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설계변경으로 면세면적비율이 증가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설계변경으로 면세면적 증가돼도 건축허가 이전 과세 건설용역은 소급 면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야유회 등의 비용을 종업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인정 여부

복리후생비를 종업원에게 현금 지급 시 지출증빙 수취의무는 없으나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문화재 지표조사·발굴용역 대가로 부담한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라 공제되지 않음

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어민의 범위

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어민의 범위에는 타 직업을 겸업하며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도 포함된다

사업양도 사업과 관련없는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토지·건물 제외하고 양도해도 사업의 포괄적 승계로 봄

외국인도수출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외국인도수출의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영세율 적용)

관계회사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 세무조정 방법

관계회사 차입금 미지급이자는 1년 내 미회수 시 익금산입, 실제 지급 시 손금산입

사업자등록 말소와 관련한 사업의 폐업 여부

사업을 실질적 폐업한 때만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며, 사업 계속이 확인되면 폐업으로 보지 않는다

현지이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현지이주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출국일은 영주권 등 장기체류자격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의 승계 해당 여부

특정 사업부문을 투자자산과 함께 포괄양도하면 조특법 시행령상 사업의 승계에 해당해 감면세액 추징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매출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시효완성일이 속한 과세기간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이전하는 경우 주택양도시 과세여부

근무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양도 시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국세체납자의 계속수입 압류에 관한 당부

계속수입 압류의 효력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한도로 압류 후 수입에 미치며, 체납자 퇴직 시 퇴직사유를 세무서장에 고지해야 한다

민사합의에 따른 토지보상금 소송이 국기법상 제척기간특례 적용하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 여부

민사 부당이득금반환소송 판결은 제척기간 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5년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 후 경정 불가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과세특례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법인으로보는 단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관리기구)가 관할세무서장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 세법을 적용

임의재건축한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임의재건축 주택 부수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에 종전주택 부수토지 기간 포함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 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세율은 100분의 50 적용

물적분할시 자산 포괄승계의 예외 인정 여부

물적분할 시 공용 자산 미승계·상표권 제외해도 포괄승계 요건 충족 가능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동일한 날에 증여받은 경우 조특법§99의4에 따른 특례 적용 여부

직계존속에게 일반주택·농어촌주택을 같은 날 증여받으면 농어촌주택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안 됨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양도·취득 당시 당해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하는 소프트웨어의 과세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공급한 소프트웨어 복제·판매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10% 원천징수 대상

상속받은 도로의 평가 등

상속개시 후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재건축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합산

사용자와 합의하여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로 임금채권을 포기해도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국민주택의 발코니설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분양가액에 포함되지 않은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은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증여 자산 5년 내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증여자의 취득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사계약을 병에게 인계하며 착수금을 대신 지급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적용되는 주식

벤처기업 설립자본금·7년내 유상증자로 취득한 종류주식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출자 세액공제 대상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매입세액 공제 안된 면세용 감가상각자산 과세전환시 사용일 속한 과세기간에 공제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의 수익사업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한 고정자산 중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문 수입만 법인세 비과세

외국금융기관에 불입한 퇴직보험 등의 손금여부

외국 금융기관에 불입한 퇴직연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 퇴직보험 등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불산입

사모단독펀드의 운용손익 인식방법

투자자가 운용에 개입하지 않는 사모단독펀드는 개별 수익증권으로 보아, 임의 평가증·평가감 없이 평가 전 가액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초과분 주식가액과 일반증여재산 과세가액의 합산 여부

가업승계 특례한도 초과 주식가액은 사전 일반증여와 동일인 합산 대상

종중소유 주택을 종중 대표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명의신탁된 종중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안 되고, 대표자 다른 주택 양도 시 2주택으로도 안 봄

사용인 주택임차자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약정이자율 미수이자와 당좌대출이자율 인정이자의 차액을 익금산입·소득처분

수익사업 해당여부 등

비영리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수익사업이 아니어서 비과세

기술개발복권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발행한 기술개발복권사업 이익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1주택의 재건축 기간중 다른 주택을 양도

2005.12.31 이전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규정 적용여부

농민지원시설을 신시설로 이전하며 시기 전후로 나눠 취득해도 기한 내라면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적용 가능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방법

당좌대출이자율 인하 개정 전 약정한 약정기간 있는 대여금은 만료일까지 종전 이자율(6.9%) 적용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되는 “세대”의 범위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대상 '세대'는 주민등록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 생활관계로 사실판단한다

사회복지법인이 舊?교육법?에 따라 특수학교를 설립?인가받아 교육사업 운영 시, 상증법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舊 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상증법상 공익법인등 회계감사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상속추정을 적용받지 않아도 상속개시일 전 인출금을 상속인이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상속세 부과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고시 이자율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표준의 정기예금이자율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국세청 고시율 적용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채택 또는 일부채택”의 결정 효력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결정은 명백히 위법·부당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법인설립 시 자본금 납입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경우 과세특례 가능 여부

설립 당시 벤처기업 요건 미충족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벤처기업 출자 과세특례 적용 불가

토지 수용의 경우 양도시기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수령일·공탁일이나, 재결 불복 시 보상금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특정법인의 주주 전원이 동시에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여부

특정법인 주주 전원이 지분비율대로 동시에 채무면제 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미적용

