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전환사채 발행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특수관계 주주가 전환사채를 지분과 달리 불균등 전액 인수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건축법에 의한 일반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등

자가사용 재건축 신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개발제한구역 등 법령상 개발행위 제한으로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유사재산 시가 인정액이 2 이상이면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봄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가정어린이집 미사용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소득령§155? 특례 적용 여부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어린이집 미운영 시 장기가정어린이집 특례 적용 불가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법정상속분 등기 없이 물납 신청 후 상속재산 재분할 시 증여세 과세대상

세법상 주택을 장기임대하던 개인이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주택 임대 후 양도 시 감면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과 신축임대주택 두 유형뿐

비사업용 토지 여부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한다

특수관계회사에 소비대차계약에 의해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대손충당금 설정여부

특수관계 자회사 외상매출금을 소비대차로 대여금 전환 시 업무무관 가지급금·대손충당금 설정 여부 및 토지 취득시기

임원에 대해 연봉제로 전환하였다가 퇴직금제 부활시 손금산입 여부

연봉제 전환 임원의 퇴직금 부활·소급 산정 및 사용인의 임원 취임 시 퇴직금 손금산입 여부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비과세 판정

1세대 2주택 중 1주택 재건축 멸실 후 완성 전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거주주택이 수용된 경우 거주기간 계산

수용된 거주주택도 장기임대주택 특례상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 충족해야 비과세

가정용 온열 치료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가정용 온열 치료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판정은 주용도·특성 종합 검토 후 사실판단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고가주택이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

지정지역 부동산 수용 시 기준시가 가능하나 고가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

법정기부금에 해당 여부

사립학교에 시설비 등으로 지정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합병에 따른 영업권 인식

합병 시 영업권은 상호·거래관계 등 초과수익가치를 별도 평가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만 인식된다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과 다른 소득금액의 합산여부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이 있는 자가 다른 소득금액이 있으면 손익분배비율로 분배 후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

위헌결정에 따른 자산소득합산과세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위헌결정 이전 자산소득 합산신고분, 위헌결정 이후 경정 시 합산경정 불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국외용역 결과물을 비과세사업에 쓰는 자는 대가지급 시 부가세 대리납부

익금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세무 상 처리

귀속불분명 사외유출액은 사실상 대표자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법인전환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신설법인의 자본금의 범위

법인전환 이월과세상 '자본금'은 기업회계기준 대차대조표상 자본금

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 적용범위

1995년 이후 취득한 미입주 매입임대주택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100% 적용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여부

도시환경정비사업 건축물 분양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비를 부담한 사업시행자

’11.10.14 이후 매입임대주택은 1호 이상을 5년 임대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이 ’11.10.14 개정으로 1호 이상·5년 임대로 완화

분할신설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승계여부

물적분할 후 관계기업기준 적용으로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 미충족 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배제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해 전용목적으로 사용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산림청에 양도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산림청 사유림 매수계획에 따라 양도한 임야도 그 사실만으로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음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여부

주주 의결권이 제한된 회사정리절차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얻은 이익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 제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의 비과세

장애인 보험금 증여세 비과세 연간 4천만원 한도는 납입보험료가 아닌 수령 보험금 기준

거소신고증 소지자를 거주자로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

거소신고증 소지만으로 거주자 판정 불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사실판단

음식점 내부인테리어 영업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적용방법

음식점 인테리어, 실질내용 따라 업종별자산 내용연수 또는 건축물 내용연수 적용

상속세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상속세 과소신고가산세는 신고할 과세표준과 신고한 과세표준 차액을 한도로 계산

매출채권의 일부만을 회수하고 나머지를 채무면제해 준 경우 대손세액공제여부

매출채권 일부 회수·나머지 채무면제 시 면제액은 대손세액공제 불가

특수관계자간 토지 무상제공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여부

특수관계인(부자)간 토지 무상·저가 임대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LED램프 시설투자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 공제 해당 여부

에너지절감 10% 이상 시범보급 인정 에너지절약시설은 투자세액공제 대상

동거봉양합가로 인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

동거봉양 합가 후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완공주택도 상속주택 특례 적용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온천법상 온천원보호지구 소재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증여 및 재산분할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감면해당 여부

분양권을 증여·재산분할로 취득한 신축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양도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예규

건물명도 합의금의 소득구분

지급의무 없는 건물명도 합의금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상가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상가 부속토지가 사업 미사용 기간엔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대가를 어음으로 받지 않은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시기

어음 미수령 외상매출도 부도 후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 확정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여 각각 1인이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지분을 정리하는 경우

공유물분할로 감정가 균등 지분 교환 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

부부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

부부가 동일자 시차 사망 시 후 사망 배우자 상속분을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으로 인정

재개발·재건축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청산금을 추가 납부한 경우의 양도차익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차익, 청산금 추가납부는 소득령 §166②로 산정·토지건물 안분계산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 영위 여부

재분할 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영위 판단은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단 신규 추가사업은 제외)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같은 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상속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면 유상양도분은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안 됨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여부

지배주주 남매지만 무주식 직원 전세자금 대여는 인정이자 계산 제외 대상

공익단체의 실비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공익 목적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물납 가능 여부

연부연납 허가받은 상속세를 물납하려면 첫 회분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재계약 체결 전에 지급한 비용의 손금 귀속시기

재계약 전 지급 특허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

비중소기업이 지출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않고 준비금사용액에 해당하는 여부

세액공제 미적용 시 연구·인력개발비도 준비금 사용액으로 인정

'18.9.13. 이전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여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18.9.13. 이전 취득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시 중과세율 경과규정 적용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신규주택을 매입,멸실 후 재건축한 경우 신규주택의 취득시점 및 2주택 보유기간

