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98.12.31이전 최초로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세액공제여부

98.12.31 이전 최초 보증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34③1호 미적용, 대손 가능

재촌 자경하던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도시지역 편입 전 1년+ 재촌 자경 농지는 편입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 제외

벤처기업확인서를 받은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기 여부

벤처확인 받은 중소기업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은 확인일 이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적용

장기임대주택외 거주요건 충족하지 못한 1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1세대, 거주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임대주택의 일부 증여 시 합산배제 적용 여부

임대주택 지분 일부 증여 후 공동임대 시 증여자·수증자 모두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거주자증명서 관련 질의

조세조약 비과세·면제 신청 시 거주자증명서는 정해진 양식 없이 상대국 권한 있는 당국 발행 서식이면 됨

국외 파트너십(Partnership)에 대한 양수자의 양도소득 원천징수 여부

국외 파트너십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거주자·내국법인이면 직접 지급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 판단

CFC 과세대상인 외국자회사가 배당간주되는 금액이 없을 경우, 해당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규정 적용 여부

저세율 특정외국법인 배당금은 배당간주액이 없어도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배제

미분양주택(분양권 포함)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 제외 여부

배우자 증여받은 미분양주택도 일반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 제외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신규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 여부

장기임대주택·신규주택 보유 세대가 거주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3년 내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분양권 상태로 2019.12.16. 이전에 등록신청한 임대주택을 양도 시 거주요건 배제 가능여부

2019.12.16 이전 분양권 상태로 임대등록 시 거주요건 배제 적용

임대보증금이 설정된 재산 일부를 증여받고 채무를 전액 인수시 부담부증여 가액

임대보증금 낀 재산 일부를 증여받고 채무 전액 인수 시, 인수 입증되면 부담부증여로 채무 공제 가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및 신규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신규주택 함께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해도 일시적 2주택·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중첩 적용 가능

분양권 상태로 2019.12.16. 이전에 등록신청한 임대주택을 양도 시 거주요건 배제 가능여부

2019.12.16 前 분양권 상태 임대등록 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 배제 인정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차공제 적용 가능 여부

유예기간 종료로 중견기업이 돼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차공제 가능

사업자등록을 정정(주택임대업 추가)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시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정정 시 신고기한이 속한 연도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8년재촌자경농지 및 양도소득세의 감면 해당 여부

지목과 무관 실제 8년 재촌자경 농지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사실판단)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등록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처분기한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5년 처분기한은 재등록분 제외 임대주택 말소일 기준

기장의무 판정기준 및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 여부

공동사업 탈퇴 후 별도 사업장에서 신규 개시 시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로 판정

경품제공 시 사업상 증여 해당 여부와 경품 지급의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추첨 경품 제공은 사업상 증여로 재화의 공급, 경품 제공자는 광고주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 시 적용되는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부가세 예정신고 누락 매출을 같은 기 확정신고에 반영 시 과소신고가산세 75% 감면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산취득자금 출처조사 - 본인 자금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증여 여부 확인 위해 출처조사 가능

1년 이상 해외거주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근무상 형편 세대전원 출국 후 준공된 분양아파트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장기할부판매 공급시기는 대가 받기로 한 때, 계약취소 시 취소된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 해당여부

가업승계 증여특례는 80% 대표이사 요건 불요, 10년 영위 확인 족하고 다른 개인기업 가업상속공제도 가능

미납부가산세 적용기간

경정청구와 무관한 수정신고 시 미납부가산세 기산일은 당초 납부기한 다음날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보유 1세대,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화재로 상품이 소실된 경우 손금귀속시기 등

보험 미가입 상품이 화재로 소실 시 화재발생일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재해손실 세액공제도 적용

매출에누리 적용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 여부

특수관계법인에만 매출에누리를 적용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의 경정청구가능 여부

소멸시효 완성 매출채권 대손금 미계상시 신고조정 손금산입·경정청구 가능

퇴직보험 해약과 동시에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세무조정 방법

퇴직보험 해약 후 퇴직연금 전환 시 손금산입액은 익금산입, 불입액은 한도 내 손금산입

’18.9.13. 이전 취득한 6억원 초과 주택지분을 ’18.9.14. 이후 이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범위

'18.9.13 전 분양권 취득 후 배우자 증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해석사례 참고

