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내국법인 갑(이하 “양도자”)은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의약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당해 수입한 동물용 의약품에 대하여 수의과학검역원이 부여한 허가/등록을 보유하고 있음

* 동물용 의약품 : 동물용으로만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으로 양봉용, 양잠용, 수산용 및 애완용(관상어 포함) 의약품을 포함

- 내국법인 을(이하 “양수자”)은 양도자가 보유하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허가 /등록 등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한편 양도자는 보유하고 있는 품목등록 및 수입허가권을 양수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며, 양수인이 품목등록을 양도자 명의에서 양수자 명의로 직접 변경하도록 하거나 혹은 양도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품목등록을 철회하고 양수자 명의로 새 로운 품목등록을 신청하여 이를 등록하도록 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인함

(질의사항) 내국법인 갑이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의 수입허가권 및 당해 의약품에 대한 수의과학검역원의 허가/등록 등 판매 관련 일체의 권리를 내국법인 을에게 양도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 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 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