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보험 중개법인이 고객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접대비 해당 여부

보험 중개법인이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접대비에 해당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 및 재개발아파트 완공 후 다른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는 주택수 제외,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종전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독일법인이 제공하는 용역대가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국외 수행 용역이 국내사업에 필수 부수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해석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평가방법

비적격 물적분할 승계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객관·합리적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

문화재감리업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문화재감리업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

관리용역 제공시 인건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

관리용역 대가 중 인건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국외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

국외 금융소득이 국내 원천징수 안 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 과세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1999.8.20~2001.12.31 신축 건설임대주택 7세대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계약금부터 잔금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 초과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6개월 이상이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면세로 공급받은 쌀로 떡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국가·지자체서 면세로 받은 쌀로 제조한 떡 공급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

공유제 분양권 계약을 회원제 분양권 계약으로 변경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잔금청산·소유권이전 전 매매계약 해제 시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

2004년도 중 1세대 3주택 이상 자가 재건축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2004년 중 완공된 재건축주택을 그해 말까지 양도 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미적용

물적 분할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법인에게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물적분할 사업부문 양도시 토지·건물 제외하면 재화공급 제외 사업양도에 미해당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의 실지취득가액 계산

채무·위자료 갈음 대물변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대물변제된 가액

공병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 폐유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병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 폐유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부동산매매업자가 지급한 위약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계약 관련 지급한 위약금은 통상적 비용으로 필요경비 산입

양도일 이후에 고지된 취득세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미등기 양도 후 고지받은 취득세 등은 가산세를 제외하고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 산입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판정 시 5호 미만 임대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서 제외되어 중과세율 배제 대상이 아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동일세대 해당 여부

이혼한 부와 별거 자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동일세대 여부는 실질 생계로 판단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 및 중과세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소형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무상사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당해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재차증여 합산여부

토지무상사용권리 증여의제로 증여세 부과 후 그 토지를 증여받으면 재차증여 합산과세

1세대3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실가대상 주택의 판정

1세대3주택 이상자 동시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과세는 유리하게 선택 적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시행령 요건 충족 시에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및 공과금공제

피상속인의 종합부동산세 환급금·환급가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 환급분은 공과금 공제 배제

비상장법인 발행주식 기준시가 계산 시 보유 중인 상장주식의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치 반영방법

국외전출세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산정 시 법인 보유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말 장부가액으로 순자산가치에 반영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 주식 초과취득 시 취득일 현재 초과분 취득에 쓴 재산가액에 증여세 부과

ICRC의 대표자 및 직원이 받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 면제 방법

ICRC 국내 사무소 외국인 거주자 급여는 조세조약 우선적용으로 면세되는 소득

유상감자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감자목적 특정주주 자기주식 취득·소각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안됨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적법여부

미등록사업자·간이과세자 교부 세금계산서는 정규지출증빙 불인정,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2003년에 취득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2003년 등록 임대주택 4채 보유 1세대의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무허가건물을 상속인 중 1인 명의로 변경하여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

무허가건물을 상속인 1인 명의로 변경해 양도해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

겸용서식 사용사업자 A, B가 각각 등록한 겸용서식을 한 장의 종이에 함께 표기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적법한 겸용서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변경 겸용서식을 정정신고하면 적법한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으로 인정

골프장 회원모집대행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표준소득률 코드 적용여부

골프회원권을 상시 판매대행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추계 시 표준소득률 대리업(코드 749921)을 적용한다

1주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비과세 적용 방법

1주택 지분별 취득시기가 다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각 취득시기별로 판단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는 3년 이상 보유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고가매입으로 시가초과상댕액을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소득처분에 대한 질의

특수관계 없는 자 토지 고가매입 시가초과액의 소득처분·의제기부금 처리 질의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이전해 보유·거주요건 못 채운 주택은 1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타 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의 부가세 과세여부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나,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총괄납부기간에 반출하면 공급으로 보지 않음

소득처분으로 인한 신고 또는 수정신고 전에 소득처분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

대표 사망 후 가지급금 상여 소득처분 시 피상속인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사실상 주거용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주택에 해당한다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후 법인설립등기 전 거래분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등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등기 전 개인명의 거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법인 명의로 신고납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자가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해야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취득 후 승계채무 지급이자는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부모 대표이사 재직 무관·자녀 1인에 한해 적용

○○거래소 계약규정을 도급계약서작성시 인용해도 되는지 여부

회사 사규로 과세문서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국가계약법 제11조에 따른 도급문서만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및 지분비율이 변동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공동사업장 구성원·지분 변동 시 성실신고확인 판단은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봄

조합법인이 당기순이익과세에 따른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과소계상한 대손충당금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당기순이익과세 조합법인이 대손충당금 과소계상분을 결산 수정하면 경정청구 가능

단수 감정기관에 의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범위

다세대주택 상속시 단수 감정기관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10억 기준은 호별로 판단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된 후 남은 부수토지 상속 시, 보유 및 거주기간 적용 여부

주택 수용 후 남은 부수토지를 상속한 별도세대 상속인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할증평가 여부

비상장주식을 시가(거래가액)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한다

건설임대주택을 신축 후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의 소득구분 여부

건설임대주택 5년내 양도소득의 사업소득·양도소득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관계서류의 열람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에도 관계서류 열람권이 인정되어 결정결의서와 부속서류 열람 가능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중과세율(50%) 적용 여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양도 시 중과세율(50%) 미적용