1세대의 범위

해외근무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라도 부모와 별개 1세대

지분제 형태 공사계약에 있어 할인분양으로 감소한 시공사 수입금액의 손금귀속시기

할인분양 손실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실제 분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업종이 변경된 경우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 요건 해당 여부

물적분할로 지주회사 전환 후 합병 시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기간을 포함해 계산

무허가 건물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무허가건물 부수토지도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는 회신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하고 매매대금을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한 경우 취득시기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서 매매대금을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한 경우, 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되는 날이 대금청산일이자 취득시기

공정거래법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적격분할 해당 여부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 해소로 불가피하게 처분 시 적격분할 부득이한 사유 인정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건축물 철거 후 2년간은 사업용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 나대지 매각위임도 적용

도시가스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도시가스사업자, 산업용 아닌 가스 공급해도 사업자 요구 시 세금계산서 교부

주택은 공동소유이고 부수되는 토지는 단독소유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세대를 달리하면 공동소유 주택은 소유지분별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부수토지 인정 범위를 판정한다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사채에 대한 사채할증발행차금의 익금산입시기

사채할증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산입시기를 정함

1개의 감정기관 감정평가액의 시가 인정여부에 대한 회신

1개 감정기관 감정가액은 상증법상 시가 범위에 불포함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위한 설계, 감리등 영세율적용 여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한 설계·감리 등을 함께 공급하면 부가세 영세율 적용

건설임대주택 양도시 일시적2주택 해당여부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2005.12.31 이전 승계취득 조합원입주권 완공으로 2주택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고정자산·재고자산 또는 종업원 전부를 제외한 양도는 비과세 사업양도 불해당

특수관계사간 합병시 대여금에 대한 세무처리

특수관계법인 합병시 대여금 상계는 채무면제이익 아님

분할합병 과정에서 소유하게 된 상호출자 지분을 사전합의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양수하여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유상소각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자본감소절차상 유상소각으로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건축물대장만 구분등기로 전환된 경우 개별주택가격의 적용방법

토지면적 변경 없이 건물만 구분등기된 겸용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기존 공시가격을 안분해 각각 산정

3주택자가 재개발아파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중과세 여부 등

3주택자 조합원입주권 양도, 보유 2년 이상이면 일반세율 적용·중과 배제

연립주택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임의재건축하는 경우 양도시기

공동사업 현물출자한 연립주택의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의 유형자산인 웅돈 및 모돈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축산업 웅돈·모돈의 기준내용연수는 업종별 자산 내용연수 적용

주택과 부수토지를 증여받은 후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개별주택가격 고시 전 증여받은 부수토지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평가가액

각각 다른 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세율 변경 전후 적금 이자소득은 기간별로 계산해 각 기간의 원천징수세율 적용

일괄 산정하는 상업용 건물의 공급가액 안분계산 방법

토지·건물 일괄공급 실거래가 구분 불분명 시 부가세 과표는 기준시가·감정가·취득가 순 안분

상속세 감액된 경우 연부연납가산금 계산방법 등

연부연납된 상속세가 감액경정되면 최종 확정 세액 기준으로 연부연납가산금을 당초부터 재계산해 환급한다

도시가스사용자가 부담한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의 과세여부

인입배관 공사비 50%를 자산 계상 시 시공자는 용역의 공급으로 사용자·도시가스사에 각각 세금계산서 발급

법인이 구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 양도시 감면의 적용 여부

구공장 분할 양도 시 준공기간 내 전부 양도해야 과세이연·감면 적용

비상장주식 교환시 양도가액 및 양도시기 여부

비상장주식 교환 시 실지거래가액 불분명하면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양도시기는 사실판단

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부

결제대행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정산 시 받는 전자지불서비스 수수료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제 여부

사업자등록증 확인·세금계산서 수취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는 상대가 명의위장사업자라도 경정 제외

환산취득가액의 양도가액 초과 가능여부 등

환산취득가액이 양도가액 초과로 생긴 양도차손, 다른 자산 양도차익에서 공제 가능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건물 포괄양수도 시 임차인 변경돼도 사업 동일성 유지·양수인 계속시 부가세 과세 안 되는 사업양도 해당(사실판단)

