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계산시 취득가액을 평균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감자 의제배당 계산 시 주식취득가액을 총평균법으로 산정 가능한지 등에 대한 회신

기능통화 변경 법인의 변경후 장부가액이 변경전 장부가액 미달시 세무조정 방법

기능통화 변경 후 장부가액이 변경전보다 미달해도 차액 손금산입(기타)·익금산입(유보) 처리

1세대 4주택 이상인 경우 장기임대주택 및 일시적2주택 특례와 상속주택 특례 중복적용 여부

임대주택·거주·신규·상속주택 5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불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그 채무를 뺀 금액이 증여세과세가액이다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라 감소하는 퇴직금 상당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에 적립되는 급여의 소득구분

퇴직금 누진제 폐지 보전액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적립 시 근로소득 제외 여부

간이과세 포기신고

간이과세 포기는 적용받으려는 달 전달 20일까지 신고해야 일반과세 전환·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렌트카회사가 대여사업용 승용차 중 특별소비세법의 조건부면세에 관한 당부

조건부면세 요건 미충족으로 납부한 렌트카 특별소비세는 사후 요건 갖춰도 환급 근거 없어 불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 일괄 양도 시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철거예정 건물가액 0원 기재가 합당하면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없음

국민주택규모 판단시 도시지역의 의미

국민주택규모 부가세 면제 판정 시 '도시지역'은 국토계획법 제6조제1호 용도구분에 따른 도시지역을 뜻함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발급한다

세무서장이 사업자의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신청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세무서장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합병법인이 승계하지 않은 유보금액의 익금산입 여부

합병법인이 승계하지 않은 압축기장충당금은 토지 양도시 익금산입 대상 아님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해당한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수용시 보상금 지급시기가 상이한 경우 양도시기 및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여부 등

주택 부수토지 수용 보상금,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청산 전 등기땐 등기접수일)

구리를 보세창고에서 인출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구리실물 ETF 환매 후 보세구역에서 구리를 반출해 국내외 제3자에게 인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시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해연도에 적립 못한 법인은 처분가능이익이 최초 발생하는 사업연도 이익처분시까지 적립 가능

연대납세의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의 공동사업자만 연대납세의무를 지며, 성립 전 동업 해지자는 부담 없음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장 진입도로를 국가에 기부채납한 공사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아니어서 공제됨

기계장치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

사업용 기계장치 매각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정부의 기준안에 따라 특수관계 법인에 저가 임대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특수관계 자회사에 정부 지시로 저가 임대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정부지시면 미적용)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계산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은 시행령 제166조로 산정, 중개수수료도 필요경비 공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1년 이상 국외거주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 후 출국일부터 2년 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융자금 이자수입의 소득구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 융자 대부사업으로 얻은 이자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여신성과관리제도 하의 여신메리트 점수의 변상경감액은 근로소득에 해당

여신사고 변상판정액을 여신메리트점수로 경감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재건축된 신축주택을 임대등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의 판정방법

2018.9.13. 이전 분양계약 체결분 신축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배제 단서 미적용

적격합병 사후관리 사유 발생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된 세무조정사항 처리방법

적격합병 사후관리 사유 발생 시 승계된 세무조정사항은 추인됨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1주택+재건축 보유, 2006년 전 관리처분인가분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봄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생에게 연수수당 지급시 과세대상 여부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은 비과세 규정분 외에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해당 여부 질의

물고기 먹이용 로티퍼 판매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물벼룩 관련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는 예규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을 위한 주택 수 판정시 주택임대사업 중인 주택 및 주택의 부수토지만 보유한 경우 각 주택 수 포함 여부

주택 간주임대료 주택수는 시행령 제8조의2③, 부수토지만 임대시 본문·제53조③2호로 총수입금액 산입

신용보증조건 변경통지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여부

피보증인(주채무자)을 변경하는 조건변경통지서는 기존 신용보증서를 보완하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쓰레기 매립시설 복토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등

쓰레기 매립용 토지는 감가상각자산(구축물)에 포함되지 않아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라는 예규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문화유산·자연환경 국민신탁은 정부 인가 환경보호운동단체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영업권이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을 구성하는지 여부

