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한 자산수증익의 처리방법

자산수증익의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 = 직접 상계 또는 주총 승인 보전분만 익금불산입

2013.2.15. 전에 연부연납이 허가된 연부연납세액 중 4회분에 대하여도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연부연납 분납세액 물납은 첫 회분(중소기업 5회분)에 한정 — 4회분은 물납 불가

공동주택 기준시가 적용방법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동·호수별 등 고시된 가액을 적용

사업장 사이에 계산서교부 가능 여부

같은 법인의 사업장 간 재화 반출은 원료 사용 목적이면 세금계산서·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님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타인 건물 매입 후 아버지 토지 무상사용 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는 국세청 해석

상속인중 1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납해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차입한 사업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지급시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대금업 영위 법인에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는 원천징수세율 20% 적용

기부채납의무를 별도의 수행의무로 분리하여 수인인식 가능 여부

주택건설 승인조건 기부채납(캠퍼스 공사)은 세법상 별도 수행의무로 구분해 손익 인식할 수 없음

연접한 필지를 교환 또는 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인 공유 연접 필지를 분할·교환해 면적은 같아도 토지가액에 차액이 생기면 그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비영리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

비영리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실비 여부는 사실판단

명의차용 면세선외기의 특별소비세 징수 여부

명의도용으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받은 경우, 반입사실증명 없으면 추징 대상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증령 제12조 제5호 공익법인등은 공익법인법에 따라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으로 허가한 법인만 해당함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여부

특수관계자 무이자 사모전환사채 인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매년 익금산입

임원의 퇴직소득세액 정산 가부 및 퇴직금 중도인출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금액의 소득구분

임원 퇴직소득 한도초과로 근로소득 과세된 금액은 소득법§148 퇴직소득 세액정산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미포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재화 공급 후 판매실적에 따라 깎아준 금액은 에누리액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방법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는 2003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적용

수도권소재 공장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 해당 여부

공장 지방이전 근로자 일시적 2주택 특례는 2006.2.9 후 이전분부터 적용, 2005년 이전한 본건은 미해당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매출액 없어도 이자소득 등 있으면 소규모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1주택이 수용되어 토지 보상금을 수령한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 A주택 수용·보상 후 B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지출한 취득세?등록세의 매입비용 해당 여부

부동산매매업자의 취득세·등록세는 기준경비율 적용 시 매입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해당여부

인적·물적 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면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농지 소재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경농지 해당 여부

행정구역 개편으로 농지소재지 요건 벗어나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인정

아내가 취득한 아파트분양권에 남편이 대금지급 후 공동명의로 등기시 과세여부

남편 자금으로 취득한 아내 명의 분양권·공동등기, 자금과 지분 각각 증여로 과세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한 경우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환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취득일까지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사업용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취득일(토지는 대금완불일)까지 자본적지출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포함 범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해 대납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 포함되며 합산은 1회에 한함

부당행위계산과 이월과세가 중복 적용되는 경우

현물출자 이월과세가 적용돼도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함께 적용된다

외국법인이 경매신청하여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외국국적 선박을 국내법원 경매로 취득해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벤처기업등에 투자시 조특법§16①에 따른 소득공제의 적용을 위한 공제금액 산정기준

벤처기업등 투자 시 조특법§16①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출자·투자한 금액 기준으로 공제금액 산정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시 감가상각의제 규정 적용 여부

수입금액증가·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감가상각의제 적용 대상 아님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여부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 양도 시 소득령§167의10 배제사유 없으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건축사 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2003.7.1 이후 공급시기 도래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제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 출국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적용

사용인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손익귀속시기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산정한 성과배분 상여금은 성과배분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받는 연구개발출연금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신재생에너지법 출연금은 조특법 열거 법률이 아니어서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특례(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이 아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설계도면 검토 대가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설계도면 검토 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용역 실질로 사실판단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자등록 없이 수익사업 관련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공제 불가

신탁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하는 타익신탁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담보목적 아닌 타익신탁 신탁재산 처분 시 2018.1.1.부터 위탁자가 부가세 납세의무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경우 중소기업 적용시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된 법인은 공정위 제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본다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 전 10년 이상 부·모가 실제 영위한 가업에 적용, 가업 여부는 사업장별 판단

강제 경매 취득분의 취득시기

강제경매로 본인 지분을 재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재취득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합병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여부

합병법인 순자산 평가 시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엔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안 함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여부

적격물적분할로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 재합병 시 익금산입·승계 처리

세금계산서 교부사업장

행정업무 담당 본부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해도 세금계산서 교부사업장은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지사·사업단이다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여부

1999.8.20~2001.12.31 취득한 신축임대주택 포함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양도세 면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등

민간투자법 사업시행자 사회기반시설 영세율은 2009.12.31.까지 공급분 한정, 기부채납 과세표준은 기부채납가액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및 그 피압류채권에 관한 변제수령권자 등

세무서 채권압류와 임금채권 추심명령이 경합한 피압류채권의 변제수령권자는 기존 해석사례 참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적용여부 및 증여세 납세의무자

차명 주식 명의개서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명의자(수증자)에 증여세 과세, 명의신탁자는 연대납세의무

2001.12.31.이전의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감면 적용 여부

재개발조합 통해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대상은 2001.12.31 이전 자격취득 승계조합원에 한함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의 범위

금양임야 비과세 면적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승계한 면적 기준 9,900㎡ 이내

조합법인의 외부 세무조정계산서 제출 해당 여부

조합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기부금·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계산서는 외부세무조정계산서로서 세무사가 작성해야 함