라부안에 설립된 투자조합에 이자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라부안 투자조합 이자, 실질귀속자가 내국법인이면 법인세법 제73조로 원천징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영위기간 1년 미만이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불가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없는 중국법인이 전화상담 등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중국법인의 국외 전화상담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 아님 — 고정사업장 없어 국내 과세 제외

석물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묘지 이용권 분양 시 함께 공급하는 비석·상석 등 석물은 별도 표기가 없어도 부수재화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금융・보험업자의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을 출자금으로 한정한 개정규정은 1997.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적립분부터 적용

골프장사업 양수인이 골프장 내 콘도미니엄 신축비용을 부담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콘도미니엄 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며 그 판단은 사실판단사항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오피스텔의 주거용 전환

매입세액 불공제된 오피스텔을 포괄양수 후 주거용(면세)으로 전용해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국외에서 재화의 이동 영세율 적용여부

국외에서 인도된 재화의 이동은 부가세 과세거래·영세율 수출에 해당 안 됨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과세관청의 취득가액 계산 오류는 납세자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어서 10년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취득시기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취득시기는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

정기예금 이자의 귀속시기.

만기지급 정기예금 이자소득 수입시기(귀속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다.

보험금의 증여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해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료불입액 차감 후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

경정시 이월공제신청세액과 과소신청세액 공제에 대한 적극적 세액공제 적용여부

신고 시 최저한세로 공제 못한 세액, 경정 시 공제가능한도 내 추가 세액공제 가능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 등 해당여부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신탁자가 유상 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 해당

연예인 인적용역대가의 수입시기

연예인 전속계약금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는 지급받기로 한 날·완료일 중 빠른 날

분할법인의 세무조정

장부가액 승계 적격분할, 분할등기일 현재 유보금액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수증법인이 상장된 결손법인인 경우 무상증여한 대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결손법인에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무상증여해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세 과세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평가

사실상 도로로 쓰이는 재산적 가치 없는 토지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방사성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지원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방사성폐기물 지원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로소득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의료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근로소득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의료비공제·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비영리단체가 국가에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비영리단체가 국방부로부터 경쟁입찰로 수주해 대가받고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 아닌 과세대상

영업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시설대여업자와 업무대행계약으로 역무를 제공하고 받은 영업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국외에서 국내 금융상품 투자모집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고 외국법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해당 여부

외국증권사가 국외에서 해외투자자 모집용역 공급 시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없음

조직변경 후에 조직변경 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 퇴직급여의 세무처리 방법

조직변경 후 종전 규정으로 지급한 임원 퇴직급여도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인정된다

판매장려금은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서 차감

현금 지급 판매장려금은 접대비 한도 계산 시 매출차감 아닌 손비 처리

법인주주와 개인주주의 비상장주식 고가매입

법인주주의 개인주주 비상장주식 고가매입: 특수관계면 부당행위부인, 아니면 의제기부금

소각목적으로 취득하는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평가방법

소각목적 자기주식은 매각목적 자기주식과 구분해 취득가액 평가

주거용 건물 임대업 외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주거용 건물 임대업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주거용 건물 임대업 외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주택임대소득에서 공제 불가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자소득 등의 귀속시기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 시 이자소득 귀속시기는 채권 매도일 또는 이자 지급일

공동사업자 사업용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별로 사용?수익 시 과세 등

공동사업 해지 후 상가를 지분별로 나눠 사용·수익하면 출자지분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공동사업해지시 사업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사업자 지분 해지·탈퇴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당시 현황으로 종합판단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시설·종업원 일부 제외 양도는 포괄승계 아니어서 사업양도 부적용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행업 알선수수료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탁 지급 숙박·운송비는 제외

공동소유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공동소유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양도차익은 고가주택 산식에 지분율 적용해 산정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농지소재지 거주하며 8년 자경한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 상속농지는 피상속인 경작기간 통산

상속받은 주택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취학·근무로 세대전원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출국일부터 2년 내 양도한 상속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부당하게 저가로 공급한 후,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여부

특수관계인 저가공급으로 시가 과세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아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

기준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제외돼 사업소득으로 과세

상속등기를 한 날에 특정상속인에게 증여등기한 경우

상속등기 후 같은 날 증여등기해도 협의분할 상속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제외·자경감면 적용

업종 변경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여부

업종 변경 시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 세금계산서 업태·종목 기재도 정정해야 함

수입하는 조개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조개탄은 수입 시 과세되나 국내 공급은 연탄으로 면세되어, 수입분 매입세액 불공제 및 계산서 발급 대상이다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공제 범위

합병 시 이월결손금 공제는 승계받은 사업 소득 한도 내에서만 가능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250만원이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은 취득~양도 누계가 아니라 당해연도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1회만 공제됨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을 본인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 합산은 그 배우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맞벌이 초과 시 불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해당여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우리사주조합에 주식구입자금 지원 목적으로 출연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

부품수리 및 장비성능개선업무의 수행에 관련된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단순 창고관리는 사업장 아니나 직원이 공장 전체를 사실상 관리하면 별도 사업장 등록 대상

농업회사법인의 종자생산 소득을 농업소득에 포함하는 기준

종자생산이 주업인 농업회사법인의 소득은 농업소득에 해당해 법인세 전액 면제 대상이다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의 취득을 위해 받는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여부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취득 위해 받는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부상 업무시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해도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 합산여부

동일인 증여재산가액 합산 적용 시 직계존속의 배우자 여부는 각 증여시점별로 판단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계산

세대원 일부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세대전원 거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