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상속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상속자산 양도차익 실거래가 산정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 불가, 상증법 평가액이 취득가액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려 할 경우 양도한 상속부동산의 평가

상속개시 후 6월 내 상속재산 매매가액은 시가(매매사례가액)로 보며, 6월 내 여부는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

명의신탁 자산을 소유권 이전한 경우 취득시기 적용

명의신탁 해지 환원 자산의 취득시기는 환원등기일이 아닌 당초 취득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과세·면세 겸영 시 실지귀속 구분불가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

과세관청의 해석이 변경된 경우 납세자가 종전 해석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잘못 이행한데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익명조합 이익분배금 소득구분 해석변경 후 종전해석에 따른 원천징수 오류엔 가산세 감면 정당사유 없음

근로자가 리스료에 포함하여 납부한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리스료에 포함해 낸 자동차보험료는 보장성보험료 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예규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착오 발급된 사업자등록번호를 정정발급받은 것은 사업양도 아니어서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양도일 현재 임대 중인 종전농지는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배제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근무지 발령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는 통상 출퇴근 불가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 이전해야 적용

렌트카 사업자가 받는 면책금 과세대상 여부

렌터카 사고 고객이 부담하는 면책금은 손해배상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영업시설물 이설공사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고속도로사업 편입 영업시설물을 직접 이설공사하고 받는 손실보상금(이전비)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등록

신규 사업 개시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함

자기주식 취득대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우회지원 목적 없으면 인정이자 대상 가지급금 아님(사실판단)

보세창고인도조건(BWT) 수출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산정 방법

BWT수출 공급시기는 선(기)적일, 영세율 과세표준 산정 기준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경우 합산과세 여부

동일인 재차증여 시 당해 증여일로부터 10년 경과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음

보험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건강관리프로그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에 연계된 건강관리서비스가 보험업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부채납 관련 질의

시설물을 지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받는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법인에 대한 용역대가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한 분양·광고 대행용역은 시행령 제33조 업종이거나 국외제공용역이면 부가세 영세율 적용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 공제액의 범위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공제

합병평가차익은 익금산입

승계 투자주식 평가증분은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산입

부내 내의 숙소, 관사 및 부대 외 관사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영세율 여부

국군 부대 숙소·관사 공급 석유류, 국군조직법상 부대·기관이면 부가세 영세율 적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수증자 요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신고기한까지 가업종사·5년내 대표이사 취임 시 적용, 타법인 겸직 무방

동일세대원으로부터 2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

동일세대원에게서 2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골프장 건설을 위한 용역대가 및 건축설계용역 대가의 매입세액공제여부

골프장 조성 관련 인허가·토목설계 용역대가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클럽하우스 건축설계용역은 매입세액공제 대상

“단체실손보상보험료”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사가 부담한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른 청산소득 과세문제 등

법인의 사업 관련 차입금이자는 손금산입 대상이나, 실제 이자 지급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는 회신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2이상 사업시 수입금액 큰 업종이 주된사업, 특수관계 50%이상이면 가업승계 증여특례 가능

부동산임대업의 면세 범위

주택·사업용건물 겸용 임대 시 임차인별 주택부분 면적이 사업용부분보다 크면 부가가치세 면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방법

당좌대출이자율 변경분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특수관계 대여금은 개정 이자율을 2009.3.30 이후 이자발생분부터 적용한다

신축주택 감면이 배제되는 고급주택 판정시 다가구주택의 적용기준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배제 고급주택 판정 시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면 단독주택 기준 적용

공동소유 자산을 분할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유물 분할 시 지분대로 단순분할은 양도 아님, 자산가액 변경분은 양도소득세·증여세 과세

2017년 개정된 상증령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 시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업종의 범위

부동산임대업 비상장법인은 부동산등 80% 이상이라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불가, 순손익가치 가중평균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상속받은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은 피상속인 취득일이 아닌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일반사업자로부터 수집한 고금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일반과세자 사업용 고금 취득분은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불가

비청산 장외 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담보금 신탁이 타익신탁 지출명세서 제출대상 해당여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신탁은 위탁자·수익자가 달라도 타익신탁재산수탁명세서 제출대상 아님

