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증여받은 금전으로 불입한 보험금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 불입 후 수령한 보험금은 불입액 차감액을 증여로 보아 보험금 증여의제 적용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적용시 이월결손금 규정 적용 여부

부동산매매업 세액계산특례 적용 시 비교산출세액(제64조1항2호)에는 이월결손금 공제 불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계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한 세액을 말함

단순경비율 적용 업종코드 여부

프랜차이즈 가맹 간이과세 소규모 음식점 단순경비율 업종코드→간이음식점(552109)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받는 신문원고료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신문 원고료는 기타소득으로 25% 원천징수

공동사업법인의 공유부동산을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시 양도 해당 여부

공동사업 현물출자·해지후 지분분할등기는 양도, 미영위 공유부동산 단순분할은 양도 아님

국내외 공항라운지서비스 제공 외국법인에게 대가지급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범위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제공한 공항라운지 용역대가는 대리납부 대상

국외반출된 미술작품의 과세여부 및 공급시기

미술작품 국외 무상반출은 영세율 적용, 공급시기는 수출재화 선적일

상장폐지된 증권예탁증권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및 납세의무자

상장폐지된 증권예탁증권(KDR)의 임의매각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납세의무자는 양도자

수용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범위

한울타리 내 거주용 연접 필지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수토지에 포함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 보험차익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보험금 수령 전 동종자산 선취득 시에도 보험차익금의 필요경비 산입 가능

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및 이익의 계산에 대한 당부

합병후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직전 주식가액 합계를 존속법인 주식수로 나누며 소각주식 가액은 차감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합병차손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영업권이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장부상 합병차손을 영업권으로 계상 시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에 합산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 누락 토지, 환산취득가액용 기준시가는 인근 유사토지 평가액 적용

신탁자산 공매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등

담보신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로 이전 시 신탁재산 공매·임대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시 적용하는 시가

특수관계인 장외 주식양도 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는 상증법 제63조 평가액

업무무관자산으로 보는지 여부

임대업 목적법인이 신탁 취득 부동산을 신축 전 임대시 업무무관자산 아님

건물과 토지의 보상금 지급시기가 다른 경우 양도시기

주택 이외 건물·토지를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배당금을 과다송금하고 기타미수금으로 계상시 과세여부

국외특수관계자에 과다송금한 배당금을 장기 미회수 미수금으로 계상 시 해외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본다

재건축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재건축 멸실 후 완성 전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종업원에게 봉사료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방법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한 봉사료는 총수입금액 불산입, 원천징수 대상 아님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신고누락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

비영리법인이 신고누락한 원천징수 이자소득은 수정신고·경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 불가

폐업지원금의 익금산입 여부

면허 반납 폐업지원금은 순자산 증가 수익으로 익금산입 대상

주택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방법 등

건물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부수토지는 세대별 보유주택에 합산돼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출자법인 전입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처리

출자관계 법인간 전입직원의 인수 퇴직급여상당액은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봄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교환 취득자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원칙, 확인 불가 시 매매사례·감정·환산·기준시가 순차 적용

○○구조대가 공동으로 수상하는 상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공동 수상 상금은 기타소득이나 1인당 소득금액이 과세최저한에 해당해 소득세 비과세

모바일 앱을 직접판매하거나 해당 앱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 티켓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유상 앱 다운로드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무료설치 티켓 판매는 재화의 공급

사업계획승인 조건에 따른 기부채납 자산 취득가액의 세무상 처리방법

기부채납 공공시설 신축비용은 임대주택 취득가액에 가산(사용수익기부자산·부당행위 부인 아님)

유상증자시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시기

유상증자 신주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시기는 제3자 명의개서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적용대상 중소기업 여부

스크린골프장은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불가

각각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설정된 경우의 평가방법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임대차계약 설정 재산은 임대료 등의 귀속에 따라 평가하고 불분명하면 시가 비율로 안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문료와 관련한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질의회신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국외 인적용역 대가는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아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개인사업 자산 일부 양수 후 동종사업 영위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 제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혼인합가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 여부

혼인합가 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 추가취득 후 혼인 전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 인정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초과분 과세, 다만 지출증빙에 의한 실제경비는 근로소득 제외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여부

장기임대주택 보유해도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배우자 증여 종전주택은 이월과세 배제

건축물 부속토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나대지 보유 후 신축·양도 시 착공신고 전일까지 기간이 기간기준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

두 개의 비상장법인이 불공정비율로 합병시 증여의제금액의 계산방법

불공정합병 증여의제금액 계산 시 합병전 1주당 평가액은 순손익가치, 단 순자산가치보다 적으면 순자산가치로 평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초일을 산입해 계산한다

사업장 이전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종전 사업장 처분 시 가업상속공제액 추징 여부

사업장 이전으로 종전 가업용 자산 처분 시, 공제받은 신규 사업장은 대체취득이 아니어서 가업상속공제 추징 대상

분할에 의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인적분할 시 분할존속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종전가액에서 분할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을 차감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등

별도세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부수토지, 증여일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허가 미취득 시 당초 신고분을 수정신고·경정청구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여부

상속농지 경작기간 통산은 상속일부터 3년 내 양도 시에 한해 피상속인 경작기간 인정

건물명도조정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명도소송으로 받은 부당이득금은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아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특례는 거주요건 2년 충족 필수, 부득이한 사유로 미충족 시 특례 배제

최초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상업용빌딩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한 상업용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환산산식)