부채초과분 계상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 아니어서 합병평가차익 미구성

비상장주식 공매가액의 시가 해당여부

증여일 후 3월 경과한 비상장주식 공매가액은 시가에 포함되지 않아 증여세 경정 불가

국가등 수익사업 과세전환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및 기타운동시설운영업 해당 여부

지자체가 제공하는 댄스·요가 교습용역은 기타운동시설운영업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법인의 이전본사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시 급여총액에 비과세소득 포함여부

수도권 밖 본사 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의 감면소득 계산 시 연간급여총액에 비과세근로소득을 포함한다

생선 표면에 기능성 혼합액을 분사한 과메기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프로폴리스 등을 분사·건조한 과메기는 원생산물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세금계산서는 형식상 기록이 아닌 실질거래 내용에 따라 교부해야 한다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계산시 소득금액에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차감여부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계산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은 추가 차감 안 함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재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교회의 재출연도 허가받으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 비과세

냉장보관된 생로얄제리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외국서 수입한 냉장 로얄제리는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로 볼 수 없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

외국계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국제금융공사분은 면제되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장외 양도된 주식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취득 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도 경작 등 본래 용도 사용이 제한되지 않으면 사용제한 규정 적용 안 됨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정당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나 신고 누락 후 회수 없이 재발급 시 당초분 미발급가산세 부적용

토지구획정리사업 중에 있는 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적용방법

환지예정지 양도 시 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고시·시행 중인 개별공시지가 적용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임대사업자등록 불가한 다가구주택도 5호 이상 신고·5년 임대 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였으나 간이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세법상 처리여부

과세사업 관련 재화를 사고 세금계산서 대신 간이영수증만 받으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무체재산권 평가 시 전문가의 범위에 특허사무소 포함 여부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평가 시 전문가 범위에 특허법인뿐 아니라 소속 변리사가 있는 특허사무소도 포함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감가상각의제규정의 적용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감가상각의제로 불리하면 반드시 적용할 필요 없음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아 3년내 직접 공익목적 사용 시 비과세

1세대 1주택의 특례적용 여부

귀농 후 재건축한 일반주택은 취득시기가 귀농일 이후여서 1세대 1주택 특례 배제, 양도소득세 과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등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5%(성실공익법인 10%) 초과 취득 시 초과분 증여세 과세

농협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배제

농협이 새 농어민지원시설로 이전·사업개시 후 2년 경과해 종전 시설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이 배제된다

건물 위탁관리업체의 공동매입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건물 위탁관리업체의 공동매입 전기요금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범위 내 임차인에게 순차 교부 가능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청구 기한 도과 후 고충민원으로 감액경정 가능한지—적법한 경정청구 없으면 정부의 감액의무 없음

농협경제지주회사 자회사가 공급하는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농협경제지주회사 자회사가 회원에게 공급하는 유통 전산용역은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사업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됨

주택을 멸실하여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다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주택 멸실 후 신축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멸실 전후 통산

디자인 위탁개발후 매출액에 따라 지급하는 로열티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디자인 위탁 정액용역비는 R&D세액공제 대상, 매출연동 로열티는 공제 불가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 해당여부

가업상속공제에서 대체취득자산은 공제받지 않은 자산으로서 처분자산과 동일한 자산의 추가 취득을 뜻함

공급받는자의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강제집행 신청 후 채무자 무재산으로 집행 불가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배합사료 공급 시 영세율 적용 여부

부동산임대업자·근로소득자라도 농가부업 가축 직접 사육 시 사료 공급 영세율 적용

부동산임대 건물 등을 증여 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부동산임대건물 부담부증여, 사업 포괄승계면 사업양도로 부가세 비과세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

중개수수료를 일부만·나눠 지급받아도 현금 받는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각각 발급한다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불명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때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

검인계약서의 기재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인계약서 기재금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

정산대금청구서에 명시된 지급기일 이후에 실제 입금된 경우 공급시기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지급기일 이후 실입금돼도 동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등

재촌·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상속농지 경작기간 통산 여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의 재산과 채무를 동시인수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공제방법