선지급한 상병위로금에 대해 지급당시 전액 비과세 가능한지

근로 부상·질병 관련 상병위로금 등 위자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교육비 일부 지원시 교육비 세액공제 금액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비 지원금은 대응 지원액이 확정된 경우 납입 연도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에서 차감

월세세액공제 가능 여부 확인

주택법상 주택을 소유하면 무주택 요건 미충족으로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불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모든 채권·채무 제외하고 사업 양도시 포괄승계 아니어서 사업양도 불해당·과세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이 기한후 신청도 되는지 여부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감면, 감면대상 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해도 감면 적용 가능

비과세대상 소득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월급의 일부를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자가운전보조금·식대·보육수당이 연봉계약서·급여규정에 지급기준이 있으면 한도 내 비과세 인정

근로계약 없는 사택제공이익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에 해당할 수 있는지

타 법인 명의로 임차·지급한 해외 주재원 주택은 소득세법상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주거비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판매사업자가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쿠폰할인액에 비례한 금원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에누리(협력업체의 매출에누리)인지 판매장려금인지 여부

쿠폰할인액 비례 지원금이 공급대가 결정에 영향 없으면 매입에누리 아닌 판매장려금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및 일반 연구개발 활동을 병행할 경우 증가분 방식에 의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산정방법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병행 시 증가분 방식 일반연구·인력개발비 계산법

대체주택 취득 이후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 여부

대체주택 특례와 1주택+1분양권 특례 중첩 불가로 대체주택 양도 시 과세

국채의 양도담보거래에서 담보제공자에게 지급한 국채의 이자가 손금에 해당하는 지

양도담보로 받은 국채를 대차한 법인이 담보제공자에게 지급한 이자는 손금에 해당

100% 모자회사간 합병인 경우 적격합병에 해당하는지 등 여부

100% 모자회사간 무증자합병은 §44③ 따라 다른 요건 불문 적격합병 해당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확장공사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미분양을 방지하려 수분양자에게 발코니 확장공사를 무상제공한 용역대금은 사업수입금액에서 제외된다

보호예수기간 중 무상감자로 투자원금이 잠식된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정산기준일은 주식대금납입일이며 보호예수기간 중에도 동일 적용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적용 기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위원의 직책수당·출석수당은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지급 사유별로 판단한다

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시 특례적용 가능 여부

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 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신축한 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2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는 1세대가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

2주택+1분양권 세대의 1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과세

별도세대가 공동으로 취득한 1주택에 공동소유자 1인이 임차인으로 전입한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에 대한 소득령§155의3① 적용 여부

별도세대 공동명의 1주택에 공동소유자 1인이 임차인 전입 시 다른 공동소유자도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

건조 중인 선박이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포함되는지 여부

건조 중인 선박은 외국항행선박이 아니어서 관련 용역에 영세율 적용 불가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여부 및 기존주택은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

일시적 2주택 판정 시 재건축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멸실된 기존주택 취득일로 본다

체육시설업 등록 후 수영교육용역 제공시 과세 여부

체육시설업 신고 수영장에서 제공한 수영강습 용역은 교육용역 면세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인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의 평가 방법

인적분할로 신설된 비상장법인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추정이익 평균액으로 평가, 추정이익 없으면 0으로 봄

임원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

연봉제 전환에 따른 임원 퇴직금 정산은 현실적 퇴직이나, '지급'은 전액 지급한 경우만 인정

입주권의 고가주택 판정시 실지양도가액에 기일 미도래분 추가청산금이 포함되는 지

재건축 입주권 양도시 양도일 이후 납입기일 도래 추가청산금은 고가주택 판정 실지거래가액에 불포함

여행업체의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

여행업체가 여행알선용역 수수료와 숙박·식사비를 함께 현금으로 받아도 현금영수증은 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발급

신탁부동산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타익신탁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로 이전돼 신탁부동산 매각시 우선수익권 범위내 매입세액 공제 가능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지급이자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동사업 출자 목적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 공동사업장 경비 인정 안 됨

담합행위를 원인으로 제기된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국가에 지급한 민사합의금의 손금 산입 여부

담합 손배 민사소송 합의금·법률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 대상

대체취득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대체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 양도·보유 3년 이상 시 양도세 비과세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공동사업 출자 목적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불산입