선박에 적재된 컨테이너를 고박하는 작업과 줄잡이 업무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물류산업인지

컨테이너 고박·줄잡이 용역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물류산업 해당 여부는 시행령 열거 업종 기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

용역제공의무가 이행불능이라는 법원판결에 따라 대가를 전액 받을 수 없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용역 이행불능 판결로 대가 전액 회수불능 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교부방법

사업인정고시일이 없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의 판정

협의 매수로 사업인정 없는 공익사업은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판정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양도시기 및 범위

장기할부조건 주식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법인이 1990.01.01. 이후 공장 매입 후 제조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 해당여부

기존 가동공장 매입해 동종사업 계속 시 창업 아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비조정지역 신규주택 취득·3년 내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도시지역 편입 2년 경과 농지도 기간기준 충족 시 비사업용 토지 아님

부동산임대사업 개시전 제조업으로 업종 변경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창업 당시 사업자등록 업종이 부동산임대업이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아님

건물 내에 2개이상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복합건물 내 2개 이상 상가는 호수별 사업자등록이 원칙이나 인접 시 하나의 사업장 등록 가능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각각 1주택 보유자가 혼인해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일부터 2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귀농주택 및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요건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일반주택이 아니고 도시지역 소재이면 귀농주택·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 모두 적용 불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수증자가 비거주자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불가, 재산 반환은 비과세하나 금전은 제외

영농상속공제 적용시 직접영농의 의미

영농상속공제의 '직접 영농 종사'는 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 1/2 이상 자기 노동력 경작을 의미

2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피상속인 2주택 중 선순위 상속주택을 소수지분 공동상속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신용카드로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아님

신용카드로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대상 아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다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흡수 합병된 이후 합병신주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기구전문회사 흡수합병으로 교부받은 합병신주 양도도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기술지도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매출액의 일정률을 용역대가로 받는 경우 공급시기

계속용역 일정기간 정산시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비상장주식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

특수관계자 주식 저가양도, 차액 3억원↑ 또는 시가 5%↑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직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공동주택 관리소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주택관리회사

PFV의 자산?자금관리를 동일인에게 위탁 후, 특정사업 준공 후 위탁계약 해지하고 다른 회사에 각각 위탁 시 소득공제 여부

PFV가 준공 후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자산·자금관리를 각각 다른 회사에 위탁하면 소득공제 요건 미충족

합병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시 지분율 증가,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안 됨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시 해당 기간의 개월수 기산일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개월 수는 사업개시일부터 기산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 시 감면기산일

개인농장을 현물출자로 농업회사법인 전환 시 부대사업소득 감면기산은 전환 후 최초소득 발생연도

영업권 평가방법

1년 6개월 된 사업부 영업권 평가 시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은 2개 사업연도 가중치 합계 3으로 계산하고 1년 미만은 연환산한다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에 1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한 대체주택도 요건 충족 시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출하자 및 하역상 전원에게 지급하는 식대의 접대비 해당 여부

거래처 전원에 차별없이 관행적 지급한 식대는 접대비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

인수금융기관의 계약이전시 미보전금액의 영업권 해당여부

계약이전으로 부실금융기관 인수 시 미보전 인수프리미엄은 적절한 평가로 유상취득했다면 영업권에 해당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특수관계인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면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으로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

임대주택이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여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 전환 후 양도해도 조특법§97의3 특례 적용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 범위 및 수입시기

공동 주택신축판매 시 각자 거주용 1주택은 총수입금액 불산입, 부동산매매업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여부

공공주택사업자도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요건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적용 여부

신축임대주택 요건 미충족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등박스, 아트월, 방범창 등 아파트 공사비용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등박스·아트월·방범창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면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도급받아 공급하는 발코니확장공사의 과세여부

발코니확장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에 부수되지 않아 과세 대상

공동소유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 시 특례 적용 여부

별도세대원과 공동소유한 장기임대주택이 있어도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 등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을 주무관청 허가로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 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 비과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사업 일부·사업용 자산만 양도는 포괄사업양도 아님(재화공급 해당)

합병등기일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

합병일 이후 공급시기 도래분은 존속법인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 시 동일 법인 주주·임직원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자 아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안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군사기지·군사시설보호구역 안 임야는 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입주권의 양도시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재건축 기존주택 대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무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법인합병 시 포합주식에 대한 주식미교부시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 등록 여부

포합주식에 합병신주 미교부해도 실제 수령 주식가액 기준으로 95% 요건 충족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중 일부가 경락된 경우 잔여재산의 평가방법

공동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담보하는 채권액과 시가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경영자문업 영위사업자가 프로젝트 수행중 발생한 선지급 외부용역비를 타 법인에 청구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경영자문업자가 선지급 외부용역비를 타 법인에 청구할 때 그 금액이 공급대가면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베트남 정부에 지급한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베트남 정부 코로나 기부금, 기부사실 객관적 확인 영수증 수령 시 법정기부금 해당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요건 해당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2003.9.30 이전 양도분은 거주기간 제한 없음

가업승계 후 가업을 인적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시 사후관리 위반여부 등

가업승계 특례 후 인적분할로 존속법인이 승계업종 미영위시 사후관리 위반, 증여세·이자 추징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재건축입주권의 비과세 요건

재건축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적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료관리법상 사료를 농민에 직접·농협 등 통해 공급 시 조특법 제105조 영세율 적용

주택을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하여 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판정

비거주자 취득·거주자 양도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점

계약해지보상금의 지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화·용역 공급 없는 계약해지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