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법인이 부담한 소득세 상당액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회사가 대납한 소득세 상당액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일

골프장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입회금 평가방법

골프장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입회금은 반환약정일까지 5년 초과분을 현재가치 할인하고 계약금·중도금도 포함한다

보일러 수선비용의 자본적 지출 해당여부

건물 개축·증축에 따른 소방배관시설 교체 공사비는 자본적지출

근로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원천징수세액

근로소득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공제 원천징수세액은 연말정산 산출세액을 의미

가정주부의 임가공용역이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정주부 가내부업 임가공대가가 일용근로자 급여면 증빙불비가산세 제외

해외투자법인의 주식매각시 유보소득에 대한 간주배당금 익금산입액의 처리방법

간주배당 익금산입 후 주식매각시 세무조정 없이 비망계정 관리

법인의 주주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주식, 법인 개발사업으로 가치상승시 상증법§42의3 증여세 과세

비상장법인의 주식거래 시 시가 산정 방법

모든 주주 통지로 취득한 자기주식, 객관적 교환가치 가액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상 시가 인정

3년 미만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인적분할 신설법인 사업영위기간 3년 미만 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양도된 과세연도에 합병된 토지의 양도시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

합병토지 양도시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산정

가개통한 단말기 전화요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가개통 단말기 전화요금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면 필요경비 산입, 사업 무관분은 불산입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여부

조정대상지역 1주택 신규취득해도 기존 보유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가능

고가주택인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감면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시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추계결정경정시 소득처분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추계경정 소득처분은 영리법인과 동일 적용, 차액은 대표자 상여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해당 여부

정부 허가 장학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증여 후 증여재산을 반환 받은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 후 반환받아도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및 영농상속공제 적용시 직접영농 요건

질병 요양기간도 직접 영농 종사기간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 적용 가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인지 여부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 포괄승계로 동일성 유지 시 재화공급으로 안 보는 사업양도 해당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지사가 원화 지급·상계한 대가는 영세율 지급방법 불해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감면소득 계산시 기준시가 적용방법

신축주택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분모 차감액은 종전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

증여재산공제 계산방법

수인의 직계존속에게 시기를 달리해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는 최초 과세가액부터 순차공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토지는 필지별로 평가하되 용도상 불가분 관계면 용도별로 평가한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에 대한 경과 규정 적용

8.2대책 경과규정은 2017.8.2 이전 계약+계약금 완납·무주택 세대만 적용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해당여부

현물출자 자산이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사업용고정자산인지는 사실판단사항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경비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조항 삭제로 2004.1.1. 이후 공급분부터 과세된다

증여재산인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한 경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시가인정여부

증여받은 토지 일부 지분의 경매가액을 나머지 토지 시가로 인정할지는 세무서장이 이용실태·거래상황을 조사해 판단할 사항

수정신고하더라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지

다운계약서로 부가세 과소신고 후 자진 수정신고해도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농어촌 외 116㎡ 초과 주택 2개 임대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

교차보조금 명목의 대가 과세대상 여부

도시가스 미공급 기간에 받은 교차보조금 명목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과세되는 진료용역의 범위, 과세표준 산정 방법 및 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과세 진료용역 범위·과세표준 안분과 영수증·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밝힌 해석

대토한 농지를 일부 임대한 경우의 감면세액 추징 여부

대토 농지 일부 임대해도 잔존 면적이 면적기준 충족 시 농지대토 감면세액 추징 안 함

부동산의 증여 및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수증자 명의 건축허가로 완성한 건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특례

조합원입주권 1개 소유 1세대, 인가일 비과세요건 갖춰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여부

임차 구공장 철거·폐쇄 후 임대인이 타인에게 임대해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리점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수령한 보상금은 익금산입함

대리점(Buying Agency)계약 해지로 받은 보상금은 익금에 산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공장이전 후 재이전 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추징·계속적용 및 양도차익 감면 여부 질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토지거래허가 제한으로 5년 뒤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한 주유소 인수는 사업양도 해당 안 됨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주택의 취득시기

임대주택 분양전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 불분명·선등기 시 등기접수일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투자금액 산정방법

기계장치 투자대금을 2개 과세연도에 나눠 지급 시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은 각 연도 실제 지출액으로 산정

영농상속공제 적용 가능 여부

보유 2년 미만 농지는 영농상속공제 적용 불가 — 상속개시일 2년 전 사용요건 미충족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와 관련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대손세액공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대손확정 과세기간 신고기한 다음날

감가상각의제 적용시 수정신고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감가상각의제 적용연도 의제상각액은 추후 상각으로 손금산입 불가, 처분시 손금산입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문중재단 토지의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별도합산과세대상만 과세, 분리과세대상은 제외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특수관계자 부동산 임대의 부당행위 부인 여부는 거래경위 등 제반여건 감안한 사실판단 사항

장기임대주택 이외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장기임대주택 보유자, 나머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등

1주택자끼리 혼인해 2주택이 되면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부동산실명법위반죄에 대한 유죄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실명법 위반 유죄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판결에 형사판결 포함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건물을 철거 후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기존 건물 철거 후 신축·양도 시 실제 지출 확인되는 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

공매내정가격으로 특수관계자간에 거래한 경우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

공매가액 시가인정 여부 — 공매 무효 시 시가로 보지 않음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2년 거주한 거주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의무임대기간 미충족 시 세액 추징

기존주주가 아닌 특수관계자에게 주식 양도시 기타자산 해당여부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주가 지분 50% 이상을 기존주주 아닌 친족에게 양도하면 기타자산에 해당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고가주택 1세대1주택 장특공제 보유기간은 취득일~양도일 기준(토지·건물 각각 산정)