계약금의 일부를 2010.2.11.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조특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계약금 납부'는 2010.2.11.까지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의미

2000사업연도에 1999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1999년말 미완료 투자분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999년 완료분으로 보아 적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8년 이상 농지소재지 거주·직접 경작해야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조합원 분양계약시 청산금 지급 약정을 함께 체결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재건축 청산금 양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분양계약·계약금 수령 시 중과세율 배제

동일인으로부터 재산을 분할하여 증여받은 경우 기납부증여세액의 계산

동일인 분할증여 합산과세시 기납부증여세액은 직전 합산 산출세액에서 이전분 기납부세액 공제 후 금액

골프연습장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허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무상사용 조건부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 시 대가 지급자가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증여한 금전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원상회복되는 경우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 취소 여부

사해행위취소로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도 취소된다

이익소각을 위한 상장법인의 자사주 공개매수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이익소각 목적 장외 자기주식 공개매수 시 취득가액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

경영자문용역에 대한 과세조정

국외특수관계자 경영자문용역 대가가 정상가격 초과 시 이전가격 과세조정 가능

합병법인이 승계하지 않은 유보금액의 세무처리

승계 안 한 압축기장충당금, 합병법인은 세무조정 불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관련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내국인근로자의 범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는 포함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매수자가 변경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상대방

계약 변경으로 매수자가 바뀌면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공급받는 변경된 매수자에게 교부한다

피상속인이 다른 2채의 상속주택 중 1채의 상속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별도세대인 모·배우자에게 각각 상속받은 2주택 중 1채 양도 시 상속주택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가능

골뱅이 등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데쳐 냉동한 골뱅이·새우 등은 1차 가공에 그쳐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

연금기금과 금융기관과의 거래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면제 여부

연금기금과 관리운영주체가 동일하면 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금의 고유번호로 보아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

일시적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 여부

3주택 중 1주택 처분 후 남은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방법 등

과·면세 겸영 비영리법인의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 구분 불가 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다른 경우 합병 후 순손익액 계산

사업연도 다른 법인 합병 후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 가중평균으로 계산

상속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공제 방법

상속예금 이자소득은 상속개시일 기준 구분신고하고 원천징수세액도 각각 공제

Project Financing 투자이익에 대해 적용하는 원천징수세율

공제회 PF 투자이익은 명칭 불문 금융보험업 수입금액으로 14% 원천징수 대상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지출시 가산세 적용여부

비영리내국법인 고유목적사업 관련 지출은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안 됨

공동주택의 건물과 부수토지를 각각 분리하여 소유권이전시 토지매매대가의 소득구분

공동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물·부수토지 분리 이전해도 토지대가는 사업소득

채권의 만기보유특약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양도 후 체결한 채권 만기보유특약도 신고 시 서류 제출하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40·50% 적용 가능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증여세 과세여부

공원묘원 운영 재단법인은 공익법인등에 해당 안 되어 증여세 납부의무 있음

잔금부담 조건으로 분양권 지분 증여시 부담부 증여 여부 등

증여일 현재 담보되지 않은 채무는 부담부증여 아님, 증여·양도 여부는 실제 거래내용으로 판단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고객·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면 사업상 증여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골프장 입장요금 중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부동산등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등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평가 방법

부동산비율 80%↑ 법인 비상장주식, 시가 불분명시 순자산가치로 평가

상가 분양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및 방법

상가 분양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 양도자가 프리미엄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

1세대가 2년 미만 보유한 1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되면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법인 소유 다가구주택에 대해 사원용주택으로 합산배제 신고 가능한지 여부

법인 소유 다가구주택 각 구가 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해당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의 계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주민등록 없어도 사실상 거주 확인시 산입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지급받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음

업무상 사망 임원의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비과세 상속재산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출한 임차인의 미납관리비와 명도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 여부

공매 취득 상가의 승계 체납관리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입, 취득 후 명도비용은 불산입

설계용역의 공급시기 질의에 대한 회신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설계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약정에 의하여 변동부임대료를 월단위로 선납하고 연단위로 정산하는 경우 공급시기

매출연동 변동부임대료 선납·연정산 시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사업연도 중 증자한 경우 출자금액적수 계산방법

과소자본세제 적용 시 07년 이전 사업연도 중 증자하면 출자금액적수는 증자일 전후로 구분·합산한다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입주권 상속받은 무주택자가 준공아파트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수정신고가 잘못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회신

수정신고가 잘못된 경우에도 그 수정신고분에 대해 경정청구 가능(가산세 포함)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비상장주식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특수관계자 아닌 제3자와 비상장주식 저가 거래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불가

보상금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및 원천징수 의무

부동산매매업자가 계약해지로 매수자에게 지급한 위약금·보상금은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필요경비 산입 가능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주택이 멸실된 경우 사업용기간 계산

주택 멸실 후 나대지 양도 시 멸실일부터 2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판정

종업원과 채무를 제외한 공실상태의 부동산을 호텔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여부 등

임차인 미승계·공실 부동산을 호텔업자에 분할양도, 사업양도 불인정·공급시기는 대가 수령시

’01.12.31.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대지를 농지로 자경하여 양도시 조특법§69①단서 적용여부

2001.12.31. 이전 주거지역 편입 대지를 이후 농지로 자경해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단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