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 평가방법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담보하는 채권액과 법정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미국거주자에게 배당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국적 무관 미국거주자 배당소득은 한·미조세협약 제한세율 15%로 원천징수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인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

농어촌주택 포함 3주택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 시 농어촌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중복적용 가능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 세금계산서 교부 금지 여부

소매업 등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법인도 포함된다

물납충당재산 수납가액은 상속 및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지 여부

물납충당재산 수납가액은 예외사유 외에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

온라인 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온라인몰에서 청약철회·구매결정기간이 있어도 상품 손익귀속시기는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성실공익법인 판정은 주식 출연·취득일 기준, 요건 미달 시 5% 초과분 증여세 과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여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불인정

경정청구시 납부불성실가산세 감액 여부

매입누락 경정청구로 본세 감액 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그 비율만큼 차감됨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반환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승인받아 반환하고 현금 대체 출연 시 매각으로 보아 사후관리 적용

시제품 외주제작비용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전담부서 설치 법인의 연구개발 중 시제품 외주제작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

부과제척기간 만료 사업연도의 세액공제액도 이월공제로 이후 사업연도에 공제 가능

외국법인으로부터 세부설계도면을 추가로 요청시 별도로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세부설계도면 대가 지급 시, 노하우면 사용료소득·아니면 사업소득으로 실질판단

증여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범위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이 증여 시가로 인정됨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업종인 전기통신업 해당 여부

전기통신업에 해당하면 관련 지출액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국세청 해석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자의 부동산 양도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양수인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에 따라 부동산 양도신고를 할 수 있다

보험회사, 신용카드회사가 증권회사에 제공하는 실명확인과 계좌개설대행용역 면제 여부

보험·신용카드회사가 증권회사에 제공하는 실명확인·계좌개설 대행용역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 사업양도 해당여부

부동산임대업 양도 시 임차인·임차보증금 미승계면 포괄적 사업양도 아님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포합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합병 청산소득 계산시 가산하는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실제 매입가액

퇴직보험예치금 세무조정(손금) 가능 여부

퇴직보험예치금은 결산조정뿐 아니라 신고조정으로도 손금산입 가능하다는 회신

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인정 여부

저장·인도 목적 재고보유 시설은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배당가능유보소득 산출 방법 및 실제배당시 적용환율

특정외국법인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출하고, 실제 배당금 환율은 손익 귀속시기 환율을 적용한다

오피스텔 일시 주거용 임대시 자가공급 해당 여부

미분양 오피스텔을 일시·잠정적으로 주거용 임대시 면세전용(자가공급) 아님

부보금융회사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

차등보험료율 통보 예금보험료, 통보받은 날이 속한 사업연도 손금산입

비실명 배당소득에 대하여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실지명의 미확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90% 원천징수세율 적용

무주택자가 소유한 나지 2필지를 1필지로 합필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무주택자가 나지 2필지를 합필 후 양도 시 합필 전 2필지 중 한 필지만 사업용 토지로 판정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외화환산

구매확인서 공급 시 외화환산은 공급시기 전 환가하면 환가액, 이후 보유는 기준환율 적용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업체에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 제공 시 2016.7.1.부터 상호면세 조건 충족해야 영세율 적용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시 시가의 범위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시가는 제3자간 일반적 거래가격에 의함

법인이 아닌 단체가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법인 아닌 재건축조합이 착오로 법인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도 거래사실 확인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시행사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분양 시 공급하는 발코니 확장용역의 면세 여부

국민주택 분양 시 별도계약한 발코니 확장용역은 부수용역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면제 안 됨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거주자의 일시적 특허권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으로, 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됨

수출손실준비금 설정대상 외화획득사업의 범위에 포함여부

내국신용장 공급·바이어 대행 검사수수료는 수출손실준비금 설정대상 외화획득사업 아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건강생활유지비가 공제대상 의료비인지 여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한 건강생활유지비로 낸 의료비는 본인부담이 아니어서 공제 대상 아님

도시계획법상의 주거지역내에 소재하는 농지의 경우 농지상속공제적용대상 여부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 농지도 농지상속공제 적용대상이며 신고 시 별도 지정·기재 없어도 적용된다

신축건물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신축건물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는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이 된 사업 사용기간으로 판단한다

여행사가 지급받는 판매장려금 명목대가 과세여부

여행사가 항공권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과세

미국대학교수가 지급받은 수강료의 소득구분

미국거주 미국대학 교수가 국내대학에서 받은 특강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세액과 유가보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택시회사 부가세 경감세액·유가보조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대상소득에 해당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수선충담금 예치이자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

법인 아닌 단체인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수선충당금 예치이자소득도 1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묘지이용권과 비석 등의 시설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묘지 이용권 분양 시 비석·상석 등 시설물을 함께 공급하면 가액 미구분이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교환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정산조건 확인해 판단, 정산금 포함 여부는 사실판단

대주주와 특수관계인간 소유주식수와 관계없이 차등배당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차등배당 초과배당금에 배당소득세 과세 시 증여세 비과세(특수관계인 포함)

겸염사업자의 매입세액안분계산 방법

과세·면세 겸영, 공급가액이 없는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순서

해외자회사 차입금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됨

해외자회사 보증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공동수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및 대리납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 시 대가 지급할 때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손실보전금이 계산서 발행 대상인지 여부

재화·용역 공급 없이 국가에서 받는 손실보전금은 계산서 발급의무 없음

재차 상속된 소수지분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재차 상속된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상 주택으로 보지 않음

