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임시특별세액감면 감면소득 계산 시 조직분할로 자회사에 재입사시킨 본사 인원도 본사·법인전체 인원에 포함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 범위

법원 판결로 채무액이 확정돼도 채권자와 합의로 조정하면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채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중간지급조건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 수령 시기가 아닌 선적일

보험상품권 접대시 지출증빙 기록보관 방법

1회 50만원 이상 보험상품권을 접대용으로 구입하면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 고시에 따라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해야 함

2주택이 재건축 사업으로 1개의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 양도여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재건축주택 취득은 환지로 양도 아니나, 환지청산금 교부분은 양도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해당 여부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특례 적용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가 기부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무상 기부한 신축 건물의 건설자금이자는 기부자산가액에 포함된다는 건설자금이자 해석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

소유권분쟁 토지 수용 시 양도시기는 보상금 공탁일, 상속자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3주택을 소유하다가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3주택자가 1주택 먼저 처분 후 나머지 2주택의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양도시점 기준 판정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전문서비스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전문서비스 용역 공급 시 상호면세 요건 충족하면 영세율 적용

순손익가치 계산시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계산 시 비과세소득·소득공제 차감 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차감함

대표이사의 행위로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해당여부

대표이사의 업무 관련 행위로 회사가 부담한 소송비용은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손금산입 가능

기부금 해당여부 등

기부 후 사용·수익하는 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사용수익기간 균등안분 상각으로 손금산입

국가 등의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지자체가 부동산임대업 등 과세사업을 영위하면 관련 매입세액공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종중 소유재산을 종중에서 분리된 다른 종중에게 분할 등기시 증여세 과세여부

종중 재산 분할, 이전받는 재산이 당초부터 그 종중 것이면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업 종류 변경 위해 신규 등록·기존 폐업 시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는 과세대상 아님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위탁가공무역 수출재화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수하는 보험료의 손익귀속시기

보험대리점 법인이 보험사업자로부터 받는 수입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적용

모회사가 부여한 스톡옵션 주식보상비용 손금인정 여부

금융지주회사 비상장 자회사 임직원은 상장법인 종업원이 아니어서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선용품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외항선박 선용품을 하청받은 을이 세관 적재허가 후 직접 공급하면 을은 갑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환경부 설립허가 받은 재단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농지 해당 여부

본인만 농지소재지 이주해 사실상 거주·자경하면 비사업용 토지 제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장기임대주택 소유 중 거주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거주주택은 거주기간 통산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과세소득 계산방법

연금저축을 동일인 명의로 중복가입 후 한 계좌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의 240만원(당시) 초과 불입누계액은 타 금융기관 계좌까지 합산 산정

환산취득가액 적용 여부

실지거래가액 확인 시 환산취득가액 등 추계규정 미적용, 미확인 시 매매사례·감정·환산가액 순차적용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공급단위 구획불가 계속적 용역, 대가가 완료 후 확정 시 공급시기는 대가 확정·수령키로 한 때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

1984.12.31 이전 환지예정지 지정 토지는 환지예정면적×의제취득일 단위당 기준시가로 취득가액 계산

국세환급금 양도요구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제출한 후 철회하려면 양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국세청 예규

주택 수용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의 1세대1주택 부수토지 해당여부

환지예정지 주택 수용 후 2년 이내에 양도한 잔존토지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다

부품수리 및 성능 개선업무 용역제공 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

창고관리 외에 부품수리·성능개선 용역을 제공하는 임차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해 사업자등록 대상

불균등증자거래 관련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특수관계 법인의 유상증자 고가 신주인수로 조세부담 부당감소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금융기관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

2008.6.1 이후 지급분부터 금융기관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 2001.7.1 전 발행채권도 면제

상가임대료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내야하는 것인지

상가 임대용역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해 납부하되, 임대료 포함 여부는 당사자 계약으로 해결

해산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전의 의제배당 해당여부 등

외국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액 중 출자가액 초과분은 의제배당으로 과세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여부

1주택 세대가 상속받은 피상속인 소유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된다

비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 등

장기임대주택을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미국법인 기술용역 대가가 노하우면 사용료소득으로 15% 원천징수 대상

경기도 화성시가 성장관리권역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

경기 화성시는 성장관리권역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음(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일부 용도변경한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겸용주택 일부 용도변경해도 주택면적이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에 통산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여부

교화업무 전업 성직자에게 3년 이상 제공한 사택은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고정자산으로 처분해도 수익사업이 아니다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하면 처분이익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해당 여부

별도세대와 공동소유한 감면대상 기존주택은 조특법 제99조의2상 공동소유자 각자가 1주택 소유로 보아 판정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여부

학업으로 잠시 떠났던 영농자녀도 사유 해제 후 다시 직접 영농 종사하면 농지 증여세 면제 대상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시 대여시점

특수관계인 자금대여계약 변경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변경계약 체결시점 기준으로 계산

영화투자자들이 영화사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양도시 과세문제

사업자가 영업권을 포함해 사업을 양도할 때 영업권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이며 공동사업자 지분 양도도 같다

거주자 해당 여부

국외 체류 중인 배우자의 거주자 해당 여부는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

국외특수관계자에 적용할 정상이자율에 대한 질의회신

국외특수관계자에 적용할 정상이자율은 국제조세조정법상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자소득금액 원천징수와 관련한 질의회신

차입처 변경 시 이자소득 수익적 소유자가 네덜란드 거주자면 한·네덜란드 조세협약 제한세율 적용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여부 등

국가·지자체 수령분은 비과세 증여재산,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시 증여세 비과세

