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양도당시 조합원입주권 2개를 소유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조합원입주권 2개 보유 세대가 1개 양도 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불가

장기가정어린이집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복 적용 여부

장기가정어린이집 비과세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각 요건 충족 시 중첩 적용 가능

완전모 · 자회사간 합병시 적격합병 해당 여부

완전모·자회사간 합병은 제44조 제2항 요건 불문 양도손익 없이 처리 가능

미등기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부수토지 소유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미소유로 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유지비용 매입세액불공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매입세액은 불공제, 9인승 승합차는 공제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가액 산정 및 보험금의 상속재산 여부

상속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조건부권리 평가 방법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다

수도권 1주택과 비수도권 1주택 중 건물만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여부

수도권 1주택과 비수도권 건물만 소유 시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 2009년부터 수도권 밖 1주택은 주택 수 제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건보법상 부당이득금 반환 행정처분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아님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사업자등록증 아닌 고유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

이동 불요 재화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사용권리 합의일 등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비거주자의 국내소유 임대주택에 대한 미등록가산세 적용, 비과세소득 주택수 계산,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비거주자 주택임대-미등록가산세 미적용·국외주택은 주택수 제외, 비과세·간주임대료는 거주자와 동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한 경우 적격합병 충족 여부

지주회사가 공정거래법 행위제한 이행 위해 합병교부주식 처분 시 적격합병 부득이한 사유 인정

개인인 주주가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구분

자기주식 취득 시 주주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

1주택 보유 세대가 1조합원입주권과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1주택 처분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1주택+조합원입주권 상속 후 상속주택 양도, 종전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우선 지급하는 중간정산퇴직금에 대해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여부

퇴직금 중간정산 후 50%만 우선지급·잔액 지급시기 미확정 시 잔액은 지급시기의제로 원천징수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주식을 5%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인 5%를 초과한 출연주식은 증여세 과세

금강산관광사업과 관련된 용역제공의 경우 영세율 해당여부

남한→북한 관광객 운송용역은 국외제공용역 아닌 국내 과세거래로 영세율 배제

공동상속인간 지분을 양도하여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추징여부

공동상속인 간 5년 내 지분 양도로 지분 감소 시 가업상속공제 추징 대상에 해당

PFV 소득공제시 이익참가부사채권자에 대한 이익배당이 ‘90% 이상 배당’에 포함되는지 여부

PFV 이익참가부사채권자 이익배당은 배당가능이익 90% 이상 배당 판단 시 제외

업무무관 비용으로 인하여 납부한 법인세가 중간예납 계산에 고려되는지 여부

업무무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납부한 법인세는 중간예납 기준 확정 산출세액에 불포함

비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순손익액 계산시 차감하는 법인세액의 계산방법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 시 차감할 법인세액은 비과세소득 공제 후 금액 기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계산방법

통합투자세액공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은 실제 투자한 과세연도 기준으로 계산

분양대행회사에서 받는 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

분양대행수수료는 면세 인적용역 대가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전자신고세액공제 방법

세무사 대리 전자신고 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적용

비거주자가 양도한 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어 비거주자 양도 주택은 과세

개정법령으로 압류해제일이 실제 해제일과 다른 시점으로 의제되는지 여부

소액금융재산 압류금지 신설이 기존 압류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에 영향 없음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대상 여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후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경정청구 가능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취득가액 계산 및 철거비 토지원가 여부

부동산매매업 토지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 철거비는 토지원가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1호 적용 여부

건축허가 미신청 나대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 비사업용 토지 판정 예외 불가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

일시적2주택(A·C) 1세대의 종전주택(A) 양도시 보유기간은 A취득일부터 기산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지배주주 특수관계 사용인에 시가보다 낮게 주식 저가양도시 차액 증여세 과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가업 감사로 직접 종사 시 가업종사 인정, 실제 종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2개 사업장 중 1개만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해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비상장주식 양도시 주식양도승인대가로 지급한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종업원단체에 지급한 주식양도승인 대가는 비상장주식 양도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최초 매매계약·계약금 납부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동거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의 주택이 상속개시된 경우 비과세 요건

별도세대 상속주택은 취득순서 무관,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추가로 받는 대가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급가액 추가·차감시 증감사유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사업부문 양도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여부

수탁 연구개발용역 대가를 받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불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해당여부

분할 시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과세표준 계산 시 세무조정된 것으로 본다

토지 수용에 있어 재결에 불복한 경우 양도시기 및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여부

수용 재결 불복 시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증여등기일 전 담보채무를 수증자가 이미 상환했다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여세과세가액 해석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차액 등의 손금 귀속시기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은 판결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

건물철거시 미상각잔액 및 철거비용의 처리

임대건물 철거 후 토지만 임대 시 미상각잔액·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

상환주식 상환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

상환주식 상환으로 조세감면기준 미달 시 외국인투자 감면세액 추징 대상

용역의 공급시기 및 공급대가 산정방식

용역 공급시기는 부가법 제9조·영 제22조에 따르고, 공급대가 산정방식은 거래당사자 계약에 따름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을 수령한 자가 정규직 지위에서 희망퇴직에 따라 특별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계약직 전환 시 수령한 퇴직금과 정규직 희망퇴직 시 받는 특별퇴직금은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 정산이 가능하다

분할법인의 소득금액 계산특례시 세무조정사항 처리방법

분할 시 채무재조정 관련 유보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

국민주택 건설용역 관련 건설자재 면세 여부

국민주택 건설용역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며 재료비도 포함된다는 해석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헬기 기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공급시기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서 기술이전용역을 분할대가로 제공받을 때 부가세 공급시기