일시적 2주택 특례상 매입 후 멸실·신축한 신규주택 취득시점은 매입시점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경정여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오류·탈루가 있으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경정한다

물적분할로 승계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차이에 대한 신고조정에 따른 감가상각방법

물적분할 승계 특허권 장부·시가 차액, 신고조정 감가상각으로 손금산입 가능

특수관계자간 금전거래시 이자소득 익금시기

특수관계자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익금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판단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가 모두 음수이면 그 평가액은 영(0)으로 본다

전환사채 전환 전후의 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

전환사채 발행법인의 전환 전 1주당 평가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보아 주식전환 이익의 증여를 적용한다

기존사업자가 사업장을 신규 개설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

기존사업 계속 영위 중 사업장 신규개설은 신규개시자 아니어서 단순경비율 대상 아님

공익용산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임야가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사실만으로는 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국세부과제척기간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증액경정·직권 감액경정에 모두 적용, 만료 후 어떠한 처분도 불가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 1채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공익법인에 재산출연자가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을 무상이전받는 경우 증여세 여부

공익법인 사업종료 잔여재산을 출연자가 무상이전받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

대주주 판단시 특수관계 해당여부 및 자기주식 포함여부

코스닥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 시 특수관계 여부는 사실판단, 자기주식 포함해 지분율 계산

자기주식 소각으로 잔여주주의 지분율 증가시 의제배당 여부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으로 잔여주주 지분율이 증가해도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음

2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2주택 피상속인과 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이 된 경우, 합가 전 보유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대상 아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공익사업 대토보상 농지도 다른 농지 취득·3년 자경 시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보고서 제출의무

공익법인이 국가·지자체로부터 단순 위탁받아 관리 후 반환하는 자금은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해외선주가 국내 조선소에 발주한 선박건조에 사용될 제품을 지정해준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해외선주가 제품 지정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일시적 도로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국가·지자체가 징수하는 일시적 도로점용료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

보험업법인의 손금산입되는 사업비의 범위

보험업법인 사업비는 예정사업비 포함 경비 중 해당연도 손금산입액으로 봄

개발비 양수 및 상각 가능 여부

양수한 개발비를 적절히 평가해 유상취득하면 무형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 가능

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방법

법인 명의 사택 거주기간은 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에서 제외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불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조합원입주권

주택건설촉진법 재건축 사업승인 입주권도 2006.1.1 이후 승계취득 시 조합원입주권으로 봄

’21.1.1. 현재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동거봉양 합가 특례 적용 시 보유기간은 양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1세대 1주택 비과세)

법인이 직원용 기숙사로 사용하는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 기타주택 해당여부

직원 기숙사·사원용 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기타주택 여부—건축법상 기숙사만 인정

임차인 및 채무 등을 제외하고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임차인·채무 제외 부동산 양도는 사업양도(재화공급 제외)에 해당 안 됨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공업배치법상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산업단지 내 토지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 50% 감면 대상

다가구주택을 공유지분으로 다수인에게 양도시 단독주택 해당 여부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면 단독주택, 공유지분 양도는 특례 배제

구매자에게 기증품 등을 증여하는 경우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입액 비율에 따른 기증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사업상 증여 아님

재건축조합이 시공사로부터 사업자금 회수 시 추가로 지급받은 지연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계약 해지로 보관금 반환 시 추가 지급받는 지연이자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지를 감정평가액의 75%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시가

시가 불분명 매립지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차례 적용, 기부채납 공공시설비는 자본적지출

조합비 이외의 금품을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경우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조합원이 규약상 조합비를 노조에 납부한 금액만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는 해석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 방법

국외자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외화환산은 대금 수령·지출일 환율로 계산

사업양도에 해당 여부

겸영사업자가 과세사업인 임대업 권리·의무를 실질 승계 시 사업양도 해당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위약으로 매도인에 귀속된 계약금(기타소득) 수입시기는 계약 해약 확정일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1주택 보유 요건이므로 2주택 소유 시 과세

외판원의 인적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가맹점 모집대행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사업자의 용역은 인적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외판원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도시가스사업자가 시설 등을 설치하여 공급시 과세 여부 등

현물(공급관로)로 받은 공사부담금은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표준은 시가

토지의 양도시기 및 자경농지 감면 해당여부

토지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환지예정지 지정 3년 경과 농지는 자경농지 감면 제외

경과연수별잔가율 적용요령

경과연수별잔가율의 신축연도는 사용검사일 기준이나 가사용승인일·사실상 사용일이 앞서면 그 날 기준

신탁재산의 수익자 변경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타익신탁의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권 범위 내에서 위탁자 아닌 수익자

기금행사시 기부자 세제혜택 및 기부금 사용용도 등에 대한 회신

지정기부금은 손금·필요경비 산입되며 손금산입 시 기부금영수증 수취·보관 필요

종중 토지가 공익사업용지로 협의매수된 경우 양도세 감면 여부

종중 토지 협의매수 시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자산의 추징요건

용해로설비 대체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감면세액 추징사유인지는 사실판단 사항

가공이자수익을 손해배상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횡령 가공채권 이자수익을 손배채권으로 본 대손금 손금산입 불가

면세되는 국민주택 규모 건설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시 시공사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급원가로 건축주가 부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의 수입시기

부동산 계약불이행 위약금은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해약 확정일

원천징수세액의 기납부세액 공제

공동명의 통장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실질과세원칙상 실지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