기장의무 판단 시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는 농가부업 소득 수입금액 포함여부

기장의무·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 시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 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보험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모집인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과세소득 해당여부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모집인 산재보험료는 해당 보험모집인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음

법인이 준비금을 과세표준신고시 미계상하였으나 결산서에 반영한 경우 손금인정

결산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했다면 신고서 요약재무제표 누락에도 손금계상으로 인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

재건축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건물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토지·건물 소유자가 달라도 공익사업 수용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 가능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물납방법

상속세액 초과 부동산 물납 시 초과분 포기서 제출로 물납허가한 사례 회신

방송드라마 작가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 단서 규정의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에 해당하는지

방송드라마 작가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 단서 '연예인 등'에 해당, 전속계약금은 계약기간에 안분한다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해당 여부

조특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세액의 농특세는 비과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판정 시 손자회사 부동산등 포함여부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직접 보유 자회사만 해당, 손자회사 부동산은 미포함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퇴직일의 판정

상근임원이 퇴직금 수령 후 비상근임원 재계약 시 현실적인 퇴직 해당

공익법인간 합병으로 인한 주식이전에 대한 과세여부

학교법인 합병으로 피합병법인 주식이 무상이전되면 유상양도가 아니어서 증권거래세 과세 안 됨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사업연도 말까지 투자한 분을 투자완료로 보아 계산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의 범위

법인카드 선결제 시 신용카드업자가 교부한 선결제내역조회서도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로 보아 지출증빙 인정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국외 거주자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시기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7에 따른다는 회신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적용여부

계속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고 업종까지 변경한 경우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해석

사업소득 중 일부만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계산이 가능한지 여부

동일사업장 사업소득을 일부는 기장·일부는 추계결정으로 나눠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는 국세청 해석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등

건축법상 도로 미접으로 건축허가가 제한돼도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되지 않음

보험약관에 따른 대출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보험약관대출계약서는 소비대차가 아닌 선급금 성격이어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말소하는 경우에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제한 없음

공병 등의 미반환 용기보증금과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공병의 세무상 처리방법

용기보증금 미반환액을 익금산입한 공병 등 고정자산은 감가상각비 손금산입방법으로 손비처리한다

압류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이 국세징수법 제62조 각 호에 해당하면 공매 아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음

분양권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분양권 전매 시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최종 양수자는 시행사서 잔금분 발급

물적분할하는 경우 영업권을 평가하여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물적분할 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 불가(분할합병만 인정)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 시설물 위탁관리 및 운영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등

지방공단이 자기 명의·계산으로 운영하면 지방자치단체 공급 용역이 아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시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신청기한

상각방법 다른 법인 합병시 감가상각방법 변경은 최초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 되는 날까지 변경신청서 제출

지급시기 이후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한 기한후신고 가능여부

원천징수 누락 후 사후 징수된 이자소득, 비영리내국법인 과세표준 신고 특례상 기한후신고 불가

임원 사망 위로금의 근로소득 비과세 해당 여부

업무상 사망 유족 위자료성 급여는 비과세, 업무무관 사망은 과세

상가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과면세 겸영·전대 상가 임차료 매입세액, 면적 실지귀속 우선·불분명분만 안분

중복지원의 배제 해당여부 등

최저한세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 가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 해당 여부는 계약관계 등 사실판단 대상

민간 의료기관이 국가를 대신하여 진료비의 정산만을 대행한 경우, 동 위탁진료비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국가 대신 위탁진료비를 정산만 대행하면 수익사업이 아니어서 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소유권 환원의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됐다가 법원 무효판결로 소유권 환원된 경우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매입시점부터 매입할인액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의 매입할인액의 익금산입여부

매입시점에 확정된 매입할인은 실제 매입가액을 약품의 취득가액으로 함

자기주식 보유법인이 신주발행시 의제배당 해당여부

자기주식 보유법인의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 시 자기주식 배정 무상주의 의제배당·익금 해당 여부 질의

배서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배서양도한 어음 부도 시 배서인(갑)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 임대개시·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해야 적용

중계무역수출 등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등

국내사업장서 계약·대가수령 이뤄지는 대외무역법상 중계무역·외국인도수출은 영세율 적용

보유하던 채권이 출자전환된 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세무조정

출자전환주식의 취득가액은 발행가액이며 채권 취득가액 초과액은 익금산입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해당 여부

사업용고정자산 일부만 현물출자한 법인전환은 이월과세 적용 불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대상 공장의 범위

공장등록 없어도 제조장 실질 갖추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주한 외교공관·외국정부기관에 광고용역 공급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외국영주권자의 거주자 해당여부

외국영주권자라도 국내에 가족·자산 등 생활의 근거가 있으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물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저작물 사용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공동상속주택 상속개시 후 지분변동된 경우 소유자 판정과 다른주택 양도시 중과세 및 비과세 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 기준이며, 이후 추가 취득한 지분은 새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음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근로연수 1년 미만자의 연봉 재계약 정산금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소득

인테리어시설 등의 폐기손실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차 사업장의 인테리어시설 폐기손실은 즉시상각의 의제 대상이 아니어서 필요경비 산입 불가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실제 거주·동거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회신한 예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등 비과세대상 증여재산 해당 여부

부모가 모아준 자금의 원천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임을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 못하면 증여세 과세

신축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방법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인 감면 신축주택은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후 조특법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2012.7.1 전 10% 세율거래에 영세율계산서 발급분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세액 공제를 한 후 추가납부시 손금산입 여부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 잘못 교부받아 추징된 매입세액, 법인 부담 확인 시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