개인사업과 동일장소에 동일업종 영위 법인 설립시 창업 해당 여부

개인사업자 사업 승계해 동종사업 영위한 법인설립은 창업 제외, 벤처세액감면 불가

재건축사업완료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

재건축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보유기간+공사기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1세대3주택자의 실지거래가액 적용시 주택 수 판단

1세대 3주택자라도 양도하는 주택이 조특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거래처 공사대금 일부를 포기한 경우 대손금 해당여부

부도 등으로 회수 불확실한 채권을 조기회수 위해 정당한 사유로 일부 포기시 손금산입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시기: 개정 상증법은 2003.1.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직계존비속간 거래에 대한 증여추정

직계존비속간 거래의 증여추정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라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이 아니다

외국법인 주주가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내국법인으로부터 불공정자본거래로 분여받는 이익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내법인 합병 시 내국법인 주주가 특수관계 외국법인 주주에게 분여한 불공정자본거래 이익은 기타소득 처분되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건강상의 이유로 이농한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건강상 이유로 이농한 주택은 전업이 아니어서 이농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특례 부적용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외국법인 국제운수소득은 상호면세협정 체결 또는 상대국의 법적 상호면세 보장 시 면세

공동으로 상가 임대하는 경우 일부 공동사업자의 투자금의 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공동사업 출자 목적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한 구성원이 탈퇴하고 지분을 양도시 소득금액계산방법

공동사업 중 구성원이 탈퇴해 지분이 변동되면 변동시마다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한다

리스계약해지로 인한 규정손실금의 손금귀속시기

운용리스 중도해지 규정손실금은 자산 일부를 임대 재사용해도 해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

해외자원개발사업 지분참여 후 탈퇴시 투자손실의 손금 귀속시기

해외자원개발 지분탈퇴 투자손실 손금 귀속시기는 제반비용 정산일

근무형편상 출국후 입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계산

근무상 형편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 거주 시 세대전원 거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인정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정부로부터 허가·인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는 해석

아동복지시설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여부

무료·실비 이용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겸영 중 소매업만 법인양도하고 임대업 계속시 임대용 부동산은 폐업시 잔존재화 아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연체임대료 회수불능시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 약정 없거나 그 전 지급 시 실제 지급일

토지매입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대금청산일은 잔금 약정일 전에 실제로 완불한 날로 하는 것임

토지매입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대금청산일은 잔금 약정일이 아니라 실제 완불한 날로 판단

양수받은 매출채권에 대하여 사업양수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도어음 매출채권 포함 사업 포괄양도 시 사업양수자가 대손세액공제 가능

종중의 토지 양도소득과 종중 대표자 개인 토지 양도소득의 합산 과세 여부

대표자 있고 이익 분배비율 없는 종중은 1거주자로 보아 대표자 개인 토지 양도소득과 합산과세하지 않는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비거주자 국내부동산 양수인은 양수대금 지급 시 국내원천 양도소득을 원천징수해야 함

빌딩의 매매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빌딩 매매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거래형태로 사실판단

고객의 할인액 중 제휴사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제휴계약에 따라 할인공급하고 카드사에서 보전받은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에누리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 개정내용의 적용시기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 개정은 1999.1.1 이후 최초 증여분부터 적용

가산세액을 계산할 경우 출연 받은 재산의 평가방법

공익법인 세무확인 보고의무 불이행 가산세 계산 시 출연재산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가액

피합병법인의 영업권 잔액을 장부가액대로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합병 시 영업권은 자산평가·대가지급 요건 충족분만 감가상각자산으로 승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적용 여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는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대상이 아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2년 요건 판정 시 상속토지는 피상속인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이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이월과세 계속 적용 여부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법인이 합병주체로 흡수합병 시 이월과세 계속 적용

상속세 납부의무 등

상속인 아닌 수유자도 받은 재산 비율로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고 연대납세의무도 부담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 상속등기 여부

상속 부동산 물납 시 해당 부동산에 상속인 명의 상속등기를 해야 물납 신청 가능

재차증여시 기납부세액 공제 한도액

재차증여 합산과세 시 기납부증여세액공제 한도의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산정 기준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동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 산입, 출자를 위한 차입금 이자는 불산입

태양광 발전설비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태양광 전기 발전업 내국법인의 태양광 발전설비 투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