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합병당시 발생한 자본준비금 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 과세대상 여부

합병 주식발행초과금 감액 배당은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에 포함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상속주택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50%)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수정신고시 소득처분

과세자료 소명안내 송달 후 가공매입액 회수·수정신고 시 사내유보 처분 불가(대표자 상여)

타법인의 명의 기계장치 취득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타법인 명의로 할부취득한 기계장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차량정비업체가 고객에게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차량이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대상인지 여부

차량정비업체가 수리고객에 빌려주는 임차차량도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유동화전문회사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사에 신탁재산을 이전하여 신탁사의 명의로 매각하는 경우 면세여부

자산유동화 목적 부동산처분신탁의 신탁재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로 취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특수관계자 고가취득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해 취득가액을 시가로 계산

연부연납의 간주허가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연부연납 간주허가는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로 볼 수 없다는 국세청 해석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특수관계자간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시 비상장주식 평가는 상증법 준용 가액에 의한다

동일사업장에서 업종별로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 각각 다른 세액감면의 적용가능

동일사업장 제조업·건설업 겸영 시 구분경리하면 각 소득에 서로 다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공익법인인 장학재단에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공익법인 증여 후 5년내 양도 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증여자 직접양도 간주

재고자산평가방법의 변경신고에 대한 질의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신고 기한을 정하는 기간 계산은 특칙 없으면 민법에 따른다는 해석

사업소득(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매매업)과 양도소득의 구분

부동산 양도의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은 규모·횟수·계속성으로 판단하며, 부동산매매업자 재고주택은 3주택 수에 포함

공개매수 현물출자로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5%(10%)초과 여부 판정기준일

공익법인이 공개매수 방식 현물출자로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5%(10%) 초과보유 판정기준일은 해당 주식 취득일이다

중소기업의 범위 판정시 유예기간 적용여부

창업 2년 이내 졸업기준 초과 창업법인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지 못함

피합병법인의 의제배당소득계산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배제

불공정합병 시 피합병법인 청산소득·의제배당 계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배제

임차인이 관련법상 신고없이 고물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등

임차인이 무신고로 고물상 용도로 실제 사용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사실판단사항

납골당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세무처리

공원묘지 법인의 분묘조성비(토지가액 제외)는 감가상각 아닌 판매분 대응원가로 손금산입

세대원 일부가 외항선 승선 중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세대원 일부 승선으로 거주 못해도 나머지가 1년 거주 시 세대전원 거주로 봄

불특정 다수의 신규대리점에 대해 일정 할인금액은 접대비가 아님

모든 신규거래처에 사전약정한 일정률 가격할인은 접대비 아닌 판매부대비용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는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실권주 저가 배정으로 영리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에 대한 그 법인 개인주주의 증여세 과세는 사실판단 사항

압류금지 예금의 범위

압류금지 예금 '개인별 잔액 120만원 미만'은 체납자의 전체 금융기관 계좌 잔액 합계로 판단(당시)

지입회사에 차량을 지입한 차주에 대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수 있는지

운수업자가 차량을 지입회사에 지입해 운영하는 경우에도 해당 차량에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건설업자가 도서관 신축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지자체 기부채납 도서관은 무상공급으로 면세이나 건설용역은 부가세 과세

실비변상적으로 받는 응시료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영리법인이 받는 실비변상적 응시료도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해 법인세·부가가치세가 모두 과세됨

리스설비 임대사업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아일랜드 법인의 리스설비 운영·유지 통제 주체에 따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구성 여부가 갈린다

상속받은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상속주택을 재건축한 신축주택도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돼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된다

물납청구

상속개시 후 발행된 신주도 물납 가능하며, 수납가액은 시행령 제75조 환산가액에 따름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세무서장이 평가한 토지가액에 대한 재평가 요구 가능 여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판매목적 신축 오피스텔을 일시 임대 후 일괄매도하면 양도소득이 아닌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으로 구분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등의 특례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사업상 형편에 의한 세대전원 이주는 1세대1주택 보유기간 특례 부득이한 사유 아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근로자 융자금 대부사업 이자수입은 수익사업소득으로 수익사업개시신고 대상이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익귀속 시기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당초 귀속연도가 아니라 부담금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임

농민이 현물출자로 농업법인을 설립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농민이 농지를 현물출자해 농업법인을 설립해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이 아니어서 감면 불가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도권 기존공장을 사업양수도·법인전환으로 승계해 동종사업 계속 시 창업 아님

주택부수토지 계산을 위한 주택정착면적 계산방법

주택부수토지 비과세 판단을 위한 주택정착면적(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기준으로 산정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재화·용역 공급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는 계약·법률상 원인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이며 사업장 간 원료 반출은 공급 아님

외국에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상업정보를 양도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 적용 가능

확정판결에 따라 원인 무효된 양도의 경우에 양도 해당여부 및 경정청구 여부

확정판결로 원인무효된 양도, 판결문 수령일부터 2월 내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등

영리법인 명의 토지의 종교단체 명의신탁재산 환원은 증여로 보지 않음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

타인 명의로 분산신고한 매출을 실사업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공제됨

협력업체의 품질개선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

협력업체 품질개선활동 지원 지출은 사회통념상 적정범위 내면 접대비 아님(손금)

판매장려금의 차등지급시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매출증대 관련 사전약정에 따른 차등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

농지보전부담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차인이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임대인이 변제한 금액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

간이과세자가 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증빙 관련

간이과세자가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불가, 영수증 교부 의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주말체험영농 농지 해당 여부

2003.1.1.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세대별 1천㎡ 미만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법인을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변경여부

