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배서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배서양도한 어음 부도 시 배서인(갑)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 임대개시·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해야 적용

중계무역수출 등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등

국내사업장서 계약·대가수령 이뤄지는 대외무역법상 중계무역·외국인도수출은 영세율 적용

보유하던 채권이 출자전환된 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세무조정

출자전환주식의 취득가액은 발행가액이며 채권 취득가액 초과액은 익금산입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해당 여부

사업용고정자산 일부만 현물출자한 법인전환은 이월과세 적용 불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대상 공장의 범위

공장등록 없어도 제조장 실질 갖추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주한 외교공관·외국정부기관에 광고용역 공급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물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저작물 사용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공동상속주택 상속개시 후 지분변동된 경우 소유자 판정과 다른주택 양도시 중과세 및 비과세 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 기준이며, 이후 추가 취득한 지분은 새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음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근로연수 1년 미만자의 연봉 재계약 정산금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소득

인테리어시설 등의 폐기손실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차 사업장의 인테리어시설 폐기손실은 즉시상각의 의제 대상이 아니어서 필요경비 산입 불가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실제 거주·동거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회신한 예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등 비과세대상 증여재산 해당 여부

부모가 모아준 자금의 원천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임을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 못하면 증여세 과세

신축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방법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인 감면 신축주택은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후 조특법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2012.7.1 전 10% 세율거래에 영세율계산서 발급분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세액 공제를 한 후 추가납부시 손금산입 여부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 잘못 교부받아 추징된 매입세액, 법인 부담 확인 시 손금산입

상속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상속자산 양도차익 실거래가 산정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 불가, 상증법 평가액이 취득가액

명의신탁 자산을 소유권 이전한 경우 취득시기 적용

명의신탁 해지 환원 자산의 취득시기는 환원등기일이 아닌 당초 취득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과세·면세 겸영 시 실지귀속 구분불가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

과세관청의 해석이 변경된 경우 납세자가 종전 해석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잘못 이행한데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익명조합 이익분배금 소득구분 해석변경 후 종전해석에 따른 원천징수 오류엔 가산세 감면 정당사유 없음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착오 발급된 사업자등록번호를 정정발급받은 것은 사업양도 아니어서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양도일 현재 임대 중인 종전농지는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배제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근무지 발령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는 통상 출퇴근 불가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 이전해야 적용

렌트카 사업자가 받는 면책금 과세대상 여부

렌터카 사고 고객이 부담하는 면책금은 손해배상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자기주식 취득대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우회지원 목적 없으면 인정이자 대상 가지급금 아님(사실판단)

보세창고인도조건(BWT) 수출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산정 방법

BWT수출 공급시기는 선(기)적일, 영세율 과세표준 산정 기준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경우 합산과세 여부

동일인 재차증여 시 당해 증여일로부터 10년 경과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음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 공제액의 범위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공제

합병평가차익은 익금산입

승계 투자주식 평가증분은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산입

부내 내의 숙소, 관사 및 부대 외 관사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영세율 여부

국군 부대 숙소·관사 공급 석유류, 국군조직법상 부대·기관이면 부가세 영세율 적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수증자 요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신고기한까지 가업종사·5년내 대표이사 취임 시 적용, 타법인 겸직 무방

골프장 건설을 위한 용역대가 및 건축설계용역 대가의 매입세액공제여부

골프장 조성 관련 인허가·토목설계 용역대가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클럽하우스 건축설계용역은 매입세액공제 대상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2이상 사업시 수입금액 큰 업종이 주된사업, 특수관계 50%이상이면 가업승계 증여특례 가능

신축주택 감면이 배제되는 고급주택 판정시 다가구주택의 적용기준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배제 고급주택 판정 시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면 단독주택 기준 적용

공동소유 자산을 분할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유물 분할 시 지분대로 단순분할은 양도 아님, 자산가액 변경분은 양도소득세·증여세 과세

2017년 개정된 상증령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 시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업종의 범위

부동산임대업 비상장법인은 부동산등 80% 이상이라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불가, 순손익가치 가중평균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상속받은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은 피상속인 취득일이 아닌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일반사업자로부터 수집한 고금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일반과세자 사업용 고금 취득분은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불가