다른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판정시 상속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상속주택 보유해도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공동사업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가액은 출자 당시 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

다세대주택을 일괄양도할 경우 주택수 계산 방법

다세대주택 일괄양도 시 세대별 각각 1주택으로 계산(단독주택 특례 배제)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수개의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담보하는 채권액 합계와 시가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국가등과 주택분약 계약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 여부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 납세의무성립시기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만 인지세 과세문서이며, 권리의무승계계약서도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 과세대상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공동사업 공통경비의 세금계산서 교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 시 종부세 과세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해도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 1세대의 범위

해외유학 자녀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여부는 1세대의 범위 기준상 실질 생활관계로 사실판단

차량 및 운반구와 공구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같이 적용해야 되는지 여부

차량운반구·공구 기준내용연수는 자산명 단위별로 각각 내용연수 적용 가능

상속받은 주택이 재건축 중인 경우로서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및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방법

멸실·신축한 재건축 상속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아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대여금고 이용 관련 보증금의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적용 여부

은행 대여금고 보증금은 부동산임대용역이 아니어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음

「한?태국 조세조약」상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사용대가에 대한 사용료소득 제한세율

태국법인 지리정보DB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5% 제한세율 적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자경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에게 있음

곡물수입 보세창고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창고를 곡물 저장·인도용으로만 임차·사용하면 고정사업장(국내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혼인으로 2주택이 된 후 추가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인 상태에서 비과세여부

혼인 2주택 후 추가 취득해 1세대 3주택이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

100% 출자한 독일 모법인으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

독일 모법인에 지급한 ERP 소프트웨어 사용권 대가·유지보수비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수필지의 토지를 1필지로 합병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1990.8.30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합병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SPC에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과세이연 요건 충족 여부

SPC에 주식 단독 현물출자 시 적격현물출자 요건 충족하면 양도차익 손금산입 가능

양도차익이 전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증여 취소로 양도차익 반환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

상속세가 과세된 도로에 대한 물납허가여부

상속재산이 도로라는 사유만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물납 가능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시 필요경비 산입여부

배우자 이월과세시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에 따라 계산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아파트 평가방법

기준시가 미고시 아파트, 증여 전후 3월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평가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계약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합의서 작성일인지 강제집행 인도일인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6억·종합합산 3억·별도합산 40억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

포괄양수도시 승계받은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등

포괄양수도 승계 퇴직급여충당금은 인수법인 한도계산상 누적액에 포함

공급시기 다음과세기간에 소급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급시기 지나 다음 과세기간에 소급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 기재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건물양수인 사업자번호를 병원번호로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 착오 기재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공동광고 선전비 분담기준

제조·판매법인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기준은 특정제품 관련 전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총액 중 당해 법인 매출액 비율

주택 중 부속토지만 소유 시 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불가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해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불가

임차인에게 양도한 임대용 부동산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 임차인에게 임대부동산 전체 양도 시 임차인이 동일사업 계속하면 사업양도 아님

사업양도시 영업권에 대한 공급시기

사업 포괄양도 대가와 함께 지급받는 영업권도 사업양도에 해당해 부가세 비과세

금융기관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특별출연금 손금산입 여부

금융기관이 중기청 협약에 따라 기술신보에 납부하는 특별출연금은 손금산입 대상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재건축 대체주택 취득 후 상속주택을 받아도 대체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

합병 승계 이월결손금은 구분경리로 별도 기장된 승계사업 소득금액 범위서 공제

수동적동업자의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여부

수동적동업자 지분 전부 양수한 법인, 양수 전 미배분 결손금 공제 불가

공동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자치관리기구가 교부받은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외화수입금액 세무조정

외화미수채권 평가에 따른 외화환산손익은 당해 사업연도 익금·손금에 산입

사회복지법인의 해산으로 잔여재산을 타의료법인에 출연시 부담부증여 해당분에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사회복지법인 해산으로 잔여재산을 타 의료법인에 출연 시 부담부증여 해당분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자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자경농지 감면으로 추가납부세액 없으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미적용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승계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포괄양도 아닌 사업양수 시 양도일 후 대손된 승계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불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이전소득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이자 대상금액 상계여부

정상가격 과세조정에서 다수 사업연도 감액·증액경정이 있어도 반환이자 대상금액은 상계 없이 총액으로 계산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 적용시 감면소득의 계산방법

공사계약 파기 배상금은 감면사업 개별손금으로 구분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감면소득을 계산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후 자산총액 5천억 초과 시 유예기간 적용 여부

모기업 자산 5천억 초과로 독립성 훼손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배제

건축물이나 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물적시설·고용 없는 독립 인적용역 면세 여부는 거래내용 종합 사실판단 사항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여부 판단시점

부당행위 판단시점은 주요 거래조건 확정·구속력 있는 합의 시점, 우회거래는 별도 판단

30세 미만 미혼자를 1세대로 보는 경우

30세 미만 미혼자도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으로 독립생계 시 1세대 판단 인정

내국법인과 국내지점간 거래 이전가격세제 및 과소자본세제 질의

내국법인·외국법인 국내지점간 차입, 이전가격 미적용·과소자본세제 적용 여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국민연금기금으로 전출시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인지 여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손금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국민연금기금으로 전출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협의 매수되는 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공익사업 협의매수·수용된 1세대 1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임시투자세액공제 시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2과세연도에 걸친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 계산은 작업진행률 기준 등을 준용하며 공사별로 달리 적용 불가

도시철도건설용역과 관련된 대체시설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되는 대체시설 건설용역도 영세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