준: 알선은 수수료차액, 자기책임 역무는 회비전액·공급시기는 역무완료시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특약으로 정한 잔여재산 분배금의 양도가액 포함여부

조합원입주권 양도 후 특약으로 받은 잔여재산 분배금은 양도가액에 포함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장에게 주식취득대금을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

주가하락분 보전 위해 우리사주조합장에 취득자금 대여 시 인정이자 계산특례 배제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개정규정은 2009.1.1. 이후 최초 취득분부터 적용된다

감면대상 신축주택 해당여부 및 일반주택 양도시 주택수 포함 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최초 매매계약·계약금 납부한 신축주택은 양도세 100% 감면대상이며,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조합원입주권 해당 여부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의 입주자 선정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입주권)에 해당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산연도의 판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기산연도는 창업일인 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사업부문의 현물출자시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 영업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현물출자 자산과 별도 평가·양도한 영업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

제조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토지·건물 제외한 사업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재화 공급 제외)에 해당 안 됨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에 대한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적용여부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매입임대주택에 분양권 매입 취득분은 불포함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매출 30%↑ 자회사 주식만 제외한 지배주식 인적분할도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인정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동일 사업연도에 대하여 중복하여 범칙조사 가능여부 및 일사부재리 규정 위배 여부에 대한 답변

동일 과세기간 중복 조세범칙조사·일사부재리 적용여부는 관서의 사실판단 사항

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돼도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무상감자주식의 손금산입에 관한 처리

부실금융기관 주식 무상소각 시 주주권 소멸일 사업연도에 투자주식 손금산입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적용시 차입금이자의 처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용 시 차입금 이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시행령 제55조 손금불산입액뿐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인지 여부 등

1985.12.31 이전 신축 공동주택도 1986.1.1 현재 미입주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설립허가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완공 후 대금청산한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청산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

개별주택가격의 토지와 건물가액 안분계산

개별주택가격만 공시된 단독주택 양도 시 토지·건물 환산취득가액 안분 방법

근로자 주식저축을 해지한 경우 해지 추징세액의 범위

근로자주식저축을 분할납입한 경우 해지 추징세액은 저축불입액 전액을 대상으로 한다

차등 주식배당 시 국내원천소득 계산 방법

지배주주 배당포기로 소액주주 외국법인이 받은 차등 주식배당의 국내원천소득은 발행금액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및 예정신고기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예정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직접 경작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직접 경작' 의미와 자경사실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시기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증여시기는 명의개서한 날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과학기술연구를 주로 수행하는 정부 허가 설립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부동산 임대료 공급시기

부동산 임대료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 다툼시 법원판결 확정시

거주자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거주자 판정은 사실관계 종합판단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

지정지역 내 수용 부동산의 기준시가 과세특례 적용 기준일은 가장 빠른 날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익금불산입여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은 2002.1.1 이후 최초 수령분부터 적용

명의위장 사업자 부가가치세 경정시 가산세 적용방법

명의위장 부가세 경정시 위장발급분은 2%, 그 외는 명의등록 1% 가산세 적용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적용 여부

임대사업자등록 없는 공동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자회사의 사업부 양수도시 영업권 인식여부

특수관계자 사업부 양수 시 장부계상액이 시가에 미달하면 영업권 등 차액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산입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철근을 가공하는 건설업 법인의 업종

건설업 법인이 건설현장 사용 철근을 가공하는 활동은 건설업 업종분류로 본다는 해석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 수입시기 및 차입금 지급이자의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해당 여부

부동산매매업 분양소득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 다만 등기·사용수익 선행 시 그날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관련 거주기간 계산 방법

건설임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계산 시 배우자 일시퇴거해도 세대전원 거주로 인정

서화 및 골동품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별도 전시공간에 전시중인 업무무관 수집 미술품은 금액규모 무관 업무무관자산 해당

아파트의 분양권 평가시 프리미엄상당액 산정방법

분양권 평가시 프리미엄 상당액은 유사 권리 매매사례가액 등 구체 사실로 산정

사업의 양수도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에 따른 이월과세

재고·채권채무 미승계 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아 재화의 공급 특례 배제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여부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법정 요건 충족 시에만 적용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

중국 사업 국외원천소득도 거주자면 전부 과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현금청산 받은 경우 양도해당 여부 및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

주택재개발 조합원이 입주권 대신 받은 현금청산금은 유상이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양전환 조건으로 임대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미분양주택으로 보아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한지

분양전환 조건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주식매수택권 행사 시 비과세 적용 여부 및 시가 산정방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연 3천만원 한도 비과세,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준용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양도가액

공동사업에 토지 현물출자시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양도가액은 순차 추계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 방법

국외자산 양도차익 외화환산은 실지거래가액을 수령·지출일 기준환율로 각각 환산(을설)

연금계좌에서 일부금액 인출 후 소득원천이 변경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연금계좌 사후확인 과세제외금액은 확인일부터 적용해 인출순서를 따르며 기 원천징수분은 환급 안 됨

임야 등의 사용이 지연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판정 등

건축허가 미취득 토지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5년이내 재건축사업에 따라 멸실 또는 신축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시 거주주택 특례 적용여부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재건축 멸실·신축돼도 5년 내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법인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자 사망으로 사업 계속이 곤란한 비상장법인은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다는 예규

국내외 자산에서 각각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과세표준 산정방법

국내·국외 토지를 같은 해 양도 시 양도소득과세표준 구분계산 여부 — 각각 구분 산정

주택부분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

주택면적 큰 겸용주택이 고가주택 기준 초과 시 전체를 고가주택 보아 실지거래가액 과세

재산세 별도합산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가설건축물 부속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받은 자산(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등

상속주택 양도 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상증법 평가액으로 봄

무주택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무주택 세대주 임원이 주택구입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시 현실적 퇴직 인정

가전제품 할인 및 신용카드 즉시할인의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유통사업자 자기부담 가전제품 할인·신용카드 즉시할인 분담액은 매출에누리로 과세표준 제외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상속세 징수유예 대상여부

문화재보호법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토지는 보호구역 토지가 아니면 상증법§74 상속세 징수유예 대상 아님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

공장인도조건(EX Works)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기)적일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변제한 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대부동산 담보채무를 양도 전 변제해도 임대계약·자산 포괄승계 시 사업양도 해당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상당기간 사용 후 분양 해약·재화 회수는 환입 아닌 재공급 → 회수당한 자가 세금계산서 교부

수용된 경우 주택 또는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

수용된 주택·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일, 수령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

임차인이 업무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주택 해당 여부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