월세세액공제 가능 여부 확인

주택법상 주택을 소유하면 무주택 요건 미충족으로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불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모든 채권·채무 제외하고 사업 양도시 포괄승계 아니어서 사업양도 불해당·과세

판매사업자가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쿠폰할인액에 비례한 금원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에누리(협력업체의 매출에누리)인지 판매장려금인지 여부

쿠폰할인액 비례 지원금이 공급대가 결정에 영향 없으면 매입에누리 아닌 판매장려금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및 일반 연구개발 활동을 병행할 경우 증가분 방식에 의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산정방법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병행 시 증가분 방식 일반연구·인력개발비 계산법

대체주택 취득 이후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 여부

대체주택 특례와 1주택+1분양권 특례 중첩 불가로 대체주택 양도 시 과세

국채의 양도담보거래에서 담보제공자에게 지급한 국채의 이자가 손금에 해당하는 지

양도담보로 받은 국채를 대차한 법인이 담보제공자에게 지급한 이자는 손금에 해당

100% 모자회사간 합병인 경우 적격합병에 해당하는지 등 여부

100% 모자회사간 무증자합병은 §44③ 따라 다른 요건 불문 적격합병 해당

2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는 1세대가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

2주택+1분양권 세대의 1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과세

별도세대가 공동으로 취득한 1주택에 공동소유자 1인이 임차인으로 전입한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에 대한 소득령§155의3① 적용 여부

별도세대 공동명의 1주택에 공동소유자 1인이 임차인 전입 시 다른 공동소유자도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

건조 중인 선박이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포함되는지 여부

건조 중인 선박은 외국항행선박이 아니어서 관련 용역에 영세율 적용 불가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여부 및 기존주택은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

일시적 2주택 판정 시 재건축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멸실된 기존주택 취득일로 본다

인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의 평가 방법

인적분할로 신설된 비상장법인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추정이익 평균액으로 평가, 추정이익 없으면 0으로 봄

임원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

연봉제 전환에 따른 임원 퇴직금 정산은 현실적 퇴직이나, '지급'은 전액 지급한 경우만 인정

입주권의 고가주택 판정시 실지양도가액에 기일 미도래분 추가청산금이 포함되는 지

재건축 입주권 양도시 양도일 이후 납입기일 도래 추가청산금은 고가주택 판정 실지거래가액에 불포함

신탁부동산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타익신탁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로 이전돼 신탁부동산 매각시 우선수익권 범위내 매입세액 공제 가능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지급이자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동사업 출자 목적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 공동사업장 경비 인정 안 됨

담합행위를 원인으로 제기된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국가에 지급한 민사합의금의 손금 산입 여부

담합 손배 민사소송 합의금·법률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 대상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공동사업 출자 목적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불산입

도시지역 내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축산업 영위자가 소유한 도시지역 밖 목장용지 중 기준면적 이내는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봐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입주권 양도는 등기된 토지·건물이 아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범칙행위에 대하여 수정신고한 한 경우 벌금상당액을 감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수시기 2010.1.1. 이후 조세범칙행위의 벌금상당액 감경은 훈령이 아닌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별표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도시가스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사업자등록증 제시하고 요구하면 도시가스사업자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인적용역사업자의 사업관련 의상 등 매각에 따른 소득구분 및 지출증빙 여부

뮤지컬 기획자가 사업 관련 의상을 법인에 매각한 대금은 인적용역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

퇴직소득 지급의제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할 경우 지급명세서 작성 시 이연퇴직소득 반영 여부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의제 원천징수 시 이연퇴직소득세는 실제 연금계좌 입금분만 반영

대손세액 공제여부

강제집행 신청 후 무재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 가능

1세대1주택 부수토지 계산시 본인의 토지가 아닌 지번의 주택정착면적 부수토지로써 비과세 여부

주택이 본인·타인 토지에 함께 정착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부수토지는 본인 토지 정착면적 기준

