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지급한 금액 중 상환기한과 상환청구권 요건을 갖춘 금액이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

법인인 출자공동사업자가 지급받은 이익분배금의 배당소득 여부

법인인 출자공동사업자가 받은 손익분배비율 상당액은 배당소득으로 봄

이사회 결의없이 발행된 사모사채 이자의 비영업대금이익 해당여부

이사회 결의 없이 발행된 유효한 사모사채 이자, 원천징수세율은 14% 적용

Mega Plus 사진기가 특별소비세법상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급사진기 중 반도체소자 촬영용 등 과세제외 판정은 선전 팜플렛·수입업자 해설자료로 할 수 없음

동거주택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계속 동거·1세대 1주택·무주택 상속인 요건을 모두 갖춰야 적용

상장주식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상장주식을 사실상 유상 이전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무상이전(상속·증여)은 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한다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중 상품권을 매입하여 접대비로 사용한 경우 인정가능여부

판매용 상품권을 접대비로 지출 시 업무관련 입증하면 손금산입 가능

비거주자가 인터넷화상채팅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국내 체류 비거주자 외국인이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인터넷화상채팅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관련 토지사용료 지급시 기납부증여세 환급여부

토지무상사용권리 증여의제로 증여세 부과 후 토지사용료를 지급해도 기간 미경과분 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연구용역대가의 소득구분

고용관계에 따라 받은 연구용역 대가는 근로소득, 고용관계 없이 일시 제공한 대가는 기타소득

구매승인서 개설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구매승인서 개설 전 공급은 과세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고,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 시 공급시기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정정 불가

상속받은 토지(임야)의 기준시가 적용 및 비사업용 여부

2006년 말 이전 상속받은 임야를 2009년까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분양전환 취득시기는 기납부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되는 분양전환 합의일이 대금청산일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결산한 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장부가액

K-IFRS 공정가치 장부가액도 보충적 평가액보다 크면 순자산가액은 장부가액에 의함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청년·비청년이 각 50% 출자 후 공동대표로 취임한 법인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불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부당행위계산시 시가의 산정방법

특수관계자 주식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시가로 산정

사업연도 중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산정방법

연도 중 주식 10% 초과 취득으로 전담요원 제외 시 사유 발생일 전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면세사업자가 과면세겸업을 위해 다른 소재지에 건물신축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가 누구인지 여부

면세 병원이 겸업용 건물 신축 시 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로 교부받아야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의 양도 해당여부 및 양도가액 산정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되나, 이혼위자료 대물변제는 양도로 보아 추계과세됨

부동산의 양도시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하면 그 변경일이 잔금청산일

비영리단체 월 회비 납부영수증의 정규지출증빙 여부

협회 회원 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상회비는 사업 대가가 아니므로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다

2002.3.30 개정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해당 여부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1년 이하·종전주택 보유 3년 미만 시 비과세특례 해당 여부

영세율적용 및 공급시기 여부

공장인도·보세구역 인도 후 원화수취 재화, 영세율 적용·인도시가 공급시기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공제감면세액 계산

외국인투자기업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외국인투자 감면이 동시 적용되면 하나만 선택 적용

매입세액 공제 여부

해산등기 후라도 실질적 폐업일 이전 공급분이면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국민주택규모의 건설용역 및 설비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국민주택규모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이나 완성주택 배관·보일러 보수공사용역은 과세

가등기와 압류해제 요건 충족 여부

순위보전 가등기면 후행 압류등기 효력 상실, 채무담보 가등기면 압류등기 유효

사설납골당의 분양, 대리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사설납골시설 설치자의 납골당 분양·관리용역은 면세이나, 대리점의 사용권 유치·재판매는 과세

국세환급금을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 의한 양도이후 체납액에 충당가능여부

국세환급금 양도요구가 있어도 양도인의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충당 후 잔여액만 양도 대상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 해당여부

취득 당시 임대사업자 미등록 매입임대주택도 거주주택 양도 전 등록하면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으로 화주 화물을 외국으로 운송하고 받는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해 영세율 적용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 여부

항만법상 예선업은 물류산업에 해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의제배당소득 계산방법

유상감자 의제배당 계산 시 증자이익 증여세과세가액은 주식 취득가액에 포함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사유로 인한 비과세 특례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 후 2년 내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보험 중개법인이 고객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접대비 해당 여부

보험 중개법인이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접대비에 해당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 및 재개발아파트 완공 후 다른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는 주택수 제외,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종전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보유한 신축주택 수와 관계없이 각 신축주택에 적용된다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어업피해조사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

산학협력단이 2013년까지 계약·개시한 고유목적사업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독일법인이 제공하는 용역대가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국외 수행 용역이 국내사업에 필수 부수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해석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평가방법

비적격 물적분할 승계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객관·합리적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

문화재감리업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문화재감리업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

관리용역 제공시 인건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

관리용역 대가 중 인건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주택 양도자가 비거주자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해석

국외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

국외 금융소득이 국내 원천징수 안 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 과세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1999.8.20~2001.12.31 신축 건설임대주택 7세대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계약금부터 잔금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 초과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6개월 이상이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면세로 공급받은 쌀로 떡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국가·지자체서 면세로 받은 쌀로 제조한 떡 공급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

