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카드 판매시 계산서 작성?교부 여부

고유번호증으로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고유번호증 소지자는 사업자등록한 사업자가 아니므로 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수 없다는 예규

국내 개인사업자간 국외 재화공급 거래의 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국내사업자가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국외로 직접 인도해 공급해도 소득세법상 계산서 작성·교부 대상

공단이 상담회사 또는 법률자문단에 지급하는 지원금의 용역공급대가 포함 여부

공단이 상담회사·법률자문단에 지급한 지원금도 중소기업 교부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법인이 재화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계산서에 날인하는 인감의 색상

재화 공급 시 교부하는 계산서·세금계산서에 인감 날인은 필수가 아니고 인감 색상도 효력과 무관

아파트 용역 및 공사계약관계에 있어 계약자 명의 여부

아파트 고유번호를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변경 시 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이며 계산서도 그 명의로 작성·교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