도시지역 내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축산업 영위자가 소유한 도시지역 밖 목장용지 중 기준면적 이내는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봐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입주권 양도는 등기된 토지·건물이 아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범칙행위에 대하여 수정신고한 한 경우 벌금상당액을 감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수시기 2010.1.1. 이후 조세범칙행위의 벌금상당액 감경은 훈령이 아닌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별표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도시가스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사업자등록증 제시하고 요구하면 도시가스사업자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인적용역사업자의 사업관련 의상 등 매각에 따른 소득구분 및 지출증빙 여부

뮤지컬 기획자가 사업 관련 의상을 법인에 매각한 대금은 인적용역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

부품공동개발협약과 관련한 소득구분의 질의에 대한 회신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부품공동개발협약 시 내국법인 분담 개발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퇴직소득 지급의제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할 경우 지급명세서 작성 시 이연퇴직소득 반영 여부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의제 원천징수 시 이연퇴직소득세는 실제 연금계좌 입금분만 반영

대손세액 공제여부

강제집행 신청 후 무재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 가능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의 소득구분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해 원천징수 대상

매매계약해제 후 재차 계약하는 1세대1주택이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특례기간 중 매매계약 해제 후 다른 매도인과 재계약한 1세대1주택도 조특법 §99의2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

1세대1주택 부수토지 계산시 본인의 토지가 아닌 지번의 주택정착면적 부수토지로써 비과세 여부

주택이 본인·타인 토지에 함께 정착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부수토지는 본인 토지 정착면적 기준

면세전용으로 과세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공하게 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면세전용 과세된 감가상각자산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양자의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특별조치법 소유권이전은 사실상 취득원인으로 판단, 양자도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 적용

면세사업자가 국외법률사무소로부터 국제중재소송에 따른 역무를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무법인의 국제중재 법률용역 대가 지급 시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전산용역의 사용료 지급에 대한 대리납부 여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 본·지점에서 용역 제공받고 대가 지급 시 부가세 대리납부의무 없음

선불카드를 권면금액 등이 표시된 카드캐리어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현금납부 표시 방법

권면금액 미표시 선불카드를 권면액 표시 카드캐리어에 포장·판매 시 인지세 현금납부는 '대한민국정부 인지세 ㅇㅇㅇ원'으로 표시

상품권 발행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제3자발행형 상품권 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국외 사업장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여부

국외 사업장서 보유·운영하는 업무용승용차는 법인세법 §27조의2 특례 미적용

도매업면허 신청 자격요건 중 창고면적 및 용도의 적법성 여부

주류 판매업면허 신청 시 창고 면적·용도의 적법성은 관할세무서장이 현장확인 등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조특법§99의4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일반주택 취득 후 조특법상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한 뒤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공익법인등은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상속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세대' 구성 여부로 판정

도시철도 정화조 개량 사업의 영세율 적용 여부

도시철도시설 역사 정화조 개량용역을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기부채납자산의 사용연장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기부채납 완료 후 사용수익기간 연장이나 대가 없이 국가에 무상공급한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종업원에게 자기주식 증여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여부

법인이 특수관계 임직원에 자기주식 무상·저가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거주자가 UAE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여부

거주자가 UAE 연방정부에 제공한 정부용역 소득은 UAE에서만 과세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여부

98.12.31 이전 대부 주택구입자금을 양수 승계시 2001.12.31까지 인정이자 미계산

부동산임대업자 사망 이후 소득귀속 여부

협의분할로 임대부동산 취득한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후 부동산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이 귀속

광고대행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자기 책임·계산하의 광고대행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가능, 해외광고주 지원금 무관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배제기준상 세대주는 30세 이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주로 등록된 자를 말함

국가에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수익권을 부여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수익권을 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그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이 추가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후 추가한 업종에서 난 소득도 조특법 제63조의2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

도로점용허가 불허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도로점용허가 불허로 건축허가를 못 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에 해당 안 됨

분할평가차익 해당여부

인적분할 시 승계하지 않은 유가증권 평가이익 상당 유보액은 분할평가차익 등으로 과세된다

구조조정 관리 및 성과보수의 과세 여부

구조조정전문회사가 조합 자산관리·운용으로 받는 관리보수·성과보수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