근저당 부동산 지분 증여 시 인수채무 입증분만 증여재산가액 공제, 인수분은 양도세 과세

골프클럽이 이용자로부터 입회금 명목으로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골프클럽이 받는 입회금·월회비·찬조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기간 경과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과세 제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

소득처분으로 인한 사장의 근로소득 감소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주식교환의 경우 양도시기

주식교환 시 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의 시가산정기준일은 잔금청산일이 원칙

민사소송법상 화해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공사대금채권과 하자보수채무를 상계하는 화해는 회수불능 아냐 대손세액공제 불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 적용여부

주거지역등 편입·환지예정지 지정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은 경과조치로 종전 규정 적용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 시 교부받은 자기주식의 합병전 보유자산 해당여부

포합주식에 교부한 자기주식은 합병 전 보유자산 처분손실 대상, 시가는 포합주식 시가

국내방송사가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네덜란드 프로구단 축구 중계권료는 사용료소득으로 제한세율 15% 원천징수 대상

(인터넷)신문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종이신문 PDF 온라인 구독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화·예술 비영리사업자의 공익법인등의 범위 해당 여부는 기재부장관 지정 또는 정부 허가·인가 문화예술단체 여부로 판단

수입주류전문 도매업 면허의 보충면허 가능여부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의 보충면허는 타영업을 겸업하지 않는 자에 한해 개인·법인 구분 없이 가능하다

비과세 소득인 농어가부업소득 사업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 경비율대상 수입금액 판정방법

비과세 농어가부업소득 수입금액은 추계신고 경비율 판정 시 직전·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미포함

사업자등록

동일 장소·상호에서 사업자번호 바꿔 재등록해도 명의위장 시 실질귀속자에게 부가세 과세

상가 분양대금 대출이자 보전액의 손금여부

사전 공지한 분양 중도금 대출이자 보전액은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된다는 예규

비영리법인이 조직변경에 의하여 승계한 고정자산을 처분시 법인세 과세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직변경으로 포괄승계한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처분 시 종전 법인의 직접 사용기간을 합산한다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에 대한 당부

성실신고과세기간과 그 이전 과세기간분은 원칙적으로 경정·재경정하지 않으나, 과소신고가 명백하면 경정 가능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비상장주식도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나, 특수관계인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가액은 시가에서 배제

계육을 구입하여 보존성 증진을 위하여 염장액을 투입한 후 공급하는 경우 과면세여부

보존성 증진용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이 관세율표 제207·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분뇨의 해양처리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실적검사로 대가가 확정되는 용역은 검사 후 대가 확정 시가 공급시기

부재지주농지를 한국농촌공사에 양도한 경우가 비사업용토지 제외 여부

부재지주 농지라도 농지법상 사업목적으로 취득·사용된 농지는 재촌·자경 간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피합병법인 세무조정사항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지 않을 경우 세무처리

승계 안 된 세무조정사항은 피합병법인 양도손익 계산 시 장부가액에 반영돼 추인

교회 명의의 부동산 양도시 납세의무

회계·운영이 독립돼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교회의 명의 부동산 양도소득은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양도신고 후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예정신고자진납부한 것으로 봄

매립공사준공인가된 토지(대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등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그 기간 사업용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정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시 익금에 산입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 범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시 익금산입액은 실제 공제액이 아닌 계산된 상당액 전액

개발비의 상각범위액 계산

개발비 상각범위액 계산 시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적용한다는 해석

건물이 철거된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건물 철거 시 부속토지 사용기간과 철거일부터 2년은 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으로 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LH 위탁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주무관청 실질 지도·감독 받으면 부가세 면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대한 대리납부의무

비거주자·외국법인 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이나 면세용역은 제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적용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의 취득시기

이월과세 적용시 거주요건 판정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

2주택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남은 1주택 양도시 일시적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3주택 중 1주택 양도 후 남은 1주택이 입주권 전환시, 남은 A주택 3년내 양도하면 일시적2주택 비과세 적용

과세특례기간 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2012.9.24 이전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취득한 미분양주택은 조특법 제98조의7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