공유제 분양권 계약을 회원제 분양권 계약으로 변경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잔금청산·소유권이전 전 매매계약 해제 시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 후 종된 사업장의 예전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중 종된 사업장 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도 제46조 요건 충족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공동주택관리업자와 청소용역 계약을 하여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청소업자가 관리주체와 도급계약으로 공동주택에 청소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2004년도 중 1세대 3주택 이상 자가 재건축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2004년 중 완공된 재건축주택을 그해 말까지 양도 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미적용

물적 분할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법인에게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물적분할 사업부문 양도시 토지·건물 제외하면 재화공급 제외 사업양도에 미해당

공동상속주택 양도시 최대지분과 소수지분자에 대한 1세대3주택 중과 적용여부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지분별로 과세하되 상속 5년 미경과 주택은 1세대3주택 중과가 배제된다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의 실지취득가액 계산

채무·위자료 갈음 대물변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대물변제된 가액

공병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 폐유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병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 폐유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부동산매매업자가 지급한 위약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계약 관련 지급한 위약금은 통상적 비용으로 필요경비 산입

양도일 이후에 고지된 취득세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미등기 양도 후 고지받은 취득세 등은 가산세를 제외하고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 산입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판정 시 5호 미만 임대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서 제외되어 중과세율 배제 대상이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의 해석범위

증빙 스캔본은 전자화문서로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해야 장부·증거서류 보존의무 이행으로 인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동일세대 해당 여부

이혼한 부와 별거 자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동일세대 여부는 실질 생계로 판단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 및 중과세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소형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동상속주택 지분 일부 양도로 종부령§4의2③(1) 각 목의 요건 충족 시 주택수에서 제외 여부

공동상속주택 지분 일부를 법인에 양도해 지분율 20%·공시가격 3억 이하 충족 시 종부세 주택수 제외 가능

토지무상사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당해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재차증여 합산여부

토지무상사용권리 증여의제로 증여세 부과 후 그 토지를 증여받으면 재차증여 합산과세

1세대3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실가대상 주택의 판정

1세대3주택 이상자 동시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과세는 유리하게 선택 적용

부동산 설비ㆍ허가권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

채권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설비·허가권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인지는 계약내용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

비영리사회복지법인이 노인전문병원에 간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주무관청 허가 비영리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으로 제공하는 간병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시행령 요건 충족 시에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및 공과금공제

피상속인의 종합부동산세 환급금·환급가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 환급분은 공과금 공제 배제

비상장법인 발행주식 기준시가 계산 시 보유 중인 상장주식의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치 반영방법

국외전출세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산정 시 법인 보유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말 장부가액으로 순자산가치에 반영

순자산가액 계산시 신축.분양 중인 건물의 평가방법

신축·분양 중인 건물도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유사자산 매매·감정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에 포함된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 주식 초과취득 시 취득일 현재 초과분 취득에 쓴 재산가액에 증여세 부과

ICRC의 대표자 및 직원이 받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 면제 방법

ICRC 국내 사무소 외국인 거주자 급여는 조세조약 우선적용으로 면세되는 소득

사업자등록 하지 아니한 경우 불이익

지점도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신청 시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된다는 해석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유상감자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감자목적 특정주주 자기주식 취득·소각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안됨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적법여부

미등록사업자·간이과세자 교부 세금계산서는 정규지출증빙 불인정,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2003년에 취득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2003년 등록 임대주택 4채 보유 1세대의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무허가건물을 상속인 중 1인 명의로 변경하여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

무허가건물을 상속인 1인 명의로 변경해 양도해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

겸용서식 사용사업자 A, B가 각각 등록한 겸용서식을 한 장의 종이에 함께 표기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적법한 겸용서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변경 겸용서식을 정정신고하면 적법한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으로 인정

골프장 회원모집대행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표준소득률 코드 적용여부

골프회원권을 상시 판매대행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추계 시 표준소득률 대리업(코드 749921)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유재산을 포괄 위탁받아 수탁자 명의·계산으로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양도비용에 포함되는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소개비)는 대금지급 증빙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등

부동산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 없이 영수하면 전체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돼 과세된다

1주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비과세 적용 방법

1주택 지분별 취득시기가 다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각 취득시기별로 판단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는 3년 이상 보유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고가매입으로 시가초과상댕액을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소득처분에 대한 질의

특수관계 없는 자 토지 고가매입 시가초과액의 소득처분·의제기부금 처리 질의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이전해 보유·거주요건 못 채운 주택은 1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타 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의 부가세 과세여부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나,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총괄납부기간에 반출하면 공급으로 보지 않음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감면 기산일의 적용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감면 기산일은 감면대상사업 개시 후 그 사업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

소득처분으로 인한 신고 또는 수정신고 전에 소득처분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

대표 사망 후 가지급금 상여 소득처분 시 피상속인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법원 판결로 받는 부당이득금·지연손해금은 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사실상 주거용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주택에 해당한다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후 법인설립등기 전 거래분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등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등기 전 개인명의 거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법인 명의로 신고납부

선박매각의 매각거래 해당여부

선박을 외국법인에 매각 후 국취부 나용선으로 재용선한 거래의 매각거래 해당 여부는 권리·의무의 실질적 이전으로 판단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자가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해야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취득 후 승계채무 지급이자는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부모 대표이사 재직 무관·자녀 1인에 한해 적용

법인과 개인간 공동사업 영위시 법인의 손익 계상 방법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하면 법인은 자기 지분 상당 손익만 익금·손금으로 계상해 법인세를 신고한다

○○거래소 계약규정을 도급계약서작성시 인용해도 되는지 여부

회사 사규로 과세문서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국가계약법 제11조에 따른 도급문서만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