면세전용으로 과세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공하게 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면세전용 과세된 감가상각자산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양자의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특별조치법 소유권이전은 사실상 취득원인으로 판단, 양자도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 적용

면세사업자가 국외법률사무소로부터 국제중재소송에 따른 역무를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무법인의 국제중재 법률용역 대가 지급 시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전산용역의 사용료 지급에 대한 대리납부 여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 본·지점에서 용역 제공받고 대가 지급 시 부가세 대리납부의무 없음

국외 사업장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여부

국외 사업장서 보유·운영하는 업무용승용차는 법인세법 §27조의2 특례 미적용

조특법§99의4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일반주택 취득 후 조특법상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한 뒤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공익법인등은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상속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세대' 구성 여부로 판정

도시철도 정화조 개량 사업의 영세율 적용 여부

도시철도시설 역사 정화조 개량용역을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종업원에게 자기주식 증여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여부

법인이 특수관계 임직원에 자기주식 무상·저가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거주자가 UAE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여부

거주자가 UAE 연방정부에 제공한 정부용역 소득은 UAE에서만 과세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여부

98.12.31 이전 대부 주택구입자금을 양수 승계시 2001.12.31까지 인정이자 미계산

광고대행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자기 책임·계산하의 광고대행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가능, 해외광고주 지원금 무관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배제기준상 세대주는 30세 이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주로 등록된 자를 말함

도로점용허가 불허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도로점용허가 불허로 건축허가를 못 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에 해당 안 됨

법인인 출자공동사업자가 지급받은 이익분배금의 배당소득 여부

법인인 출자공동사업자가 받은 손익분배비율 상당액은 배당소득으로 봄

이사회 결의없이 발행된 사모사채 이자의 비영업대금이익 해당여부

이사회 결의 없이 발행된 유효한 사모사채 이자, 원천징수세율은 14% 적용

Mega Plus 사진기가 특별소비세법상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급사진기 중 반도체소자 촬영용 등 과세제외 판정은 선전 팜플렛·수입업자 해설자료로 할 수 없음

동거주택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계속 동거·1세대 1주택·무주택 상속인 요건을 모두 갖춰야 적용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중 상품권을 매입하여 접대비로 사용한 경우 인정가능여부

판매용 상품권을 접대비로 지출 시 업무관련 입증하면 손금산입 가능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관련 토지사용료 지급시 기납부증여세 환급여부

토지무상사용권리 증여의제로 증여세 부과 후 토지사용료를 지급해도 기간 미경과분 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상속받은 토지(임야)의 기준시가 적용 및 비사업용 여부

2006년 말 이전 상속받은 임야를 2009년까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분양전환 취득시기는 기납부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되는 분양전환 합의일이 대금청산일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결산한 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장부가액

K-IFRS 공정가치 장부가액도 보충적 평가액보다 크면 순자산가액은 장부가액에 의함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청년·비청년이 각 50% 출자 후 공동대표로 취임한 법인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불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부당행위계산시 시가의 산정방법

특수관계자 주식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시가로 산정

사업연도 중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산정방법

연도 중 주식 10% 초과 취득으로 전담요원 제외 시 사유 발생일 전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의 양도 해당여부 및 양도가액 산정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되나, 이혼위자료 대물변제는 양도로 보아 추계과세됨

부동산의 양도시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하면 그 변경일이 잔금청산일

2002.3.30 개정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해당 여부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1년 이하·종전주택 보유 3년 미만 시 비과세특례 해당 여부

영세율적용 및 공급시기 여부

공장인도·보세구역 인도 후 원화수취 재화, 영세율 적용·인도시가 공급시기

가등기와 압류해제 요건 충족 여부

순위보전 가등기면 후행 압류등기 효력 상실, 채무담보 가등기면 압류등기 유효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 해당여부

취득 당시 임대사업자 미등록 매입임대주택도 거주주택 양도 전 등록하면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 여부

항만법상 예선업은 물류산업에 해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의제배당소득 계산방법

유상감자 의제배당 계산 시 증자이익 증여세과세가액은 주식 취득가액에 포함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사유로 인한 비과세 특례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 후 2년 내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