2012.1.1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에 의한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 여부

이직 후 같은 중소기업에 재취업 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은 계약기간 연장 재취업인지 사실판단할 사항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시 비과세 적용

해외이주 연고이주 시 출국일은 세대전원 최초 출국일이며 출국일부터 2년 내 양도한 1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승계취득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계약·계약금 지급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승계,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미적용

수리용 부품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용역을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자동차정비업자가 자기 부품으로 정비하면 부품대금 포함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시설재투자적립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지자체에 소유·관리가 귀속되는 시설재투자적립금은 공단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오납한 비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방법

비거주자 원천징수세액 과오납 시 제척기간 내 수정신고로 다른 원천징수세액에서 충당·환급 가능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납부한 WITHHOLD TAX가 국내 법인세 납부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에티오피아 수입 물품 구입 시 관세와 함께 낸 WITHHOLD TAX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영리법인을 후원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리법인 후원 목적 체육회 지출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거주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대사업자등록하지 않은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다가구주택 일부만 임대등록 시 장기임대주택 요건 미충족,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전될 이월결손금의 범위

직전연도만 결손금 있는 신설 합병법인도 이월결손금 승계제한 라목 해당

문화재 이전 공사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문화재 이전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의료법인의 진단검사용역 제공 과정에서 발견된 병원체를 일시적・우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

진단검사 중 발견된 병원체의 일시적·우발적 판매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으로 면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독립 자격의 시스템분석 통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세 면세이나, 게임 판매권·범용프로그램 복제판매는 과세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재촌·8년 자경·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에 한정

신축건물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신축건물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 회신

여러 개의 공유물을 일괄합병 및 분할하여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 시 지분 변동은 가액 기준 판단, 변동분은 양도의 정의 해당

교회로 사용한 무허가 건물 및 주차장 양도시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교회가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한 무허가 건물·주차장 양도시 법인세 비과세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을 받은 후 승인요건 미충족 시 감가상각방법

K-IFRS 도입 사유 상각방법 변경승인 후 K-IFRS 미적용 시 변경 전 방법 적용

시상금의 기타소득 비과세 여부

국가·지자체 예산으로 수여하는 상금·부상만 비과세 기타소득이고, 그 외 시상금은 과세 대상

임대에 공하는 공장을 기계장치 포함하여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공장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물납이 제한됨

과세되는 부동산 매매거래 해당 여부

경락받은 건물을 사업에 못 쓰고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 과세대상인지는 거래 태양·횟수 등 고려한 사실판단 사항

고추운반기 등을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농민 공급 운반기기가 영세율 농업기계(운반대·운반차)에 해당하면 부가세 영세율 적용

납골함 분양 관련 질의

건설업자가 절에 납골당을 건축해준 경우, 납골함 분양·관리 수익은 사업주체 불문 부가가치세 면세

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 만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만 보유한 상태로 상속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공동사업장을 분할등기하여 각자 사업자등록할 경우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인지 여부

공동사업장 분할등기, 임대업은 총수입금액 제외·매매업은 시가 산입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한도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한도는 본·지점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 계산하고, 승계 근로자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기준

보증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방위산업진흥회가 회원사에서 받는 보증수수료는 기금조성에 전액 써도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

근린생활시설 신축이 제한된 기간이 사용이 제한된 기간에 해당하는지

취득 후 지구단위계획 지정으로 근린생활시설 신축이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되는 사용제한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 적용 여부

1998.7.1 개업 사업자는 성실신고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월 이상 계속 사업 영위한 자에 해당해 부가세 경감 대상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제3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수증자의 증여세를 제3자가 대납하면 그 세액은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문화행사를 위탁계약하여 수행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지자체 주최 문화행사를 위탁받아 수행한 대행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상속재산의 재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등기로 지분 확정 후 협의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면 증여재산에 포함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ㆍ면세여부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용역 면세에 해당해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자료상에 대한 고발 및 통고처분

납부기한 후 경정청구해도 이미 성립한 조세포탈죄에는 영향 없음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는 경우 세대합가 이전기간의 보유기간 해당여부

동일세대원이 주택·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되나, 세대합가 이전기간은 주택부수토지 보유기간(3년)에서 제외

국가 등 수익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국가·지자체 소유 토지 위 주택의 토지 대부료(사용료)도 주택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공익사업 수용 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의 5년 사용 기산일은 건물을 실제 사업에 사용한 날

아파트관리사무소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아파트관리사무소는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재산세가 분리과세 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재산세 분리과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해 기간기준을 적용한다는 회신

농지를 농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재촌 자경 해당 여부

농지를 임시 가설사무실로 쓴 기간은 재촌 자경 불인정, 비사업용 토지 중과

납골당 운영권의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설납골시설 설치자가 제공하는 묘지·화장업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납골당운영권 판매는 과세

고지서 도달 전 제출한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의 효력

납세고지서 도달 전이면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해석

추계로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기장에 의한 수정신고 가능여부

추계로 신고한 소득세를 기장에 의한 신고로 바꾸는 것은 최초 신고와 달라 수정신고로 인정되지 않는다

채무자가 주민등록상 직권말소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대상 해당여부

채무자 주민등록 직권말소만으로는 회수불능 대손금 처리 불가

재차 상속된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재차 상속된 상속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 1채 보유 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풋옵션 계약으로 매매한 경우 납세의무자 및 위약벌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풋옵션 행사로 장외 양도한 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자이고, 위약벌도 과세표준에 포함

오피스텔 부수토지의 취득시기

연립주택 재건축 오피스텔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