흡수합병시 감가상각방법 변경은 종료일 3월전까지 신청, 미신청시 합병법인 방법 적용

본인소유 임야에 본인장비를 가지고 작업로 사업을 시행한 경우 과세 여부

사업형태를 갖추지 않고 일시적 용역 제공으로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님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본인 명의 등록 후 타인명의로도 등록한 명의위장사업자, 타인명의 수취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후~사용승인 전 조합원 지위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채무 보증 위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특수관계자 채무보증 위해 신탁 수익증권 담보제공한 사실만으론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상속세 납세의무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배우자의 상속세 납세의무 비율은 시행령 산식대로 안분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특수관계자 저가양수, 차액이 시가 30%·3억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주식 감정가액은 시가 불인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변상금의 과세여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변상금은 재화·용역 공급 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보유기간 통산 여부

동일세대원 증여 주택 양도 시 증여자 보유기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소송을 통해 해지약정금을 지급받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분양계약 해지 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해지약정금 수령일이 아닌 계약이 해제(취소)된 때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1주택 세대가 상속으로 취득한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상속재산가액의 산정

상속재산 유사매매사례가액이 2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적용

법인이 자기주식 저가취득시 과세여부 질의회신

특수관계 개인에게서 자기주식 저가취득 시 시가 차액을 익금산입

감가상각 의제상각액의 손금산입 방법

면제·감면법인의 의제상각액은 2011년 이후 강제 신고조정 손금산입 대상

기존 사업과 별도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관련 질의

기존 사업과 별도로 공동사업을 하면 공동사업장으로 보아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해야 함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 및 감면소득금액 산출방법

신축주택 취득 후 5년 경과 양도 시 감면소득금액 산출방법은 조특법 시행령 제40조의 기준시가 안분 산식을 준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등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 채무를 면제하면 주주에게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익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함

당초퇴직금, 추가퇴직금, 가산금의 퇴직소득 여부

퇴직금 중간정산 지연에 따른 보상액과 추가퇴직금은 퇴직소득, 판결 후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비상장주식 명의개서가 경료된 후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해제시 양도 해당여부

비상장주식 명의개서 후 대금청산 없이 합의해제로 소유권 환원 시 양도로 보지 않음

성과급으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손익귀속시기 등

성과급상여 손익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 확정 연도, 자기주식 상여는 지급 당시 시가로 평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먼저 수령하고 추후 양도할 경우 손익 귀속시기

부동산 보유 전 매매대금을 선수령한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토지를 취득해 이전등기한 사업연도로 본다

채무면제익중 착오로 익금 산입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착오로 채무면제익을 익금산입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기한 내 추가 익금불산입 경정청구 가능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요건

재건축 진행 중 주택 보유 시 종전주택 양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인정 여부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등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와 중소기업 주식 10% 세율 적용을 밝힌 예규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비거주자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내국법인 사업장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계속 제공하는 비거주자는 고정사업장 해당

인력파견업체가 인건비 보다 낮은 용역의 대가를 받고 파견하는 경우 인건비 필요경비 산입여부

용역대가보다 많은 파견근로자 인건비도 사회통념 범위면 필요경비 산입 가능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되면 납세의무자는 증여자, 계산은 양도일 현재 기준

공제적용의 단순 착오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되는 지

상속공제 착오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해도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 안 함

미환류소득 계산 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미환류소득 투자포함방법으로 신고한 법인이 수정신고로 2019·2020사업연도 투자제외방법 변경 가능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노후 구주택 멸실 후 신축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은 통산

손해배상금과 이자상당액을 수령한 경우 청산소득의 과세 여부

청산기간 중 확정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이자는 잔여재산가액에 포함돼 청산소득 과세대상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료 선·후불시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과세기간 종료일

세액을 별도로 기재한 현금영수증이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현금영수증에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별도 기재·확인하면 그 세액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시 양도일 현재의 농지 판정 기준

매수자가 양도 전 형질변경 시 8년 자경농지 판정은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 기준

소기업이 폐업한 때 추계결정 방법

소기업 폐업·탈루혐의 없으면 단순경비율로 법인세 추계결정 가능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확인되면 그 확인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가액 산정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등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무허가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상 기간기준 충족 여부로 판단

유가증권 저가매입에 따른 익금산입액의 불균등유상감자시 손금산입 여부

특수관계자 유가증권 저가매입 익금산입 유보액은 불균등 유상감자 후 잔여주식 처분시 △유보 추인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거주하는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

조특법 §97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기존건물의 취득비용과 철거비용의 토지관련매입세액 해당 여부

신축 위해 기존건물 철거 시 취득·철거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 불공제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지 아니한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여부

일시적 2주택, 새집 거주이전 없어도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공동사업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공동사업 시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그 명의로 발급·수취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에서 “고유목적사업” 의 의미

비영리법인의 교육훈련·연구용역·간행물 판매수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포함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 계산 등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통산, 혼인 전 거주기간도 포함

장기임대주택 특례 및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 가능 여부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중첩적용 인정, 1세대1주택 비과세

순자산가액 계산시 상조회사 모집수당의 자산 차감여부

상조회사 모집수당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손금이면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선급비용으로 자산에서 차감한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방법

1년 이상 국외 거주 직업으로 출국한 내국인의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은 생계 가족·자산 등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로 한다

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여부

재개발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을 신축주택 완성 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시 증여가액 계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시 시가는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름

부동산임대사업용 건물 등이 수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

수용된 임대건물을 철거조건으로 대가 받으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세 과세대상 제외

1998.12.31이전 계약체결ㆍ공급개시된 감리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98년말 이전 개시한 감리용역, 99년 이후 기간조정만 한 수정계약이면 부가세 면제

연금저축에 가입한 비거주자가 받는 연금 등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비거주자 연금저축 수령액은 국내원천 연금소득으로, 조세조약상 과세권 있으면 거주자와 동일 과세하되 인적공제는 본인공제만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