공동경비 배부대상 범위 및 배부기준

계열사 그룹이미지 광고의 공동광고선전비 배부대상 범위·배부기준은 사실판단사항이며 분담초과액은 손금불산입

간이과세자인 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임차인이 부담키로 한 임대료 부가세도 임대용역 대가로 임대인 과세표준에 포함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1조합원입주권 상태서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공동사업자의 주류제조면허 취득가능여부

공동사업자도 동업계약서 첨부해 연명으로 주류제조면허 신청이 가능하다

신축주택 2채를 분양받은 경우 2채를 언제 팔아야 감면을 적용받는지 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최초 매매계약·계약금 납부한 분양 신축주택은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세 100% 감면

의류제조법인이 대리점사업자에게 납품 시 손익 귀속시기

의류제조법인이 특약점 계약으로 대리점에 납품 시 손익귀속시기는 대리점의 최종소비자 판매 시점

부동산임대업용 건물의 부속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용 건물 부속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공동상속주택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소수지분 보유자의 중과 대상 해당 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조합원입주권 2개로 변경돼도 소수지분자의 1주택 양도는 다주택 중과 대상 아님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한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 시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해당여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은 소유권에 관한 당사자간 다툼의 법원 법규적용 과정을 의미

양도시기의 판정 및 양도가액 산정 방법

법원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해도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상장주식과 협회등록주식이 물납가능 유가증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상장주권도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처분제한 시 물납가능 유가증권에 포함

공단이 상담회사 또는 법률자문단에 지급하는 지원금의 용역공급대가 포함 여부

공단이 상담회사·법률자문단에 지급한 지원금도 중소기업 교부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시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

출자 관련 없음이 분명한 차입금 이자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에 포함

상증령§54①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자기주식 보유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자기주식 자산가치를 반영한 산식으로 평가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한 후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가능여부

추계신고자도 장부·증빙으로 소득금액 계산 가능하면 법정신고기한 후 1년 내 경정청구 가능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해당여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 중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에서 제외되는 범위 해석

교회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교회가 3년 이상 운영한 어린이집 부동산 양도소득은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고정자산 처분으로 법인세 비과세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1주택의 비과세 여부

1주택+2조합원입주권 중 1입주권 양도 후 남은 1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적용 가능

ARS에 의한 계약

ARS 녹음테이프·CD는 문서성이 없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대상사업 중 일부사업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경우 임대수익의 감면대상소득 포함 여부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은 감면사업 직접 경영 소득에 한정, 별도 임대사업 소득은 감면 제외

경품을 지급하면서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의 비용구분 여부

원천징수세액 대납액은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기업업무추진비·판매부대비용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음

부동산매매계약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의 필요경비 산입범위와 수입시기

부동산매매 위약금 기타소득 계산시 타 계약 해약 위약금은 필요경비 불산입, 수입시기는 해약확정일

거주자 해당여부

미국 거주 내국법인 대표이사의 거주자 해당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

종전주택자가 다가구주택 취득 일시적 2주택, 155①요건 충족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물류산업 해당 여부

선박 용선 내항화물운송업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물류산업의 화물운송업에 해당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 가능 여부

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신규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중첩 적용 여부(기존해석 참고)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이월과세 적용 등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자산의 장특공제·비사업용토지 판정 취득시기는 증여자 취득일

합병시 세무조정 승계가능여부

증여받은 주식의 유보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민간국민주택건설업자에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 신고대상 여부

합필 토지 일괄양도 시 취득시기별로 구분해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필지별 양도가액은 안분계산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동거봉양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혼인·동거봉양 합가로 1세대 3주택 돼도 합가일 5년내 먼저 양도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자가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업자단위과세자가 과세사업장 제조품을 면세사업용으로 반출시 재화공급에 해당하나 세금계산서 발급은 면제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외 고가주택은 계약금 납부일 고급주택+양도가 6억 초과

장기임대주택과 조특법 제99조의2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장기임대주택과 조특법 제99조의2 감면주택 보유자도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가능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부과제척기간

부당해고기간 급여 일시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부과제척기간은 실제 지급분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안분계산 대상인지 여부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면세사업 필수 매입세액(감리비·수수료)은 불공제·공통분은 안분

행정구역개편으로 연접지역이 아닌곳으로 이전한 경우 8년 자경 감면여부

행정구역 개편으로 비연접지 이전해도 경작개시 당시 요건 갖추면 8년 자경 감면 인정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도시환경정비사업 건축물 분양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정비사업비를 부담한 사업시행자다

사업용 토지로 보는 보유기간 계산

건설 착공한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착공 후 건설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서 제외

연부연납세액의 각 회분을 납부한 경우 담보해제 가능여부

연부연납 허가자가 각 회분 세액을 납부하면 그 금액 상당의 담보를 순차로 해제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사용료의 과세대상 여부

도시철도 건설로 지급하는 토지사용보상금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유학 출국 후 현지 혼인·영주권 취득한 세대가 출국일·양도일 현재 1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적용

국내에서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지정 국내사업자 인도·대가 상계 시 영세율 적용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특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배당소득 과세특례요건이 해당하지 않아 과세특례를 받지 못하는 경우 같은법 제91조의 제1항의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 규정을 적용가능 여부

우리사주 과세특례 금액요건 미충족 배당도 조특법 91조 장기보유특례 요건 충족시 5% 원천징수 적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주택·오피스텔·상가 겸영분양시 과세표준은 감정평가액,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사용면적으로 각각 안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을 공제해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자녀의 유학자금을 일시에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 해당여부

유학자금 일시송금의 증여세 비과세 여부 — 생활비 교육비 비과세는 필요시마다 지급분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