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2년 미만 보유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기준

2년 미만 보유 토지는 소유기간 3년 미만 기준(제168조의6 제3호)으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보험모집인이 대납한 보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보험모집인이 대납한 보험료는 위법비용이어서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이다

비영리법인이 대가관계 없는 학술연구비를 지원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가관계 없는 학술연구비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 — 지급받는 자와 소득 구분에 따라 판단

PFV가 수행하는 사업의 특정사업 해당 여부

PFV가 신축건물을 존속기간 내 일시임대 후 양도시 특정사업 운용요건 충족

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 시에 한해 임대기간요건 충족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양도일 현재 실지 경작 농지가 원칙, 일시적 휴경만 인정

생산된 전력을 전량 특수관계법인에게 판매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해당여부

전력거래소 통해 모회사에 전량 판매한 전력 수입금액도 특수관계자 거래 수입금액에 해당

기타자산 해당여부

매매계약 후 잔금 미지급 상태의 부동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

신축주택에 대한 고급주택 적용기준

2002년 계약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판정은 면적·가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골재에 대한 매출과 매입자료가 없는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

개인사업자가 골재를 무자료 매입·판매해 매출누락한 경우 장부로 소득 계산 불가하면 추계조사경정한다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의 사용

법인전환 시 감면세액 사후관리 미사용액의 사용개시일 기준을 제시한 예규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전후 결손처분 취소 및 그에 따른 체납처분 여부

결손처분 취소 가능 범위는 개정법 시행일(96.12.30) 전후로 달라진다는 예규

조합원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의 취득일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한 신축주택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 적용

환경보호운동단체가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부 허가·인가 없는 환경보호운동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보증신용장(Stand-by L/C)에 의한 지급보증의 정상가격 조정 대상 여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 자회사 차입에 보증신용장으로 지급보증한 거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

비거주자들에게 지급한 세미나 참석 사례비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비거주자의 국내 세미나 사례비는 국내원천소득이나 조세조약 규정에 따라 과세 여부 결정

외국인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사용료의 원천징수의무자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은 지급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이며 수임인 대리 불가

명의신탁자산을 환원하는 경우 양도 여부

명의신탁 부동산 환원은 양도 아님, 양도 시 명의신탁자가 양도세 납세의무자

감면대상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제99조의2 과세특례 적용여부

감면대상주택이 재개발로 조합원입주권 전환돼도 조특법 제99조의2 과세특례 적용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 여부

국민주택 4채만 2000년말 이전 임대개시 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증정품의 기증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입액 비율에 따라 주는 증정품은 주된 공급에 포함돼 사업상 증여 아님

가설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자동차 판매원의 기준경비율 적용코드 여부

고용관계 없는 자동차 영업사원 판매수당은 기타 외판원(940908) 기준경비율 적용

취득 시 매입세액 불공제된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임대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법인이 매입세액 불공제한 국민주택초과 주택을 임대 후 양도 시 주택임대로 면세 대상

부동산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는 것인지 여부

부동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본다

지정기부금단체가 제공받은 음식용역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여부

음식용역 무상제공 시 재료비 상당액은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사 인사명령 해외연수로 세대전원 출국 후 출국일 1주택을 2년 내 양도 시 보유기간 제한 배제·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공통매입세액의 공제 방법

겸영 건물 관리비는 사용면적, 실지귀속 불분명 매입세액은 공급가액비율로 안분

합병으로 받은 자기주식을 사채와 교환하는 경우 주식처분 여부

포합주식에 교부된 합병신주를 교환사채 교환권 행사로 지급하면 그 시점에 주식처분에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기준

사업연도 중 본점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범위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분할법인 지배주주 등의 주식 처분에 따른 적격분할 사후관리 요건 위배 여부

지배주주가 분할주식 1/2 초과 현물출자·잔여 처분해도 적격분할 사후관리 위배 아님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구입한 단순탈각굴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면세포기 사업자가 탈각굴을 세척·선별·포장해 수출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불가

’10.2.18. 전에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합산배제 여부

’10.2.18. 전 분양전환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불가

승계조합원입주권 일부 증여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승계조합원입주권 일부지분 증여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 산정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가산세 '정당한 사유'는 의무이행 기대가 무리인 사정으로 개별 판단

비사업용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 해당 여부

비사업용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 판정 시 법인의 토지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기준

부동산 전대시 임차료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전대면적이 객관적으로 구분되면 임차료 매입세액은 사용면적비율로 실지귀속 계산

대손세액공제 여부

어음채권과 매출채권이 분리 보유된 상태서 발행인 부도 시 각자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조합원입주권외 다른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1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여부 및 자산의 취득시기 등

상속농지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8년 이상 직접 자경 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저당권 실행 취득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 소유기간에서 제외된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100% 자회사가 모회사에 사업양도 시 영업권 대가 미수령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 평가방법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담보하는 채권액과 법정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미국거주자에게 배당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국적 무관 미국거주자 배당소득은 한·미조세협약 제한세율 15%로 원천징수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인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

농어촌주택 포함 3주택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 시 농어촌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중복적용 가능

물납충당재산 수납가액은 상속 및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지 여부

물납충당재산 수납가액은 예외사유 외에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

온라인 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온라인몰에서 청약철회·구매결정기간이 있어도 상품 손익귀속시기는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성실공익법인 판정은 주식 출연·취득일 기준, 요건 미달 시 5% 초과분 증여세 과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여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불인정