근로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받은 보상금의 과세 여부

근로제공으로 인한 사망 관련 유가족이 유족급여와 별도로 회사에서 받는 합의금은 위자료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 지역 내 토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토지 취득 후 도로예정지 지정돼도 본래 용도 사용 제한 없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 불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 적용 특례

1999년 매매계약·계약금 지급 취득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특례로 3년을 1년으로 봄

정보용역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계산방법

정보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불가 시 용역완료·공급가액 확정 때가 공급시기

ERP시스템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투자비의 세액공제 대상 범위여부

ERP 시스템 구축 부대비용도 취득가액 계상분이면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가정용부탄 공급 시 개별소비세 환급신청대상자

허가대상 아닌 판매업자에 부탄캔 공급한 충전사업자는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대상 아님

부동산매매업자의 경락대금 지급지연 이자상당액의 필요경비

부동산매매업자가 경락대금 지연지급으로 추가 부담한 이자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

발전시설 양도시 사업의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

매매목적 태양광발전시설 양도는 사업양도 아닌 재화공급으로 과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회비의 과세 여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입주민에게 받는 실비상당액 회비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음

주택과 조합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에게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동 재화의 과세표준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사용재화 공급 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48조의2 제1항에 따라 계산

겸용주택의 상가부분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여부

겸용주택은 주택＞상가라도 상가부분에 다주택 60% 중과세율 미적용

유가증권의 물납시 수납가액 결정

증여받은 상장주식 물납 시 수납가액은 최대주주 할증평가한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비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 시 정당한 사유 여부는 거래경위·관계·가액결정과정 등을 종합해 판단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

시가 없는 비상장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할 때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연구개발 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계산 방법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감면은 일수 안분이 아닌 과세연도 단위로 3년 100%·다음 2년 50%를 적용한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 시, 해당 주식 보유기간 산정

적격합병 승계주식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보유기간은 피합병법인 취득일부터 산정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주무관청 허가·인가나 등록·신고한 학원·강습소 등의 교육용역만 부가가치세 면세되고, 체육시설업 신고뿐이면 과세됨

개인의 제조사업부문을 취득하여 동종사업 계속 영위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기업 대표의 부동산·기계를 취득해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설립은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업자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착오 기재한 세금계산서도 거래사실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일시적 2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자로부터 증여받은 A주택 5년 내 양도시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자 취득가액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사업의 과세 여부

배우자에게 부동산임대업을 포괄 양도해도 요건 충족 시 사업양도로 보아 부가세 과세 제외

부동산권리 양도와 함께 이자상당액, 위험경감할증금 명목의 대가 과세표준 포함여부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 대가인 이자상당액·위험경감할증금 중 건물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 후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내 양도 시 취득가액은 배우자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고 증여세는 필요경비 산입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대토 감면요건 및 감면한도액 계산 등

3년 이상 자경농지를 경작상 필요로 대토 시 양도세 100% 감면되나 5개 과세기간 농지감면한도액 1억원이 적용된다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등의 기산일

배우자 증여 후 이혼·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기산

수입통관전 과세물품 판매시 세금계산서 교부 등

수입통관 전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기준을 밝힌 국세청 예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건설사에서 매입한 상가를 완공 전 분양 시, 예약매출 아닌 인도기준으로 분양수익 귀속시기를 판단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된 상장주식의 시가

시간외대량매매로 거래된 상장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며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기준이 된다

임의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시기 등

임의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합계표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

면세 복식부기의무자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보고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 1% 적용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의미

자경농지 감면상 농지소재지 거주자는 농지 소재·연접 시군구 거주자를 의미

특수관계자에게 사업 양도시 시가 산정

특수관계자 사업양도 부당행위 시가는 영89조 순차적용(감정가액→상증법 준용평가)

업종변경시 가업상속 판정기준

업종 변경 시 가업상속공제상 가업은 동일업종으로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만 해당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경우에 조세채권과의 우선 순위

세무서가 먼저 압류했어도 법정기일 전 설정된 근저당권의 물상대위권 채권이 국세우선권에 앞선다

국내?외 4자간 거래시 영세율 적용여부

국외 재화공급은 납세의무 없으나 국내서 계약·대가수령한 중계·외국인도수출은 영세율

공유물이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정

공유 농지 수용 시 등기부 지분과 실제 소유면적이 다르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실상 귀속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책임·계산으로 타인 운송수단 이용해 화물운송 시 대가는 영세율 적용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불분명할 경우 과세표준

부가세 포함 여부 불분명한 거래금액은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봄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

금융기관 아닌 내국법인의 파생상품 거래 익금·손금 귀속사업연도는 대금 결제 등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

회수불능 매출채권 대손금은 시행령 19조의2 3항 각 호의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농공단지 선납분양대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선수이자의 소득구분

공장용지 분양대금 선납 할인액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분양가액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 감소분이다

세금계산서 수수당사자 여부 등

세금계산서 수수당사자는 계약내용·대가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실제 공급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입주부터 분양전환까지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이 우선분양전환한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2008년 이전 직계존비속 증여자산을 5년 내 양도해도 양도소득의 실질귀속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배제

다진 마늘 공급의 면세 여부

다진 마늘이 관세율표 0703호로 분류되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면제

연구개발 수탁법인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

위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도 연구시험용시설 투자 시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 가능

생활비를 지원 받는 조건으로 공익법인 출연시 증여세 과세방법

공익법인이 출연자에게 금전 지급 시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매월 지급액마다 증여세 과세

기반시설 공사 후 분할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사업용 건설 착공한 토지는 취득 2년·착공기간 비사업용 토지 제외

본사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대상여부

관리기관 임직원으로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을 산정할 수 없어 법인격 없는 기금의 본사 수도권 밖 이전 법인세 감면 불가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도 신규주택 취득 1년 내 양도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