경정청구시 납부불성실가산세 감액 여부

매입누락 경정청구로 본세 감액 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그 비율만큼 차감됨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반환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승인받아 반환하고 현금 대체 출연 시 매각으로 보아 사후관리 적용

시제품 외주제작비용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전담부서 설치 법인의 연구개발 중 시제품 외주제작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

부과제척기간 만료 사업연도의 세액공제액도 이월공제로 이후 사업연도에 공제 가능

증여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범위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이 증여 시가로 인정됨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 사업양도 해당여부

부동산임대업 양도 시 임차인·임차보증금 미승계면 포괄적 사업양도 아님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포합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합병 청산소득 계산시 가산하는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실제 매입가액

퇴직보험예치금 세무조정(손금) 가능 여부

퇴직보험예치금은 결산조정뿐 아니라 신고조정으로도 손금산입 가능하다는 회신

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인정 여부

저장·인도 목적 재고보유 시설은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오피스텔 일시 주거용 임대시 자가공급 해당 여부

미분양 오피스텔을 일시·잠정적으로 주거용 임대시 면세전용(자가공급) 아님

부보금융회사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

차등보험료율 통보 예금보험료, 통보받은 날이 속한 사업연도 손금산입

비실명 배당소득에 대하여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실지명의 미확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90% 원천징수세율 적용

무주택자가 소유한 나지 2필지를 1필지로 합필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무주택자가 나지 2필지를 합필 후 양도 시 합필 전 2필지 중 한 필지만 사업용 토지로 판정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외화환산

구매확인서 공급 시 외화환산은 공급시기 전 환가하면 환가액, 이후 보유는 기준환율 적용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시 시가의 범위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시가는 제3자간 일반적 거래가격에 의함

시행사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분양 시 공급하는 발코니 확장용역의 면세 여부

국민주택 분양 시 별도계약한 발코니 확장용역은 부수용역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면제 안 됨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거주자의 일시적 특허권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으로, 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됨

수출손실준비금 설정대상 외화획득사업의 범위에 포함여부

내국신용장 공급·바이어 대행 검사수수료는 수출손실준비금 설정대상 외화획득사업 아님

여행사가 지급받는 판매장려금 명목대가 과세여부

여행사가 항공권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과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세액과 유가보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택시회사 부가세 경감세액·유가보조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대상소득에 해당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교환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정산조건 확인해 판단, 정산금 포함 여부는 사실판단

대주주와 특수관계인간 소유주식수와 관계없이 차등배당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차등배당 초과배당금에 배당소득세 과세 시 증여세 비과세(특수관계인 포함)

겸염사업자의 매입세액안분계산 방법

과세·면세 겸영, 공급가액이 없는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순서

해외자회사 차입금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됨

해외자회사 보증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공동수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및 대리납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 시 대가 지급할 때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손실보전금이 계산서 발행 대상인지 여부

재화·용역 공급 없이 국가에서 받는 손실보전금은 계산서 발급의무 없음

재차 상속된 소수지분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재차 상속된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상 주택으로 보지 않음

법인이 준비금을 과세표준신고시 미계상하였으나 결산서에 반영한 경우 손금인정

결산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했다면 신고서 요약재무제표 누락에도 손금계상으로 인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

재건축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건물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토지·건물 소유자가 달라도 공익사업 수용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 가능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물납방법

상속세액 초과 부동산 물납 시 초과분 포기서 제출로 물납허가한 사례 회신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해당 여부

조특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세액의 농특세는 비과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판정 시 손자회사 부동산등 포함여부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직접 보유 자회사만 해당, 손자회사 부동산은 미포함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퇴직일의 판정

상근임원이 퇴직금 수령 후 비상근임원 재계약 시 현실적인 퇴직 해당

공익법인간 합병으로 인한 주식이전에 대한 과세여부

학교법인 합병으로 피합병법인 주식이 무상이전되면 유상양도가 아니어서 증권거래세 과세 안 됨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사업연도 말까지 투자한 분을 투자완료로 보아 계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국외 거주자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시기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7에 따른다는 회신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등

건축법상 도로 미접으로 건축허가가 제한돼도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되지 않음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말소하는 경우에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제한 없음

분양권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분양권 전매 시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최종 양수자는 시행사서 잔금분 발급

물적분할하는 경우 영업권을 평가하여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물적분할 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 불가(분할합병만 인정)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 시설물 위탁관리 및 운영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등

지방공단이 자기 명의·계산으로 운영하면 지방자치단체 공급 용역이 아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시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신청기한

상각방법 다른 법인 합병시 감가상각방법 변경은 최초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 되는 날까지 변경신청서 제출

지급시기 이후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한 기한후신고 가능여부

원천징수 누락 후 사후 징수된 이자소득, 비영리내국법인 과세표준 신고 특례상 기한후신고 불가

임원 사망 위로금의 근로소득 비과세 해당 여부

업무상 사망 유족 위자료성 급여는 비과세, 업무무관 사망은 과세

상가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과면세 겸영·전대 상가 임차료 매입세액, 면적 실지귀속 우선·불분명분만 안분

중복지원의 배제 해당여부 등

최저한세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 가능

소유권 환원의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됐다가 법원 무효판결로 소유권 환원된 경우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매입시점부터 매입할인액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의 매입할인액의 익금산입여부

매입시점에 확정된 매입할인은 실제 매입가액을 약품의 취득가액으로 함

자기주식 보유법인이 신주발행시 의제배당 해당여부

자기주식 보유법인의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 시 자기주식 배정 무상주의 의제배당·익금 해당 여부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